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자호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88페이지부터 9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8페이지,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으로 복지정책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2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복지정책과 소관 노숙인재활요양시설 생계급여 등 6개 사업에 4882만 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근로사업 등 9개 사업에 10억 8728만 원 증액, 주민복지과 소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24개 사업에 7억 82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업에 1250만 원을 증액 편성, 경제고용과 소관 한시적 일자리 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 6985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녹지과 소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3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수용비 35만 원 증액, 경제고용과 소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9억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녹지과 소관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사업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관 운영 등 13개 사업에 9278만 원 감액, 다음 92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근로사업 등 12개 사업에 3억 104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45개 사업에 2848만 원을 감액, 94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3개 사업에 17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한시적 일자리 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9749만 원 감액, 녹지과 소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 2개 사업에 6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14억 9268만 원, 경제고용과 소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억 원을 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2만 원 감액,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으로 15만 원 증액,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25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1101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2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부문은 205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입니다. 205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규모는 1814억 8825만 원으로 기정예산 1815억 1124만 원 보다 22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96억 4307만 원으로 54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취약계층 지원에 6057만 원 증액, 213페이지,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410만 원 감액, 여성 복지 증진에 556만 원 감액, 215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1억 361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366만 원 감액, 재무활동에 따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이자 반납분 1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5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12억 144만 원으로 14억 16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10억 3442만 원 증액, 226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에 2억 4137만 원 증액, 227페이지, 저소득 주민지원에 1억 4979만 원 증액, 22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126만 원 감액, 229페이지,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으로 7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억 7264만 원으로 의료급여사업운영 283만 원, 의료급여자치단체 경상보조 1093만 원 등 1377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232억 167만 원으로 9억 59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장애인복지지원에 3억 9075만 원 증액, 240페이지, 보육·아동지원에 8억 4874만 원 증액, 245페이지, 노인복지지원에 22억 55만 원 감액, 24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48만 원 증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으로 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억 222만 원으로 4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자연환경보호에 2500만 원 증액, 수질·대기환경보전에 20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41억 1352만 원으로 1억 60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청소관리에 3804만 원 증액, 256페이지, 정화조 관리에 100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에 1억 323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경제고용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9억 5510만 원으로 6억 62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에 12억 감액, 농·축산물 안전관리에 827만 원 증액, 260페이지, 일자리 창출지원에 5억 2836만 원 증액, 26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66만 원 증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으로 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40억 5587만 원으로 14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에 350만 원 감액, 산림자원 관리에 1785만 원 증액, 266페이지, 친환경 온천천관리에 80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에 684만 원 증액, 267페이지,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으로 1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며, 구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예비심사 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8페이지 보면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 수입이 감소가 됐는데, 이게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생활안정기금 자체가 없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지원하는 게 없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못 받은 것 이것도 서류상으로 정리해서 깔끔하게 끝낼 수는 없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융자금은 일반회계로 다 전출했습니다. 했고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서 기간이 도래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되면 도래되어서 끝이 납니다. 현재 상환금 회수하고 있기 때문에 회수 받는 금액은 회수를 하고 있고 회수가 불가능한 것은 2017년도 되어야 소멸시효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2017년도 되면 끝나고 현재 2건은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회수되는 것은 회수되는데, 회수 안 되는 것은 2017년도 되면 정리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정리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추경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악취포집기 장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예.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과장님, 지난번에 악취 해소를 위한 조례가 통과가 됐지요? 개정됐지요?

예,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추가경정이 안 올라왔나요? 본 예산에 올립니까?

그것은 내년에 본 예산에 보고 하고, 지금 악취포집장비는 언론에 부산시 전역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악취가 나니까 포집하는 장비를 각 지자체별로 다 구입을 하라고 해서 예산이 지원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생활 악취 제거를 위한 예산이 본 예산에 투입된다?

그 부분은 올라와서 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가요?

안 올려져 있습니다.

왜 안 올려져 있습니까?

그 부분은…….

