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여태자 의원 행정사무감사

주순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동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동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와 달리 동에 방문하지 않고 제2위원회 실에서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가 연석회의로 실시하며, 10시에 수민동 복산동 명륜1, 2동 온천1, 2, 3동을 하였고, 이번에는 사직1, 2, 3동, 안락1, 2동, 명장1, 2동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겠습니다.
선임동장이 대표하여 선서한 후 해당 동장을 소개하고, 감사자료에 따라 질의답변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숙 사직1동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동장들도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양금숙사직1동장
외 사직2,3동장, 안락1,2동장, 명장1,2동장 일동 선서
(선서)

주순희위원장
다음은 양금숙 사직1동장께서 나오셔서 동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양금숙사직1동장
반갑습니다.
사직1동장 양금숙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와 달리 올해 일괄 동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당 동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사직2동 윤상철 동장입니다.
사직3동 이재용 동장입니다.
안락1동 박시석 동장입니다.
안락2동 박인화 동장입니다.
명장1동 오영건 동장입니다.
명장2동 김정진 동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양금숙 사직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동에 나가서 감사를 했는데 제가 안락, 명장 지역에 갔었기 때문에 그게 조치가 됐는가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락 1동 박동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락 1동은 다른 동과 달리 자율방범대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생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생단체가 맞습니까?
일단 청년회라는 게 있어서 청년회는 우리 자생단체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자율방범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시석
박시석안락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생단체가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생단체 범주에는 듭니다. 구에서 작년에 지원조례도 만들었고요, 방범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고, 또…….

정명규위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시석
박시석안락1동장
예.

정명규위원
자율방범대가 생긴 유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유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율방범대가 뭐냐면 지금은 지구대라 해서 경찰에서 통할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지구대에 가보면 의경들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다 아시겠지만 파출소 개념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출소 주변의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타고 가다가 안전모를 안 써서 걸리든지, 안 그러면 그때는 야간의 음주단속도 일상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 걸리면 매일 보는 얼굴들이 좀 봐주고 했습니다.
20년 전쯤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업무를 도와주자는 의미에서 진짜 자율적으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개인 개인이 모여서 경찰업무를 조금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생겨나기 시작한 게 자율방범대입니다.
이거는 상위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민간인들 자기 스스로 도와주자 해서 만든 단체가 자율방범대거든요? 방금 동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간식비 143만원이 구비로 나가는데 이것은 어째보면 경찰의 업무를 도와주는 모임인데 행정에서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근거 자료가 없어 부랴부랴 작년도에 조례안을 만들었더라고요. 여태까지 지나간 것은 할 수 없겠지만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율방범대라는 것은 방금 말씀 드린 대로 그렇게 탄생이 된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활안전협의회라고 동장님들 아시잖아요? 지구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거는 경찰조직입니다. 자율방범이란 것조차도 경찰조직인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보면 자율방범대라고 되어 있는 동이 제가 알기로는 온천1동, 명장1동, 안락1동, 사직3동이 십 몇년 전에 자율방범대가 조금 활성화된 적이 있어요. 지금 온천1동은 없어 졌고요, 사직3동은 유명무실화 되었고, 안락1동, 명장1동 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구청 내에 있는 간부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에 자율방범대를 자생단체라고 인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물어봤는데요. 없습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민자치센터 입구에 보면 단체라고 쭉 적어났습니다. 현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쭉 10개쯤 있잖아요? 거기에 자율방범대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어째보면 우리 행정하고 별 관계없는 조직입니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돈이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작년 사무감사 때 안락1동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드렸지요. ‘왜 이 조직에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합니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잘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박동장님 하시더라고요. 일단 잘하면 좋지요. 우리 동을 위해서 누구든지 간에 해주면 좋은데 문제는 우리 구에서 경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석
박시석안락1동장
저희 동의 자율방범대 이 분들은 다들 꺼려하고 어려워하는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활동하고, 지구대하고 연결해서 자율방범 활동도 하지만 이웃돕기라든지, 여러 활동들을 합니다. 12개 단체 중에 한 단체이지만 제가 편애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방역을 한다든지, 자율방범을 한다든지, 이웃돕기 활동을 해 주는 게, 이것이 청년회에서 해 주는지, 방위협의회에서 해주는지 그걸 안 따집니다. 순찰 잘해주고, 편안하고, 화합 잘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저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구대 소속이고, 우리 소속이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12개 단체 회장단들이 3개월마다 한 번씩 회의를 하거든요. 거기서 저희 동에 어려운 현안사항이 나온다든지 의논하면 저희 동은 또 이상하게 자율방범대에 의지를 많이 합디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 드렸듯이 방역활동 같은 경우도 할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가 할게요.’ 이래 하니까 저로서는 고맙죠.

