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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여태자 의원 발언

제264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6-11-18

여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순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64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성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 조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 88쪽과 세출예산 13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131쪽에 통계업무 내실 운영, 삭감된 것이 570만원인데요. 예산을 많이 잡아서 삭감되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해마다 연말에 발주해서 2월에 완료를 하고 돈을 지급했는데 작년부터 연도 폐쇄기가 2월 말에서 12월 말로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월시키는 것 보다는 올해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책정하면 원활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태자위원

삭감시키고 내년 예산으로 한다는 거지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내년 예산으로 집행하면 됩니다.

여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태자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인데요. 포상금은 어떻게 해서 준 것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성과금 평가를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미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여태자위원

이것도 예산을 많이 잡은 것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예산성과금 신청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많이 들어오면 많이 지급하는데 성과를 제출했는데 신통치 않으면 금액을 줄여서 주기 때문에 엄정하게 심사해서 지급하고 남는 금액입니다.

여태자위원

심사해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네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여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동 세출예산 135쪽부터 148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31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홍제위원

금년도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추진해서 특별교부세 6000만원 받은 것이 있지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박홍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 직원에게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 동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통제를 하지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지금 보면 반장이 없는 동이 상당히 많은데 반장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물론 동장이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관리하는 만큼 수당이 헛되게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동감사할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기획감사실은 감사 기능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순수 구비가 헛되게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십시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135쪽에요. 동별로 삭감된 곳이 많은데 현재 온천3동과 사직3동은 삭감이 안 됐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온천3동의 경우에는 상수도관이 누수 되어서 공사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이고요. 사직3동은 직원들 여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통장들 수당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통장 수당에는 증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장1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한다고 철거 중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통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또 사직2동에는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통장이 증가하기도 하고, 입주가 다 안 되어서 또 한 달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리 1회 추경 때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증감요인이 있다 보니까 모자란 데도 있고, 남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태자위원

통장수당이 삭감된 곳이 많네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집행잔액입니다. 통장이 그만 두게 되면 공백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남는 부분을 이번에 정리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여태자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싯골 행복마을하고 온고지신 행복마을은 삭감이 됐는데요. 총 세 군데인데 한 군데는 삭감이 안 되었네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순수한 집행잔액만 삭감했습니다.

여태자위원

남는 부분만 삭감을 했으면 남는 부분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공공요금은 쓰다 보면 조금 덜 쓸 수도 있고, 많이 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여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홍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우선 방금 존경하는 여태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141쪽 온고지신 희망마을도 공공요금을 삭감했는데 그 말은 절약을 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렇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항상 쓰는 것은 유사하지 않을까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온현상으로 전기료가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여기만 이렇게 절약을 많이 했는지, 전년 대비해서 똑 같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온천3동의 경우에 전기요금은 남은 것이 없고요. 상하수도요금에서 남았고, 동에 차량 유류비가 남는 것을 보태어서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이 2500만원이니까 10% 정도 남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10%로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물론 그렇긴한데 전년도에도 금액이 비슷하게 삭감됐었습니까, 절약을 했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0% 이내이니까 융통성 있는 범위 내라고 생각합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렇게 표현하시면 곤란한 것이요.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기관이 한 개 기관이 아니라 3개 기관이 있을 텐데 어떤 데는 예산을 줄이고, 어떤 데는 다 써버리면 편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동의 규모라든지, 냉방시설도 새것이 있고, 헌것이 있고,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서 누구는 낭비했고, 누구는 절약을 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런데 집행잔액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온고지신 같은 경우처럼 열심히 해서 줄였다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반영을 할 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10% 플러스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기 보다는 타 기관 보다는 절약했다는 결과라고 한다면, 또 전년도 보다 더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것도 비교를 해 보시고, 그래서 예산을 반영할 때 무조건 일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평가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 조

총무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 87, 88쪽과 세출예산 151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151쪽에 보니까 출산휴가 대체인력 확보, 삭감이 7120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올해는 인원을 13명 정도로 했는데 신규임용 충원이 있어서 대체인력인원이 감소했고, 13명 중에서 8명만하고 5명은 신규인원 충원 등 필요 없는 부분이라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여태자위원

인원이 줄었다는 말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대체 인력을 써야 하는데 2016년 8월 10일에 26명을 신규 임용해서 그 부분 중에서 육아 휴직하는 분들은 1년 이상 가기 때문에 충원이 가능해서 그 부분에 배치를 하는 바람에 대체인력이 작게 필요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여태자위원

153쪽에 보니까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1900만원 삭감됐네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이것은 국민체육센터에 소규모 수선을 예상해서 했는데 돈을 들이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자그마한 것은 직접 손을 보는 바람에 집행사항이 없었습니다.