내년부터 직접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저희들 관내에 악취가 나오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사업장이 들어가 있어서 특별히 우리 관내에 측구 악취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어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서 필요하면 내년도 1차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악취 부분에 대해서 악취제거를 위한 개정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구체적인 조사한 게 있습니까? 원래 생활악취라는 것은 전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조례 제정할 때 보면 악취제거를 하는 게 아니고 악취제거하는 그 업체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같은 것은 안 해봤나요?

지난 번에 했는데, 거기에서 특별하게 밝혀낸 게 없었고 계속 거기서도 아직도 악취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생활악취라는 것은 상가, 소상공인들에게 굉장히 지장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지금 재개발 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 꼭 생활이라 함은 우리 일상 속에서 소상공인, 인정시장이나 이런데 하수구가 있잖아요. 그것을 대부분 상인들이 장판이라든지 아니면 합판으로 덮어놔요. 악취가 올라와서 그래요. 그래서 그 악취를 완전히 제거하라는 게 아니고, 여름이라든지 그런 기간, 특별히 많이 날 적에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기라든지 이렇게 하면 원래 장판을 덮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원래는 덮어놓으면 안 됩니다. 악취가 나든 어쨌든 간에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냄새나서 덮어놓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수구 물을 못 내려오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고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되도록 한번 신경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서 필요하면 내년 1차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정시장이라든지,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시장주변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연일 관내에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서 청소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256페이지 있잖아요. 일반회계 인력운영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인력운영비 1억 3200만 원 정도 올라왔다, 그렇지요? 전액 구비지요?

예, 이번에 8월 1일자로 시·구·군장이 협의를 해서 소급적용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올린 게 뭐냐면 기본급 3% 인상되고, 그다음에 성과상여금이 원래 22%였는데 35%. 13% 인상, 위험수당 3만 원 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심한 생각을 한 것인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우리 늘상 해년마다 마다 청소 구비가 많이 나가니까 1억씩 삭감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계속. 그렇지요?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런데 혹시 삭감한 것을 이월시켜서 또 이렇게 올리는 것 아닌가 그런…….

그것은 아닙니다.

전년도에 이미 된 것을 또 다시 삭감한 것을 또 추경으로 올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맞는데, 이것은 업체에 혜택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업체에 인상분을 올리는 꼼수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그대로 처리되고?

예.

왜냐면 전년도도 그렇고 계속 삭감하는 부분이 꼭 올라와요. 인건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예산과목이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업체에 나가는 그것은 5000만 원 작년에 삭감된 것 그대로 올린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계속 올라오니까, 그런 것 아니라면 확인차 질의한 것입니다.

예, 이것은 환경미화원 급여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국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기정액이 35억인가 그런데 9억 4000만 원이 삭감됐네요?

국민시장이 아니고 온천인정시장에…….

인정시장하고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이지요?

예, 국민시장은 삭감된 것 아니고요.

전체 다 포함해서 온천시장 쪽으로 이렇게 많이 삭감된 겁니까?

온천인정시장에 원래 당초에 공용주차장을 계획을 했거든요. 12억 사업으로 6대3대1 국·시·구비로 해서 계획했는데,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평당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주가 17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바람에 성사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반납시킨 겁니다.

그럼 본 예산 올릴 때 그런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올렸어야지, 이게 너무 과다편성 되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다편성이 아니고 12억이면 평당 적정가격대로 되어있는데, 실제 감정평가 보다 이 건물주가 두 배로 인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감정평가는 1000만 원으로 자기가 팔아야 되는데, 부동산업자들이 부추겨서 거기 빌딩을 하나 들어서자고 해서 못 사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지만 이런 게 과다편성 되어서 올라온 것 보면 본 예산 때 사전검토 작업이 조금 소홀했다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 이 부분도 보면 그 중 하나입니다. 그런 것 다 계산해서 본 예산에 올렸어야지, 이런 게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면 결국 다른 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번에도 본 예산에서는 물론 다 편성되어 있겠지만 조금 신중하게 올려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59페이지 하단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백홍두 위원께서 말씀했던 부분에서 국민시장 있잖아요.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25억 6600만 원인가?