정명규위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역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순수하게, 이런 말씀드리기에 저도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방역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석
박시석안락1동장
저는 그 분들 속내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더운 여름에 땀 흘려 가면서 마스크 끼고 더운 옷 입고 봉사활동하면 어느 정도 보상도 따르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동장으로서 뭘 해 주고 싶다면 해 주고 싶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여름 한 철에 동래구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에 방역을 하는 모든 단체들이 어느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방역을 완료하고 정산을 하고 나면 기금이 얼마나 남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석
박시석안락1동장
그거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속내를 잘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동장님 말씀처럼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자기들이 순수하게 봉사를 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만 다 이익금이 생기 때문에 방역을 합니다. 사실 저도 해봤지만요. 그게 없이 순수하게 봉사의 개념에서 방역을 해 주십시오 해서 자율방범대가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만 다들 동장님 아시겠지만 방역을 함으로써 남는 이익금이 있잖아요? 그 이익금이 상당합니다.
지역별로 다 다르지만요. 그러면 동장님! 방역을 하면 자율방범대에서 이익금 생기는 루트가 어디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왜 자율방범대에서 방역을 애써 나서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
시석
박시석안락1동장
저희 동은 새마을…….

정명규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산시 새마을회에서 최근 3년간 보건소로, 부산시 새마을회에서 부산시하고 방역 건에 대해서 예산을 받았어요. 3억원 받던 것을 노력을 해서 5억원을 받았습니다.
5억원을 부산시 전체 각 동에 재배정을 하는 과정에 구별로 보건소로 돈이 넘어갑니다.
그 돈이 백 얼마 넘어가다가 최근에는 이백 몇 십만원 넘어가지요?
그리고 방역을 하면 요즈음은 방역하는데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는 다 아시겠지만 연막을 할 때는 하루에 큰 차가 한 바퀴 돌면 경유 값이 30만원씩 지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확산제에다 물 타서 방역을 해버리잖아요? 사실은 돈 들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옛날에는 현금으로 오던 것이 요새는 현금이 아니고 전부 카드로 하니까 이거 정산한다고 각 단체들 고생할 겁니다. 사실은 단체가 고생하는 게 아니라 담당자가 고생하는 거죠. 이래저래 정산하고 나면 금액이 남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새마을금고에서도 돈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다 이익금이거든요. 여름에 방역한다고 돌아다니면서 해줘서 좋은 것도 있지만 거기 이익금이 충분히 발생합니다. 그 부분들이 있으니까 애써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단체에 물어보니까 동장님이 안 준다 이거죠. 자율방범대를 편애하는지, 자율방범대와 친한지 모르겠지만 자율방범대가 계속 하고 있다 이거예요. 동장님이 속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그야말로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그냥 계모임 하듯이 만들어서 순찰 방범을 하자는 취지였는데요. 야식비는 어차피 청년회도 줍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 주고 나눠서 가져가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방범까지 자율방범대가 하고 있다는 거죠. 동장님 입장에서는 다른 단체에서 안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다른 단체에서 하려고 해도, 안락1동 동장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활동을 잘하고 있는 단체인데 굳이 잘 안하는데 맡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작년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속내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모든 단체들이 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 왜 그런 단체에 그런 활동을 주느냐 하면 다른 일들을 해 주잖아요?
방역이라는 걸 빌미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걸 동사무소하고 아무 관계없는 경찰조직인 자율방범대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저는 안 맞다 생각하는데 바꾸실 생각은 없어요?
시석
박시석안락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제 전임, 전임동장 때부터 발전협의회 회의에서 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는 새마을금고 이사장님도 같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율방범을 하면 연간 400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 공개도 했고요.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의논해서 정해놓은 건데 제가 누가 해라, 누가 해라 이런 식으로 저 입김이 닿은 적도 없고, 올해도 발전협의회 회의를 세 번 해서 그 문제가 한 번 거론이 됐는데 지도자든, 청년회든, 어느 단체든 방역을 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저는 동장 직에 오래 있을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정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적극 지원해 줍니다.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은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게 뭐냐면 제가 청년회에서 봉사 활동할 때 지금부터 20년까지는 안 됐지만 그 정도 시점이 됩니다. 옛날에는 동장님들이 연세가 많으셨잖아요? 지금 우리 동네 유지라는 분들은 그때 당시도 동네에서 봉사활동을 하셨던 분이지만 그 분들이 계속 20년이 지나도 동네에서 유지라고 앉아 있어요. 옛날에는 동장님들이 파워가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바꿨습니다. 동장님들이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그분들은 안변하고 계속 눌러앉아서 터줏대감처럼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데 우리 동장님들은 그 분들 보다 나이도 작고 관록도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오니까 힘이 없어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게 동장입니다, 동장. 동네 유지가 어떻고 저떻고 말하기 이전에 동장님들이 어떤 일이 잘못됐으면 개혁을 해야지요. 동장님이 그 동에서 영구히 있을 것도 아니고, 2년 안에 구청으로 오잖아요. 내가 그 동에 갔을 때 잘못된 병폐가 발견되면 구청 조례안이나 구의회나 구청의 핑계를 대더라도 잘못된 것을 개혁하시라고 보내놨더니만 그냥 끌려 다니는 거지요. 전체 동이 다 그렇습니다, 동네유지들 입김에 의해서. 그게 제가 못마땅한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어차피 1월 1일자로 구에 올라오실 가능성이 높으신데 그 앞에 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겠지요. 그 부분들을 지금 계신 동장님들이 좀 인지하시고, 또 차기 동장이 오시더라도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뭔가 속셈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원로들 끼서 뒷거래가 있던지, 안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친한 사람 니가 해라 이렇게 되는 것을 좀 바꿔야 합니다. 사직3동 같은 경우에도 모 단체가 주거지전용주차장, 방역 혼자 다 했습니다. 그것을 어느 동장님이 오셔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 어려운 과정에서 싸워가면서 다 쪼개놨어요. 하여튼 그런 일들을 하셔서 되고요. 방역하는 것도 기가 찬데 문제는 주거지전용주차장도 자율방범대에서 합니다. 맞습니까?
시석
박시석안락1동장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줬습니다.

