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배종관 의원 발언
배종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68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원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부서별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원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원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정명규위원장
국장님과 교통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와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의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12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속방지턱, 반사경, 시선유도봉, 교통표지판 등으로 나열이 되어 있고, 예산 반영 사유를 보면 2015. 12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횡단보도투광기 설치 조례를 제정하엿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타구에 비하여 횡단보도투광기 설치 개소수가 적은 실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계속 사업입니다.
백홍두의원
지난 연말 예산에 올리지 지금 추경에 올립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연초 예산에 집중적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조기 집행 관계가 있어서 일단 6월까지 추진 할 수 있는 투광기만 올리고, 이것은 추경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백홍두의원
205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구는 늦었다고 하면서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은 작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126페이지 거기에 보면 낙민초등학교 정ㆍ후문 일번에 차도와 분리하여 보도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앞에 예산과 틀린 것이죠?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틀립니다.
백홍두의원
여기에 가 보면 지금 보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되어 있죠?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거기에는 보도가 없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낙민초등학교를 내려 가시게 되면 정문 가기 전에 좌측으로 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뒷골목인데 거기에 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백홍두의원
거기가 간선도로인데…….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그쪽에 학생들의 통학로가 제일 많거든요.
백홍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라고 했는데, 백홍두 위원께서 같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해도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투광기가 기정 예산이 400만원 책정 되어 있었죠?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런데 400만원 같으면 한 주 합니까?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10개소에 5000만원이면 각 500만원인데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담당 계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각
홍성각교통관리계장
교통관리계장 홍성각입니다.
투광기 설치는 보통 횡당보도 1개소에 등을 양쪽에 2개를 설치하고, 기종이나 횡단보도 크기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물론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만약에 10개소를 설치하는데 돈이 남았을 때는 한 개 더 가능한가요?
성각
홍성각교통관리계장
그 부분은 예산이 남으면 가능합니다.
하성기위원
들어가세요.
그래서 투광기 사업은 본격 궤도에 들어서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또 부산 경찰청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확대가 많이 되어 합니다.
왜냐하면 사교율이라든지 또 어두운 밤거리를 비추는 조명 역할도 하고 이러니까 보건, 안전 3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 번에 단속 카메라가 본 예산에 안 올려서 추경에 올린다고 하셨는데 그것 올라 왔습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산을 올려 놨습니다.
예산서 373페이지에 보시면 무인단속기 인터넷 회선 사용료 그것입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의원
372페이지 보시면 중앙분리대(PE) 설치해서 1억 2천 얼마로 되어 있는데, 중앙분리대를 차선 유도봉으로 설치를 해 놨다가 조금 진화해서 쭉 설치를 합니다.
스텐도 아닌데 스텐 같이 해서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보니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고, 중간 중간 두 칸 정도 해서 마디마디 해서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데 교통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니까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은 한 번 치니까 진동에 의해서 다 부서지는 것 같더라고요.
중간 중간에 3미터 정도 해서 중간에 조금 쉬고, 또 설치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중앙분리대는 무단 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띄엄띄엄 설치를 하면…….
류숙현의원
그게 아니고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앞전에는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장단점을 분석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쭈욱 되어 있는 것이 비쌀겁니다. 그런게 그게 장점이 많아서 선택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전에 장단점 분석을 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숙현의원
출근 시간에 지나가다 보면 다 부셔져 넘어져 있더라고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저도 지나다 보면 기울어져 있는 것을 실문자들한테 가서 바로 세우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류숙현의원
단가 면에서 미터당으로 해서 같으면…….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가격은 지금 설치된 것이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제품이 단단하고 안전성 면에서 우선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달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의원
단단하고 이런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어떤 것은 봉이 빠진다든지 해서 관리상 어려운 점도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숙현의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내집마당주차장 갖기 사업은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우리구에서는 가구당 얼마씩 지원을 합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가구당 최대한 400만원 지원을 합니다.
총 공사비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신문을 보니까 각 구별로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도 지원을 하고, 똑같아?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예산을 잘 몰라서 그냥 이월되고 불용으로 남는데, 잘 모르고 있다 말이에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그런데 이게 불용으로 안 남습니다. 계속 모자랍니다.
