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64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자호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경제고용과, 녹지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자호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 복지환경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1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청소과 소관 재활용센터 940만 원, 경제고용과 소관 수안인정시장 공영주차장 임대료 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644만 원, 경제고용과 소관 8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5페이지, 청소과 소관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에 27억 1160만 원을 편성, 86페이지,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4200만 원, 기타 수수료인 폐기물 수거료 13억 4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개선부담금 1억 6650만 원 편성, 88페이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청소년보호법위반 100만 원, 환경위생과 소관 공중위생관리법위반 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과태료 수입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1460만 원, 청소과 소관 970만 원, 경제고용과 소관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그 외수입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및 이자에 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국고 보조금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노숙인재활시설운영 등 33개 사업에 26억 1195만 원, 93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근로사업 등 9개 사업에 187억 5937만 원, 주민복지과 소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52개 사업에 787억 9851만 원, 9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등 4개 사업에 3445만 원, 경제고용과 소관 축산물 수거 및 재료비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2658만 원, 녹지과 소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등 10개 사업에 3억 2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9억 9444만 원, 생활보장과 소관 가사간병바우처사업에 6300만 원, 경제고용과 소관 사회적기업 육성 등 2개 사업에 2억 7346만 원, 녹지과 소관 지자체 도시숲 조성 등 2개 사업에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기금수입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 848만 원, 환경위생과 소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관 운영 등 63개 사업에 43억 5177만 원, 101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근로사업 등 13개 사업에 22억 6275만 원, 주민복지과 소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110개 사업에 340억 7723만 원, 10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어린이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등 4개 사업에 3750만 원, 청소과 소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등 7개 사업에 9490만 원, 경제고용과 소관 축산물 수거 및 재료비 지원 등 17개 사업에 6억 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녹지과 소관 지자체 도시숲 조성 등 17개 사업에 3억 8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119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5억 2691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7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등 5억 691만 원, 보전수입 등에 13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250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총 7억 4825만 원으로서 세외수입 9825만 원, 보전수입 등으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6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01억 618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66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억 751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66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93억 60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8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취약계층 지원에 32억 5517만 원, 345페이지,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25억 4318만 원, 347페이지, 여성 복지 증진에 24억 4310만 원, 356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6억 3859만 원, 357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3억 6388만 원, 36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6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18억 671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75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190억 7408만 원, 368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에 21억 2211만 원, 370페이지, 저소득 주민지원에 5억 4446만 원, 371페이지, 지역사회복지사업에 695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억 2691만 원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에 5억 991만 원, 377페이지, 재무활동비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50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191억 250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92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장애인 복지 지원에 117억 2974만 원, 388페이지, 보육·아동지원에 415억 8676만 원, 401페이지, 노인복지지원에 657억 3123만 원, 40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7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3억 517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자연환경보호에 8135만 원, 417페이지, 수질·대기환경 보전에 1억 6220만 원, 418페이지, 식품위생 관리에 1792만 원, 420페이지, 공중위생 관리에 745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82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7억 4825만 원이며,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관리에 275만 원, 지하수이용 및 시설 유지관리에 5242만 원, 예비비 6억 9307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42억 70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9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청소관리에 106억 2843만 원, 435페이지, 정화조 관리에 8897만 원, 43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35억 5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경제고용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3억 17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21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에 4366만 원, 442페이지, 농·축산물 안전관리에 1억 5360만 원, 445페이지, 에너지 수급 안정에 966만 원,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 사업에 5억 3985만 원, 446페이지, 민생안정대책에 2억 7692만 원, 일자리 창출 지원에 2억 600만 원, 44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87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 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6억 486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58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에 4억 8011만 원, 453페이지, 산림자원 관리에 12억 3920만 원, 460페이지, 친환경 온천천 관리에 6억 4734만 원, 46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2억 8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33페이지,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각 2억 690만 원입니다. 34페이지,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5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2억 340만 원으로 총 2억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지출은 여성주간 행사에 300만 원, 예치금 2억 39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43페이지,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각 7억 1094만 원입니다. 44페이지,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292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6억 9801만 원으로 총 7억 1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지출은 예치금 6억 8494만 원, 자활근로사업비 지원에 26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53페이지,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각 2억 1064만 원입니다. 54페이지,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19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2억 744만 원으로 총 2억 1064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지출은 노인 복지행사 지원에 550만 원, 예치금 2억 514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63페이지,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각 2억 1451만 원입니다. 64페이지, 수입계획은 징수교부금 수입 1500만 원, 이자수입 210만 원, 과징금 432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1억 5421만 원으로 총 2억 1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 지출은 식품접객업소 홍보 및 교육에 400만 원, 음식문화개선 및 건전영업 정착에 4450만 원, 예치금 1억 4601만 원, 과징금 반환금 20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대부분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자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수고 많습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보면 전체 예산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게 많이 올랐다, 그렇지요?

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지요?

예.

보니까 15% 이상인 것 같은데, 비율이 조금 높지 않나요?

전반적으로 국비, 시비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항목을 보니까 사회적 수혜금이 많이 오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예산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심성예산으로 쓰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위문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주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전체 예산에서 우리 재정자립도 비례해서 사회적 보장 보조금이 15% 이상이 되면 많다고 봅니다. 보통 보면 구성할 적에 11%, 13% 이내로, 전체 예산에서 1%도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편성을 해주시기 바라고, 우려되는 부분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정말 절실한 가정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문품 내지 지자체 단체장들이 보면 행사위주 이런 식으로 많이 쓰면 취지에 안 맞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단락에 보면 다문화가족 새로운 사업들이 있다, 그렇지요? 348페이지 쭉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이중언어 교육, 한국어교육 운영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한국어교육 운영은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 새로운 사업도 있고, 그렇지요? 여기 보면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이렇게 해놓고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이것은 현재 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중복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은 현재 건가·다가 사업으로 해서 사회종합복지관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든지 또는 다문화 이민자의 우리나라 정착을 쉽게 하기 위해서 언어라든지 생활 관련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작년과 이어서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위에는 했고, 밑에 보면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그것도 언어거든요.

예, 이중언어,

물론 국·시비이지만 모든 게 유사한 중복된 사업들 아니냐는 것이지요.

이게 전부 다 국가에서 이렇게 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예.

350페이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새로운 사업들이 쭉 있어요. 취약위기가족지원, 특히 공동육아나눔터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이게 전부 다 사회종합복지관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 이것을 예산편성기준에 맞춰서 세분화해서 나누다보니까 새로 신설된 것처럼 보이는데, 작년부터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올해 세분화시켜서 항목별로 나눠놓은 겁니다.