정명규위원
이거는 동장님의 확실한 권한입니다.
이거는 자생단체고 뭐고 상관없이 하시면 되는데요. 방금 앞에 설명 드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자율방범대를 만든 자체를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더불어 주거지전용주차장까지 안락1동에서는 자율방범대에게 줬어요. 제가 볼 때에는 안락1동에 무슨 자율방범대 소속에 있는 분이나, 혹시 자율방범대 운영위원회가 안락1동에 있습니까?
시석
박시석안락1동장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제가 볼 때에는 운영위원회 하시는 분들이 옛날 원로들 아니면 동래유지일 것 같은데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동장님께 퇴로를 말씀드리면 확실한 것은 아닌데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주라는 조례가 있는데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에 등록된 자생단체를 대표하는 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안락1동 자율방범대가 자생단체라고 인지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구청 청사 내나 현재 동장님을 맡고 있는 옆에 계신 동장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율방범대를 자생단체라고 인정하는 데가 없습니다.
시석
박시석안락1동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명규위원
예.
시석
박시석안락1동장
제가 가서 다른 단체나 원로들 입김을 받은 것 한마디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제가 판단을 한 것이고요. 주거지전용주차장도 앞에 제가 갔을 때는 청년회가 하고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주는 기준은 첫째는 관리능력입니다. 줬을 때 어느 단체든지 그 주거지주차장을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불법적으로 주차하고, 관리도 안 되어 있고, 푯말도 떨어 졌고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 왔고 관리가 너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충렬사 후문에는 자율방범대 초소가 있습니다. 초소도 있고 이분들이 밤마다 거기서 근무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준거고요.
두 번째는 구청장과 계약을 할 때 단체장하고 주거지관리 단체장하고 계약을 할 때 그 수익금의 30%는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합니다. 앞에 청년회단체를 봤을 때는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짓서류 맞추기에만 급급했지 하나도 하는 걸 못 봤습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역활동도 하고, 밤에 자율방범도 하고, 이웃돕기도 하고, 여러 활동들에 참여를 합디다. 그래서 서류도 사용 목적대로도 쓰고 그런 판단 하에 제가 자율방범대에 준거지 다른 의도라든지 다른 원로들 이야기를 들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율방범대,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단체가 모르겠습니다만 자율방범대가 얼마나 주거지전용주차장 단속을 잘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없는 동이 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도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를 해봤고, 방금 말씀 드린 전체 수입의 절반은 구에 넣어야 되고, 그 50% 중에 30%는 지역봉사활동 하는데 씁니다. 그렇게 써 왔고요. 그런데 안락1동 청년회에서는 아예 쓰지 않았다는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동직원이 서류를 잘못 만들었습니다. 연말 정산할 때 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은 하든, 안 하든 다 만들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도 지금 담당자들이 정산하느라 바쁠 겁니다. 그 부분은 누구나 다하고 있어요.
지역을 위해서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부녀회 경로잔치하고, 김장하고, 사랑의 집수리 하고 다 지원하잖아요? 주거지전용주차장 혜택을 받는 단체들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자율방범대가. 별도의 무슨 사업을 합니까?
시석
박시석안락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역으로 하나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명규위원
예.
시석
박시석안락1동장