여태자위원

다음에는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지금 12월말까지이니까 한 달 남았는데 현재로는 될 것 같습니다.

여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153페이지를 보면 인건비가 많이 줄었는데 이유는 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인건비에 보면 5급 인원의 경우에는 연봉제 대상자가 있고, 2016년 1월 이후에 승진자 등 이동을 하다보면 2016년 1월에 이동하고, 7월에 이동하다 보면 급수별로 인원이 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퇴직하시는 분도 있고, 신규인원이 충원되다 보면 그 인건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난 조정금입니다.

박홍제위원

그 반면에 연가보상비는 3억 2700만원인데 증액됐는데요. 이것은 타구와 비교해서 한 것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연초에는 저희들이 연가보상비는 전 직급 다 포함해서 10일을 계산하는데 올해는 17일로 계상했습니다.

박홍제위원

보상이 17일이 되네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이것을 주지마라는 얘기는 아니고 타구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줘서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주면 직원들 불만이 있으니까 지급방법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직원들이 연말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욕을 먹어서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줘서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와 협의해서 한 겁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조하고 협의하고 타구와 형평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평균 정도 됩니다.

박홍제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88쪽 부분입니다. 동 복지허브사업이라고 해서 특별기금입니까? 세출예산 150페이지하고 연동되는 겁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세입하고 세출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세입 2000만원은 저희들이 동 복지허브화해서 수민동, 온천3동, 사직3동, 명장2동해서 허브화를 하고 있는데 특별교부금이 내려 왔고, 각 동에 500만원씩 지급을 해서 세출이 동에 잡혀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152페이지는 동 복지허브사업이라고 해서 세부 세출 내역이 평판교체…….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그리고 안에 사업 시설비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이것은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홍제 위원, 여태자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인력이 필요하면 계획을 해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렇다면 대체인력 부분이 물론 있었겠지만 신규 임용할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써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휴직을 하실 분들을 예상해서 받기는 받지만 변동이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납니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어쨌든 신규인력으로 들어온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다면 그런 것도 반영을 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세입예산 88쪽, 세출예산 159쪽부터 161쪽, 명시이월사업조서 30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159쪽 동래읍성도서관 운영지원해서 인건비 삭감이 1900만원 됐는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동래읍성도서관에 시간 연장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원래 기간제 인원이 4명이 있는데 3명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내려와서 1명에 대해서 구비를 편성했는데 추가로 어린이 자료실에 대한 1명 분의 예산이 더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여태자위원

국시비가 내려 와서 삭감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태자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61쪽 기본경비 밑에 업무수행비 여비가 증액이 됐네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국내 여비입니다. 그것은 10월 1일자로 직제개편이 되면서 도서관계가 저희 과로 오고 체육계가 총무과로 갔습니다. 그에 따른 것입니다.

여태자위원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인원이 4명이 증가됐습니다.

여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08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된 까닭이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 명시이월은 2건이 되겠습니다. 한 건은 사직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지원비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이것은 시비입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구비부담금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다 구비입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시비가 4억 2000만원이고요. 국비가 15억원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1억 8000만원이 구비인데 이월되는 까닭이 뭡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지금 국비 확보가 안 됐습니다. 시비와 구비는 확보가 됐는데 국비 확보가 안 되어서 그래서 공사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주순희위원장