천만호위원
많이 알고 있네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러면 담장이라든지, 대문을 했을 때는 400만원 지원을 하네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최대한 공사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한 40만원입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367페이지에 일반 세출 예산을 보면 790만원이 추경에 올라 왔거든요.
그 뒤에 특별 회계 예산을 보면 57억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일반 회계 예산은 800만원 정도 밖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특별회계 예산은 57억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는 국비, 시비 이런 것도 있겠지만 구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38억원이 늘어 났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의 용도는 뭡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주차장 확보와 교통시설 설치하는 비용으로 많이 들어 갑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국시비로 내려오고 단속도 해서 많은 금액을 구민들에게 징수를 하는데, 57억원이나 되는 추경을 반영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 뭐가 있습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안락동 누리도서관 아퓨에 주차장도 이번에 확보를 했고요.
정명규위원
아니, 추경에 반영된, 현재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57억원을 올렸잖아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추경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나중에 주차장 확보할 공간이 나오면 어느 예산으로 확보를 하느냐 이 말씀입니까?
정명규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57억원을 승인해 달라고 올렸는데, 57억원을 쓰는게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얼마나 비율적으로 쓰였느냐 이 말입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거기에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 38억원이 있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있는데 38억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명규위원
제 얘기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투광기 설치하고, 교통 안전판 설치하고 이런 것은 일반 예산에서 쓰야지, 왜 특별회계 예산에서 써가지고, 지금 373페이지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는 600만원 감액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하라고 하는 구민의 혈세, 또는 단속을 해서…….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물론 주차장이라든지, 교통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쓰기는 곤란합니다.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에도 무단 횡단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특별회계에서 쓸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이름이 주차장 특별 회계 아닙니까?
다른 구를 보면,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할 때 왜 특별 회계 기금을 가지고 교통과의 임금과 운영비를 특별 회계에서 뽑아 쓰잖아요?
그것 조차도 문제가 되는 구가 많은데,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 했으면 주차장 확보하는데 돈을 투자 해야 될텐데 그것 조차도 실태조사 하는 것은 감액 시켜 버리고, 다른 투광기 설치하는 이런 것에만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오로지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확보하는데만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 회계는 주차장 설치뿐만 아니고, 교통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시설물 설치 비용도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연구용역비가 감액된 것은 집행 잔액을 감액할 뿐이지 용역 비용을 감액한 사항은 아닙니다.
정명규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되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돈들을 아껴아껴서, 지금 주택가는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각한데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을 이용해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건데, 지금 그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위원님!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장소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면 현장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방금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노력 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노력 하신 것을 말씀해 보세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각 동에 지역이 있으면 장소를 물색해서 선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매물이 나오게 되면 공인중개사에게 이야기를 해 달라고 공문까지 다 보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럼 그렇게 공문 보내서, 첫 번째 말씀하신 주민센터에 찾아 달라고 한 그런 내용은 무시 하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상 이야기를 한 것이고, 두 번재 공인중개사한테 공문을 보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물건을 만들어서 자기가 발품을 뛰어서 자기 업이니까 물건을 사 가지고 주차장이 됐다고 하면 공인중개사가 받는 혜택은 있습니까, 수수료 줍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중개를 했으니까 수수료는 당연히 줘야지요.
정명규위원
그건 실태를 모르는 것입니까?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공인중개사 죽을판 살판 관에서 하는 것을 만들어 줘놨더니 나중에 하는 것 수수료는 고사하고 상패 한 개 주고 불만 많습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그런 위원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럼 주차장 확보를 동래구를 전체 다 뒤져가면서 수소문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명규위원
그럼 그 노력은 누가 해야 됩니까?