25억 6000만 원입니다.

아, 25억 6000만 원. 이게 땅값이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평당 1142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인정시장은 1000얼마?

1000만 원으로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예상을 잡았는데.

턱없이 너무 올리는 바람에 성사 못 했습니다.

그래요. 일단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애로점이 많은데, 조금 더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지난번에 경제고용과에서 뭡니까, 무슨 행사입니까?

채용박람회 했습니다.

채용박람회, 아주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표면적으로 상당히 행사도 잘 치러낸 것 같고 발전적인 게 많이 늘어서 우리 관내에 직장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땅값이 어쨌든 간에 많이 올라서 조금 고민이 많이 있겠습니다. 하여튼 유념해주시고 그렇게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8페이지 그 외수입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6억 9295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88페이지 특별교부세로 건설과 소관 복천동 복천그린빌라 일원 도로개설에 7억 원을, 안락로타리∼안연로간 도로개설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 건설과 소관 온천천로 보도 데크 설치공사에 6억 원을, 수안건널목 도로확장에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관련 사업발굴 및 실천전략 수립에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건축과 소관 주거급여지원사업에 4억 225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에 9756만 원 증액,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에 4489만 5000원을 감액, 명장2동 복합커뮤니센터 조성에 9900만 원 증액하였고, 노후간판 교체사업에 4200만 원, 행복마을마중물 사업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200만 원을 감액하고, 폭염대책 관련 홍보비 312만 5000원, 설해대비 제설장비 및 자재구입에 500만 원, 태풍대비 재해취약지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28만 5000원, 재난대응 안전부산훈련 500만 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에 290만 원, 침수관련 안전표지판 설치 2900만 원, 명장동 원동IC일원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에 3억 원, 재난지원금 지원 400만 원, 충무훈련 실제훈련 실시에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건설과 소관 동래전화국 일원 상습침수지 해소 사업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건축과 소관 주거급여지원사업에 3286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주거환경정비사업에 7000만 원을 신규로, 정비기반시설 도로정비사업에 441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차장법위반 이행강제금에 2400만 원, 착오지급분 환수에 10만 2000원, 번호판영치 징수촉탁 수수료수입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장비 설치에 4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총액은 367억 4155만 4000원으로, 부서별로, 교통과 107억 8073만 8000원, 도시재생과 34억 5295만 4000원, 안전총괄과 27억 4510만 4000원, 건설과 132억 4289만 3000원, 건축과 62억 3614만 7000원, 토지정보과 2억 8371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총 50억 382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페이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에서 행정운영경비에 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로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시설 확충사업에 5654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535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78페이지 내부거래지출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전출금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에 3억 7945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83페이지 기초시설물 유지관리에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3억 3471만 3000원 증액하였으며, 289페이지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에 50만 원, 인력운영비에 2423만 1000원, 기본경비에 48만 원, 보전지출에 55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망 확충에 21억 6100만 원, 도시 기초시설물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9억 536만 3000원, 재해예방 및 복구에 5억 1000만 원, 기본경비에 412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관리에 7441만 5000원, 주거급여지원에 4억 694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 및 부동산관리업무 추진에 233만 3000원을 증액하고, 기본경비를 9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명장2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은 2017년 1월 복합커뮤니티센터 개소식 일정변경으로 1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온천천비점오염 저감사업 4억 8634만 2000원, 동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5040만 원은 용역 완료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하였으며, 온천동 147-23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도시계획선 변경에 따른 보상 지연으로 3억 4840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온천장로∼중앙대로간 도로개설공사는 정부공모사업 결과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2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복천동 복천그린빌라 일원 도로개설 공사 11억 4421만 1000원, 안락로터리∼안연로간 도로개설 공사 10억 1160만 8000원, 동래역 연결도로 개설공사 2200만 원, 수안건널목 도로확장공사 4억 5000만 원은 2회 추경 반영예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명륜제일교회 일원 도로 공사는 편입 토지 등 손실보상 절차이행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17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동래구 만덕고개길 야간 경관조명 설치사업 7512만 1000원은 계속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온천천로 보도 데크 설치공사 6억 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사업 2억 원, 구만덕로일원 구거복개외2개소 정비실시설계용역 2200만 원, 안락동강변뜨란채 일원 도로정비외 2개소 정비공사 2000만 원은 2회 추경 반영예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으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은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집행기간 부족으로 7000만 원 이월하였으며, 사직3동 사직지구대 주변 침수지해소 실시설계용역은 2회 추경 반영예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공동주택내 자체사업자 선정 및 보수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원예정이므로 1496만 5000원 이월하였고, 정비기반시설 도로정비사업은 사직동 국민시장측 노상적치물로 인하여 시장상인과 협의진행중으로 보도공사가 지연되어 441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사직1지구, 온천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완료 시기 미도래로 인해 지적재조사 측량비 6888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은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재난대비 해가지고 올해에는 재난도 없이 이렇게 넘어가서 다행스럽고요. 현장에서도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한 가지 예산을 추경에 훑어보니까 투광기 조례 있잖아요. 야간에 투광기 설치 그게 전혀 없어요. 지난 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 봄부터 또 실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왜 그러느냐 하면 확인해보니까 강변뜨란채 쪽 옛날에 부산은행 연수원 앞에 거기에 투광기가 아주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밤에 조명과 도시와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고, 상대적으로 투광기 조례를 우리 전국 지자체에서 동래구에서 처음으로 만든 건데, 연제구라든지 해운대구보다도 투광기 설치가 속도가 늦어요. 보니까, 연제구는 설치를 많이 해서 밤에 야경 조명을 밝혀서 안전사고도 안 나고 또 거리에 조명과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해운대구 하고 연제구가 그리 잘 되고 있는데 우리 동래구는 오히려 선도해서 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몇 개소 정도 보십니까?

