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원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동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재산임대수입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국유재산사용료수입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사용료 수입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도로공간점용료 5400만 원, 안전총괄과 소관 도로점용료 7억 9000만 원, 건설과 소관 도로점용료 3300만 원, 안전총괄과 소관 하천사용료 4000만 원, 안전총괄과 소관 공유재산사용료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수수료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204만 5000원, 도시재생과 소관 5590만 원, 안전총괄과 소관 30만 원, 건설과 소관 147만 5000원, 건축과 소관 1000만 원, 토지정보과 소관 5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억 7780만 원, 토지정보과 소관 1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88페이지 부담금 수입으로 건설과 소관 5억 1500만 원, 토지정보과 소관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징금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건축과 소관 2억 24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변상금 수입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6000만 원, 안전총괄과 소관 3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과태료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2억 4078만 원, 도시재생과 소관 5500만 원, 안전총괄과 소관 80만 원, 건설과 소관 420만 원, 토지정보과 소관 9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988만 2000원, 건설과 소관 5000만 원, 건축과 소관 46억 6948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억 9100만 원, 건설과 소관 7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1억 4550만 원, 안전총괄과 소관 2578만 4000원 건설과 소관 1억 1000만 원, 건축과 소관 3억 6318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요금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 총 70억 4107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92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안전도시국 201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31억 4012만 9000원으로 교통과 일반회계 1억 757만 1000원, 특별회계 70억 4107만 8000원, 도시재생과 25억 5748만 5000원, 안전총괄과 18억 3867만 4000원, 건설과 60억 5744만 2000원, 건축과 53억 2274만 4000원, 토지정보과 2억 1513만 5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먼저, 471페이지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 개선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개선 및 확충, 책임보험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5581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로 5175만 3000원을 편성하여 총 1억 757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4228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5페이지에서 484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 개선사업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시설 확충, 내집마당주차장 갖기 사업,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57억 2729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3억 1378만 7000원을 편성하여 총 70억 4107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92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7페이지에서 493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도시재생업무 추진, 도시생활환경 개선 등에 6억 1882만 4000원, 도시환경개선 사업으로 옥외광고물정비, 도로조명 및 시설유지관리 등에 17억 5095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로 8500만 8000원, 재무활동으로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금 1억 27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5억 5748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1943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7페이지에서 506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예방 및 민방위 내실화 추진사업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 등에 3억 6891만 2000원, 도로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8581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0억 1643만 원,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3억 6751만 7000원을 편성하여 총 18억 3867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376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9페이지에서 514페이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동래온천관리에 100만 원, 도로시설 관리사업으로 도로망 확충, 도시 기초시설물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에 49억 1098만 원,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물 재해예방 및 복구에 10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8546만 2000원을 편성하여 총 60억 574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6억 6797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7페이지에서 519페이지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미관 개선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건축업무, 주택업무 등에 6363만 1000원, 주거안정지원사업으로 주거급여지원 등에 51억 8831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로 7080만 원을 편성하여 총 53억 2274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 7760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3페이지에서 526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적관리 사업으로 토지 및 부동산 관리 업무, 지적 관리 업무, 도로명주소 사업 등에 1억 4701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로 6812만 원을 편성하여 2억 151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4283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인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기금 설치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에 따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08년 6월 18일 설치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목표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사업과 공휴일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말에 1억 3624만 6000원이 이월되고 2016년도에 1억 522만 2000원의 수입과 1억 1447만 5000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2017년도 말에는 1억 2699만 3000원이 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 운용규모는 총 2억 4,146만 8000원으로 수입내역은 일반회계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이며 지출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예치금입니다. 28페이지 세부 수입 계획을 보면 공공예금이자 252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7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고 있는 예치금 회수액이 1억 3624만 6000원입니다. 29페이지 세부 지출 계획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3327만 5000원 간판설치안내문 등 홍보물 제작비 등 300만 원, 공휴일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금 5040만 원, 현수막게시대 교체, 보수 2580만 원, 불법광고물 철거비 200만 원, 보전지출 예치금 1억 26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 기금은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구 금고인 부산은행 동래지점에 정기예금 예치·운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인 2017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74조와 제75조,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04년 6월 1일부터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5년부터 재해대책기금과 통합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재난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피해발생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안전문화활동 육성·지원 및 재난대응대비 훈련 등 추진, 방재자재구입, 재난예방·복구사업 등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16년도 말에 16억 999만 9000원이 이월되고 2017년도에 3억 8941만 2000원의 수입과 2억 3700만 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2017년도 말에는 17억 6241만 1000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8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운용규모는 총 19억 9941만 1000원으로 수입내역은 일반회계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이며 지출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예치금 입니다. 다음 88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2189만 6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6751만 6000원, 예치금 회수액 16억 999만 9000원입니다. 다음 8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대응대비훈련 추진 등 사무관리비 1700만 원, 방재자재 구입비 2000만 원,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2억 원, 예치금 17억 62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 9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 기금은 구 금고인 부산은행 동래지점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안전도시국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각 부서별로 예산 심의 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 예산만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원 안전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백홍두 위원입니다. 47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중간에 보면 소규모 공동 주차장 건립 금년 예산이 8억이지요?

예.

그런데 설명서에는 보면 10억 공사거든요, 그렇지요?

예?

이게 10억 공사지요?

현재까지 정확하게 금액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매입비는 나와 있지만 시설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투자사업설명서에는 10억, 주차장 면수는 16면, 보상금이 8억으로 되어있네요.