안락1동에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대가 방역하는 것하고,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하는데 있어서 다른 단체나 주민들의 항의라든지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걸 저한테 작년에도 동에 오셔서 질의를 하시던데 집중적으로 질의하신 의도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제 의도는 뭐냐면 구 행정의 돈을 민간인인, 그냥 일반 계모임하는데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역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그럼 제가 안락1동 주민이다. 내가 우리 동에 치안을 위해서 몇몇 사람이 결속을 해서 조끼를 우리 돈으로 사 입고 방범활동을 하는 겁니다. 반년쯤 하고 난 다음에 동사무소에 찾아온 거예요. 제가 알고 보니까 구청에서 돈이 143만원이 자율방범 서는 사람들한테 간식비로 나오던데 우리도 좀 주세요 라고 하면 나눠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자율방범대가 애초에 만들어진 취지는 방금 그것처럼 내가 나하고 뜻을 같이 하는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자율방범만 선겁니다. 개인단체에요.
상부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명장1동, 안락1동만 그냥 계모임처럼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꾸 나날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구에서 돈을 받는 겁니다. 143만원을 받는 것을 문제가 딱 생기니까 작년에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작년에 부랴부랴 만든 거예요. 청년회뿐만 아니라 자율방범대에 다가요. 민간인들이 자기들이 계모임처럼 하던 단체에다가 왜 우리 행정의 돈을 주느냐 이거에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회주라, 새마을회 주라가 아니고 시에서 나온 예산, 구에서 나오는 예산을 왜 민간인들 자기들 계모임하는데 주느냐 이거죠.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청년회에 들어가든지, 새마을회에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조례안을 만들어서 정식단체를 하고 난 다음에 구의 돈을 받아서 쓰시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특별히 자율방범대 그 분들이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돈이라는 것은 정확한 루트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자율방범대가 경찰소속의 단체도 아닐 겁니다. 현재 부산시 청년연합회하고, 부산시 지방경찰청하고 최근에는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청년회가 자율방범대라고요. 그래서 동래경찰서하고 동래구 청년연합회 하고 자율방범대 결연식을 해서 동래구에는 청년회만 자율방범대라고 경찰서에서도 인정을 해서 연말 되면 보세요. 총회할 때 자율방범대 기도 같이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이 자율방범대는 민간모임인데 왜 나랏돈을 가져 가냐 이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겁니다. 그런데 야식은 할 수 없이 늦게 까지 고생하니까 먹는 건 좋은데요. 주거지전용주차장, 방역활동 이런 돈들은 가져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겁니다.
답변하실 얘기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저도 마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동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멈추시겠습니까?
시석
박시석안락1동장
제가 추가로 답변할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우선은 질의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적어도 10분이내로 짧게 질의를 하시고 보충질의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동 행정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김정진 동장님 그리고 오영건 동장님, 박인화 동장님은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 되시고 의욕이 넘쳐서 지역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단체 내지는 관변단체, 또 자생단체 여러 가지 단체에 대해서 이름들이 있잖습니까? 감사 자료에 보면 사회단체라는 것이 큰 맥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유관단체라는 말도 쓰고, 관변단체라는 말도 쓰고 있는데 각 동에 보면 거의 11개 정도가 있죠.
존경하는 우리 정명규 위원장님이 방금 자율방범대를 말씀하셨는데 그 자율방범대는 자생단체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안락1동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 포함해서 12개 단체가 됩니까, 동장님?
시석
박시석안락1동장
예.

