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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여태자 의원 발언

제263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6-10-27

여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순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63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성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성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18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의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을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위원회 기능 중 법 제32조의11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행사·축제 관련 신규사업의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보조금 제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2016년 9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신설·폐지사항도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이재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 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21조 4항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금 사업의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금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셨네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장

이 조항이 상위법에 위배됩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상위법에 위임 범위를 벗어난…….

주순희위원장

상위법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1,2,3항까지는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하고 그 외에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정부에서 판단할 때는 규제사항이다,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제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 사항은 개정하라는 권고 사항 비슷한 것으로.......

주순희위원장

제가 그것을 확인하기는 했는데요. 그러면 실적 보고를 제대로 안 한 곳은 어떻게 평가하실 계획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실적보고를 받아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조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없어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합니다.

주순희위원장

그것이 몇 조에 있지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보조금 조례에 보면 나옵니다. 21조에 실적보고가 있고, 22조에 정산검사가 있고, 25조에 성과평가가 있고, 같은 조례안에 완벽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지금 60점 이하는 미흡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지방보조금 나가는 데에 있어서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은 곳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평가에는 없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이 부분은 조례를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시는데 미흡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세심하게 평가를 해서 제대로 실적 보고가 되고, 다시 보조금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 보조금은 공무원이 일일이 사업계획을 받고 거기에 맞게,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순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평가하는 부분도 보조금 관리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잘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잘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호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박홍제, 장성우, 안성태, 여태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1건 및 폐지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비서·비서관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포상업무의 공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은 포괄적 위임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의 적법성 확보 및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고, 불합리한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포괄적 위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제9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 의거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공제가입 한도액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상위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게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부산광역시동래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규칙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제안설명드린 1건의 개정조례안과 2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 개정안 1건 및 폐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김영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참 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박홍제 위원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이 동래구에 현원이 몇 명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1명입니다.

박홍제위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서 별정직 공무원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폐지되어 버리면 별정직 명칭이 전문직으로 됩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별정직은 있습니다.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 조례가 필요 없어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별정직으로는 임용을 못하는 거네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축소되어서 비서직만으로 축소되었고,

박홍제위원

명칭도 그대로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임용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된 것입니다.

박홍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언 있음

박홍제위원

박홍제 위원입니다. 포상조례에 보면 포상절차가 나오는데 위원은 실,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은 국장이 다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획실장님하고 총무과장님 포함해서 국장님 세 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홍제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7명이 구성이 되어 있지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7명에 어느 분이 들어가신다고 했지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국장 세 분,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간사로 총무계장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총무과장님하고 계장님인데요. 그렇다면 10조에 4항을 변경하는 까닭이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기 보다는 출석위원 과반수로…….

주순희위원장

재적위원이 7명인데 과반수라 해야 몇 명입니까? 4명인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도 포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강화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인원을 더 줄여야 하는 까닭이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줄이기보다는 출석을…….

주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중요한 사항을 세 분이서 결과를 낸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위법에도 그런 것이 없는데요. 포상이라 함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는 것은?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보통 의결을 할 때 재적위원 과반수라는 것은 출석이 몇 명인가를 확정 안 지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더 강화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바꾼 것입니다. 재적위원 중에서 출석을 몇 명이 할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보통 몇 분이서 이것을 하십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거의 다 출석하십니다.

주순희위원장

100% 다 출석하시는데 굳이 바꿔야 될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저희들이 강화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출석위원 과반수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한 것인데요.