관에서 해야지 누가 합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제가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수수료 이런 것을 떠나서 잘 아시는 공인중개사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야기를 해 보면 제일 문제는 매입을 할 때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일단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요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부 주차 단속해서 다 받아 들인 돈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그 돈을 인건비에 다 쓰고, 주차장 확보하는데 등한시 하는 모습의 행정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지금 추경에 이 만큼의 많은 돈이 올라 왔는데, 주차장 확보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라고는 제가 판단한 기준에서는 찾아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을 질책하기 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지, 공문을 보내 놨다, 그것으로 끝난다 이거지요.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관리계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각
홍성각교통관리계장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특별회계 57억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 중에 30억원 이상은 예비비를 세입하고 맞춰주기 위해서 예비비 30억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주차장 부지가 확보될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현재 신화타워 앞에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시에서 매입을 했는데, 그 부분은 시비 2억 5000만원을 받아서 주차장 조성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장2동 증축 비용을 시에 요구를 해서 시에서 1회 추경에 8400만원을 시에 설비비용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금년에 돈이 내려 오면 설계를 하고 내년에는 그 쪽에 70면 이상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락 누리도서관 앞에도 12면 정도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정명규 위원의 말씀은 집행 잔액을 일반 회계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성각
홍성각교통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런데 다른 용도에서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0홍성각 예비비는 뒀다가 내년도에 재난특별회계로 이월을 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상권 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정명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의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383페이지 아파트 단지 내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관리 주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의원
아파트 단지 내에 모든 시설물은 아파트 입주가 관리에서 하는 것이죠?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의원
여기에 보면 시설비 해서 안락뜨란채 2단지 아파트 이 부분은 아파트 활성화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이야기이죠?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시에서 제안 공모를 하는데 그 아파트에서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당선이 되어서 시에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백홍두의원
동래구 말고 다른 데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다른 데도 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저희들은 하라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의원
우리가 그 분들한테 홍보는 해 보셨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홍보는 했습니다.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홍보는 다 하는데, 조건이 가능한 데가 들어오면 저희가 받아서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하는 것입니다.
백홍두의원
공모가 되어서 구의 아파트가 많이 받아 오면 좋은 것이죠?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의원
내년에도 이런 것이 있으면 독려를 많이 해서 당선이 많이 되어서 동래구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홍두의원
이런 부분은 참 잘하신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온천장 온천 365프로젝트가 있죠?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백홍두의원
거기에 보니까 구비가 7억이 증가 되었네요? 그렇지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백홍두의원
구비는 한 푼도 안 들어와 있습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국비, 시비, 구비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는 보면 기존 내려 와 있는 금액이 2억입니다.
백홍두의원
국비, 시비는 증가가 한 푼도 없네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 계획인데, 계획별로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할 때 요구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대로 국비나 시비나 정해진 금액대로 내려온 것이고, 저희들은 온천 중앙로 개설을 하다 보니까 토지 지가도 계속 상승되는 편이고, 몇 개 필지를 매입을 하려다 보니까 약간의 여유돈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요구가 된 것입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구비 부담만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 사업도 저희들의 공모사업입니다.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됐는데 국비가 확보될 때 구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해서 부담을 못 했고, 이번에 부담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요율대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의원
매칭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매칭 사업이네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2017년에서 2020년 4개년 중에서 첫 해가 당초에 13억 6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국ㆍ시비가 3억원이고, 우리 구비가 10억 6000만원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구비 3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백홍두의원
총 17억 사업 아닙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전체 93억 사업입니다.
백홍두의원
금년에 들어가는 것이 17억원이라는 말입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백홍두의원
그 중에서 구비가 차지하는 것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전체 93억 중에서 30억 원이 국비이고, 시비가 15억이고, 나머지 구비가 48억 원 부담입니다. 48억원을 4년간 분할한 사업입니다.
백홍두의원
구비 매칭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것은 계획 도로 부지 매입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백홍두의원
온천장 같은 경우에는 관광 특구로 지정되어 있지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지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의원
지정할 방법은 없습니까?
온천장 같은 경우에는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잖아요?