복지관 위주로 항목별로 나눠놓은 겁니까?

예, 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전에는 일괄 뭉쳐서 위탁했는데, 이번에는 항목별로 나눠서 사업별로 해서 잘라놓은 겁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맞춰서 나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355페이지 간단하게 확인 차 여쭤보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사업 이렇게 해서, 내나 온천동 개소한 데 거기입니까?

거기가 아니고, 성매매 시설은 여성의 집 꿈터(?)20:56라고 있습니다.

여성의 집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것도 온천동에 새로 개소한 데입니까?

아닙니다. 거기 개소한 데가 아니고,

그 사무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별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성의 집에서 구입한 건물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사업으로,

이것은 기능보강 사업에서 현재 여성의 집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세탁기라든지 TV라든지 침대 이런 것을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런 것을 철저하게 진짜 어려운 분에게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360페이지 하단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360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방청소년 상담사업 지원이라고 있지?

예.

이것 신규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 상담이 뭣 하는 겁니까? 예산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CYS-Net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와 민간과 각종 청소년지원시설이 연계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폭력이라든지 또는 청소년들의 일탈을 막기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아까 하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온천동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이게 같이 포함된 겁니까?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올해 9월 달에 개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민간인한테 이전하는 사업인데, 처음부터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국비지원사업이고 저희들이 위탁해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구비인데, 국비가 아닌데요.

시비와 구비인데, 지방상담사업 운영은 구비가 일부 들어가고, 그 위에 있는 CYS-Net 운영이라고 해서 8767만 원 되어있는 것은 기금과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전부 다 상담사업 운영에 관한 부분이고, 상담사업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학생들 치유사업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올해 국가에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예, 없었고, 올해 9월 달에 처음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국비라고 하지만 이게 처음부터 예산이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게 1년 예산인데, 총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정규직원이 4명이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지 경찰서, 고용노동부, 학교 그다음에 청소년상담시설,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함께 연계해서 청소년들이 일탈이라든지 학교폭력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연계시스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민간위탁사업이라는 게 상당히 위험성이 많이 따르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손에 돈 넘어가면 우리가 밝히기 상당히 어려운 게 민간위탁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세 달에 한 번 정도는 전체적인 점검지도도 하고 각종 위원회운영이라든지 선도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있고, 운영전반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시와 같이 합동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번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입니다. 저는 구비 위주로 세세한 것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해서 각 동에 차를 사준다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차 사주는 겁니다.

차값이 1280만 원 합니까?

이게 이번에 응모해서 국비 50%, 구비 5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차량을 동별로 한 대씩, 아마 모닝이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시에서 전기차와 가솔린차 두 대가 있어서 전기차를 시에서는 권장을 했는데, 구입비도 많이 들고 전기 충전하는데 어려움도 상당히 많고 사실 직원들이 운용하기는 불편이 많아서 저희들은 가솔린차로 신청해서 가솔린차 13대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운행을 합니까?

동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자가 사회복지 대상자를 찾아가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희망복지사업에 사용할 겁니다.

아니, 복지담당자 업무가 과중해서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는데, 차타고 어디를 간다는 말입니까?

당장 긴급한 일이 생기면 찾아서 방문하고 상담하기 위해서는 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를 한 대씩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게 내년에 꼭 필요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현재 저희들은,

2018년도에 전체 동에 복지사무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2018년 되면 다 확대된다고 하더라고요.

2018년도까지 100% 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급적이면 13개 동 다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당기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인력을 가지고,

내년에 다 하려고 합니다.

4개동 정도는 모르겠는데, 복지사무장이 가 있는 동은 인원이 조금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동들은 지금 꼼짝 마라고 지금…….

어차피 시비라든지 국비지원이 내년까지 밖에 안 되고, 2018년이 되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49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부자가정 밑반찬 나누기 3만 4600원*50세대 되어있거든요.

예.

1회성으로 한 번 하고 만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합니까? 1년에 한 번, 생색내기용도 아니고.

사실 이것은 1년에 한 번 딱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대상자가 생기면 하는데, 대상을 50세대로 잡아놨습니다. 대상자가 생기면 10세대도 만들어주기도 하고 5세대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에 김장김치 담그는 식으로 한꺼번에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고 소요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만들어서 줍니다.

그러면 50세대로 잡아놨지만 10세대 정도 되면 5번 정도는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나눠서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1년에 매월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1회성으로 한 번 주고 마는 것 같은 성격,

1회성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구민화합 이웃돕기 김장담그기 사업 지원 300만 원은 여성단체 하는 그 지원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358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증 제작 대금 이렇게 되어있지요? 우리가 청소년증을 왜 만듭니까?

학교에서 청소년증 해달라고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청소년증이 있으면 각종 공연혜택이라든지 청소년이 받는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디 공연시설이라든지,

아니, 그것을 학생증으로 대체는 안 돼요?

학생증으로 대체 안 되고 청소년증이 있어야 해당됩니다.

보통은 버스를 타든지 입장료 줄 때 보면 내가 학생이라는 증명이 학생증 아닙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버스 탈 때는 그게 가능한데, 일반 공연이라든지 특히나 문화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청소년증을 줘야 보도록 법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청소년증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학생증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네요?

학생증은 그냥 학생들 학교에서 쓰는 것입니다.

애초에 청소년증이라는 게 학교 밖 청소년, 학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이런 애들을 위해서 청소년증을 발급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것을 다 발급받기 시작하니까 작년에 176만 원 한 것도 모자라서 지금 두 배로 책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애초의 취지대로 학교 밖 청소년, 아까 전에 우리가 성폭력상담소에 위탁주고 있는 것, 청소년 관련 사업들에 학생증을 갖고 있지 않은 애들이 미성년자이고 청소년이라는 증명의 용도로 쓰여야 하는데, 모든 학생들이 이것을 다 발급하기 시작하면 36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3600만 원 있어도 동래구 관내에 청소년들 다 못해 줄 것 같은데요.