우리 구에는 내년도에 한 10개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경찰하고 치안정책간담회 했을 때 103개인가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 좀 해달라는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검토해보시고 이것은 조금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고 또 모자라면 추경에 또 편성해서 최대한 투광기 조례가 전국에서 맨 처음 우리 동래구에 생긴 만큼 그에 걸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또 온천동에 우리 주민들 안전보행건으로 해서 예산을 16억인가 18억인가 따온 그런 모습도 보고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는데, 무인단속장비설치 4000만 원이 지금, 벌써 설치하고 숫자 맞추는 겁니까?

예, 시비를 4000만 원 받아서 안락동에 경동리인아파트 그 뒤편에 보면 카페거리 거기에다가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무인단속장비 보통 1년에 몇 개 정도 설치할 수 있지요?

일단 우리 자체 예산으로는 금액이 너무 과해서 시에 요구를 많이 합니다. 최대한 원래 주·정차단속카메라는 일반 이면도로는 설치를 안 합니다. 교통 통행에 방해되는 데,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경찰청 하고 협의를 해서 굳이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시에 건의를 해서 시비를 받아서 설치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일단 할당되어 있는 것은 없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이게 내려오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1억 300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이것도 사업한 것을 맞추는 금액입니까?

이게, 전에 보면 2015년도에 지역발전사업 평가결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농림축산부하고 국고보조금이 1억 3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려온 겁니까?

그때가 7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다 쓰고 없지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8월부터 12월까지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 하고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우리 동래방래사업 안 있습니까? 그 사업에 대한 결과, 그다음에 홍보자료,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볼 때 동래구에 대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지금 보면 거의 수립된 게 많이 없는데, 그 분야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282페이지에 보면 행복마을 기찻길 옆 유쾌한 동산마을,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여기는 비교증감을 했는데 아까 삭감이라는 말을, 4억 4890만 원 삭감이라는 용어를 쓰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까?

448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료에는 증액됐는데, 아까 삭감이라는 말을 들은 것 같아서요.

증액됐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확인차 말씀드린 겁니다. 증액된 것 맞지요?

예.

이상입니다.

우리 명장2동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사업을 얼마쯤 했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2층, 3층 조절하고 있거든요. 그게 준공 예정일이 12월 10일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28일 부산시장님을 모시고 개소식 할 겁니다. 지금 그 사업은 공기대로 추진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끝납니다. 12월 10일에 완공되면,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안에 내부적으로 이사하고…….