주순희위원장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순희위원장

앞으로 포상 부분은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세금 문제도 그렇고, 전적에 대한 것들도 파악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해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민간인 포상 관련해서 세금 문제는 포상운영계획에 현지 조사할 때 체납액 조사를 해서 추천하도록 하라고 공문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호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과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우리구의 최대 현안과제인 신청사건립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알기 쉬운 법률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 제명인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1조에서 제17조에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률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김영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 조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박홍제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면 신청사 추진단장이 당연직위원으로 되고,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신청사행정지원팀장을 간사로 한다고 하는데 이 두 개 직위가 법상 직위가 있는 명칭입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저희들이 9월 1일자로 신청사건립추진단을 구성해서 현재 재무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행정지원팀장으로는 재무과 재산계장이 하고 있으며, 신청사기술팀장은 건축과 건축계장이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겸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겸임합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신청사건립 시까지 겸임합니다.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국장님과 재무과장님 그리고 신청사행정지원팀장도 계시는 우리 구청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보니 정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또 아시겠지만 지진에 대한 부분도 내진 설계를 잘 해서 안전한 청사가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호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1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래구 신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와 동래사직단 복원을 위한 토지를 매입코자함입니다. 먼저 동래구 신청사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에서 5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명륜동 737-83번지 등 4필지 497.7㎡로 부설주차장 부지 내 국유지인 도로 3필지와 인근 사유지 1필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신청사건립 예상 총사업비는 835억원으로 토지매입비는 25억원입니다. 취득사유는 우리구의 최대 현안 과제인 신청사건립 시 본관 건물의 적정 배치에 꼭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신청사 건립 위치는 현 위치로 현재 2별관, 3별관, 4별관을 철거하고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신청사 본관을 건립하고, 철거는 2,3,4별관 사용 부서는 본관 뒤쪽 주차장에 임시 건물을 건립하여 사용하며, 신청사 본관 건립 이후에 1별관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동래사직단 복원을 위한 토지매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에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사직동 351-11번지 등 5필지에 994㎡입니다. 사직단 복원 예상 사업비는 24억 29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는 시비 13억 1800만원, 구비 2억 3300만원으로 총 15억 5100만원입니다. 이번 사직단 복원 토지매입은 2015년 사직3동 주민참여학교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사직단 복원 의지를 확인한 후 부산시문화재위원회의 현장 조사와 사직단 옛 모습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지난 8월에는 사직단 복원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 사직단은 복원할 이유가 충분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으로 현재 주변에 있는 대건성당에서 해당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코자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원활한 사직단 복원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토지매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김영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 조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장성우 위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 매입하는 부지는 평당 얼마 정도 합니까? 6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지금 신청사 건립부지에 총 매입 대상 필지는 4필지에 497.7㎡로써 평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1600만원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동래구 동헌 복원할 때 고마청 복원 같은 경우는 동래시장 인근이여서 상업지역으로 약 2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여기도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1600만원 정도는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이 곳이 상업지역이네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장성우위원

현재 도로에 접해 있는 곳이 몇 미터 정도됩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구청앞 도로가 10미터에서 12미터 도로가 되어 있습니까?

장성우위원

10미터에서 12미터이면 도로 차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2개 차로로 일방통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일방통행인데 1600만원 정도면 좀 과다한 매입금액이지 않나 싶습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현재 이 주변시세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주변시세가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장성우위원

그러면 신청사건립을 위해서 매입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필요로 하면 매입을 하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마는…….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국유지 1번, 2번, 3번, 가운데 띄어져 있는 데가 차가 나가는 길이지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여태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띄어져 있는 곳은 현재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 곳이고, 지목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 현황은 전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평당 16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청사를 짓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언론이나 동래구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왜 구입을 안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그 당시에는 신청사건립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가 땅을 매입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여태자위원

그때 매입을 했으면 좋았는데 지금 평당 1600만원이면 엄청 비싸잖아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그러나 저희들이 청사건립계획이 확정되어야 토지를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하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여태자위원

제3별관도 사들여서 지은 것 아닙니까? 관심을 더 가져서 그때 당시에 샀으면 더 싼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것을 너무 안이하게 그냥 있어서 지금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게 되는 거잖아요.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이후에 현 위치에서 신청사건립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 그 이전에서 구청사를 동래역 복합환승센터로 이전하는 추진이 있어서, 이전이 된다면 사실 이 땅을 매입할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추진이 안 됐는데 일단 복합환승센터의 건립이 답보상태이다 보니까 무작정 복합환승센터에 매달릴 수 없어서 현 위치에 짓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하고 그 이후에 청사를 짓기 위한…….

여태자위원

민선6기는 복합환승센터로 가는 것이고, 5기 때는 그런 말이 없었잖아요. 구 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것은 동래구민하고 공무원은 다 알고 있었는데 그때라도 빨리 서둘러서 매입했다면 절감이 되었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호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0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민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사직동 44-3번지 1필지로 740.5㎡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총 25억 6000만원으로 국비 13억 8000만원, 시비 6억 9000만원, 구비 4억 9000만원입니다. 취득사유는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고, 기반시설 조성으로 경쟁력 확보 및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직동 국민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김영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 조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과장님, 국민시장 안에 점포수가 84개 입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84개인데 실제 영업하는 점포수는 몇 개나 됩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점포수가 그 안에는 2개 정도가 안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하고 있고요. 인정시장…….

박홍제위원

아니, 국민시장 자체가 시장 안에는 영업을 안 하고 바깥에만 영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복개도로 올라가는 쪽에 노점상만 하고 있는데, 시장 안에 영업하는 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건립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실제 노점상만 많으니까 여기에 우리 구비 25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구비는 4억 9000만원이고요. 국시비를 합쳐서 21억원입니다. 25억 6000만원 중에서 6대 3대 1이거든요.