소요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가 이것을 학교에다 발급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것만 발급을 하라는 것이지요. 일단 그것 검토해주시고, 359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 300만 원 책정이 되어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청소년증 제작 대금 위에 보면 민간인 단속 활동여비 130만 원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민간인 단속 활동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것을 여기에 같이 대체하시면 안 돼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은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유해활동을 사이버감시활동을 포함해서 청소년 출입이라든지 또는 청소년 고용이라든지 청소년에 유해 되는 것을 적발을 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다시 증거수집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줄여나가는 게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타보상금에 보면 민간인 단속 활동여비라고 130만 원이 따로 있잖아요. 358페이지 위에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민간인 단속 활동여비 13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것 중에, 이때 단속을 누가 나가느냐 하면 경찰공무원,

이것은 동에 있는 청소년지도위원들,

그러니까 그게 활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냥 이 돈 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활동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으로 위촉한 사람의 활동에 관한 부분이고, 앞에 말씀하신 130만 원은 동별로 2명씩 되어있는 청소년지도위원들의 활동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니, 그 이야기를 모르게 게 아니고요.

예, 올해부터는 활동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적이라든지 활동실태를 체크해서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관리 패턴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체크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의례적으로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 말고 다른 것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적극고려해서 내년부터는 패턴을 달리해서 똑같이는 안 할 겁니다. 시기라든지 또는 내용이라도 조금 바꾸어서 할 것입니다.

예, 색다른 아이템을 내셔서 의례적으로 매번 하는 행사 말고 조금 다르게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진홍 복지정책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36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교육급여라고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거든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급여 나가는 것 중에서 생계와 의료는 저희가 하고 주거급여는 건축과에서 하고 교육급여는 맞춤형으로 되면서 소관부처가 교육부로 변경됨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비 지원분 부분만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369페이지 중간에 보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예.

이것도 바우처 쪽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65세 미만의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지원이 되는 것인데, 지금 가구별로 금액이 조금 상이한데, 대부분이 월 23만 5200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용을 하는 사람과 관리를 하는 요양보호사가 양쪽에서 카드결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결국은 가사 방문해서 돌봄 서비스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카드결제로 하기 때문에 그 내역이 정확한지를 점검할 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 된 것 아니에요? 민간이전이지요?

예, 맞습니다.

자기들이 이러이러했다고 우리에게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는 지급하는 그런…….

사업수행기관은 사직복지관과 동래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사업비는 저희가 바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전체 예탁을 해서 거기서 결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사간병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확인은 결제가 되면 확인에 따라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대금을 결제하고 있고, 저희가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처음에는 좋은 줄 알았더니 파고 들어가 보니까 아주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 내년에도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 겁니다.

예, 지도점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그런 게 많아요. 엉뚱하게 처리해서 국비나 타내려는 것 보조금 타내려는 것 이런 쪽에 머리를 돌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이 부분 철저히 관리를 하세요.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예, 관리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게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있어요. 단순히 물품만 지원하고 양곡만 지원하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기초생계비 지원입니다.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것은 진짜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복지사각지대의 분들에게 실제적인 지원이 되어야 하고, 명절 때나 이럴 때 떡값으로 주는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기초생계비 해서 소득기준에 따라서 계좌로 생계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박우목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93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보강 있지요?

예.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쭉쭉 이렇게 있는데, 이게 내나 우리 만들은…….

예, 동일아파트 기부채납 부지 거기에 하는 겁니다.

그것 확인 차 물어본 것이고요.

예.

다음에 394페이지 어린이집 업무추진비 50만 원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396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행사 지원 여름캠프 및 음악회 지원 100만 원 이것 2개 다 새로운 것이지요?

여름캠프 이것은…….

2개 다 새로 하는 사업입니까?

업무추진비 그것은 올해 신규로 넣었고요.

396페이지는,

그것은 계속…….

전년도 예산 100만 원.

예.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책정을 해놨다가, 물론 음악캠프도 전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 원 이렇게 책정됐는데, 올해도 책정되고, 그런데 이게 계속 올라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구비가 들어가는 문제인데, 400페이지에 어린이지원센터에 들어가는 돈들이 보조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면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및 행사비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또, 여기도 행사지원금도 받는데, 또 이렇게 업무추진비까지 우리가 행사비와 별도로 이렇게 책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라든가 국·공립 그다음에 가정 해서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우리 구에서도 따로 간담회라든가 격려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시비에서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네들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간담회이고, 예를 들어서 구비가 100% 이렇게 다 들어간다면 점차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액수가 지금은 적지만 점차적으로 세월이 가면 늘어나는 요구사항도 많을 것이고, 이런 항목을 만들어놓으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선심성예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회적 수혜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비가 아까도 4000몇 백만 원 들어가고 생활보장과에서도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것은 구비가 비율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행사비와 실제 업무추진비 자체가 조금씩 성격이 틀립니다. 행사에 따르는 행사비는 사실은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및 행사비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보조하는 성격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구에서 행사하는 단체라든가 아니면 국·공립 단체 민간가정 이런 단체의 구청 차원에서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항목이 같잖아요.

그런데 시책추진,

396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행사지원 음악회 이것은 같은 것이잖아요.

예, 그것은 같습니다.

이게 시비에도 558만 6000원 이게 같은 것인데,

예, 그것은 맞습니다.

같은 것인데, 추가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행사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차이가 조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참고해주시고요. 401페이지 보면 양로원시설 지원현황 보겠습니다. 402페이지 보면 401페이지 연달아 해서 황전양로원에 국·시비 지원금이 내려가지요?

예.

그런데 또 밑에도 노인요양시설 운영 황전요양원, 무량수요양원 항목이 같이 내려간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항목이 같은데 이렇게, 물론 국·시비이지만 이게 유사적인 예산편성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401페이지 같은 경우에,

무량수요양원 이것도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로 봅니까?

예.

불교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름이 그렇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황전요양원과 밑에 단락에 보면 무량수요양원 같이 묶어서 예산편성을 3600만 원 했거든요.

이것은 요양원에 대한 시설입니다.

요양원에 대한?

예.

그러면 노인요양원 시설운영 그것은 무엇이지요? 그것도 요양원이잖아요.

어디에요?

401페이지에요. 그래서 이런 유사적인 이것은 한 번 더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01페이지는 양로원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402페이지는 요양원이고 양로원과 요양원은 조금 틀립니다.

같은 시설에서 양로원과 요양원 같이 있지 않습니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따로 있습니까?

황전양로원이 있고 또 황전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곳에 있지 않느냐고요.

같은 곳인데,

같은 시설 내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시비가 내려오지만 철저하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403페이지에 노인회관 개보수 되어있는데, 이게 다 전액 구비지요?

예.

그런데 이게 몇 년 됐습니까?

노인회관은 저희들이 지금 수안동에 있는 것인데,

경찰서 뒤인가 거기요?

예, 그 옆에 있는 것인데, 89년도에 건축한 건물을 우리 구에서 2010년도에 그 건물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년 정도, 리모델링했든 간에 어쨌든 간에, 얼마 안 된 것이지요.