안성태위원
존경하는 정명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합리적으로 잘 운영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유관단체 내지는 사회단체, 또 관변단체, 관변단체라는 것은 말이 참 안 좋은 거예요.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동장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휘둘려서 실상 자기가 해야 될 대민원 업무에 소홀해질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박정수 수민동장께서는 일과 외에 회의도 하고 하니까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단체들 때문에 동장님들의 행정력이 낭비되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일선 행정에서 대민원 업무를 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인화 동장님!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련해서 민원이 하나 생겨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산아이존빌 뒤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있잖습니까?
인화
박인화안락2동장
예.

안성태위원
그것을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인화
박인화안락2동장
예, 직영입니다.

안성태위원
총 16면 입니까?
인화
박인화안락2동장
예, 16면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언제부터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지정이 되어서 쭉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인화
박인화안락2동장
시점은 잘 모르겠지만 동부산아이존빌이 2013년도에 건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거기를 보시면 파크랜드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파크랜드 공장이 옷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큰 컨테이너 차가 드나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주거지전용주차장에 어린이집 주차면수가 하나 있어요. 어린이집은 여기서 굳이 밝히지는 않겠지만 어린이집 주차면수가 하나 있고, 그게 아마 7번인가, 10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크랜드에서 그 주차로 인해서 컨테이너가 원활하게 진입이 안 되니까 그 앞 쪽에 자기들하고 친분이 있는 사조 대림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과 교환을 하면, 컨테이너 차가 매일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수출 업무할 때만 들어오니까 그때는 차를 용이하게 빼줄 수 있다, 그런데 어린이집 주차를 하는 7번인가, 10번인가 하는 그 분이 도저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참 아주 합리적인데, 불과 몇 m 되지도 않은데 바꿔 주면 되는데 그것을 안 바꿔 주고 고집을 피우고 있거든요. 동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화
박인화안락2동장
제가 그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 아마 교통과에 접수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성태위원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인화
박인화안락2동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현장에서 어린이집 원장하고 만나서.......

안성태위원
그래서 그것은 같은 동네에 계시면서 또 수출하는 차가 원활하게 들락거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동장님이 책임지시고 정리를 하십시오.
인화
박인화안락2동장
예,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아까 정명규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동장님들한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각 동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동장님들이 좋은 게 좋다 해서 동에서 얘기하는 유지한테 끌려 다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특정 동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전 동이 대부분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카리스마라 할까 그런 것을 발휘해서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고 해야 됩니다. 제가 구의원을 떠나서 공무원 선배로서 이야기를 하면 동장님들 거기서 근무한다고 해봐야 2년 안에 다른 데로 이동을 하시는데, 꼭 장기 근무한다고 해서 어떤 일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 지금 동에 가보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 심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동장님들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동장님들이 그렇게 이끌어 가야지 전부 끌려 다녀가지고 좋은 게 좋다 해서 하자하는 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새롭게 가져서 일 하나 하나 처리하는데 동장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대로 밀어 붙여야 합니다. 그래야 구청에서도 업무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하지, 맨날 끌려 다니다가 1년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그런 식으로 하면 시정이 안 됩니다. 아까 정명규 위원장님 말에 공감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잘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동장님들께서 고민을 하셔서 조금 활성화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을 감사를 통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앞 시간에도 질의를 했는데요. 혹시 여기 계시는 동장님들 중에 동사무소 안에 재직하셨던 자치위원장 사진을 붙인 동이 있습니까?
영건
오영건명장1동장
명장1동에는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그 사진을 붙여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영건
오영건명장1동장
제가 온천1동에 있을 때는 없었고, 제가 명장1동에 온지 6개월이 되는데 가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참 의아했습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사진을 붙였는데 요즈음도 붙이는 데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거를 하려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에서 보면 제일 으뜸 단체거든요. 우리 명장1동 같은 경우는 거기서 다른 단체들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려 하니까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반발이 심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태자위원
그러면 떼라는 근거도 없지요?
영건
오영건명장1동장
예, 없습니다.