박홍제위원

그래서 그만한 돈을 들여서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시장 안에 점포가 다 비어 있습니다. 점포수는 84개이지만 점포수는 다 비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82개가 영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84개 중에서 전체가 국민시장이 아니고요. 인정시장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인정시장이라는 것은?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국민시장 밖에는 인정시장입니다. 안에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상인회에서 리모델링한다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요. 주변에 있는 인정시장이 활용이 많이 되어서 주차난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가 들어 옵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니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꼭 해야 하는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점포에 영업하는 사람들이 꽉 차있으면 필요하겠지만 영업장이 다 비어 있고, 바깥에 노점상들만 많으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 국민시장 안에는 다 비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지금 입주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어서 수요가 많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기반시설을 정비하면 국민시장도 살고 주변에서 이용하는 주민들도 편리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컨설팅도 받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사항입니다.

박홍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홍제 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더 얘기하자면 국민시장에 점포가 84개인데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주차장이 건립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노점상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맞잖아요. 노점상은 완전 불법입니다. 세금도 안 내고, 점포세도 안냅니다. 국민시장에 점포를 가지신 분에 한해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지, 물론 단속은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추진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차장 부지 매입에 평당 얼마입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평당 1000만원 정도됩니다.

여태자위원

아까 구 청사 부지 매입비 보다 싸네요. 제가 앞에 했던 질의에 답을 정확하게 주세요. 인정시장을 위해서 주차장이 들어 서는 것인지 국민시장을 위해서 추진이 된 것인지 어떻게 된 거예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전통시장이라고 함은 예를 들어서 동래 주변에 동래시장과 수안인정시장이 있듯이 인정시장도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고 역할을 제대로 합니다. 그리고 일반 구민들은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또 중소기업청에서도 전통시장 특별법을 마련해서 지역의 어려운 상인들이 우선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적용해서 가급적이면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특히 국민시장 주변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몇 년 전부터 시도 했으나 무산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전통시장도 있고, 일반 상인들도 있고, 옆에 있는 상가도 불편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해소가 되어야 합니다.

여태자위원

국민시장하고 인정시장하고 합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동래시장 보다는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동래시장 보다 활성화는 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을 만듬으로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많은 신경을 써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태자위원

그리고 평당 1000만원이라고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여태자위원

몇 대 정도 주차할 수가 있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30대 정도 주차합니다.

여태자위원

1, 2층으로 합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지금 계획은 1층으로 하고 당장은 아니지만 상인회 하고 사직2동장하고, 관련되는 상인협의회에서 의논을 해 보고 하겠지만 우리 계획은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주차장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앞서 질의하신 박홍제 위원님, 장성우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지 매매계약 체결이 2016년도 9월에 했지 않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올라 왔는데 상위법에도 그렇고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에 계획안을 먼저 올려주시고 업무를 추진해야지 이미 계약을 하고 이렇게 올리는 것은 위배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고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또 하나 부지면적에 20대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것은 활용할 수 있으나 지금 있는 상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입 계약 체결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 폐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것도 체계적인 안을 가지고 앞으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호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2호 세무1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제145조 및 제146조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 중인 지방세연구기관의 2017년도의 출연금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14조 제4항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로, 출연금 산정금액은 60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령에 의한 법정 출연금으로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김영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 조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박홍제 위원입니다. 출연금을 시에서도 부담합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시에서는 부담 안 하고요.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시는 시대로 자기 것을 하고 우리는 우리 것을 하고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이것은 보니까 법에 출연금 산출기준까지 만들어져 있고,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것은 강제규정 아닙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예.

박홍제위원

의결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형식적인 절차이지 이것을 부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이것이 2014년까지는 이런 절차 없이 바로 편성했는데 2015년도에 지방세기본법이 바뀌면서 동의를 얻도록 해 놨습니다.

박홍제위원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의결을 얻어야 한다.”이것은 강제 규정 아닙니까, 그러면 부결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돈을 안 줘도 됩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안 줄 수는 없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드는 지방세기본법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홍제위원

아니,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하는데 부결시켰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부결이 안 되도록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겠죠.

박홍제위원

법에 이렇게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까지 명시를 해놓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것은 객관성 확보를 하고 자기들이 책임을 안 지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아마 지방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규모가 맞는지 한 번 더 걸러 보라는 취지로 생각합니다.

박홍제위원

부결시켜도 그냥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의회에서도 그 절차가 맞고, 내용이 맞다면 당연히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박홍제위원

하여튼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방세기본법 자체가 개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홍제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1만분의 1.5편성이잖아요. 아마 법 개정 전에는 1만분의 1이었는데 조금 늘은 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63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