그런데 명시이월에 100만 원을 명시이월을 시켜놔서…….

그 돈이요?

예, 이 100만 원 때문에 명시이월은 왜 시켜놨냐는 것이지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가 12월 말에 어려울 것 같아서 시장님 모시는 행사가 1월 달로 넘어갈 것 같아서 올린 겁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잘 꾸며가지고 이것을 조금 폼 나게 우리말로 거창하게 개소식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년으로 미뤄놨다는 결론인데,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루빨리 우리가 돈 들여서 한 것을 하루라도 빨리 쓰고 싶은 입장인데, 우리 관에서 또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 명시이월 시켜놓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일정이 복합커뮤니티 저게 시장님 공약사업을 해가지고 부산시에 6개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명장2동인데 시장님께서 명장2동에 개소식하는 6개 중에서 처음으로 하는 데니까 시장님이 직접 참석하시고 싶다고 하셔서 시하고 시장님 일정을 조율하다보니까 일정이 연말에 안 맞아서 1월 달에 한다고 해서 했다가 다시 또 시청에서 일정이 12월 28일 날 된다고 해서 일정을 앞당겨서…….

그러니까 돈 들여서 좋게 만들어놓고 위엣 분들 일정에 맞춰서 늦게 오픈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어차피 좋은 시설이니까 빨리 할 수 있으면 올해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시기하고 맞습니다. 12월 10일에 마치면 이사 기간이, 이사하고 안에 우리 복귀팀하고 그다음에 복원팀하고 마을지기 사무실을 하시다보면 내부 정리하는 시간이 한 10일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이제…….

그전에 자료로 만들다보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 시기에는 1월 달에 한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라고 했습니까?

예.

무슨 평가를 했습니까? 지역은 어디입니까?

공공 내진성능평가는 우리 관내 교량에 대해서 세병교를 비롯한 교량에 대해서 전문기관 용역 의뢰를 해서 용역평가를 했습니다.

공공시설물 교량에 한해서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물도 한번 해볼 만한 상황 아닙니까?

건물은 지난해에는 지진 발생 그때 해서 지금 교량이 제일 위험하다고 해서 일단 우선하고, 그다음에 큰 대형건물부터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지진에 큰 의미를 안 뒀지만 요 근래에는 지진에 의미를 많이 두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교량뿐 아니고 예산을 본예산에 올려서, 현재 우리 구청도 거의 60년 된 건물 아닙니까?

예.

한 번 검토 해봤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구청도 사실상 내진성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사실상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사이전관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구청은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지금 보면 옛날 저쪽에 보면 5층 짜리 아파트 옛날에 지은 것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보면 상당히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고 한데, 그런 부분도 내진검사 한번 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내진설계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건물 지어도 내진 용도가 그렇게 마땅치 않았거든요.

규모하고 그다음에 건축내구연한 그다음 건축연도에 비해서 차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 되어 있는데, 옛날 단층 몇 층짜리 건물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내에 우리 관내에도 파악을 다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능평가 하는 것을 2017년도에 하여튼 부산시 전체에 일원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동래구는 내진검사 안 된 건물에 한해서 높은 것, 또 오래된 건물, 우리 세금은 그런 데에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해서 전체 내진검사를 한번 하는 방향이 어떻습니까? 내년에도 본 예산 안 올라와있지요?

내진성능은 지난해에 내진성능평가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건의를 해놨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실시한 일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없습니다. 올해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난 뒤에 발생된 일입니다.

그럼 금년에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내진실시하면 되겠네,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꼭 사고가 일어나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전에 위험성을 미리 알리고 우리가 미리 방지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에 보면 세입에 경로당 냉방비지원 이게 있거든요. 주민복지과 업무 아닙니까?

지난 해 무더위 때 경로당에 국민안전처에서 냉방비를, 올해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너무 더워서 국민안전처에 긴급으로 내려와서 경로당 58개소에 1개소당 5만 원씩 해서 290만 원이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지원하는 것과는 별개로, 주민복지과 것을 받아서…….