여태자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에서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혹시 다른 동에 동장님들도 사진 붙일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제거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자치위원장님들이 그냥 있겠어요. 힘드니까 미리 제가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명장2동 동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행복마을이 있지요?
정진
김정진명장2동
예.

여태자위원
행복마을이 시비로 받는 것이 있습니까?
정진
김정진명장2동
자기네들이 공모사업 해서 당첨이 되면 시비를 받고 있고, 이제는 3년차가 넘어서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는 행복마을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을 관리하는 기본 운영비인 전기, 수도 요금, 일반수용비 그 정도는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다른 거는 지원하는 것이 없어요?
정진
김정진명장2동
예, 행복마을 자체에다가 지원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 할 때 자기네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다른 동을 비교하면 안 되는데 세 군데가 있는데요. 한 동에는 수입이 없어서 지출이 전혀 없고요. 한 동에는 지출이 엄청 많아요. 행복마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돈을 자기들이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 시비나 구비를 많이 받았을 때는 지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매달 나가는 것이 35만원에서 40만원 나가는 것이 직책수당입니까, 뭡니까?
정진
김정진명장2동
제가 7월에 와서 바로 챙기지는 못했고요. 9월, 10월이 되면서 통장을 정리하면서 봤는데 그 분들이 비누제품을 제품을 만들 때, 말하자면 용역을 받아서 케이스를 선물용품으로 700박스, 500박스 만들 때 행복마을 운영위원들 다섯 분에서 열 분 정도가 나와서 4일, 5일씩,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어떤 때는 반나절을 하니까 자기네들끼리 일당 식으로 수고비로 작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씩 챙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읍성축제 끝나고 나서 스톱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봉사하러 와서 행복마을을 하고 그것을 파급해서 명장2동이 행복하게 되자고 하는 건데, 물론 와서 식사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그 다음에 출장비, 교통비는 어쩔 수 없더라도, 그것은 좀 스톱해 달라, 1년에 당신들 수입이 1600만원인데 거기서 600만원을 가져간다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달로 나누고 날로 나누면 하루에 작게는 3만원에서 5만원이지만 1년을 보태면 62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아니라고 해서 그것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보자, 아니면 운영규정도 새로 바꾸고 다시 정비를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미리 챙겼어야 했는데 9월, 10월부터 챙겨서 정리가 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는 정착이 되지 싶습니다.

여태자위원
지금 명장2동하고 수민동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나마 명장2동은 지출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도 우리 동이지만 자세히 못 봤는데 수민동을 자세히 보니까 동장님도 이것을 가져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지출이 많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운영하는 것은 떡값을 가져가든, 우리가 간섭할 바가 아닌데 그래도 구에게 전기세, 수도세 나가는 것도 아끼고 절감을 해야 하는데…….
정진
김정진명장2동
그래서 내년부터 그 분들한테 너희들이 전기, 수도세 감당할 수 없겠느냐 하니까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선뜻 답을 못하고, 그래서 올해부터 불우이웃돕기 성금하고 좀 달라고 해서 천사모임에 한 달에 3만원, 연말에 불우이웃성금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 내 놓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동장님, 수고비라고 해서 180만원을 그냥 이렇게 올리면 우리가 무슨 수고비인줄 모르잖아요?
정진
김정진명장2동
그 부분은 수고비를 먼저 줘서 그렇습니다.
6월 20일경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700개 정도 받아서 그것을 제작하면서 수고비를 먼저 집행을 해서 그렇습니다.

