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정명규 의원 행정사무감사

정명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6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및 제264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다루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홍제 간사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홍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9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지급기준과 상이하여 국외여비 지급 기준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코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의 국외여비 지급범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지급범위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국내여비는 별표 2, 국외여비는 별표 3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는 조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의 별표에 따른다”로 개정하고, 별표2, 별표3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는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 조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박홍제 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 위원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박홍제 위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목적이나 방향 등 일반적인 사항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셨기에 생략하고, 주요골자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이며, 휴무일 2일은 위원회별로 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동래구 본청, 동래구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13개 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감사 대상사무는 지난 2015년 11월 이후 처리한 업무를 원칙적인 대상으로 하되, 우리 구의회가 구성된 1991년 4월 15일 이후에 처리된 사무 중에서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무는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반 편성입니다.
감사반은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로 2개반으로 하겠으며, 기획총무위원회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를, 사회도시위원회는 복지환경국과 안전도시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감사 장소는 계획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와 달리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는 직접 동에 방문하지 않고 위원회실에서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가 연석하여 전반은 수민동, 복산동, 명륜동, 온천1·2·3동, 후반은 사직1·2·3동, 안락1·2동, 명장1·2동으로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감사 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 하여서는 안된다.”고 우리 구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감사진행 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대상 기관별 출석공무원 및 관계인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회 조례에는 의회에 나와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은 5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5급 이상 공무원의 답변이 부족한 전문분야가 있을 때에는 감사기간 중 의견진술 등을 위해 특별히 업무 계장인 6급 공무원까지 나와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를 마치면 위원님들께서 꼭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이거나 감사결과 보고서에 올라가야 될 사항이면, 감사당일 제출해 주시던지, 아니면 늦어도 12월 9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제263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세부적인 사항에 하여는 정회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위원 상호간 의견 교환 등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2016년도 행
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64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홍제 위원 나오셔서 제264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박홍제 위원입니다. 제264회 정례회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4회 정례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27조, 제130조 및 우리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개최하는 것이며, 주요 처리 안건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회기 및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16년 11월 17일부터 12월 13일까지 27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주요일정으로는 11월 17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갖고 2017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회의 직후,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예비심사를 다룰 예정이며, 11월 18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11월 21일에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11월 23일 이틀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및 구정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8일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9일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12월 12일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17년도 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그 밖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제264회 정례회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264회 정례회 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64회 정례회 운영계획
(끝에 실음)
참 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64회 정례회는 2016년 11월 17일부터 12월 13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결정하기로 정회시 합의하였습니다. 제264회 정례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64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6년 11월 17일부터 12월 13일까지 27일간으로 제264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6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