우리 구에서 산 것은 2010년도에 샀으니까 지금 한 6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개소는 6년 정도 됐고,

예, 맞습니다.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옥상방수공사 800만 원, 노후시설 개보수 200만 원, 회의실 설치가 820만 원. 그런데 회의실 설치공사 이것은 이해가 가나 노후시설 개보수, 옥상방수공사 이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하자보수 기간은 벌써 지났고요.

그래서 이게 지나면 꼭 예산을 올리더라고요.

2010년에 사실 우리 구에서 사서 사실 그동안 개보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사든 신축건물을 짓든 불과 6년 정도 됐는데, 이 하자보수액이 이렇게 많이 또 들여서 하고, 그 전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라고 칩시다, 몇 년 입니까?

건물을 건립된 것을 샀기 때문에 사실은 하자보수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리모델링 할 적에도 있잖아요.

리모델링도 어차피 우리 구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하자보수 있잖아요. 리모델링 하는 업체도 있잖아요.

그런데 옥상방수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보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옥상방수공사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원래 살 때부터 저희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다고요?

예.

그것을 빼고 리모델링 했다?

리모델링도 구에서 필요한 시설,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 하고 이렇게 리모델링 들어갔었지, 건물 전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리모델링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그전에 살 적에는 비가 안 새는 것으로 샀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건물은,

그 이후에 비가 새니까 방수공사 한다는 뜻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납득이 안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수공사를 하면 10년 이상이 거의 다 가는데, 여기 보면 산 지 불과 6년, 살 때부터 점검하거든요. 수도가 잘 나오는지, 방수가 잘 되어있는지, 창틀이 바람이 많이 들어오는지 우리가 살 적에도 점검해서 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옥상방수공사 이게 조금만 하면 우리가 관내에 옥상방수공사를 많이 넣어요.

맞습니다.

방수공사를 한번 해놓으면 이게 기간이 오래 가거든요.

그런데 방수공사도 한 번 하면 계속 놔두는 게 아니고 보완공사라고 해서 3년마다 사실은 따로 별도로 리모델링 해줘야 오래 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사를 완벽하게 해놓으면 한 2, 3년 뒤에 한 번씩 약간의 돈만 들어가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건물 자체가 89년도에 건립이 된 것을 사서 지금 실제 건물 내구연한이 16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지금쯤 되어서는 방수공사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40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405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라고 되어있지요?

예.

이분이 한 사람 같은데 꼭 필요한 분입니까?

예.

경로당에 프로그램 하는 것 말은 들어봤는데, 월 200만 원 꼴인데 꼭 이런 사람을 둬야 되는지요.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145개소가 있는데, 경로당별로 프로그램 관리자가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여튼 무료하지 않게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경로당을 자주 방문하는데 가서 보면 노인들이 그냥 화투 치고 소일거리 하고 계시거든요.

예.

과연 이분들이 우리가 월 200씩 지출해가면서까지 가서 무엇을 하는지, 또 이분 선정은 누가 합니까? 가만 계산해보니까 월 200만 원이 넘네요, 그렇지요?

예.

제가 볼 때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 관리를 하면서도 하여튼 경로당 그게 매일 행사를 갖기는 힘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년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사실 경로당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 혜택이 없지만 우리 구 전체로 봤을 때는 사실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급하는 만큼 활동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큰 활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 과장님이 직접 챙기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옥상방수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여기도 보면 경로당 그 밑에 보면 개보수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예.

개보수 예산은 무엇이고 옥상방수공사는 또 뭡니까? 그냥 개보수에 넣어버리면 될 것을 가지고 따로 따로 분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됩니다만 지금 따로 구분해놓은 것은 옥상방수에 따르는 금액과 수돗물이 1층부터 4층 5층 사이에 오래되다보니까 누수가 됩니다. 그에 대한 개보수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개보수도 그런 데 활용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었느냐. 개보수 여기 넣어서 상세히 적어주든지, 이렇게 두면 제가 볼 때 이중으로 개보수가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입니까? 개보수도 경로당 이런 데 고치는데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맞습니다.

옥상도 고치는 것과 똑같잖아요. 특이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우리가 보면 헷갈린다고요. 이렇게 포함시켜서 개보수도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차라리 그렇게 자막을 넣어주면 몰라도,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이런 것 통합해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정명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38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행정편의 제공에 영상전화기 사용료 되어있는데, 이 영상전화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것은 장애인계에 영상전화기가 따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어디에요?

장애인계에요.

그러면 영상전화기가 구청 내에 있네요.

예.

그런데 그게 16대가 있다는 게, 그러면 장애인 집에 또 15대가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동에 13군데와 우리 과에 하고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상전화기는 전화를 장애인 집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도 영상전화기가 있어요?

그쪽에서 전화를 하면 저희들이 영상으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

상대편도 영상전화기가 되어야 우리도 영상전화기로 서로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을 잘 모르겠는데, 보통영상통과라는 게 제가 영상전화기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도 영상전화기가 있어야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6대가 있다는데, 사용료는 얼마 있는데,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나중에 체크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397페이지에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급식지원도 있고 평일, 방학 중에 급식지원이 있는데, 제가 동에서 활동하다보면 애들이 항상 발육기에 금액이 모자라요. 전체적으로 시비로만 편성이 되어있는데, 한번 실태파악을 해서 애들이 안 굶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식에 4000원 잡혀있습니다.

지난번보다는 많아 진 것 같은데, 옛날에 보면 애들이 사먹으라고 하면 이틀 치 사흘 치 묶어서 맛 좋은 것 한번 먹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경험해보셨을 것인데, 시비도 중요하지만 우리 애들한테는 구비를 투입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407페이지에 보시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라고 있거든요. 경로식당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로식당은 지금 우리 구에서는 노인복지관과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관 안에 있는 식당에 무료급식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복지관 예산에는 그런 것 다 일일이 편성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되어있고 이것은 따로 되어있습니다.

복지관이라고 하면 말이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과별로 보면 또 세세한 부분마다 또 돈을 주고 있거든요. 이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너무 지원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운영비와 이 부분은 틀리기 때문에 따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우목 주민복지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위생과는 예산도 많지 않은데 금년에 3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네요.

예.

이 정도 돈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번에 삭감된 부분은 스레트(?) 지원사업인데, 올해까지는 공립기관에 위탁을 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을 하든지 민간보조사업으로 한다면서 아직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서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한 3500만 원 삭감이 되어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꼭 필요할 때는 있어야 되는 게 예산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416페이지 상단에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거기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해서 산지정화 및 생태계 보호라고 되어있지요? 이것 민간인 업체에게 위탁한 겁니까?