예.

정확한 매입금액이 안 나오는데, 만약에 모자란 예산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보상금액은, 토지매입비는 나와 있는데, 공사비는 아직 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정해서 지금,

주차장 건립 같은 경우는 공사비 크게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냥 밀고 바닥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게 현재 2억 정도 잡혀있거든요.

정리를 하고 포장을 하고 선을 긋고 출입구를 만들고 기계도 설치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이 지역이 주택가입니까?

예, 주택가입니다.

위치가?

안락동 누리도서관 앞에 있습니다.

우리 새로 지은 도서관 그 옆입니까?

예.

공사기간이 2017년 12월, 같으면 이게 이렇게 많이 걸립니까? 2016년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4개월 걸리네요, 그렇지요? 2016년 10월부터 공사기간이 시작되어서 2017년 12월까지면 14개월 걸리는 것인데, 주차장 건립하는 게 그리 많이 걸립니까?

사업기간은 일단 그렇게 잡아놨고, 올해 안에 계약을 할 겁니다.

아직 공사 시작된 것은 아니고?

예, 아직 토지매입도 안 된 상태이고 계약도 안 된 상태이고, 지금 감정평가만 마친 상태이고, 그쪽과 매매를 하겠다는 협의만 한 상태이고, 올해 12월에 매매계약 체결을 하고 내년 예산 편성하면 잔금을 치르고 공사를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락동 일대가 주차장이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조금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478페이지에 보면 무인단속기 인터넷 회선사용료 이게 전용 회선입니까?

예.

일반 회선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

이게 적당한 예산입니까?

예, 그,

제가 볼 때는 1만 3800원이 일반회선 같은데요.

예, 1만 3800원은 일반회선의 요금이고 그다음에 전용회선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선에서 전용회선으로 바꾼 이유가 CCTV 감시카메라가 해킹이 되기 때문에 상부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에 대해서는 전체 다 전용회선으로 변경을 하라고 해서 전용회선으로 변경했는데, 전용회선 같은 경우에는 월 한 대당 8만 8000원입니다.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단가가 세네요.

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번호를 자기가 단속 받아서 고지서,

삭제를 하고 추가를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전용회선으로 간다는 것이지요?

예.

이것을 조금 알아봤는데, 8만 8000원*35대*12월을 하면 전체예산이 3600여만 원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것은 579만 6000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내년부터 바로 지출해야 되는 돈 아닙니까?

예, 내년 1월,

그러면 책정이 잘못된 것이네요.

예, 예산계에서는 일반회선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1만 3800원으로 책정을 한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전용회선으로 다 되어있기 때문에 원래는 8만 8000원으로 공공요금이 지출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3600만 원 정도 들면 입찰 안 합니까?

이것은 KT 전용회선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예, 이것은 입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알아봤더니만 이게 공통예산항목에서 전체에서 추경에 반영을 해도 된다고 하던데, 추경 전에 사용료를 지급하고, 전체예산에서 공공운영비가 9200만 원인가요? 총금액에서 이것은 지출 안 하면 차단되는 것이라서 지출하고 추경에 반영한다던데, 그래도 되나요?

그렇게도 가능은 한데, 그 대신 일반 공공요금으로 전용회선료를 지출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출하는데, 지금 이게 잘못됐잖아요. 8만 8000원짜리를 1만 3800원*35대*12월 이렇게 해놨지요. 예산편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 예산편성은 지금 잘못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공통운영비에서 6개월 동안 사용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공통운영비를 추경에 올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추경에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지출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 만일 본예산에 등재가 안 될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야 단속카메라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수정이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일단 6개월간 이렇게 지출하고, 공공운영비를 추경에 더 올려야 될 그런 사항 같아요.

예.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교통유발부담금으로 11억 5000만 원 되어있는데, 11억 5000만 원이 기준이 뭡니까?

이게 매년 징수율이 유동적인데,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금의 30%를 시에서 교부금을 받습니다.

뒤에 내용을 빼고, 11억 5000만 원이라는 게 유동적이라고 했는데, 절대로 유동적이지 않습니다. 일반 조그마하게 내는 데는 제외하고, 롯데백화점, 메가마트, 홈플러스 이런 큰데, 많은 돈을 내는 데를 20군데 정도를 뽑았는데, 그 돈은 99%가 징수가 됩니다. 당연히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16억이더라고요.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계속 보니까 징수를 했던 것,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차단속 하듯이 유동적인 게 아니고 크게 내게 되어있거든요. 별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정해져있는 금액인데, 작게 잡은 것이지요. 11억 5000만 원이라는 게 아니고 보통 16억 이상, 제가 볼 때는 작은 데까지 포함하면 20억도 넘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몇 억 걷어집니까?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을 보게 되면 부과가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1027건에 14억 6600만 원이고,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1061건에 17억 5200만 원인데, 이게 해년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징수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15년도에는 1001건에 14억 5600만 원이 징수가 되었고,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968건에 16억 8600만 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교통유발부담금 *90% 해놓은 게 뭡니까?