특구로 지정이 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특구로 지정이 되어도 큰 혜택이 없어서 지정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의원
이런 것은 특구로 지정했을 때 국비나 시비 확보에 아주 무난하거든.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이 사업은 특구지정과 관련 없이 저희들이 공모를 한 사업인데, 아파트 공모 사업과 같이 저희들도 공모를 해서 당선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홍두의원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온정 365 프로젝트가 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지 매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홍두의원
열악한 재정 가지고 이런 데 너무 많이 쏟아 부으면 다른데 들어갈게 적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물론 저희들도 아껴쓰는데, 부지 매입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의원
양해는 해야 되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자들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국비나 시비 이런 데는 많이 받아 와야 됩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많이 가져와야 열악한 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하는데, 어떨 때는 보면 안 가져와야 할 국비를 우리가 가져 와서 쓸 수가 없어서 반납하는 그런게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많이 가져와서 구비를 아낄 수 있는 이런 지혜가 간부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그 밑에 보면 특별교부세 6억원이 되어 있는데 구비 부담이 많다 보니까 특별교부세를 행자부에 요청을 해서 6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게 포함되다 보니까 구비 부담이 7억원이 되었습니다.
백홍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능하면 구비보다 위에서 많이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홍두의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는
질의는정명규위원명규
아니고 건의사항인데, 383페이지 보시면 시비 내려온 것 가지고 마을지기 및 만물수리공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딱 이 돈만 가지고 하는데 구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하면서 절실히 느낍니다만 백홍두 위원님의 말씀대로 구비 쓸 데가 많아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명장1동에서도 화장실 정비를 못 했다고 질의한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구비를 쓰려고 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큰 것을 쓴다는 것이 아니고 만물수리공이라는 사람들이 저소득층 가정이 전구를 가려고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면 기술을 제공하고 무료로 해 주거든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별 돈 아니지만 개인, 개인에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을 해결을 해 주니까 좋은데 시비 550만원만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20억 30억 주차 단속을 해서 그런 돈들을 일반 행정에서 쓰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1억도 아니고 550만원인데, 구비 좀 더 하면 각 동마다 동사무서에 이렇게 해 주면 집집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겁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실천해 보고 내년부터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성기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마을 공동체 일부 간부 수당을 많이 챙겨가는 그런 사례가 지적을 받았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수민동 기찻길옆행복마을 말씀하십니까?
하성기위원
예. 그 뿐만 아니고 명장동도 그렇고 일부 그런게 있었잖아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기반을 다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싯골행복마을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조금 모으는 그 단계이고, 기칫길옆행복마을은 자기네들이 도자기를 굽고 해서 수입사업으로 모아 놓았는데 갈라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난 번에 그것 때문에 시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 규정을 명확하게 정해서 해 달라고 하니까 시에서 그렇게 총괄적인 지침을 해 주겠다고 해서 요구를 해 놨습니다.
하성기위원
운영이 이런 것도 투입을 했는데, 일부 간부들이 타 가는 그런 것이 눈에 보였잖아요? 그것도 액수가 적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시정 조치는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규정에는 못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거리에 보안등이 “ㄱ”자로 그는 것, 그 개수가 23개 설치하는데 6500만원인데,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명륜동 가구거리에 보면 한쪽으로만, 여기에서 보면 건너편으로만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힐스테이트 이쪽으로 보면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래중학교 옆 쌍용예가 거기에도 보면 가로등이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설치를 하는 것은 맞는데, 돈이 좀 비싼 감이 있다 이 말이죠.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단가가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 다음에 나중에 재개발 끝나면 도로가 편입이 좀 안 됩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일부 편입됩니다.
하성기위원
거기에 기부채납을 안 받습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편입된 부지는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하성기위원
보통 보면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됐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여기에 가로등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배전반도 있고, 케이블도 있고 이렇는데, 단가는 임의로 줄 수 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 도시재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정명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의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391페이지 중간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진가속도개체기 설치가 있지요?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백홍두의원
가속기설치 장소가 어디쯤입니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우리구 본청에, 지금 구청 청사 건물에 총 5개가 돼 있습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이 건물에는 없습니다. 별관에 있습니다.
백홍두의원
별관에?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백홍두의원
구청 신축을 하게 되면 별관을 뜯습니까, 안 뜯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별관을 뜯습니다. 뜯는데 저희들이 제1별관은 나중에 다 건물을 지어놓고 뜯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해 놓았다가 다음에 이설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백홍두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임시로 설치해도 다음에 우리가 신축을 하고 나면 이동이 용의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의원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이동이 용의한 것 같으면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라고 있죠?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있습니다.