여태자위원
온천3동은 지출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수입이 없기 때문이고요. 수민동에 비하면 여기는 그나마 50% 정도도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정도도 잘 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싶고, 더 절감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진
김정진명장2동
알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사직1동 양금숙 동장을 비롯해서 각 동장님, 주민들 복리 증진을 위해서 현장에서 노고가 많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각종 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차비라든지, 직책수당이라든지 금전적인 것이 나가는 근거가 없는데 선임동장님 지출할 수 있습니까?
금숙
양금숙사직1동장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없죠. 각종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금전적으로 나가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여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동산마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직책수당 그러니까 자원봉사 법률에 근거하면 자원봉사 일비가 2만원입니다. 2만원 외에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거에 따라서 해야죠. 그래서 원래 자치법에도 그런 근거가 없어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위원들 회비를 받는 것은 자기 자율이지만 공금을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동산마을도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각종 운영위원회나 위촉하는 위원들을 보면 17명에서 25명, 3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대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기가 1년이나 2년인데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위원들이나 고문들은 2년을 하든, 1년을 하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거의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정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연임하면 이 분들이 독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내친단 말입니다. 저 역시도 일반 주민으로서 하고 싶어도 기득권에 의해서 차단된 적도 있어요. 성향에 따라서 이런 것도 자기네들이 분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어도 30명 이내 같으면 5명이 운영을 해도 되고 25명이면 이내이니까 10명이 해도 되고, 17명 이내이니까 5명해도 되고, 아니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그에 맞는 조직에서 일들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옵니다.
아까도 자율방범, 청년회,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협의회 그 목적에 맞는 일들만 하면 위원들이라든지 회원들 모집이 됩니다. 그런 사례들은 전국에 민주적으로 하는 지자체 는 넘쳐나요. 왜? 긍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이들도 많이 오고 나이가 많다고 편애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다 그렇게 돼요. 그리고 대부분 위원을 구성하든지, 운영위원을 구성하든. 위촉하든지 한 직업군의 3분의 1 이상은 넘지를 않아야 된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사회상규란 것에 대해서 한 단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배워서가 아니고, 모자라서가 아니고 당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각종 회라든지,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락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질서의 존엄성을 기초로 한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감 또는 공정하게 사유하는 일반인의 건전한 윤리감정을 말한다.’이것에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적용해서 운영위원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노고가 많지만 아니면 퇴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관리주체는 모든 게 일선 동장님에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 관리주체잖아요.
운영은 운영하는 그 위원들이 주체지만 회의에 들어가서 강력하게, 주민들이 공정하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라든지, 단체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 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지원본부가 동과 관련된 것은 동에 있죠? 그래서 매번 위원님들께서 각 동에 감사를 나갔을 때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방독면이라든지 방호물품의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따라서 동이 지원본부다 보니 그런 것들은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 자료를 보니까 사직동 1, 2, 3동은 보니까 타동과 다르게 젊다는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사직1동 같은 경우는 창의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얼쑤 청결해서 야구거리 만들기 해서 했던 부분들은 정체성도 살리고, 문화도 알리고, 그래서 굉장히 잘했다고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특히 사직2동 같은 경우는 국궁에 대한 것들도 있어서 어린이들한테 그런 것들은 좀 더 확대해서 우리 전통적인 부분도 되지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도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활성화를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직3동은 이번에 상도 받으셨죠? 스포츠 스태킹을 해서 뚜기상도 받으셨죠.
그런 부분도 있고, 사직동은 전문성을 살리셔서 굉장히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안락1동 하고 명장2동은 동사가 리모델링 중이죠? 안락1동 같은 경우는 13개 동 중에 가장 열악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화장실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사무실 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동장님은 이번에 태풍 때 손수 나와서 차도 망가지고 이랬을 만큼 열심히 해주셨던 부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또 안락2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 잘 해주시고, 명장1동 같은 경우도 다른 동에 비해서 가훈 써주기로 해서 차별화를 해서 나눠드린 것도 있고요.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칭찬 해주셨던 부분은 명장2동은 행복마을이 타 마을에 비해서 인문학 특강이라든지, 공예 같은 것도 해서 전문성도 살리고 있고, 재정 부분에 있어서도 투명하게 하려는 부분들은 굉장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혹시 본 자료 외에 추가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므로 사직1, 2, 3동, 안락1, 2동, 명장1, 2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 있어서 감사위원의 지적이나 시정개선요구사항 등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 주민의 요구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장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동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16년 12월 2일(금) 11시5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