그 다음에 동래구 홈페이지 전면 재구축은 늦게 되는 까닭이 있습니까? 일부러 추경에 반영했던 금액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명시이월을 한다면 그냥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런데요. 지금 용역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2월 중에 계약금을 주고 착수를 해서 내년 초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몇 월에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약 5월 정도 마무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어쨌든 명시이월까지 하면서 예산을 반영하기 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하셔서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예산 반영할 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 87, 88쪽과 세출예산 165쪽부터 167쪽, 명시이월사업조서 30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165쪽에요. 차량유지 관리해서 일반운영비 754만 5000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여태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운영비는 재무과 통합 차량에 대해서 사용 전환하고, 저유가로 인해서 연료비 절감 잔액이 600만원이고, 다음에 차량보험료 집행잔액이 1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보험료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지 않음으로 해서 절감이 되었고, 연료비는 유가하락에 따른 절감이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절감한 택이네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여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87쪽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좀 되는데요. 주차장 임대 수입, 이것은 원래 계약했던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지난번 추경 이후에 매각된 대상이 명장1재개발 구역에서 9억 2300만원, 온천장 금강공원 재정비사업으로 주차장 조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1필지 매각한 것이 872만원, 안락동 주상복합건물 신축하는데 1억 2800만원, 그리고 사직동 부전교회 신축하는 곳에 시유지 한 필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매각한 수입이 230만원 정도해서 10억 67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주차장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부설주차장 사용료는 분기별로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1억 9000만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 계약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분기별로 나누어서 나오는 수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될 시점에는 올해 분에 대해서 입찰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조정된 것이 작년 보다 6200만원이 증액되어서 이번에 세입으로 책정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신청사 건립기금 1쪽부터 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성태위원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신청사기금이 일반회계에서 70억원이 전입금이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금을 마련해서 청사를 짓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7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면 우리 재정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현재로써는........

안성태위원

일반회계 전입금의 상세한 내용이 뭡니까? 어디서 돈을 가져 옵니까?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일단은 신청사건립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시비보조금으로 기금을 적립해 왔는데 이번에 신청사건립기금 70억원을 확보하게 된 배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공유재산 매각 대금이 상당 부분 확보가 되었고, 시에서 받는 조정교부금이 예년에 비해서 대폭 증액되어 시달되어서…….

안성태위원

공유재산 매각 대금이 얼마 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10억 6700만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나오는 조정교부금이 예년 보다 상당 부분 증액되어서 50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안성태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그마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면 항상 재정이 어렵다, 구에 돈이 없다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70억원이라는 거액을 한꺼번에 전입을 하면 구재정에 문제가 없느냐는 말이지요. 기금을 이렇게 편성하셔도 무리가 안 되느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저희들이 예산계와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구 전반적인 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청사건립기금은 얼마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저희들 지금 예상하는 공사비가 800억원에서 85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지금 530억원 정도 확보 됐네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올해 말 되면 537억원이 확보됩니다.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구재원이 확보되면 확보하고, 시에서 청사지원금으로 100억원에서 150억원 정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지금 타당성 조사는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지금 기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936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기술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 초에 학술 용역과 행정자치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상반기에 마치면 부산시하고 행정자치부에 투자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투자심사를 받는 후에 설계용역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정확한 로드맵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은 재무과장께서는 방금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70억원이 일반회계 어디에서 어떻게 넘어왔다는 것 등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세입예산 88쪽과 세출예산 17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171쪽에 보니까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및 독촉장 출력(봉투) 이게 삭감되었는데 세금이 잘 걷어져서 이렇게 삭감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삭감이 아니고 고지서 송달요금 증액된 거 말씀하십니까?

여태자위원

171쪽 독촉장 출력.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독촉장 견적을 받아보니까 단가가 좀 약한 데가 들어 와서 계약할 때 단가가 낮아져서 몇 십만원 조금 절약이 됐습니다.

여태자위원

다 들어와서 그런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세금 들어오는 것은 더 많이 걷었는데 고지서 단가가 계약할 때 한 군데 새로 들어오면서 경쟁 입찰을 하다보니까 낮은 단가가 들어와서 절약이 되었습니다.