백홍두의원
공공시설물 같으면 우리 청사하고, 동사무소 이런 쪽을 얘기합니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의원
그 외에는 포함이 안되고?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의원
그런 것 같으면 내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 동래에는 보면 5층 노후건물이 많잖아요. 조금 넓게 포함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아쉬워서…….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현재 지진에 대해서 우선 공공건물을 먼저 하고 점차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확대해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백홍두의원
아,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방침입니다. 이건 저희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홍두의원
왜냐하면 우리 본청사는 50년이 넘어가니까 위험성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본청사는 아주 그때 당시 튼튼하게 지은 건물인데, 5층짜리 건물 이런 곳에 가보면 그때 당시 아주 허술하게 지었어요. 지금도 가서 만지면 모래가 떨어지는데 항상 걱정스러운 것이 저런거예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너무 수량이 많다보니까 저것도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어떤 건물부터 먼저 할 것인가 중앙정부차원에서 아마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의원
그리고 가능하면 국장님하고 과장님, 동래에 아주 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 5층짜리 아파트입니다. 저 부분 조금 더 신경쓰셔가지고, 만의 하나 사고 없게끔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고 빨리 확대를 해가지고 거기까지 손이 미치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홍두의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노 안전총괄과장 및 담당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참고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의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더운데 수고가 제일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온천천 비점오염 저감사업 있지요. 저것이 2019년까지인데 현재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지금 감리발주하고, 공사입찰 돼가지고 업자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수요일에 입찰 받습니다.
백홍두의원
그래요. 그럼 빨리 시행되겠네요. 요즘 내가 전에도 보니까 비가 조금 오는 둥 마는 둥 해도 지금 물고기가 막 죽어나가거든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백홍두의원
알고 계시죠.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의원
가능하면 조금 빨리 이걸 해야 되는 것 같고, 현재 오수관은 거의 100% 차단이 다 됩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지금 온천천에 분류식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집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차집을 해가지고 수영처리장을 가고 그다음 비가 많이 올 때는 용량이 빗물을 받을 필요 없으니까 온천천에 흐르고 그렇습니다.
백홍두의원
보면 비가 와서 내리는 오수야 괜찮지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초기 강우량 10㎜ 정도까지는 다 잡습니다.
백홍두의원
잡을 수 있습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백홍두의원
온천천 저거 살린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렇죠? 돈도 투자도 많이 되고 하는데 이 사업이 가능하면 빨리 진척이 돼 가지고 좀 정리가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구정질문까지 했지만 이상한 상생말뚝이니 박아가지고 그저께도 가보니 주위는 썩었어요. 그게 정리가 되면 그런 것도 다 파내 버리고 물도 원활하게 흐르고 하면 웬만해선 물고기도 아마 안 죽을 것 같아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백홍두의원
그 부분을 좀 신경써가지고 빨리 진척이 있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의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저도 그러면 연장선상에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어제인가 보니까 온천천에서 살던 잉어들이 다 죽었다 그렇죠?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건져가지고 양이 어마어마하던데, 과연 저감시설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문제가 없어질런지는 모르겠는데 참 한편으로 죽는 것 보니까 진짜 이 시설을 좀 빨리 해야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조금의 비에도 그렇게 물고기가 죽어가는데, 결국은 도로가나 각종 하수구 같은 곳에서 유입이 돼서 이런 부분인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한 돈인데 이게 투입이 돼서 과연 될까, 안될까 저도 좀 궁금합니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그게 초기 가뭄 25㎜까지 올 때는 잡고요. 실질적으로 BTL사업이 사직ㆍ장전분구가 올 8월쯤 공사착공 할 것 같습니다. 분류식으로 완전 돼 버리면 좀 그래도 온천천 좋아질 것 같습니다.
