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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여태자 의원 발언

제264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2016-12-09

여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순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64회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시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성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성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19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에 지자체 감염병 대응조직 개편방안에 따라 보건소 감염병 전담직원을 1명 순증하고, 일반직 6급 공무원의 정원 책정 기준 상향을 위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60명에서 661명으로 1명 순증하고, 집행기관의 정원도 646명에서 647명으로 조정하며, 안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 중 총계를 660명에서 661명으로, 일반직 계를 656명에서 657명으로 6급 이하 계를 609명 610명으로 각각 조정하고, 직원사기진작을 위해 안 별표2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6급을 24% 이내에서 25% 이내로 1% 상향하고, 7급을 32% 이내에서 31% 이내로 1% 하향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2016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이재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 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실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직급이 상향 조정됐다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박홍제위원

당초 6급이 몇%에서 출발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제가 할 때는 9% 정도였습니다.

박홍제위원

이것이 너무 계속 올라갔다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의 현상은 아니고. 각 구에서 합의해서 했는데 직급 상향조정 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이 뭔지 실장님 나름대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옛날에는 6급은 계장직이나 사무장직으로 해서 직위하고 일치를 시켰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너무 정체가 되니까 무보직으로 해서 승진을 시켜 줬는데 초창기에는 무보직이 몇 명되니까 자기가 조금 일반 직원하고 다르다는 의식이 있어서 일에 소홀한 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보직이 원체 많기 때문에 하던 일을 그냥 맡아서 전혀 줄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노련한 직원들이 더 많아서 부작용은 지금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박홍제위원

기초자치단체는 6급이라는 것이 직위가 있는 개념으로 생각해왔다 아닙니까? 6급 되면서 사무장을 한다든지, 계장을 한다든지 기초자치단체는 직위가 그렇게 됐는데 6급이 너무 많다보니까 밖에서 볼 때 좀 혼란스러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시라든가 중앙도 무보직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앞으로 복수 직위 개념으로 가고 시대흐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박홍제위원

점차 추세는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직원일 때는 6급 되기도 힘들었는데 좀 혼란스럽지 않나 싶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과도기가 조금 지나고 안정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 정원이 661명이잖습니까? 그럼 6급이 지금 몇 분이십니까? 보직을 갖고 계신 분과 무보직 인원 좀 부탁드립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지금 6급이 157명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6급이 157명이요? 적은 퍼센트는 아닌데 그럼 여기서 보직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십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보직 하시는 분이 100여명 정도 됩니다.

주순희위원장

100여명이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4, 50명 이상이 무보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럼 1%가 올라가면 몇 분이 6급…….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7명.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어떤 부분 때문에 1%를 늘리는 겁니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부산시 전체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주순희위원장

그거는 아까 이미 말씀해 주셨고, 우리 구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세무직이 행정직에 비해서 인사 정체가 너무 심합니다. 세무직에 5명 정도하고, 행정직에 2명 정도 합니다.

주순희위원장

세무직 5명, 행정직 2명 정도 한다는 말씀이신데 아까 존경하는 박홍제 위원님 말씀처럼 661명에서 157명이면 적은 인원은 아니잖아요? 무보직일 경우 이럴 때 업무적인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신거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선은 중기인력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거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장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정리)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호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박홍제 간사님, 장성우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9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공무원의 직종개편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추어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가급‘을 ’5급(상당)‘으로 ’나급‘을 ’6급(상당)‘으로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방범수당 삭제에 따라 조례의 방범수당 조항 및 별표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김영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 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전임계약직공무원이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바뀐 겁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여태자위원

계약직 하니까 좀 강한 느낌이 드는데 임기제하니까 좀 부드럽습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상위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태자위원

진작 바뀌었으면 마음이 안 무거울건데 그죠. 3쪽에 보니까 일반임기제공무원 의료업무수당 해서 나와 있거든요? 2년 미만은 128만 9000원 조금씩 차이가 나네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여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이 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바꾸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정리)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호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영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안락누리도서관 개관에 따라 안락누리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본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운영위원회 관련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래읍성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정비하고 안락누리도서관 개관에 따라 도서관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였으며, 도서관운영위원회 관련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규제 신설·폐지사항도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소관 중앙부처의 명칭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 및 정보화위원회 사항 정비 등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관 중앙부처의 명칭 변경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성별 균형을 위하여 안 제6조 정보화위원회 규정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률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위해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 신설·폐지사항도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김영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참 조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당초 도서관 운영위원회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박홍제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계속 신설이 많네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운영위원회 관련 사항이 그동안에 시행규칙이 있었습니다. 그걸 조례로 넣어서 명문화하는 겁니다..