여태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여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단가가 조정이 됐는데 납세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은 또 조금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예. 이것은 작년 대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체납된 건수 11만 건을 더 보냈습니다. 고지서를 몇 번을 더 부지런히 보내서 체납세 징수가 작년 1년치 보다 올해 10개월 동안 5억원 정도를 더 걷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더 추가로?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예. 고지서를 많이 끊어서 우편 요금이 늘어난 경우고 그 결과 5억 정도 더 받았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보통 고지서를 몇 차 정도까지 보내시는 겁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고지서는 일단 납기가 지나면 다음 달 첫 고지서는 당연히 보내야 되고, 그 뒤로는 수시로 보낼 수 있는데 법적인 것은 한 번이지만 더 받기 위해서 한 달 단위, 두 달 단위로 계속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래서 5억원이 세입으로 다시 들어 왔다?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 175쪽부터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175쪽에 고지서 삭감된 게 많이 있네요 그죠? 입찰 보셔서 그런 건지, 삭감된 이유를 말씀 좀 해주세요.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여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지서 출력비 예산서가 입찰을 보면서 단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기존예산서에는 예산서 단가가 연성용지 같은 경우는 8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입찰을 하면서 5만 1000원으로 낮춰지고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럼 과장님, 2017년도 본예산 반영할 때 이것도 반영해서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사실 2017년도 본예산은 2016년 하고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경쟁 입찰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생각에도 단가가 너무 낮춰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좀 들고 해서 일단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올려놨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삭감을 했었다는 건 업체가 이 금액으로도 입찰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그런 것도 좀 경쟁 입찰을 해서 특별하게 무리가 없다고 하면 앞으로도 좀 그런 것들도 신경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예산 88, 89, 91쪽, 세출예산 179쪽에서 180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308쪽부터 309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 89쪽 문화전문인력 양성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돈이 480만원입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국비 480만원이고 시비 480만원입니다.

안성태위원

문화전문인력 양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보면 문화누리카드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6세 이상 차상위계층 1인당 연5만원씩 지급하는 카드 만드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국비하고 시비가....

안성태위원

세입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됐다는 얘기죠?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308페이지 동래읍성지 인생문 및 주변 성벽정비(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번에 붕괴 사고 난 이후에 복구사업비입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안성태위원

인생문 복구사업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17억 2300만원이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안성태위원

앞에 나와 있고 이월액이 2억 62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죠?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럼 지금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까지 집행가능 금액을…….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인생문 복구를 위해서 예산집행이 지금 얼마가 됐습니까? 전혀 안됐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는 이번에 선금 4억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생문 복원이 시급한 사업인데 시민들이 인생문 붕괴가 된지 꽤 됐는데 왜 저렇게 흉물스럽게 자꾸 방치를 하느냐 하는 그런 항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와요. 지금 명시이월 사유에 보면 전문가 고증·자문 결과 반영 등에 따른 설계 지연으로 절대 공사기간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가 되어 있는데 시급하게 복원이 되어야 될 인생문 복구사업이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안 된다는 거에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빨리빨리 좀 처리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이 되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저희도 사실은 마음은 급해서 빨리 공사를 하고 싶어도 시 문화재 위원들이…….

안성태위원

그런데 시 문화재 위원들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한번 사고가 나니까 자기들도 더 관심을 가지고요.

안성태위원

물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완벽하게 복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저게 시급하게 복원이 돼야 될 상황이거든요. 저게 벌써 붕괴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1년 정도 넘었습니다.

안성태위원

지금 보면 가림막만 쳐놓고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잖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하고는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해체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기초 작업 정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 최대한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주변에 다니시는 분들이 도대체 동래구청 너희들 뭐하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308쪽에 명시이월 사업조서 동래향교정비, 장관청 주변 정비, 동래부동헌 완대헌 복원, 안성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동래향청 고완록 외 1점 보존처리,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일은 안 한 것입니까, 못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올해까지 공사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월해서 내년에 계속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태자위원

진행하고 있는 중이 아니고 진행할 계획이네요?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여태자위원

지금 여기 309쪽에 동래향청 고완록 외 1점 보존해서 예산액이 3300만원, 이월액도 3300만원?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그 금액을 100% 다 이월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태자위원

전혀 못해서?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여태자위원

그러면 내년에 합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이거는 책을 만드는 사업인데 내년에…….

여태자위원

장관청 주변 정비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넘어온 거네요?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여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91쪽 지금 보면 보조금 영역 안에서 다 국·시비입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시비하고 시교부금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시교부금입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그럼 아까 명시이월을 하는 까닭이 물론 인생문 같은 경우는 자문위원회에 대한 것들도 있겠지만 그 외에 것들은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있는데 작업이 늦어져서 이월이 되는 겁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올해 공사를 하는데 공사까지…….

주순희위원장

완료가 안돼서?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그것까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주순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문은 동래구의 상징하기도 하니까 좀 안전하게, 좀 더 조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예산 87쪽과 세출예산 18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183쪽에 밑에 보니까 152만원 삭감된 게 나와 있네요. 그죠? 기본업무 수행 여비해서 삭감된 내용을 말씀 좀 해주실 랍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여태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국내여비로써 연말까지 지출을 예상해도 대충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남을 것 같아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한 것입니다.