류숙현위원
가물어서 물고기가 물이 없으니까 죽는데 여기는 보니까 이번에 조금의 비 때문에 다 폐사가 되고 이렇든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정말로 온천천에 들어오는 물이 정화된 물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뭐 질의라기 보다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부전교회하고 주유소 있던데 그 사이에 설치하는 겁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그 사직동에 있는 사람들, 특히 3동에 있는 사람들이 온천천에 그 길이 유일하게, 안 그러면 화장실까지 둘러가야 되고, 계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막 지나가면서 온천천에 운동한다고 많이 가거든요.
그 자리에 공사가 시작되면 안전성이나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을 건데 공사할 때 보행로를 조금 확실히 확보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통로는 확보해놓고.
정명규위원
예, 그런데 이제 공사를 하기 시작하면 차량이 먼지도 날리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울타리를 세우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판넬식으로 해가지고 차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중요한 사항이라 얘기 안하려다가, 오수관로가 계속 지금 작업하고 있잖아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천만호위원
뭐가 문제있느냐 하면 주택 하나 있을 때는 관이 거기에 맞춰서 연결하는 데, 그걸 몇 채 뜯어가지고 크게 지으면 막히고, 그게 문제더라고요.
지금 시에서도 한 집, 한 집 숫자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데, 얼마 있으면 계속 뜯는다고요.
내가 몇 번 나가봤는데 이게 지금 관로가 막혀가지고 구배도 안 맞고 큰 문제 같더라고, 물론 구청에서 하는 공사가 아니라 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건의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건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고 미비사항은 건의를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렇죠.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문재 건설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의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김종석 과장님 빨리 올라오신다고 숨이 가쁘시지요? 간단한 것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다복동 온새미로사업 그게 시 선정 사업이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시 공모사업입니다.
백홍두의원
지금 그림 그리고 계시는 것을 어느 정도 설명 좀 잠시 해주시겠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저희 다복동 온새미로 정비사업은, 실제 건축과는 민원부서지만 시 공모사업으로 좀 역점적으로 뭔가 주민들한테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주민들에게 뭔가를 좀 드리고자 아시다시피 인근에는, 바로 구청 건너편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추진은 아주 좁은 골목길 미로를 아름다울 미자로 아주 아름답고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 현재 크게 보면 3색미로라 그래가지고 3가지 색깔로 그 미로를, 도로바닥을 정비 좀 하고, 벽면 도색도 하는 등 그런 3선선미로 정비사업, 다음에 야문터 광장이 지금 사실 숨겨져 있는데, 그 야문터 광장 일원을 밝게 좀 조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뭔가 볼거리라든지 그런 역사적인 부분도 좀…….
백홍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폐공가도 사서 쉼터도 만들고 이런 프로젝트도 들어있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의원
그런데 지금 예산안보면 이거 가지고 턱도 없을 것 같은데 다음에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잠시 설명을 드리면 16개 구·군중에서 저희들이 단일규모로서는 가장 크게 큰 규모로 7억 예산확보를 했는데 실제 부족합니다.
주차장도 지금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오히려 국비까지도 한번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백홍두의원
시비는 우리가 더 가져올 그게 안 됩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금년에는 이 공모사업이 사실 끝났습니다.
백홍두의원
아니, 추가시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가 어렵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이것은 도시정비기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백홍두의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우리 구비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그렇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구비가 확보되면 참 좋겠습니다.
백홍두의원
그러니까 추가 들어가는 것은 일단 어차피 구비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것 가지고 모자란다고 이것만 이렇게 하고 말 것 같으면 오히려 세비만 낭비고, 그러려면 구비만 확보해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의원
제대로 쉼터도 만들고 이렇게 돼야 되는 데 이거 어중간하게 잘못하면 우리 세금만 날리는 꼴이 되는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비가 들어가더라도 구비편성을 하세요. 이왕 손을 댄거 구비편성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야지. 그래야 우리 구청 앞에서 그런 깨끗한 거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외부에서 오더라도 우리 자랑거리도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우리가 벽에 페인트칠이나 하고 말자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검토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백홍두의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구비가 들어가도 하려면 최대한 할 생각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이왕 하는 것,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종관위원장
참고로 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조금 제안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제가 백홍두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인데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좀 제대로 해보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당초는 시장님을 모시고 좀 기금이 아닌 일반 돈이라도 받아오려고 계획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청사를 새로 짓고 나서 청사 앞에 저렇게 공가가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야기가 안 되기 때문에 깨끗이 정비해야 되겠다는 저희들 복안입니다.
