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여태자 의원 발언

주순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하성기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성기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하성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생활 서구화로 인한 구강질환 증가로 개인 및 사회적 부담 가중됨에 따라 적기에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초등학생과 아동의 급증하는 충치와 잇몸병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구강건강을 증진시켜 구강에 대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자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예산지원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제공자 및 진료범위를, 안 제8조에서는 의료비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6년 8월 17일부터 8월 24일까지 우리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하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 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박홍제 위원입니다.
제9조 지역협의회 구성운영에 보면 위원들 중에서 3번 항목에 동래구 교육지원청 담당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들의 사회적 위상 등 형평성을 감안해서 저는 동래구 교육지원청 담당과장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인데 제안을 하신 하성기 의원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성기의원
감사합니다. 박홍제 위원님, 담당을 담당과장으로 하시자고 하는데 그것은 발의한 안대로 하셔도 되고, 저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래서 수정을 했으면 싶은데 내용을 보면 동래구 보건소장, 교수 이런 사람들이 들어 가기 때문에 담당계장 보다는 담당과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소장 의견은 어떻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저도 동의를 합니다.

박홍제위원
동의를 하십니까? 그리고 이 명칭이 동래구 교육지원청이 맞습니까, 아니면 동래교육지원청이 맞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동래교육지원청이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어떤 것이 맞습니까? 담당 계장이 알고 있습니까?
(
철교
한철교건강증진계장
– 의석에서 - 동래교육지원청이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 내용에서 동래구교육지원청을 동래교육지원청으로 하는 것이 맞다면 전체적으로 동래구교육지원청 담당자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동래교육지원청 담당과장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주순희위원장
하성기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의원
명칭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식 명칭이 동래교육지원청이지만 이것은 구에 대한 조례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래구에 있는 교육지원청을 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동래 보다는 동래구라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동래보건소장이 아니고 동래구보건소장 아닙니까? 명칭이 그렇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동래구교육지원청인지, 동래교육지원청인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정식 명칭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시비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담당자를 담당과장으로 수정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제일 뒤에 보니까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는데요. 혹시 소장님, 하의원님! 이진수 시의원이 언론에 보도한 것과 비슷한 것 아닙니까?

주순희위원장
김진홍 보건소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이진수 의원이 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들에 대해서 아동주치의제를 하는 것이고요.

여태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동래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동래구에서 하는 겁니다.

여태자위원
그래요? 저는 오늘 처음 받아서 급하게 봤는데 비용이 얼마든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시간제 임기제 한 명을 꼭 써야 합니까? 보건소 직원끼리는 안돼요? 답변해 주세요, 소장님! 시간제 임기제 한 명 인건비가 2600만원 나간다는 말이지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일이 늘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학부모들 동의서 받고, 학교하고 연락하고, 금액을 입금시키는 등 사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지요.

여태자위원
지금 하성기 의원이 발의한 것은 정말 좋은 것인데 검진비도 많이 들고, 운영비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학생수가 2100명이면 12개월을 나누어서 진료를 받을 것인데 검진비, 운영비만 해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꼭 한 사람을 더 넣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보건소 직원 끼리를 안 되겠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기존에 하고 있는 구강보건사업 업무가 다 짜여 있기 때문에 일이 늘어나면 인력도 늘어나야 되는데 만약에 인원이 추가가 안 된다면 다른 의료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태자위원
그래요. 2100명을 한 달로 계산하면 한 달에 몇 명이 치료를 받는다 생각합니까?
물론 보건소에서 일이 많은 것도 알지만 이 사업외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인건비까지 포함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성기 의원님 말씀해 보세요.

주순희위원장
하성기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의원
여태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좋은 의견입니다만 우리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간담회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2100명 정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신청서류라든지 보건소의 인력을 살펴보니 한 분한테 업무가 가중되면 실제적으로 구강질병에 대해 신청하는 민원들을 적기에 받야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업무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한 명 정도는 채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또 그렇게 파악을 했고요. 그 부분에서는 보건소 소장님께서도 만약에 인력이 필요치 않으면 상정을 안 할텐데 매번 검토를 해 보니까 저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배종관 의원과 주순희 의원이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일단 그렇게 해 보자. 그 다음에 만약에 한 명 쓰는데 비례해서 업무가 없다면 다른 데로 배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싶고요. 시행했을 때에는 주민들이 아동 치과주치의제를 이용할 때는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만약에 업무가 적다면 다른 조치를 취하면 안 되겠나 하는 판단을 해서 추계 비용에 넣었습니다.

여태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소에서 사업할 때 사람들이 좀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있는 분으로 해서 조금 힘들겠지만, 우리 동래구는 동래청사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엊그저께 언론에 45년된 집이 무너졌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한 명을 임기제로 하는 것은 생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 번 생각해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저도 인건비 관계는 여태자 위원님과 똑 같은 생각인데 인건비 2600만원을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한다고 해 놨는데 예산 심의할 때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이번에는 조례만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고 이 예산 부분은 별도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박홍제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9조 제2항에 동래구 교육지원청 담당자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정회 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이 부분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소장님,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지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앞서 여태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2100명의 인원이 동시에 몰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 부분이 조금 그렇다 하면 우선에 실시를 해 보고 정말 일이 가중이 된다고 하면 그때 투입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렇게 하면 우선은 시작해 보고 업무가 이만큼 가중되더라고 하면 그 때 생각을 해 보고요. 이 조례는 당연히 해야 할 조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동래구의 학생들이 당장 4학년만 해당되지만 사회비용은 더 넓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정말 인원이 필요할 때는 그때 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싶은데 소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순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이것을 다시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선 일을 진행하다가 부족했을 때 그 때 보고 결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순희위원장
김진홍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저 입장에서는 일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고, 또 일을 성공적으로 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 원안 그대로 인원을 보충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태자위원
그래요. 저는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조금 전에 직원 채용은 사업을 시행해 보고 추후에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잖아요.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께서는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조금 더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니까 그러면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고개 끄덕이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조례안은 박홍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9조 제2항 3호의 내용 중 ‘동래구교육지원청 담당자’를 동래교육지원청 담당과장‘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안락누리도서관에 대한 현지확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