이것은 징수율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작게 걷히고 안 걷히고는 90%라는 여기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방금 그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고, 애초에 계산 11억 5000만 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6억, 17억씩 이렇게 걷히는 것을 11억 5000만 원으로 잡아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징수율 90%에 방금 말씀대로 정확하게 안 걷히는 게 맞고, 30%는 시에 줬다가 다시 받아들이는 게 30%이기 때문에 뒤에 이것은 다 되어있던 것이에요. 프로테이지라는 것 자체가 그게 의미가 다 되어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억 5000만 원이라는 게 왜 이렇게 되어있느냐는 것이지요. 보통 15억 이상은 잡혀야 될 것인데, 제 말은 세입을 적게 잡았다는 말입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박동원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금 적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적혀있어요. 문제는 올해 예산서만 이런 게 아니고, 앞에 예산서나 그 앞에 예산서나 또 내년에 누군가가 이 업무를 하게 되면 이 돈을 그대로 적을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잡는 것 자체를 별로 관심 없이 한다는 이야기지요. 주로 세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써서 그런데, 이것을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산을 많이 잡아야 사업부서에서 사업할 돈이 생기는데, 전부 세입을 작게 잡아버리면 일이 안 되는 것이지요. 큰돈은 아니지만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이것도 추정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잡을 경우에는 만약에 12월이 되어서 예산이 안 걷히면,

과장님, 제가,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산을 약간 낮게 잡아도 나중에 세입이 더 많이 걷히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을 예산 책정한 수준인데, 100원을 편성하고 110원을 편성했다. 그러면 110원을 예산편성하면 연말 되어서 110원이 지출될 경우에 100원밖에 수입이 안 들어오면, 그러면 10원의 갭이 남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정확한 말씀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통과에서 3년 치 우리 동래구 내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상위 20개 기업만 합쳐보니까 16억인가 15억 얼마인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업체들은 정확하게 내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거쳐서 제가 받아봤거든요. 나머지 1천 몇 백 건 중에 끝에 것 빼고 앞에 것 20개, 고액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업체 20곳만 합쳐도 14억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3년 치를 뽑아보니까 똑같이 그렇게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잡아야 될 것은 잡자는 말이지요.

세입은 약간 못 미치게 잡았는데, 또 너무 과하게 잡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이해를…….

과하게 잡으라는 게 아니고,

세입이 징수를 보면 나중에 되면 어차피 세입으로 잡힙니다. 지금 세입이 조금 작게 잡혔을 뿐이지 나중에 연말 되면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들어오는 세입이 어디 가겠습니까? 지출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면 114페이지 보십시오. 제일 밑에 보조금 위에 보면 교통과 2016년도 체납분 되어있지요?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작게 잡은 겁니까?

주차과징계장 주우일입니다. 정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체납분 10억은 올해 체납액입니다. 2016년도 올해 예사 12월까지 체납액이 총 20억 정도 부과된다면 10억 정도가 체납이 발생할 예정이거든요. 그 올해분 체납액입니다. 거기서 내년도에 18.5% 징수할 예정에 있어서 1억 8500만 원을 내년도에 징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는 아니겠지만 작년도 예산서에도 이렇게 10억이라 잡혀있거든요. 제가 결산서를 봤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2015년도 결산서 올해 결산한 겁니다. 결산을 한 게 ‘주차단속을 해서 20억을 우리가 걷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6억 원 어치 단속을 했어요. 20억 걷겠다고 예산을 잡아놓고 단속을 얼마치 했느냐 하면 96억 원 어치 단속을 했습니다. 주차위반. 그런데 수납은 24억을 냈어요. 그리고 잘못해서 내준 게 420만 원이 있고요. 실제 수납한 게 24억 9300만 원 수납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96억 단속해서 24억 9300만 원 수납했으면 넘어가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수금. 그것을 차기로 넘어가는 이월액이 결산서에 68억입니다. 그것을 받겠다는 체납액이 10억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68억이라고 하는 것은 2015년 이전 것과 다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올해 결산은 또 내년에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또 내년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황을 보면 결국은 2015년도 체납분도 이 정도 될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정확한 수치는 또 2016년도 올해분을 결산해봐야 나오는데, 결산을 봄에 하다보니까 아무 신경 없이 넘어가서 그렇지, 결국은 이 시스템대로 가다보면 2016년도 체납분이 60몇 억씩 나올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현재까지 올해분 징수결정액이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징수결정액이 올해 것은 한 17억, 18억 이렇게 될 겁니다.

17억이요?

예, 올해 것만요.

올해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시간도 그러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여주십시오.

예, 그러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서면으로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낮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돈은 교통과는 별로 안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 예산을 추경까지 다 끝나고 나면 한 3000억 정도 되거든요. 복지예산이 60%입니다. 1800억 더 넘어가거든요. 2000억 잡고, 우리 인건비가 512억 나가더라고요. 복지예산 주고 인건비 빼고 나면 돈이 없습니다. 사업부서가 사업할 돈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세외수입 특히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살림살이 그래도 내 월급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씀씀이를 계산할 것인데, 전부 안전하게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턱없이 낮게 잡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결론이 항상 세입이 많고, 쓰는 돈을 작게 쓰라니까 잉여금이 100억씩 남는 겁니다. 매년 100억이 남아요. 우리 구청에서 잉여금 예산안을 보면 100억은 기본적으로 남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전하게 작게 잡고, 쓸 때는 아껴 쓰니까 차이가 나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잡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뒤에 세출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인건비를 한번 연구해보셨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481페이지요. 조례에 의하면 그때 말씀드린 것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라고 해놓고 마지막 항 ‘기타 주차관련 사업’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사업에 인건비도 들어가는 겁니까?