박홍제위원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설치근거를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옮긴다 이 말입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박홍제위원

신설된 내용들이 많아서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했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전에는 조례로 안 만들고 시행규칙으로 있었는데 안 맞는 것은 고치고 내용을 전부 신설해서 한 거네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5쪽에 구립도서관 이하 도서관으로 바뀌었잖아요? 구립 글자를 뺀 이유가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구립도서관요?

여태자위원

구립도서관 이하 도서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동래구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구립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여태자위원

안락누리 하기 전에는 직접 운영 안 했어요? 했잖아요. 처음부터 했는데 처음에 구립도서관으로 들어갔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처음부터 구립도서관이었습니다.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여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배부해드린 조례안 책자에 보시면 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로 비교해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운영위원이 7명입니까?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성비 비율에 따라서 다 맞게 위촉이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저희 구 의원님도 들어가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류숙현 의원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주순희위원장

회의를 연 몇 회 한다는 내용은 없네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필요할 때 마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연1회 정도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적어도 정기적으로 연1회 이상은 한다는 내용은 있어야 하는데 조례안 자체에 그런 내용은 없네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소집을 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유명무실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축소하거나 아니면 같이 겹쳐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별도로 운영한다고 하면 내실 있게 운영이 돼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위원만 뽑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위원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성우위원

6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1명 정도 증원시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위원을 구성하고 있는데 특정 성이 60%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촉위원 중에 전체 숫자에서 1명을 추가로 하게 되면 비율이 맞게 됩니다.

장성우위원

60%를 넘지마라는 법령이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장성우위원

그 법령에 따라서 60%를 기준으로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7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장성우위원

그러면 1명 증원시키는 대상은, 누구를 위촉합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여성분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장성우위원

특정한 인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죠?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업무에 맞는 전문가를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이것도 위원회에서 의논해서 선정을 합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천을 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결정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장성우위원

추천은 위원회에서 하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회 자체에서 결정한다 그죠?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장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16쪽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웹사이트 호환성 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행안부에서 웹페이지 지침이 없어졌습니다.

박홍제위원

웹페이지 지침이?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웹브라우저라고 일반적으로.....

박홍제위원

웹표준이 웹사이트로 바뀐 겁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웹표준안에 웹사이트가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박홍제위원

‘준수하여야 한다.’, ‘호환성 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왜 이렇게 바꾸는지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겁니다.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웹사이트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있고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박홍제위원

호환성하면 돌아가면서 그렇게 한다 이겁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우리 홈페이지에 고객들이 들어갈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호환성이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웹사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박홍제위원

준수하여야 한다 하면 될 텐데 왜 노력하여야 한다 입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준수하여야 한다면 모든 걸 100%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에 버전이 업그레이드 될 때에는 그에 따른 예산이 추가로 투입이 됩니다. 그때그때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것, 그런 것만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존경하는 박홍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호환성 준수를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이 어쩌면 정말 준수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 잘못하면 약간 느슨해 질 수 있는 조항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을 열심히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화 계획안에 잘 맞춰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호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영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16년 9월 13일자로 개정이 되어 이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대부료·매각대금 등 분할 납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을 시중변동금리를 반영하였고,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식 음식판매영업, 일명, 푸드트럭 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촉진법」상 공유재산 대부 규정 정비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그 밖의 상위법령에 따른 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라 분할 납부 이자율을 조정하고 사용·수익·허가 방법 및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공유재산 대부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의 상위법령에 따른 조문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2건의 개정조례안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김영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참 조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3쪽 제12조에 보니까 3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2억원 이하 글자를 빼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여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상 3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상한금액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태자위원

2억원 이하는 빼고 3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3000만원 이상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여태자위원

