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5분자유발언

28만여 구민과의 소통과 화합 의정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최수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8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부산광역시동래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소하천이 없으므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고자「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 규정 신설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 기간과 이율에 대하여 관련 법령, 상위 조례에 따라 구체화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을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부산광역시동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단순 재기재 조문을 삭제하고,「부산광역시동래구 6급 이하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부산광역시동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권리 규제에 대한 기회제공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제가 의정생활을 약 8년 정도하는데 오늘 수민동의 존경하는 분들과 명륜동의 지인들이 많이 와 주셔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의회는 집행부의 견제도 중요하지만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주민을 위한 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5분 자유발언도 그와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28만여 동래구민 여러분! 소통과 화합의 열린 의정, 희망 의회상 정립에 노고가 많으신 최수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을 위해 구정수행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 전광우 동래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민, 복산, 명륜 지역 자유한국당 배종관 의원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좋은 자연 환경을 꼽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의 필수품인 자동차의 편리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먼저 그 편리함을 누구나 느끼면서도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의 의식 결여로 생활의 불편을 겪어야 하는 것도 오늘날의 심각한 교통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지향하며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법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 주·정차 질서 확립과 더불어 우리 집행부에서도 28만여 구민들에게 교통문제 전반에 대한 적절한 대안과 방법을 제시하여야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동래지역의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역적으로 차별화되고 특화된 방안들에 대하여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3년 농림축산부로부터 외식사업활성화를 위해 부산에서 처음으로 우수외식업 육성대상 지구로 선정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먹거리 명소인 명륜1번가 지역의 주차난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철도 동래역 공영주차시설 확충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명륜1번가는 부산의 중심축인 도시철도 1호선, 해운대와 구포를 연결하는 3호선의 환승지이며, 부산을 들어오는 길목에 열십자형 사방의 축으로 연결되어 부산의 대표 상권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 1분기 동안 도시철도 동래역이 연산, 서면, 덕천에 이어 4번째로 매일 5만 명 이상의 승·하차 승객들이 다니고 있으며, 또한 이 지역은 400여 개의 먹거리 상가와 업소가 밀집해 있고 인접 지역에는 롯데백화점, 동래시장, 메가마트 등이 간선도로를 축으로 하여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 동래역 주변에는 교통체증, 혼잡과 수요를 감당치 못하는 주차난으로 교통소통의 중병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이면도로나 지선도로에 불법주정차 차량들에 대하여 구청의 단속활동이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명륜1번가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편리한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며, 우리구가 부산의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타 구보다 우월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통체증과 주차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교통과 상업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채 단순히 향략·유흥의 도심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고 더 나아서는 우리 지역의 유일한 명륜1번가 상권지역은 쇠퇴하여 타 지역으로 상권 유출현상이 급격히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중심부인 명륜1번가가 교통과 먹거리 메카로써 활성화되어 부산 최고의 명물거리 지역으로 계속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안일한 태도나 일상의 방법보다 획기적 주차시설 확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명륜1번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400대의 주차 시설을 갖춘 동래역 공영주차시설을 2층 내지 3층으로 700여 대의 주차시설로 대폭 증축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강 건너 불 보듯이 등한시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구민의 진정한 여론을 그대로 부산시나 시설관리공단 등 관련 기관에 가감 없이 전달하여 명륜1번가 공영주차장 확충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더 많은 노력과 행정력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온천천 카페거리 인근 아파트주차장 활용 방안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유료 개방을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온천천 인근 소재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상가주들과 협의를 통하여 온천천 카페거리도 살리고, 주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윈윈의 방법들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경기도 부천, 익산에서는 공용주차장 확보방안으로 이러한 유사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을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시대에서 제조업 등의 산업시설이 거의 없는 우리 구 입장에서 볼 때 역세권의 명륜1번가, 온천천 카페거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상권 활성화야말로 지역개발 시너지효과를 가져와 우리구 재정자립 기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민 주차복지 제공을 위한 복천박물관 주차장 활용방안입니다. 낮 시간대는 관공서 근무시간이라 어려울지 몰라도 야간 주차를 원하는 인근 주민들과 구에서의 중재 역할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협의를 통하여 지역 주차난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데 누가 밥을 떠먹여 주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원하면 빨리 이루어집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목이 마르고서야 우물을 팔 것이 아니라 우리구의 교통개선 방안들에 대하여 미리미리 우물을 파는 지혜를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있어 수레의 양바퀴처럼 그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직접적인 당사자들입니다. 부산의 뿌리이자 중심 지역인 동래를 찾는 내방객에게 감동과 매력을 안겨주고, 다시 찾고 싶은 “얼쑤 동래”를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배종관 의원) 프리젠테이션 자료(배종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