사업에 인건비도 들어갑니다.

들어갑니까?

예.

이 항목으로 인건비 지출하는 것이네요.

예.

그러면 교통과 전체 직원들 다 해버리지, 뭣 하려고 징수하는 데만 합니까?

거기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들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구도 이런 식으로 해요?

예.

모든 구들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재정여건에 따라서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합니까?

부산진구만 전 직원들을 다 지출하고 다른 타구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진구는 교통과 전체 직원들,

거기는 과가 두 개입니다.

과가 두 개입니까?

예, 주차단속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른 구도 일반회계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인건비 가져가네요?

예.

오해의 소지가 무엇이냐 하면 인건비가 모자라면 차를 많이 돌리면 된다는 이야기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돈 걷으면 되잖아요. 인건비 맞추려면. 그러면 결국 그게 주차단속을 해서 주차장을 확충하는데 쓰이는 기금으로 쓰여야 되는데, 단속하는 사람 인건비로 다 날아 가버리고 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다른 구도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예.

뒤에 보면 주정차단속 시간외 근무수당 6급, 7급 되어있는데, 우리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겁니까?

주정차단속 말씀입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합니다.

뒤에 보면 주정차단속 시간외 근무수당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주정차단속 시간외 근무수당은 우리 직원이 단속하러 나간다는 말입니까?

현재 특별회계로 인건비가 지출되는 직원에 대해서 주정차단속 시간외 근무수당을 특별회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55시간 되어있는데, 다른 부서의 직원들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30시간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교통과만 시간외 근무수당이 55시간으로 25시간 많아요.

주차지도계는 어떤 식으로 단속하느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 없이 새벽 7시 반부터 나와서 저녁 10시까지 합니다.

잠깐만요. 그것은 무기계약직과 시간선택제 직원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잖아요.

시간선택제도 있고 단속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직원이라는 게 정규직 직원도 따라 나간다는 말입니까?

예, 그다음에 주차과징계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수납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수당도 시간외 근무수당에 포함됩니다.

일단 직원이 진짜로 나간다는 말씀이지요?

예, 나갑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0페이지에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인데, 이것을 보니까 면적단위로 부과를 하더라고요?

예.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이 많을 수 있는 건물에 몇 대에 대해서 많이 부과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원래 법적으로 바닥면적이 1000㎡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다 부과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부과를 하는데, 왜냐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인데, 취지에 면적단위로 하는 게 조금 안 맞아서요. 물론 기본으로 면적단위는 있어야 되겠지만 형평성을 보면 차량들이 많이 들락날락 하는 업소는 더 많이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예,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면적단위로 부과합니까?

예.

그러면 면적단위라고 하면 각 층별까지 다 포함한 연면적단위입니까?

예, 연면적이 1000㎡ 이상 되면 부과를 다 합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각 바닥면적 이렇게 해놔서, 그러면 그것은 연면적단위지요?

예, 각각 건물이 아니고 연면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상권 교통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과 퇴장하시고 도시재생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옥외광고물정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88페이지 상단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동래방래사업 일환으로 되어있네요, 그렇지요?

예.

예산이 1억 8200만 원입니까?

예, 인센티브로 받은 돈입니다.

1억 8200만 원 가지고 어디다 사용하는 겁니까?

이 금액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 동래방래사업 계속 추진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사업으로 활용하려고,

보완사업으로 어디?

명륜1번가는 1구간, 그다음 우리 구청부터 박경훈한의원까지는 2구간, 그다음 기상청까지와 복산동사무소까지 3구간, 거기에 대해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혹시 안내라든지 홍보해야 될 이런 미흡한 분야가 있으면 그것 가지고 보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온나, 온통, 온천장으로 ‘온정’ 365프로젝트가 있지요? 이것은 사업설명서에 보면 4년간 되어있네요, 그렇지요?

예.

4년간 거의 93억 공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4억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4년간 93억을 하려면 최소한 연간 20억 정도는 나눠져야 이 사업이 가능한데, 이쪽에 보면 용역비만 해도 3억입니다, 그렇지요? 이것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사업안이 확정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일단 시에서 가내시로 해서 국비가 2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지방비를 50% 부담해야 되어서 시비 1억, 구비 1억을 해서 4억을 확보해놓은 겁니다. 일단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확정공문이 내려오면 결과발표,

만약 국비가 끊기면 어떻게 합니까?

예?

국비가 내려온다는 보장이 확실합니까?

국회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공문이 안 내려왔지, 일부 거의 되었다고 해서 2억을 자기들이 먼저 내려준 겁니다.

사업 자체는 93억 사업이지만 일단 예산은 4억이 잡혔는데, 그런데 문제는 용역공화국이잖아요. 용역이 3억 원이에요. 청소과도 해보면 매년 용역비가 엄청 나가는 겁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도 4억 중에 용역비가 3억 같으면 무엇으로 공사합니까?

나머지 돈으로 합니다. 그것은 정해진 것이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안 하고…….

우리가 온천장 살리고 이런 부분은 저도 찬성을 하지만 마음이 그리 내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연 100억 공사를 할 수 있을까. 93억이면 10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 공사를 과연 4년 안에 다 할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최소한 아까 제가 지적하듯이 이것을 하려면 연간 그래도 10억 이상 20억 미만 이 사이는 가지고 조금 점차적으로 해나갈 것인데, 4억 가지고 용역 3억 주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본예산에는 2억에 대해서 50%, 50% 부담하는 것 때문에 했고, 확정공문이 내려오면 추경에 우리 계획대로 내려온 만큼에 대해서 확보를 해서 추진할 겁니다.