이 부분은 자연사랑봉사회와 보호단체에 지원 나가는 겁니다.

그 보호단체에 주는 돈이지요?

예.

이분들이 온천천까지 다 생태계 보호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입니까? 환경단체입니까?

예, 쇠미산 쪽에는 자연보호 동래구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온천천 관리는 동래자연사랑봉사회 두 개로 파트를 나눠서 하나는 산지 쪽으로 하고 하나는 하천 쪽으로 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과연 이 분들의 활동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 확인해 봤습니까?

예, 지금 이 두 단체들은, 특히 온천천에 자연보호 활동을 하는 동래자연사랑봉사회는 매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결과보고도 하고 사진도 올리고 굉장히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 이것은 순수한 민간단체이면서도 잘하고 있습니다.

산지정화 및 생태계 보호는 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우리 등산로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에 나무심기도 하고 그다음에 새집 달아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등산로 쪽에 보면 나무 이름 팻말 붙이는 이런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환경정비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사업들은 사회에 상당히 봉사개념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원은 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원을 하는 이상 그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체크는 해야 될 겁니다.

예.

아무리 환경단체라고 해서 그냥 보조금 주고 이런 것보다는 그분들이 보조금을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받는 이상 그분들의 행동에 대해서 봉사활동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과장님이 직접 체크를 아마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419페이지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있지요? 국비와 구비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것 태블릿PC가 혹시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현장업무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다음에 식품 쪽에서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겁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있어서 오히려 핸드폰이 더 낫지 않은가 싶어서요.

그것은 자기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가지고 공용에 쓰지 못하니까.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일반운영비 국비와 구비 이런 것을 만약에 간소화해서 일반운영비로 돌릴 수가 있는 부분 같으면 돌리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운영비에 항목이 태블릿PC 꼭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태블릿PC 이것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요즘은 공용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효율성 있게 운영비에 더 많이 쓰는 게 낫지 않겠나 이것이지요.

그런 부분 한번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해서 2000만 원 잡아놨거든요. 2

예.

417페이지 보시면 세출은 또 4000만 원 잡아놨어요.

그 부분은 국·시비 각각 50%가 되어서 국비 50%, 시비 50% 그래서 세출을 하고, 밑에 시·도비 보조금에 보면 그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에 2000만 원 잡아놓은 것은 구비라는 말씀입니까?

95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비이고, 그다음에 105페이지에 보면 시비가 있습니다.

아, 이것은 국비이고 뒤에는 시비가 있습니까?

예, 시비가 있어서 세출이 그렇습니다.

저는 뒤에 것은 못 보고 2000만 원 되어있는데 세출을 4000만 원 잡아놔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419페이지에 보시면 금성시장 방범초소 유지비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금성시장 옆에 보면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매매 하는 업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금성시장이 어디에 있는 것인데요?

온천2동에 있는 겁니다.

온천2동에 있습니까?

금성시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업소들 많이 있는 삼거리 쪽에 보면 초소를 하나 해서 우범지역이고 그다음에 컴컴하다고 해서 특히 새벽에 등산하는 사람이 불편하다는 신청이 많이 와서 저희들이 거기다 하나 설치를 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갖다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환경위생과 업무와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그 업소를 저희들이 관리하다보니까, 저희들 기금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업소 관리하는 방범초소라는 말씀이지요?

하나의 조금 우범지이고,

그러면 방범을 서는 사람은 누구인데요?

실질적으로 방범을 서지는 않습니다.

그냥 초소만 지어놨다는 말입니까?

예, 처음에는 온천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예방차원에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방범초소는 있는데 방범을 서는 사람은 없고 그냥 그 초소유지비가 20만 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전기요금…….

그러니까 확 없애버려야지. 그러면 계도용으로 그냥 놔뒀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없애는 것보다는 20만 원 넣어서 예방효과가 아마 더 크다고 저희들은 봐집니다.

그러면 어차피 돈을 이렇게 썼으면 단체들과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지요.

처음에는 온천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했는데, 앞으로 그쪽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온천2동 단체와 한번 협의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식품안전관리 지도점검 여비 2만 원*150회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누가 점검합니까?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야간에 나가서 하는 사항입니다.

150회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전 직원이 나가니까,

전 직원이 일제히 한 번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밑에 보시면 시니어감 시단 활동보상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안락동에 시니어클럽에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채용을 해서 이분들이 하는 활동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떴다방에 많이 가서 굉장히 물건 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순회교육 하러 다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경로당마다 순회하면서 그런 데 현혹되지 마시라는 홍보교육을 한다고요?

예.

그 밑에 보시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5만 원*10명*5일 되어있는데,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것은 소비자 단체나 공중위생 단체에서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중위생업소에 가서 홍보하고 안내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 밑에 조사원 활동비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되어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하는 겁니까?

있고, 전체 우리 업소 수를 직원들이 커버를 다 못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활동, 주로 우리가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 나가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지만 다른 홍보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런 분들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력부족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 사람들이 진짜로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업소들마다 갔다 온 것 당일 복명을 받아서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주업 환경위생과장 그리고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431페이지 우리가 쓰레기 수집 민간위탁 비용은 용역을 매년 해야 됩니까?

법상 매년 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으로 매년 하게 되어있습니까?

예.

조금 불합리하다, 그렇지요? 매년 하는 것을 제가 검토해보니까 작년에 했던 것과 거의 같아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다면 할 수 없지만 이런 것은 전액 구비인데 700만 원씩 나가는 것은 조금 그렇고, 그 뒷장 넘겨서 432페이지 상단에 보면 진공흡입 물청소차량 2대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한 대에 2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유지관리비가?

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특수차라서 소모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연간 사용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요?

노면청소차는 2대를 계속 운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운행이 됩니까?

예.

계속 운행이 되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겠지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보다 유난히 청소과는 증액이 많지요? 약 7억 정도 됩니까?

증액이요?

예, 총 예산증액이,

6억 9000.

약 7억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예.

다른 과는 많이 줄던데 어떻게 청소과는 많이 늘었습니까?

저희 과는 인건비가 일단 환경미화원 노임단가가 2억 정도 늘었습니다.

쓰레기 같은 경우는 많이 줄고 있지 않아요?

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 공동주택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지난번 보고가 되어있던데.