여태자위원

물가가 올라서 가격이 더 올라가는데…….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여비 단가는 하루 4시간 하면 2만원이거든요. 그것은 물가와 상관없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여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권발급수수료가 세입 부분에 나와 있는데 여권발급수수료가 연간 얼마 정도 편성이 됩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안성태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수수료는 외무부 위탁업무로 저희들이 직원 인건비는 국고 보조금으로 별도로 보조를 받고 있고, 발급수수료에 따라서 22%를 부수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올해만 해도 작년 대비 940건 증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권발급이 상승세입니다.

안성태위원

지금 1억 5000만원 정도 잡혔습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예. 저희들 변경하여 증액한 금액이 1억 5800만원이거든요.

안성태위원

계속 여권을 발급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수수료는 늘어 난다고 보면 되네요.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발급신청 하시는 민원인들이 많으면 저희들 구 수입은 올라갑니다.

안성태위원

작년보다 940건 정도 늘어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예.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발급 플러스하고 이번에는 해외운전면허 라이센스도 여기서 발급을 하잖습니까? 그것도 수수료를 별도로 받습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국제면허수수료는 저희들 별도로 받는 건 아니고요, 민원 편의를 위해서 하는 시책입니다.

주순희위원장

그거는 민원들이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 조

그럼,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세입예산 90쪽, 91쪽, 95쪽과 세출예산 187쪽부터 197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김진홍 소장님 구의회 부임해 오신 것을 먼저 축하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또 강상구 과장님도 오셔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세입편성을 보면 주로 국고 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국고 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규모가 얼마입니까? 소장님. 전체 세입으로 편성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안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72억 7378만 9000원인데 4억 106만 4000원이 증가된 76억…….

안성태위원

소장님 전체 세입으로 추경에 편성된 금액이 얼마냐 이 말이죠. 세입부분 있잖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76억 7485만 3000원입니다.

안성태위원

76억원 정도 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안성태위원

그 다음 세출편성이 5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죠?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증액되어 99억 7480만 3000원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세입으로는 아까 얼마 증액 됐다고 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4억 106만 4000원입니다.

안성태위원

세출과 세입이 차이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구비나 이런 게 정리예산을 하다보면 좀 차이 나는 부분, 물론 세입세출이 차이 나지 마란 법은 없지만 그 부분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보통 국비가 50%, 시비가 25%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출부분이 증가되고, 세입과 세출이 똑같이 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매칭을 하다 보면 구비 부분 조금 더 들어간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188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청소년잠복결핵검진 인건비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주순희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답변을 보건소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어느 분께 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여태자위원

두 분 중에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쉽게 좀 해주세요.

주순희위원장

예, 그러면 강상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여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44만원은 잠복결핵감염 검사요원비인데 실질적으로 채혈을 해서 검사를 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결핵협회에서 채혈을 부탁을 해서 인건비를 절감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그 밑에 보니까 의료및구료비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비, 이것은 증액이 됐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청소년잠복결핵검진 인건비를 절감해서 실질적으로 결핵 걸린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한 걸로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그 밑에 의료및구료비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지원, 이것은 전액을 추경에 올렸네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10월부터 생후 6개월부터 12개월 사이에 태어난 아동에 대하여 독감접종을 실시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여태자위원

처음이죠 이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처음 시행됩니다.

여태자위원

다음 페이지 191쪽에 마을건강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됐네요? 마을건강센터 운영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마을건강센터는 명장2동에 복합커뮤니티가 신설이 되면 그쪽에서 12월 28일 개소가 될 예정입니다. 당초에 인력3명, 즉 간호사 1명하고, 정규직 1명하고, 코디네이터 1명해서 3명이 근무를 하도록 구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액 시비로 돈이 내려 왔기 때문에 약1900만원 정도 되는 구비는 절감을 하고 전부 다 시비로서 하게 됐습니다.

여태자위원

인원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인원은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예. 다음 질의 한 가지 더, 193쪽에 난임부부지원사업비 지원이 1억 6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보건소의 사업은 연초에 일정한 목표를 정해놓고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난임부부들이 수시로 신청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내려오는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정한 목표를 정해서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신청자 수가 증가를 할 경우에는 연말에 추경으로 편성을 하고 정부에 돈을 더 요구를 하기 때문에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여태자위원

지금 현재 증가되고 있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난임 부부 신청건수가…….