우리 구비도 25%까지 하지 말고 2:3:5 정도로 시에 조금 더 떠넘기는 방법으로 우리 국장님이 힘을 쓰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박동원입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를 해서 올해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타오게 됐거든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국토교통부와 결정은 된 것으로 이야기는 됐는데, 아직 국회에서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되다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확정이 안 됐는데 예산이 일단 4억이 또 올라와 있잖아요.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내시가 됐고 해서 한데,

어느 정도 확정되면 우리가 추경도 있을 수가 있고 예비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부터 이렇게 덜렁 올려서 사업설명,

아닙니다. 저희들은 용역을 해서 먼저 설계부터 하고, 확정되면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확정되기 전에 혹시 용역부터 들어가지 마세요. 용역 먼저 들어가면 3억 또 날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어서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직 있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직 1명당 한 10년 이상 근무하면 대략 연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저희들이 기간을 두고 채용을 해보지 않아서, 우리는 10개월 쓰고 다시 재계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먼저 드리고 할게요. 조명등을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우리 도로조명계에요?

예.

우리 직원이 7명입니다.

직원 7명?

예.

여기는 무기계약직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입니까?

예.

그러면 이 7명이 하는 일이 도로에 있는 가로등 청소하고 램프 갈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도로조명등과 보안등 그다음에 명륜 배수 펌프장 그다음,

보안등은 아니고.

보안등도 담당합니다.

보안등은 무엇 하는데요?

보안등 전체 수리하고 또,

그것은 우리가 입찰해서 외부에 주잖아요.

용역 줘도 접수받고 관리하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지하차도, 자동 지하 펌프장, 명륜 펌프장, 하여튼 분야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안등 때문에 그러는데, 보안등 예산이 매년 한 2억씩 올라와요. 수요가 많다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2000만 원 더 올라왔는데, 제가 첫해에도 말씀드렸는데, 보안등 1개 달 때마다 원가 계산을 다 해봤거든요. 그때 국장님도 계셨을 당시인데, 총무과 무기계약직, 지금 부속실에 있는 사람들 내용입니다. 무기계약직 보수가 2억인데, 부속실에 있는 이 사람들이 조금 오래된 사람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에 있다가 내려간 분도 오래 됐을 것 아닙니까? 그 세 사람에 대해서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고용보험, 산재, 퇴직금까지 부속실의 모든 것을 다 합쳐보니까 2억이 들거든요. 무기계약직 세 명이 한 10년 넘었다고 보고 2억이 듭니다. 보안등을 항상 매년 입찰을 봐서 업체를 선정하잖아요. 무기계약직 한 명 들이면 이 사람들 나중에 퇴직금 줘야 되고 가면 갈수록 돈이 비싸다는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앞에 것을 보니까 그렇게 안 비싸더라는 것이지요. 10년 넘어도 세 명에 2억인데, 보안등 신설을 140개 하잖아요. 이틀에 1개씩만 해도 140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365일 중에 휴일도 빼고 나면 140개 다는데 7000만 원이면, 이것을 외부에 입찰해서 주지 말고 우리가 무기계약직 전문기술자 뽑아서 이 사람들 보안등에 활용도 하고 이 사람들 쉬는 여유시간에는 가로등 하는 데도 하고 전기 이런 데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냐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자꾸 바뀌시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라고 있어서 자치단체별로 각종 인구, 면적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따라서 총액예산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정해져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범위에서 벗어나면 페널티를 부여받고 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인건비를 쓰는 것을 가급적이면 자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답을 주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더 싸게 치고 또 인원을 갖고, 그때 당시 겁을 내는 게 뭐냐면 ‘무기계약직 한 명 채용해놓으면 나갈 때까지 쫓아 보낼 수도 없고 솔직한 이야기로 골칫덩어리입니다.’라고 집행부는 그런 답변이에요. 그런데 다 계산을 해보니까 무기계약직 기술자를 채용하는 게 더 싸게 치는데요.

안전도시국장 박동원입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 분야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감리용역을 줍니다. 감리용역을 줄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그렇게 따진다면 저희 공무원이 감리를 하면 훨씬 싸게 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요즘은 총액인건비제 해서 인건비를 딱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되어있으니까 저희들도 알면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옥외광고물정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 도시재생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봉노 안전총괄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499페이지 지진대비 시설 정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게 자산취득이지요?

499페이지요?

예, 지진대비 시설 정비,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7500만 원은 새로 사는 겁니까?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새로 신설된 예산으로서 시비와 구비 절반, 절반입니다. 7500만 원, 7500만 원 해서 1억 5000만 원 인데,

그런데 여기는 7500만 원 해놨는데요.

7500만 원 되어있습니다.

시비 매칭 같으면,

예, 매칭이 50%, 50%입니다.

50%, 50%이면 같이 정확하게 적어놔야지요.

시비,

그러면 자산취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 설치한 예산입니다. 우리 구 본청에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없어서,

시비와 포함해서 1억 50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1억 5000만 원이라고 표기를 해줘야지요.