RFID 음식물 쓰레기는 줄고 있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줄어드는데, 이것은 평행하게 그냥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늘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청소업체도 우리가 증액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버리는데 또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 같은 것은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 조금 줄어야 되는데,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내년 되면 내년에도 또 늘어난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지만 조금 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씩?

예.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강효근 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432페이지, 433페이지 재활용업무 추진비가 661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그리고 433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이것도 예산액이 올랐지요?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폐기물 가격이 캔 같은 것은 상당히 돈이 많아서 전부 제로입니다. 제로가 되어서 판매대금이 종이 같은 게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당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올랐고, 민간위탁은 독점구도라서 저희가 어떻게 가타부타 인건비하고 다 들어가 있지만 어떻게 손을 대려면 광범위하게 손을 대야 되는데, 청소과는 특히 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예산비율이 거의 구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감해야 될 것 같고, 왜 그런가 하면 세입총괄에 보면 9페이지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은 50% 삭감이 됐다, 그렇지요? 수입은 없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입니다.

수입이 절반 정도 없는데, 가격이 아무리 올랐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요.

예?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캔 같은 것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은 완전 절반이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오르고.

수집장려금은,

재활용업무 추진비도 오르고. 조금 불합리적이다, 그렇지요? 수거 하는데는 인상을 시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과는 다른데, 재활용품을 판매하게 되면 판매대금이 저희들에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시 수집장려금을 가지고 아파트 공동으로 보내주거든요. 보내주는데, 판매대금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활용품 판매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졌는데, 장려금 지출은 증감되고 있잖아요.

장려금은…….

여기에 우리가 수입구조는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우리 구비 아닙니까?

예.

세입인데, 50%는 줄었고 이것은 재활용 장려금이라든지 재활용 수집을 하기 위한 그것은 증액이 되고 있고 말입니다. 업무추진비부터 해서까지 장려금까지.

재활용품 수집활성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장려금을 지급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불합리적이라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항목에 같은 것에 수입에 따라서 지출도 비례해서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수입은 우리가 적은데, 그러면 50% 감소하고 지출은 전년도 예산보다도 더 늘어나고,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그냥 전년도 예산으로 묶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장려금 요구를 많이 하더라도 이런 타당성 있는 근거를 내서 우리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우리가 판매수입이 없으니 그러면 수거하는 재활용 그것을 양이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성기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재활용품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판매단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실제로 수입은 작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장려금을 주는 것은 재활용품 장려금을 안 주면 이분들이 재활용품에 대한 개념이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쓰레기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재활용품을 자꾸 많이 만들어내라고 분리를 많이 해서 쓰레기보다는 재활용품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려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 주는데,

예, 전체적인 수입이 줄어든 것은 단가가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61.11%를 해놨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수입이, 수입이라는 것은 재활용 용품이 우리가 수거를 안 했기 때문에 세입이 적은 것 아닙니까. 근 50% 삭감했는데,

그것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재활용품 단가가 많이 내렸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단가 내리면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계속 올려주고, 그러면 수입이 제로되면 장려금만 계속 지급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하면 재활용품은 늘어나는데 단가가 줄었기 때문에 수입은 줄고, 그런데 장려금을 줌으로 해서 이분들이 재활용품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올라가는 것은…….

작년보다 많이 예상을, 재활용 용품을 수거를 하는 t당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더 늘어납니까?

보통 1년에 한 100t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t 정도?

예.

100t 정도 늘어나는데 절반이나 수입이 적다고 하는 게,

판매가격은 거의 가격이 바닥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34페이지 이것은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줄었는데, 과장님이 잘 파악해서 이렇게 예산을 줄였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시설 개선 사업에 이게 거의 4000만 원이 삭감됐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사업이 바뀌다보니까 시비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전년도에 예산책정을 잘못했다고 할 수 있지요.

작년에는 하는 사업이 조금 많았고요. 시비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측을 예를 들어서 89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깎을 정도의 그 정도 예측을 거의 4.7% 정도 삭감이 됐는데, 전년도 예산을 안 썼기 때문에 4000만 원 정도 줄어든 것인데, 이게 과장님이 예산 집행할 때 잘 감독하셨는지 파악은 짐작이 잘 하시리라 믿지만 예측이 예산이 어느 정도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그런 개념하고 다른 게, 시설은 개소하고 나면 작년에 고쳤으면 올해 다시 고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공사한 것 올해 다시 공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지, 예측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거기서 세세히 들여다보면 일반운영비가 1190만 원 깎였고 밑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용이 669만 원이 깎인 것이에요. 이게 세부적으로 보면 1859만 원이 깎인 것이에요. 그러면 일반운영비 시설은 별로 안 깎인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예측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도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근접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활용품은 수집장려금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정명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먼저 여쭙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숫자가 계속 정원보다 줄거든요.

정원이 70명인데 현재 68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정년퇴직 하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있지요.

추가모집은 안 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원래 한 사람이 정년퇴직을 하게 되어있는데,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연말에 채용하려고 했는데 너무 임박해서 못하고 일단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에요?

내년 하반기에 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결원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크게 지장은 없고 내년에 채용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인원이 평상시에 많이 쓰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요.

제가 볼 때는 68명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아니, 68명이 적정한데, 일단 한 분 돌아가시고 한 분 정년퇴직 하면 66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내년 하반기에 채용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인원을 줄여야 되겠구먼요. 원래 평상시에 몸이 아프거나 초상이 난다든지,

지금 세 사람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아, 결원이 또 있어요?

예, 산재로 해서 병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66명에서 63명이라는 이야기네. 총 70명인데 우리가 68명 운영하다가 올해 한 분 돌아가시고 한 분 정년퇴직 하셔서 66명인데, 그중에 3명은 산재나 병가나 이런 것으로 해서 결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닙니까? 전체정원에 대해서 7명이나 없는 것인데, 그런데 내년 하반기에 뽑으실 것이라고요?

환경미화원이 처음에 들어오면 연봉이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센 부분이 있긴 한데, 원래 두 사람이 10월 달에 했으면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임박하다보니까 공고하고 하려고 하니 내년에 채용하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금 검토를 해보십시오.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꾸 사람이 빠지고 보충이 안 되는 과정에 뭔가 문제가 생겨도 안 생기겠습니까.

