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행정사무감사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덕환 주무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덕환 주무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선임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6년 10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에 정명규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 의안 접수 및 안건심사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0월 27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2016년 10월 11일 백홍두 의원께서 제출한 사회적 기업 추진 관련 질문은 처리 완료되었으며, 10월 26일 정명규 의원께서 제출한 오수정화 관련 현황, 10월 28일 백홍두 의원께서 제출한 차량 관련 수입·지출 현황 질문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환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명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4명 의원이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지난 10월 25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0월 31일 제26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구의회 의원의 여비지급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4조제2항 중 “국내여비는 별표2, 국외여비는 별표 3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의 별표에 따른다”로 하고, 별표2, 별표3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외 여비지급범위를 정함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8조와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각 상임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 목적은 집행부의 구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 또는 대안을 제시하고 예산심사, 조례의 제·개정, 의회활동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강화해 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구민 본위의 행정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며,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함에 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구 본청,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13개 동 주민센터입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각 상임위원회를 감사위원회로 하여 2개 위원회를 편성하였으며, 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동에 대한 감사는 2개 위원회가 연석해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장소는 구의회 제1, 2위원회실로 하고, 필요시 현장 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총 485건으로 기획총무위원회가 187건, 사회도시위원회가 298건이며, 감사대상사무는 2015년 11월 이후 처리 업무를 원칙적인 대상으로 하고, 2016년도 감사결과 조치사항, 2016년도 민원업무 처리결과, 2016년도 업무 계획 추진사항 등을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현지확인 사항은 기획총무위원회 1개소가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범위는 부서별 계장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규의원외 3명 발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정명규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주순희입니다. 지금부터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지방재정법」 및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축제 관련 신규사업을 사전 심사하여 예산누수 현상을 차단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내용을 삭제하여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으로 관련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적용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 비서․비서관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하는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법령에서 축소하는 내용으로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해당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상훈법」에 근거하여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고 위임하고 있는 포괄 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포상업무의 공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된 조례안으로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부산광역시동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실효성이 없어진 해당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된 조례안으로서 신청사 원활한 건립 추진을 위하여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문기구인「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전통시장 주차장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을 위한 계획안으로서 토지매입으로 시장접근성을 확보하고 기반시설 조성으로 경쟁력 확보 및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동래구 신청사 건립과 동래 사직단 복원계획에 따른 관리계획안으로서 쾌적한 신청사를 건립하여 구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고 주민복지증진 및 동래구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신청사 건립 추진과 일제강점기 일본이 우리 민족문화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원형이 파괴되고 터만 남아 있는 사직단을 복원하여 답사, 제사, 제례 음악 등의 공연과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 의거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17년도 출연금을 예산 편성하기 위하여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A4817부산광역시동래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구청장)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

주순희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정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선임 간사: 정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