예, 우리 구비만 7500만 원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해줘야 되고, 이것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구청에 설치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청에 설치하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사 건립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시청과 의논을 했는데, 만약에 설치하고 난 뒤 이전할 경우에 그것을 신청사가 건립됐을 때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그대로 이전해야 됩니다. 이전할 경우에는 이전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서 시에서 지원해서 설치하라는 근거가 있어서, 또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자연재난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것을 설치하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0페이지 있잖아요. 나라사랑 민방위 강사수당 730만 원, 이게 특이하게 국비도 내려오잖아요. 강사비, 교육운영비 이런 것.

60만 원요?

아니, 420만 원부터 해서 전문교육지원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나라사랑 민방위 강사수당이 왜 필요하지요? 전부 다 교육, 사이버교육 이런 게 다 있는데요?

명칭만 나라사랑이고 민방위 대상 훈련 강사수당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아닙니까?

예, 민간인입니다.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

예, 그렇습니다.

502페이지에 보면 거의 다 민방위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다 잡혀있는데,

예.

국·시비, 구비, 여기는 구비, 시비 해서 별도로 나라사랑 민방위 강사수당 이렇게 해서 73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게 왜 해야 되는지 납득이 안 가요. 보면 민방위 교육 강사비가 별도로 또 되어있는데,

민방위 강사 수당이 두 가지 종류로 되어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나누어진 것은 국비와 시비, 구비가 보조비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앞에 나라사랑은 50%, 50%이고 그다음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은 국비와 시비와 구비와 프로테이지가 틀립니다. 그래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국비와 구비가 얼마가 안 되는데, 제 말은 이게 유사적인 딱히 필요가 없는 강사료라는 말이지요.

일반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훈련할 때 그 강사 수당입니다. 강사 초빙해서.

여기에 있잖아요. 501페이지에도 있고 뒤에도 사이버교육 그다음에 또 일반운영비에 보면 종합훈련실시도 있지만 뒤에 보면 전문교육 지원, 거의 다, 민방위 육성 및 리더양성은 빼더라도 교육 관련해서 강사수당이 거의 다 되어있는데 또 다시 나라사랑 민방위 강사수당이,

민방위 육성 및 리더양성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민방위 교육을 갈 때 하는 지원 교육비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강사 불러서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라사랑은 정기적으로 민방위 훈련 받을 때 외에 한 번씩 불러서 하는 겁니까?

나라사랑은 똑같은데 그게 비율이 국비, 시비, 구비가 있고 그다음에 시비, 구비가 있고 비율이 틀립니다.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년도부터 계속 해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합칠 수 없는 게, 과목이 그렇다보니까 이게 비율이 틀리니까 50%, 50%와 30%, 30% 하니까 국비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 성격입니다.

내용을 보면 나라사랑 민방위 교육하는 분들이 제가 풍문으로 들었는데 사실상 내용에 대한 것은 거의 민방위에 대한, 재난에 대한 교육성격이 아니라 사상적인 교육성격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 강사를 저희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전체 모아서 별관 새마을 본관에서 선택해서 본인이 강의할 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엄격하게 기준에 따라서 선발을 했습니다. 시에서도 처음으로 해서 올해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재난에 대비해서 민방위 교육이 되어야지, 사상적인 그러한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것을 제가 풍문으로 들었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짚은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나라사랑 민방위 강사수당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730만 원 되어있는데, 1년에 몇 번 하는 겁니까?

총 1년에 민방위 대원은 1년에서 4년차까지 하는데, 총 12회 73시간을 합니다. 73시간을 하는데, 730만 원 이것은 시비 50%와 구비 50%입니다. 반반인데, 1회당 강사수당이 1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일반 강사 나급이고 부산시 인재개발원에 그 기준에 의해서 10만 원 해서 총 73시간을 해서 73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73시간인데, 시간당 1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강사료가?

예.

그러면 한 번 할 때 한 4시간씩 합니까?

2, 3시간씩 합니다. 4시간 할 수도 있고요.

3시간씩 1년에 12번?

보통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합니다.

일단은 2, 3시간 해서 1년에 12번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1년에 횟수는 보충교육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횟수는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평균을 내면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이상하게 많아서, 그러면 대상자는 1년에서 4년차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 민방위 교육이 또 있었잖아요.

예,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국·시비하고 이것은 시·구비 예산 보조사업비로서 편성과목이 틀립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1년에서 4년차가 오는 것 아닙니까?

예, 똑같은데, 과목을 같이 할 수 없는 게 한 금액당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고 있는 게 있고, 국비가 없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국·시비 보조비율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기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강의를 하려고 하면 피교육생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서 4년차가 민방위 교육 받으러 가면 1년에 몇 번 동원되어야 됩니까? 나라사랑 민방위 강사수당 이 돈 다 쓰려면 강사 불러서, 그러면 민방위 교육 대상자들 1년에서 4년 차는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2번, 3번씩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 민방위 대원 교육을 강의를 해보면, 지금 사이버교육은 5년차 이상만 합니다. 1년에서 4년 차는 상, 하반기로 나뉘고 분기별로 하고 보충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종래에 문화회관에서 해보면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조해서 한 사람이라도 저희들이 구제하기 위해서 보충교육부터 해서 그렇게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체 교육 대상자가 누락이 된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또 몇 명이라도 놔놓고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12월 말까지는 타구에서 하는 것까지 의뢰를 해서 안내를 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처음에 몇 백 명 모여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면 모르겠는데, 금액이 두 개를 다 합치면 1400만 원이면, 1400만 원 이것 다 쓰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도대체 몇 시간을 교육해야 이 돈을 다 쓰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1년에서 4년차가 제가 알기로도, 민방위 교육을 분기에 한 번씩 소집합니까?