2억원 이하로 하는데에 대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발생한 것은 없었는데 상위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도 상한선 금액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여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회 구성원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명칭 바꾸고 15인 이하 라고 되어 있는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우리가 앞서 여러 가지 조례의 위원회를 보면 위촉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까닭이 있습니까? 법령으로 다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이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이 내용은 특수전문분야로서 저희들이 복지정책과에 문의해 본 결과 명시를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표시를 안 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거는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이 분야에 여성전문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지금 저희들도 여성전문직으로 회계사 한 분을 넣어놨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여성 위원이 몇 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총 일곱 분인데 당연직이 총무국장, 금정구청 민원봉사과장 그리고 부산조달청에서 전문직을 받고 나머지 네 사람 중에서 여성 한 분을 추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간에 7명 안에 여성분이 1명 있다 하면 이 조례안이 말한 것처럼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에 위배가 되잖아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양성평등을 다 외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1명, 2명 이게 아니라 타 조례처럼 10분의 6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인원을 배치해야지, 1명이라는 것은 조례에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만 전혀 고려되지 않고 1명만 있잖습니까. 이 명칭과 조례하고는 위배되는 거니까 추후 인원을 구성할 때 참고하셔서 다시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왜냐면 15명 이하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국장께서 설명해 주실 때 지금 외국인투자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이 바뀐 게 있습니까? 16조, 17조 다 삭제됐잖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이 법을 제가 찾아본 결과 상위법에 삭제하란 게 없던데 어떤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저희들 외국인투자 촉진 관련 규정을 삭제한 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에 공유재산 대부 관련 내용이 삭제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시에도 지금 삭제됐습니까?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시에도 삭제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삭제됐다고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계장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대답하실 분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재산계장

재무과 재산계장 윤은경입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해서 공통조례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저희도 개정하였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제가 시 담당팀장과 통화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삭제한 게 없다고 하던데요?
은경

윤은경재산계장

저희가 한 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예, 우선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거는 확실하게 한 번 더 알아봐주시고요. 타구와 다르게 신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25조 4항을 보면 대부 감면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 30으로 한다.’ 이것은 새롭게 신설한 부분이잖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새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어느 법령을 근거해서 대부료를 감면하신 겁니까? 조례안을 만들 때는 타당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만든 거잖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명확하게 조례상에 남기는 것이면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인데 65조 부분입니다. 65조 18페이지 부분입니다. 불용용품의 소요조회 및 불용결정 해서 1항에 각 호가 1호부터 6호를 삭제했잖습니까? 어떤 근거로 이걸 삭제를 하신 겁니까? 상위법령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상위법령에 다 있습니다. 이것을 삭제하면 이 불용품을 어떻게 조회를 하고, 결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이 내용은 시행령 내용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주순희위원장

시행령 몇 호입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7조와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제가 시에 확인했을 때에는 담당주무관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들은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삭제가 된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1호부터 6호를 삭제하면 불용품에 대한 결정과 이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너무 자의적이지 않습니까? 불용품이라는 걸 아니다, 맞다 어떻게 이걸 결정하실 겁니까? 시에서도 불용품은 자의적 해석이 많고, 그래서 기준 근거가 불투명해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이번에 조례 법령 정비를 한 배경은 법제처에서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 법률은 그대로 적용하면 되니까 조례에 굳이 중복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 라는 정비 방향에 따라 그에 맞춰서 정비가 된 것이거든요.

주순희위원장

물론 시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잖습니까? 시에서 말을 하기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의적 해석이 너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거가 필요하므로 이 부분은 오히려 있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이 상위법이 개정되는 것을 모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시에서도 다 압니다.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정비기준에 따라서 반드시 정비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 구 여건에 따라서 검토해서 우리가 하는 사항이거든요.

주순희위원장

시행령을 주십시오.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원석연경리계장

재무과 경리계장 원석연입니다. 이 부분은, 물품담당을 우리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7조에 보면 불용처리 할 수 있는 대상이 1항부터 10항까지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6개 내용이 시행령 안에 다 포함되어서 자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똑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권고 사항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시행령을 좀 있다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계장님 말씀처럼「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77조에 나오는 내용과 우리 구 조례안에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불용품이라는 것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물론 상위법에도 있기도 한데 이것이 삭제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구 재산을 불용품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조금 더 자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넓어지지 않습니까?
석연

원석연경리계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삭제했다 해서 소요 조회를 안 한다든지, 절차를 안 거치는 것이 아니고요. 불용대상 물품을 규정하는 것이 시행령에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똑같은 내용을 할 필요가 없고, 조례에 규정한 부분이 시행령 있는 것보다도 범위가 좁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충분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비슷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삭제하라는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냥 두나, 안 두나 별 차이는 없는데 법무계 권고사항에 따라서 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선은 조례안을 개정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용품은 우리구 재산이잖습니까? 지금도 철저히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충분히 오해의 요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구 재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2월 12일 월요일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64회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