아니,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온 돈을 우리 주민복지과로 의뢰를 해가지고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로 내려온 것을 주민복지과로 당겼다는 말씀입니까?

예.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복지는 별도로 오고, 국민안전처에서 별도로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추가로 받아서 경로당에 5만 원씩 배부해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보도라는 용어는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것을 보도라고 그러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온천천 보도 데크 설치 공사라고 하는게 금년에 6억 원 예산이 올라와있지요?

예.

우리 과장님도 지금 현재 말썽이 많고 서명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6대 때 온천천에 정확한 용어가 있는데, 식생방부말뚝방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온천천에 말뚝 박아놓은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쌍불을 켜고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 큰일 납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니까 결국 시에서 밀어붙여서 했습니다. 물론 시에서 밀어붙인다 해도 구에서 승인 안 하면 못하는 것인데, 결국 구에서도 승인해가지고 말뚝을 박아가지고 결국은 빼내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게 박아놓으니까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첫째 유속 흐름을 방해하고 두 번째는 모든 쓰레기가 다 걸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썩는 것이에요. 시에서 그런 행정을 해서 우리가 참 엄청난 손해를 본 일도, 그때 10억 공사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예를 들어 보고, 지금 현재 온천천 데크 공사 이것도 왜 멀쩡한 둑을 다 헐어내고 이것을 설치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가 구정질문을 준비는 하고 있지만 너무 원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추경에 올라와있네요. 이 예산을 반납하세요. 반납하고 다음에 우리가 그 설치를 또 철거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때 당시 보면 또 행정이라는 게 잘못되면 누군가는 자꾸 막아야 돼요. 예를 들어 그때 인생문도 옛날에 김선년 의원이 “큰일 났다. 빨리 부실공사다. 고쳐라.” 그때 고쳤으면 아무 이상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전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6억 해서 설치하는 저것을 반대하기 보다는 저것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반납 하세요. 시비나 국비나 전부 우리 세금입니다. 시비라 해서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 일부께서는 ‘아, 뭐 시비니까 하면 되겠지’라고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서 반납하는 게 맞다. 그리고 현재 작년에 5억 공사 이것은 그때 당시 우리가 통과시킬 때는 지면을 하든가 이런 보도에 대한 데크를 할 줄 알았지 멀쩡한 둑을 잘라서 그 위에 데크 한다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그래서 그 5억도 그때 당시 저런 것일 것 같으면 우리 승인 안 했지요. 아무리 시비라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반납을 하고 더 이상 우리가 환경파괴 하지 말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 하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말목공사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지금 인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업을 시키면서 말씀하신대로 시비니까 대충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사도 많이 했고 또 통행에 편리성도 도모했고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환경단체에서 저한테도 항의방문도 많이 왔었고 또 민원인들도 많이 와서 제가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도 충분히 해드리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공사를 한다고 전부 파헤쳐놓으니까, 나무도, 조경수도 뽑고 하다보니까 환경이 파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사를 다 해놓고 나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한테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들도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보완해서 지금 현재 공사 중이니까 잘 마무리를 해서 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또 둑이 잘려나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둑을 오히려 보강하는 측면이니까 위원님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미비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 항상 우리가 그 말이 그 말인데, 지금 현재 지난 5억에 한해서 공사가 그 정도로 끝나면 이해를 하겠는데 서병수 시장이 지난번에 언론에다가 커피거리, 커피거리 따져서 하다보니까 플러스 6억이 올라와서 거리를 늘린 것 같아요. 늘린 것 같고, 그때 식생말뚝 박을 때도 국장님과 똑같은 답변했습니다, 그때 그 국장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서 과연 이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이고, 시비 내려왔으니까 하자.” 이것은 아니고 그게 보면 속된 말로 게 등 위에 소금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제가 구정질문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심의를 따질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일단은 예산은 반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회 추경이 조금 늦게 돼서 혹시나 공사가 조금 이월되는 공사들이 많습니까?