예.

분기에 한 번이면 1년에 4번인데,

1년에 4번하고 보충교육하고 시간당 4시간씩,

그러니까 그 돈을 계산해보면 제가 볼 때는 시간당 10만 원씩 줘서 몇 시간을 얼마나 보충교육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국비고 시비고 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뭣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세목 편성상 나라사랑 민방위 교육 강사를 제가 민주평통위 소속 간사가 되다보니까 그러는데, 우리 예비군 교육 가 보면 일반 지성인들도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근성이 나온다고 하던데, 민방위 교육도 안 그렇겠나 싶습니다. 문화회관 전체에 제아무리 엘리트라도 거기에 갖다놓으면 일단 오면서부터 자야지 하면서 올 겁니다. 그런데 일반 교수나 일반인들이 와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교육이 잘 안 되지요.

예.

그렇다보니까 강사 선택을 획기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에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 필요 없고 잘 만날 수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북한이탈주민, 강사가 북한이탈주민이면 또 여자면 자기 머리 털 나고 북한이탈주민 처음 보는 사람 많을 겁니다. 보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강사한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가 함경북도 함흥에서 어디를 거쳐서 탈북을 하고 어떻고 저떻고 지내다보니까 진짜 대한민국이 좋다. 이런 교육이 엄청나게 공감대를 가진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강사를 매년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에 이 예산 편성된 것을 민주평통위 연락하시면, 안 그러면 동래경찰서 보안계에 연락하시면 우리 관내에도 탈북민들이 많습니다. 또 전문적으로 대한민국에 강사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돈이 많이 들더라도 한번 대단위로 사람들 많이 모일 때는 그렇게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 예산이면 충분히 쓰고 남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 선임이나 아까 하성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본인이 강의할 프리젠테이션은 직접 저희가 보는 앞에서 시연을 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강사를 선정하고, 부산광역시청에 의뢰를 해서 자문 받은 강사 분들을 초빙해서 엄격하게 심사해서 그중에서 선임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정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론 양쪽에서 요구사항이 상반되게 강사 분의 초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민방위는 국가안전재난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 인기몰이 사상논리로 가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요. 그런 강사는 항목의 취지에도 안 맞습니다.

예.

그것은 별도의 취지에 맞는 자유총연맹 거기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민방위 교육만큼은 강사가 민방위 재난에 대비해서 심폐소생술도 조금 해주고 이런 재난에 대비해서 하는 강사를 기용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놓치지 마시고 일단 나라사랑 강사 교육 부분에서는 이미 그 자체에 슬로건 자체도 나라사랑입니다. 물론 재난도 나라사랑을 위해서 재난교육을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상적인 이데올로기의 교육, 그런 강사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상교육이든 그런 게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다가 어떻게 쓰라고 다 지정해서 예산을 짜거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하성기 위원님 말씀하신 게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예산 편성을 보면 현재 민방위 교육을 하라고 72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720만 원은 심폐소생술도 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면 돼요. 그런데 예산편성에 보면 나라사랑 민방위 강사수당이라고 또 따로 있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에서 쓰지 마시고, 그러면 나라사랑이라는 것은 뭣 하려고 만들어놨습니까? 나라의 소중함을 교육시키라고 예산을 일부로 나라사랑이라는 제목까지 붙여놓은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이 따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민방위계장이 보완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방위계장 김혜진입니다. 민방위 교육의 기본교육으로 안보민방위제도교육과 교통안전교육이 있고, 실전훈련으로 화재예방교육과 인명구조 그리고 재난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이번에 이름을 나라사랑이라 한 것은 기존에 안보교육 제도를 강의하는 것의 내용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말을 조금 부드럽게 넣는다고 나라사랑이라고 했고, 기존에 강사 분이라든가 다른 취지로 올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사랑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원래는 예산 자체가 안보교육을 하라는 말이지요?

예, 기존에 안보교육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나라사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넣어봤거든요.

예,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계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민방위교육을 2개로 1400만 원이나 과다책정 한 것은 교육을 따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교육이지만 예산항목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재난을 대비해서 민방위교육을 하시고 나라사랑 민방위 강사수당 있는 것은 애국심을 고취하고 나라를 안보교육에 걸맞은 강사를 초빙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노 안전총괄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총괄과 퇴장하시고 건설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재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512페이지에 관내 저지대 침수 예방사업 대책 수립용역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관내 전체 다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억이 상당히 용역비가 많이 든다, 그렇지요? 조금 많이 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 대상면적이 48만 9309㎡인데, 그중에 온천1지구, 온천2지구, 온천3지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수도증축관리지역에 반영을 하고, 잔여구간 6군데에 대해서 면적을 우리 관내 침수 흔적지역에 대해서 통수단면이라든지 통수기능, 구배 이런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대상면적을 적의해서 했습니다. 최소화 했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을 관내 다 하는 게 아니고, 침수가 상습적으로 일어난 지역만 분리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면 예산이 조금 과다한 책정이 됐다. 5군데, 6군데 정도 할 것 같은데, 아까 6군데라고 했습니까?

6군데입니다.

그러면 1억 같으면 상당히, 이게 구비 100%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대상지역을 정했는데, 대상지역에 따라서 건기법에 따른 요율을 적용했고, 실제적으로 해보면 1억 2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감액하고 1억을 반영했습니다.