저희가 문제에 봉착한 것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협의에 의한 토지매수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지주들이 땅을 안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도 만나고 해서 도움을 좀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지만 좀 확보되면 저희들이 또 사업을 잘 확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된 사업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폐공가를 가지신 분들도 구청에서 사업한다 이러니까 안 팔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도 문제지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개별적으로 나중에 한번 제가 찾아뵙고 의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의원
지금도 폐공가도 안 팔겠다고 그래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못 팔겠다는 겁니다. 주인연락을 했는데 관에서 산다니까 뭐 때문에 사느냐 물어서 저희들이 온새미로 사업한다 그러니까 뭔가 좋아지는가 싶어서 “아, 우리는 안판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니까 잘 안돼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이것은 추경하고 좀 관계없는 건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할 때 복지분야에 있는 업무를 주택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이관하면 안 되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단 주택계의 입장은 주는 입장이니까 큰소리를 못치는데 복지국에서 생활보장과장님이나 복지국장님 쪽에서는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받을 의향이 있는 쪽으로 이야기가 좀 되었는데 이게 그냥 계속 가고 있거든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복지 관련 부서하고 서로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전략회의에서도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금년 안에 아마 빠른 시간 안에 복지부서로 환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건축과장 및 담당 공무원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비예산을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의원
윤송식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성측량관측장비 이게 필수적입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적공부상에 등록돼 있는 좌표가 지역좌표입니다.
그래서 그걸 세계측정의 좌표로 올해 20년 가까이 다 변환하려 합니다. 저희구가 올해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부산시 16개 구·군 전체 다 구입을 했는데 우리 동래만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추경에 올렸습니다.
백홍두의원
작년예산에 그걸 넣으시면 돼지 왜 추경에 넣었습니까?
본예산에 이런 것 다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그때 놓쳤습니다.
백홍두의원
추경에는 계속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이라도 마지막에 할 수 없이 급한 것이 추경에 들어오는거지, 제가 볼 때는 이거 작년예산에 넣었어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그때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백홍두의원
그것이 부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RTK장비가 한 대입니다.
백홍두의원
한 대인데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별로 안큽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이 정도 됩니다.
백홍두의원
예, 왜냐하면 부피가 큰 것 같으면 신청사 건립하고 나면 옮기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작다면 관계가 없습니다.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한 3kg? 2kg?
백홍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 신경 써서 해가지고 원래 본예산에 넣어줘야 합니다.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의원
이상입니다.
천만호위원
요즘 경찰서, 구청, 검찰청에서 부동산 조사하고 있죠?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천만호위원
조사가 원천징수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걸 신고를 안 한다고 하는 건가, 그것은 무슨 조사입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이게 저번에 언론상에 한번 나왔던 상황인데 저희끼리 확인해본 바는 부산에 내려오셨답니다. 내려왔는데 그때 연제구에 들렀답니다. 연제구에 왜 들렀냐하면 일광 대우아파트인가 해서 아파트 분양사무소가 연제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러가지고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시청에 들어가지고 잘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올라갔다 합니다.
천만호위원
이제 그것도 조사를 하는데 원천조사내용을 뭐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부동산 공인중개사 하나 밑에 사람이 한 50명 두고 100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천만호위원
실제로 그 사람들은 수익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또 그렇잖아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천만호위원
원천징수가 안된다는 얘기. 그걸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모양인데?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모르겠습니다. 뭘 조사를 했는지.
천만호위원
알아보시고, 위원들도 그런 것 좀 알아야 …….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은 알아보고.
천만호위원
예.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지금 공인중개사 한사람 앞에 연산동 같은 경우 100명도 넘습니다. 그러면 수익은 있는데 자료 제출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잖아. 그렇지? 이런 걸 조사하라는 겁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송직 토지정보과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 집약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예산안의 심사결과는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정례회 휴회 중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