여태자위원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올해 302명 정도 난임 부부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은 25.8%로 78명이 출산을 했습니다. 결혼적령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난임 부부들의 신청건수가 많아지는 현상이 생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잠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난임 부부에 대해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만40세 이하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이 연령제한을 없앴잖습니까? 그렇죠?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지금 302건이라고 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것 같은데 9월 전후로 얼마큼 차이가 있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연령제한을 철폐하고 나서 증가 수치를 질의 하신 것 같은데…….

주순희위원장

왜 질의를 드리냐면 결산 때 보면 난임 부부 대한 비용이 항상 삭감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금도 더 내려 왔으니까 이게 증가가 됐다라고 하면 전후가 얼마큼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증가된 부분은 이번 정부에서 8월경에…….

주순희위원장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02명이 연령제한 폐지 이후에 인원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파악이 돼야지 나중에 본예산에 반영할 때 자료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187쪽 지금 통합인력 이행강제금, 이것은 지난해에 삭감을 했던 금액인데 지금 추가경정에 올린 까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지금 방문 간호사들이 대법원에 상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럼 2심까지 했다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고등법원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지금 방문 간호사들이 대법원에 상고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마 대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몇 월 정도에 이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일정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지금 고등법원에서는 몇 월에 판결이 난겁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고등법원에서는 저희들이 11월초에 났습니다.

주순희위원장

11월초에 승소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승소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개월 단위로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12월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승소를 하면 내년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낸 부분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리려다 말았던 것들이 인건비 부분인데 아까 여태자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마을건강센터에 대해서 전액 시비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인건비는 계속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올 몇 회만, 예를 들어서 2016년도 올 한해만 이렇게 보조를 해준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은 시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인이 안됐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50개소의 주민센터에 복합커뮤니티를 설립하자 해서 저희들이 지금 명장2동에 개소를 앞두고 있는데 3개월 치에 대한 부분은 전액 예산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렇다면 이걸 지금 본예산에 인건비 예산을 반영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구비로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코디네이터하고 간호사 인건비는 책정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지금 명확한 답이 나올 순 없지만 예산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잖습니까? 앞으로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것도 좀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옥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옥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 조

그럼,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출예산 201쪽부터 2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201쪽에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있는데 몇 명입니까?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4명입니다.

여태자위원

4명요?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여태자위원

어디어디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우장춘기념관에 한 분 계시고 동래문화회관 그리고 스파시티.

여태자위원

올해 이 분들이 들어오신 겁니까? 그전에 계셨던 분들입니까?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계속 계셨던 분들입니다.

여태자위원

있으면서 무기 계약으로 된 것이네요?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무기 계약직으로 .......

여태자위원

동래문화회관 초과근무수당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휴일에 근무할 때 주는 수당인데 휴일대관신청 예상일이 조금 감소되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태자위원

예산안을 잡아서 이렇게 한 거죠?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여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래읍성 북문광장 하부 옹벽사면 녹화공사 이 부분에서 많은 배불림 현상이 왜 나타나는 겁니까?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 부분이 원래 안전총괄과에서 재해위험지로 몇 년 전부터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육안으로 볼 때에는 약간 튀어나온 현상이 있다고 여론이 조금 들어와서 그것을 4월에 안전총괄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10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서 녹화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우리 동래 같은 경우는 인생문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좀 민감한 상황이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201쪽 제일 위에 보면 동래문화회관 운영에 531만원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요?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39만원 증액을 했고요. 그 다음 감액 부분에서 노후냉난방시설 교체 에어컨을 3대 설치하고 남은 잔액을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여태자위원

이게 531만원 그렇다 이 말이죠?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여태자위원

아니, 처음에 몇 대를 했기에 반납이 됩니까?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3대에 1억 470만원이 원래 예산이었습니다. 3대를 설치하고 난 후 집행잔액이 570만원 남아서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여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지금 보시면 여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을 처음에 반영을 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집약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게 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예비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 목요일은 행정사무감사 1일차로 오전에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으며, 오후 2시에는 안락누리도서관에 대한 현지 확인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