지난번에 815 침수 때도 용역을 했는데, 보통 5000만 원에서 7, 8000만 원 이런 식으로 용역 올라오는 것으로 봤는데, 어쨌든 간에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513페이지에 상습침수지 하수관로 준설사업 이것도 1억을 해놨다, 그렇지요? 이게 몇 군데입니까?

준설은 우리 관내 예상 노후관로가 많고 그래서 개략 퇴적량을 500㎥로 반영을 해서,

그런데 500㎥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몇 군데 정도 합니까?

민원이 계속 접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1억은 기계준설이고 인력준설은 안전총괄과에서 다 하는데, 기계준설 1억은 인력이 못하는 부분을 기계가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우리 관내 전 구간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부분별로 여기에 보면 위에 단락에도 안락동, 사직동 침수지 해소사업 이런 것도 하나의 다 같은 맥락의 돈들 아닙니까? 여기 보면 준설사업도 침수이고 침수지 해소사업도 그런 것 비슷한 사업들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박동원입니다. 하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설은 하수구 물이 안 빠져서, 예를 들면 이번에 전신전화국 앞에 같은 데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하수구를 조사해보니까 하수구를 만든 뒤 한 번도 준설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토적물들이 많이 쌓인 데를 저희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 볼 수 없으니까 비가 오고 나면 이렇게 쌓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수구 물이 잘 안 빠진다든지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보면 퇴적물들이 많아서 사실 이 예산도 아마 내년 상반기면 거의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비 1억 가지고 항목이 다 해서 보면 5000만 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5000만 원, 사직3동 사직지구대 주변 침수지 해소사업 9000만 원, 안락2동 동해남부선 주변 침수지 해소사업 3000만 원, 온천천 우장춘로 일원 하수관로 개선공사 이것도 거의 다 침수지역에 준설 비슷한 이런 것을 한 번씩 더 합니까? 결국은 파다보면 준설이 되는 것 같은데.

준설도 있고 사직동처럼 하수관로가 망가져 있는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겁니까? 이게 개선공사입니까?

개선하는 것은 일부 교체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교체도 포함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국·시비 매칭입니까?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재해예방복구 이런 것은, 용역수립 이런 것은 100% 구비이고.

구비가지고 해서 조사용역을 해서 거기에 시설물이 필요할 때는 환경부라든지 시에서 요구를 해서 국·시비를 받아 오는 단계입니다.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도록 그렇게 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재 건설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퇴장하시고 건축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51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518페이지 중간에 주거안정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주거안정지원이라는 게 포괄적으로 무엇을 지원합니까?

주거급여 사업을 국비와 시비보조, 구비 3%해서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와 이런 사업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이것은 지금 금년 11월 현재 국·시비 내시금액을 기준으로 편성하다보니까 감액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기적으로 내년도에 내시가 되면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재난 관련해서는 지진이나 이런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노후건축물은 건축과 소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동래구 노후건물이 아파트 같은 게 상당히 있어서 제가 진단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은 노후 된 부분, 이를 테면 단지 내 도로를 보수한다든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보관대를 개보수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3312만 4000원을 소위 말하는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실제 범위도 광범위한 것 같고 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습니다. 동래구에 오래된 아파트 5층짜리 몇 개 꼽으면 손꼽을 정도밖에 안 되고 또 노후건물도 단독주택 같은 경우 오래되어도 아직까지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검열은 해야 되겠지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5층짜리 아파트예요. 그때 당시 보면 모레 자체도 전부 염분이 섞인 모레였었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그때 시멘트블록으로 올리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지, 5층짜리 아파트 몇 개 안 됩니다. 근래에는 전부 콘크리트로 해서 안전한 구조로 건축이 지어지지만 옛날에는 시멘트블록으로 이상하게 해서 만들었잖아요. 오래된 아파트 그것은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위원님, 제가 서두에 말씀을 안 드렸던 이유가 사실상 아파트가 됐든 단독주택이 됐든 민간인 소유의 건축물은 근원적으로 자기 집은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가 안전진단을 해야 될 의무와 권리는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가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관이라는 게 무엇 하는 데입니까?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적해주신 내용을 돌아가서,

과장님 말씀 맞는 것은 맞는데, 자기 사는 아파트가 자기가 알아서 검열을 해야 된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관이라는 것은 동래구민이 그 집을 가지고 살아도 안전하게 우리가 진단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자기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됩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기 아파트 오래 됐으니까 너희 알아서 진단하지 마라. 그것 우리 답변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관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 최근에 지진 5.9 강도의 피해도 있었고 해서 자체적으로 사실은 예산은 없습니다만 재능기부를 받아서 기술사와 건축사 이런 기술자들을 모집해서 소위 그런 안전진단 기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셔야지, 자기 노후건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답변은 안 맞잖아요. 우리 관이라는 것은 국민에 대한 봉사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 같으면 건물이 낡아서 위험성이 있는데, 그냥 보고 있자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진단하는데 물론 돈이 얼마나 들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오래된 몇 군데라도 우리가 진단해서 주민들한테 ‘이것 상당히 위험성 있습니다. B급 정도 됩니다. C급 정도 됩니다.’라고 그런 것 알려주는 게 우리 임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지적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구에서 우리가 그런 것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건축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퇴장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원 안전도시국장과 윤송직 토지정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예비심사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