지금 현재 채용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다 아시겠지만 용역보고서를 보시면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25%가 안 됩니다. 전체 용역금이 예를 들어 100억이라고 하면 한 23억 정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비용이고 나머지 돈은 일반주택에서 발생하는 비용이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용역자체의 포지션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근에 2, 3년 전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 내에 재개발, 재건축 공동주택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일반주택을 없애면서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 포지션이 많은 것은 자꾸 줄고 있고 일반주택은 계속 줄고 있고 공동주택은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용역은 매년 똑같은 프로테이지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올라가는 것은 법적인 경비 있지 않습니까. 감가상각비나 차량보험료 이런 게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주로 인건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포지션을 우리 공동주택보다 일반주택이 많이 차지하는 이유가 문전수거원이 많아서 한 명당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 겁니다. 이것은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명륜4구역, 온천2구역, 온천3구역, 온천4구역, 사직1구역은 끝나고 있는 중이고 명장1구역 그리고 재건축사업에는 사직6지구 이렇게 있고 또 공동주택 건설계획에 보면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시면 되는데, 명장동, 낙민동, 사직동, 명륜동 해서 쭉 몇 천 세대가 지금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일반 집들이 이사를 가거나 해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다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내보내야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최근 몇 년 전부터 일반주택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항상 용역은 딱 그만큼씩 맨날 올라요.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그 변화를 즉각 조치를 하라고 매년 용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올라가거든요. 제가 다시 다른 질문을 한 개 드려볼게요. 이 책이 35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이 책을 제가 인쇄소에 물어봤어요. 제가 이 책을 주면서 이것 그대로 만들어주세요. 한 20권을 만들려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얼마 정도 들 것 같습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수작업으로 이것 다 쳐야 되잖아요. 일상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다 쳐야 책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안에 보니까 표가 많아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표가 없으면 한 250만 원 정도 들겠는데, 표 등이 많기 때문에 300만 원 넘게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20권 만들어주는데 자기들이 인쇄소에서.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것을 있는 것 그대로 옮겨서 쳐서 우리가 20권을 만드는 데만 해도 300만 원이 넘어요. 우리 용역비가 얼마냐면 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700만 원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것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다 검토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5000만 원 정도 줬으면 제가 용역회사라면 일일이 가서 주택수가 얼마나 줄었고 평지가 얼마이고 계수가 얼마이고 다 정리하는 것만 해도 한 몇 달을 걸쳐서 몇 명이 달라붙어서 해야 될 겁니다. 단적인 예로 이 책을 던져주고 20권만 만들어주세요. 하니까 표가 많아서 350만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용역비 700만 원 주고 이 용역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고, 이 업체들이 몇 개의 구를 합니다. 물론 다 똑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이게 쓰레기 용역을 1995년도부터 해왔으니까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보고 뭐라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해보니까 전에 구정질문도 드렸지만 이것 자체를 믿을 수가 없고 일단 이것 자체가 하고 있는 행태가 부산 시내에 용역을 하고 있는 전문기관들 망라해서 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돌려막기로 다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역비 700만 원 받고 자기들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앉아서 조사 안 하고 인구 얼마나 됐나 우리가 자료 주면 그것 가지고 숫자만 바꾸는 것이에요. 그렇게만 해도 이게 한 달 걸립니다. 조사 안 하고 숫자만 바꿔서 새로 만드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이 용역보고서 자체가 엉망인 것이지요. 그렇다보니까 매년 방금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재개발 사업 한다고 명장동 1300몇 세대 뜯어놨어요. 아시아드 우리 사직3동에도 뜯어놨어요. 다 막아놨어요. 사직1동에도 그렇지요. 사직2동에도 그렇지요. 명장동, 명륜동 온 동래구 구석구석을 전부 다 재개발, 재건축 한다고, 주택이 다른 데보다 없는 데도 불구하고 문전수거원 인원은 그대로 있어야 되고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매년 용역이. 그러니까 이 용역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비를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데 용역을 하는 그 사람이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책임이 부실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700만 원인데, 800만 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100만 원을 삭감했더라고요. 이 용역이 잘못됐다고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이 안 하게 되면 자기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권역별 민간위탁 산정확대 보면 노무비라는 게 있어요.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가 있는데 이 노무비 합계가 41억이거든요, 2014년도 용역에 의해서. 그때 총 문전수거원을 128명으로 뒀습니다. 나눠보니까 1인당 3248만 원 나오거든요. 이 인건비가 한 명 더 늘어나면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인건비에 복리후생비가 있지만 그 돈 더하고 또 보험료 더해서 그 돈에서 일반관리비를 또 5% 더 줍니다.

전체금액에서 하니까 그렇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사람 한 명당 업체가 먹는 돈은 그 돈 뿐만 아니고 거기에 일반관리비 5% 먹고 또 전체 그것을 다 합쳐서 거기에다가 이윤 10%를 또 먹어요. 그러니까 이 업체는 상당한 금액을 가져가는 것이지요.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한 10명 분을 까게 되면 3200만 원에 일반관리비, 복리후생비, 보험료 더해서 일반관리비 5% 주고 이윤 10% 주니까 한 4100만 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한 4억 1000만 원 정도는 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이것은 나중에 예결위 가기 전에 한번 소상하게 다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저는 4억 1000만 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잠시만 제가…….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과 강효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론 물가 또 기름값, 인건비가 매일 상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명규 위원이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동주택에는 그렇지만 개인주택이 많을 때는 사실 60평 가지고 원룸을 지어서 12세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세대는 많은데 사실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한 세대에 한 사람 사는 것과 원룸 같이 세대는 많아도 한 사람밖에 안 살잖아요. 60평 있을 때는 10사람, 5사람 살아도 그게 세대수는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온천장 쪽과 상업지역 많은 데는 원룸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또 상업지역 없는 데는 용적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주택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용역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분발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불평불만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집행기관이 할 일이고 지금 우리 정명규 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사실 개인주택이 있을 때는 참 힘듭니다. 하나하나 찾아가야 되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은 사실 한 군데가 조금 수월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부산시내 용역은 동이 다 거의 똑같을 겁니다, 전문기관에서. 아까 좋은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은 인구비례이지 일일이 찾아가서 우리 같이 알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구와 인구가 비슷한 구가 몇 개 되고 있지요?

예.

남구라든지 그런 구와 우리 구와 청소비 차이가 거의, 물론 지리적 여건도 있지만 산도 있지만 지리적 여건이 거의 같을 때는 금액이 거의 대동소이해야 되거든요. 우리 구와 똑같은 인구가 있을 때 차이가 어떤지, 남구가 28만이라고 했을 때 우리 청소비와 타구의 청소비 차이가 어느 구가 많고 적은지에 대해서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한 것을 보면 남구와 한 2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많습니까?

적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이유는 고지대가 많다든지,

남구와 지리적인 여건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남구가 20억 정도 많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올랐는데, 오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발생이 조금 늘고 그다음 단가가 많이 올라갔지요.