지금 이월된 것은 보상이 추진이 안 된 이월이 있고, 단지 이월된 것은 내년도 조기 발주 때문에 실시설계비 있는 게 일부 이월됐습니다.

내년도 공사 분을 미리 받아서 추경에 올려서 실시설계 좀 내년 공사를 좀 앞당기기 위한…….

예, 조기 발주 일단 행정절차이행 때문에 설계를 먼저 해서 연초에 바로 발주해서 조기집행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단계입니다.

아니, 저는 예산계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추경을 우리가 연말 되면 또 공사한다고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돈이 남아서 끝까지 다 써야 된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되도록 1차 추경부터 시작해서 쭉쭉 밀어서 3차 추경을 하더라도 연말에 온 도로공사 한다고 난리들 치지 말고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서 추경을 조금 당기면 될란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혹시나 그런 일이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2회 추경 날짜를 꼭 잡아놨다고 해서 이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의회에 요청을 하시면 추경을 조금 당겨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할 테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반회계 294페이지 보십시오. 상단에 보면 동래역 연결도로 개설공사, 수안건널목 확장공사는 교부세로 받았는데, 우리가 용역비가 2200만 원 들어가지요?

예.

그다음에 수안건널목 도로확장 하단에 보면 실시설계용역에도 2000만 원 들어가고, 우리 구비가 다 들어가지요? 그런데 이게 같은 장소 아닙니까?

장소는 틀립니다.

틀립니까?

예.

아, 그것을 확인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동래 연결도로 개설공사뿐만 아니라 밑에 보면 도로확장 특별회계로 4억 3000만 원을 받았다, 그렇지요?

4억 5000만 원이요. 4억 3000만 원에 2000만 원 해서 4억 5000만 원 이요.

그런데 여기에 내나 반도맨션 거기를 이야기 하는거죠?

예.

맞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도로로 만들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거기는 옛날에 반도보라 뒤쪽에 개인 사유지가 무단 뭐 이렇게 해서 주차장 하려고 한 이야기가 조금 있어서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철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린파크 라인이 완료되면 그 도로를 활용도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녹지공간하고 이렇게 조성을 할 텐데, 그렇게 해서 이게 몇 미터입니까?

폭이 8m입니다.

8m?

예.

그러면 양방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거전용주차장 이런 것은 안 들어서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런 말이 나와서 완전한 연결도로를 해주십사 하고 그리고 주위에 녹지공간도 조성해서…….

예, 녹지공간은 부산시에서 그린파크 조성이 자연적으로 됐기 때문에…….

예. 그래 연결해야지, 거기가 주차장 활용하는 도로로 변해버리면 안 된다는 제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이 있어서 제가 여쭌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산부분이지만 그 부분을 떠나서 국장님, 우리 과장님이 시에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우리가 재난 대비해서 침수방지를 위한 신축건물 권고안을 하기로 했잖아요. 침수방지장치를 신축건물에 침수방지를 위한 권고를 하기로 지난 침수방지 조례안에, 어쨌든 간에 조례안은 안 들어가 있지만 당시에 건축과장님이 그러면 권고를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태풍 왔을 적에 해운대도 그 침수방지장치 때문에 지하에 해수물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과장님 혹시 그게 확인되었습니까?

그것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순환보직을 하니까 그것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침수방지를 위한 신축건물을 할 적에 권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회의자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관한 부분들은 지금 실제 제정된 조례나 규정들은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할 때 소위 말하는 일반허가조건이나 혹은 안내사항 정도로 해서 조건에 달아서 공지는 하고 있습니다.

안내사항 아니면, 법률이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렇지요? 권고안에, 저번에 조례를 넣으려고 하니까 상위법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신축건물을 관내에 신축하고 나면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침수방지를 위한 권고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예, 하고 있습니다. 차수벽이나 또는 지하주차장에 차수문을 설치한다든지 지금 말씀하셨던 침수방지대책에 관한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일단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번에도 침수도 없었고 그렇지요? 우리 생활하는 주민들이 피해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함으로 해서 조금 알고 계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