아, 수거 단가가?

예, 처리비가 조금 비싸다는 이야기지요. 업체에서는 내년에도 인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상된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고장이 잦고 고장이 잦으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 폐수 처리하는 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자체 처리가 안 되어서 울산에 가서 최종처리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종량제가 실시한 이후로 모든 음식물 쓰레기도 줄었고 우리 식생활이 옛날같이 많이 해서 버리는 시대는 적어졌어요.

식생활이 많이 변했지만 주민 의식수준은 아직 조금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정명규 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올려줄 것은 올려주고, 기름값 오르고 인건비 오르는데 안 올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평가해서 정말 어려운 여건에 있는 구 재정이, 물론 많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재정이기 때문에 잘 해주십시오. 지금 용역회사가 경성대학교…….

아닙니다. 지금 바뀌어서 작년과 올해 두 번째 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없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실제로 쓰레기가 줄고 있어요. 줄고 있는 이유가 60평 주택이 12세대만, 세대수만 많지 내용은 적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명규 위원이 말씀하신 인력문제 이것은 우리 가로정비 인력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면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100m를 청소하면 한 사람이 감축되면 120m를 청소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위험요소가 더 많아지고 이 인력만큼은 줄이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한 명 결원 나면, 그러면 전부 다 과별로 한 명씩 다 줄여버리면 더 예산 줄어들지요. 왜 이런 분들에게 목숨 걸고 일하는 분들을 이것을 지금 갑자기 돌아가셨더라도 이번에 예산에 한 명을 왜 결원을 시키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그다음에 10명이 할 것을 한 사람이 결원되어서 9명이 합동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거리가 늘어나고 위험요소가 따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70명을 쓰게 되면 70명에 대한 청소하는 거리를 측정해서 사람 인력을 쓰는 것인데, 한 사람이 줄어드니까 예산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도 있고 또 충분한 커버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구마다 인원이 다 다릅니다. 연제구 같으면 45명, 금정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것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원이 늘 2, 3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공무원들도 과별로 결원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고로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결원되고 있는 통상적인 결원 숫자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편성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다시 할 수 있으면 검토해주시고요. 왜냐하면 내년에 하면 1년 12달이 한 명 결원되어서 다른 분들이 더 생명에 지장이, 가로 청소원은 생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 고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우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직접 보고 있고요. 그것 검토해주시고, 430페이지 이것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청소장비 보관함 130만 원*30개소 이렇게 해서 2900만 원이 증감됐네요.

예.

이것을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파손 됐길래 이번에 증감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혹시 위원님께서 다니시다보면 노란 리어카를 보셨을 겁니다. 그게 환경미화원이 관리하는 물품보관함입니다. 그게 낡아서 쓰기 어려워서 없애고 새로 물품보관함을 만들어주자, 자기들 건의도 있고 해서 그겁니다. 자기 개인 빗자루라든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주자?

예, 새로운 겁니다.

그러면 증액이 2900만 원이 됐는데, 애당초 간소하게 전년도에 1000만 원을 예산 잡아놨다가 이번에 2900만 원, 우리 계장님 자료 있으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철제로 할 겁니다.

파란 것 이게 다 철제입니까?

연제구에서 찍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 것은 어떤 겁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것과 비교를 해야지요. 우리 것이 쓸 만하면 1년이고 2년이고 더 해야지요.

신규로 합니다.

신규로? 신규사업이다?

예.

기존에는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아예 전혀 없다?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효근 청소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441페이지 상단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역경제활성화 해서 물가관리 및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라고 해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폭삭감이 됐습니까?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441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해서 물가관리 및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대폭 삭감됐지요?

예, 지금 동래시장, 전통시장에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신청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추경에는 지금 올라갈 것 없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은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할 만큼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설 현대화 사업은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10%가 있기 때문에 동래시장의 경우는 사고이월 하나 있고, 지금 현재 4억 5200만 원짜리는 2016년도 사업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은 수행하지만 2017년도 예산은 배정된 게 없습니다.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동래시장 뿐 아니고 재래시장은 동래에 많잖아요. 신청을 안 하면 예산편성을 안 하고 신청해야 예산편성을 해줍니까?

예, 신청주의거든요. 번영회나 상인회에서 이번에는 우리 시장에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상인들이 1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의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다른 전통시장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지요?

예.

매년 이렇게 해오던 사업들이 금년에 대폭 삭감이 되니까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442페이지 보시면 명물거리 홍보관 운영과 그 밑에 명물거리 활성화 깃발거리 조성 사업이 다 구비로 쓰는 것이지요?

명물거리 활성화 깃발거리 조성 사업은 2016년도 올해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 구 예산을 배정받은 게 아니고 지역경제활성화 후원회에서 1000만 원을 보태서 경제인들이 이 지역을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10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은 적고 상인들이 이 사업이 상당히 괜찮다고 다시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구비로 책정한 겁니다.

올해는 다른 돈을 썼는데, 조금 모자라서 조금 편성해서 쓴다는 말이지요?

예, 추가로 하는 지역을 확대…….

그러면 홍보관 운영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홍보관은 올해도 운영을 했는데, 우리가 지역에 있는 명물거리들이 9군데가 있습니다. 9군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있는 것을 홍보가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읍성축제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 관광객들 오는 자리에 홍보관을 운영해서 우리 지역에는 이런 명물거리가 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올해 하니까 성공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고 또 상인들도 우리를 알려줘서 고맙다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읍성축제 때 홍보관을 운영하신다는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446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5억 4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 공공근로사업은 경제고용과에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 부서에 연초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게 시비 받기 위해서는 경제고용과에서 받았다가 전부 공공근로사업 필요한 각 부서에 나눠주는 돈입니까?

각 부에 나눠주기도 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재료비도 줄 수도 있고 인건비를 우리가 지급합니다.

그러면 구청 내에서 이것 받는 길목이 경제고용과네요.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에 보시면 양묘장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CCTV가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예,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없었던 CCTV, 요즘 도난상황 이런 게 발생했습니까?

도난이 꼭 발생하기보다는 우리가 CCTV가 있음으로 해서, 요즘 어디든지 CCTV가 다 있는데, 편리하게 우리가 관리가 잘 될 수 있으니까 혹시 다른 차가 양묘장에 들어갔다 나갔다가 출입하는 차량이라든지 양묘장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CCTV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묘장에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입출입하는 차량 같은 것 통제도 하고 관리차원에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관리감독하기가 좋으니까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갖추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