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63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자호 환경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10월 13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복지부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자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18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협의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일부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의 조례 제5조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 자문조항을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운영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5조 1항은 다문화가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협의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항은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심의 협의 기능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기본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위원회가 심의토록 하고, 이 경우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로 조례 제5조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조례의 용어 일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용어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개정하여 그밖에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안 제2조, 제4호 및 2조의 2, 제3항 제1호, 제7조 2항 중 “대불금”을 각각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용어정비기준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동래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기초생활담당주사”를 “생활보장계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개정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지난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9월 5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18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단순 중복 기재조항을 삭제하고 현 실정에 맞추어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에서는 상위법 개정 시 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상위법령의 단순 중복 기재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9조, 제10조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제11조에는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에 따른 포괄적인 위임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구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자호 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광역시동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산광역시동래구 검토보고서

4조에 보면 “생활보장과장”이 “생활보장계장”으로 책임성을 조금 낮추는 것이죠?

명칭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칭만?

예. 기초생활 전에는 담당주사였었는데 저희들이 계 명칭을 계장으로 바꿨기 때문에 주사를 계장으로 바꿨고, 생활지원과장은 생활보장과장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3조에 현행에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삭제를 시킨다는 이야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포괄적으로 한다, 포괄적이라는 범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부분은 법에 의해서 수시로 내용이 바뀌는데, 똑같은 것을 우리 조례에 지금까지 옮겨왔는데, 이 부분을 그냥 법을 적용 바로 하는데 있어서 …….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포괄적으로 한다고 하면 남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뭔가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포괄적 안에서 포괄적으로 한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그냥 전부 삭제를 시키고 포괄적으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법에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법이라는 것은 상위법에 따른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하나하나 기준을 다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법에서 기준이 계속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바뀔 때마다 우리 조례도 개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법에 따라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따른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무조건 다 삭제시키고, 상위법이라는 게, 여기 보면 조례안 관련 10페이지 시행령 61조 기금 사항 이것을 상위법 여기에 따른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기금용도를 상위법에, 법에 의해서 세분화 시켜놓고 있는 사항인데, 법에 의해서 법이 바뀔 때마다 우리 조례도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법에 의해서, 법에 따라 우리가 지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바뀌는 것은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데, 이 포괄적이라는 용어가 상위법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할 만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면, 여기에 상위법에 이외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기금의 용도를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지원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이탈되는 부분은 어떻게 없어진 겁니까?

없었습니다.

이탈되는 부분이 없어요?

예, 지금까지도 상위법에 있는 조항을 우리 조례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럼 이게 삭제 하나 안 하나 상위법에 그대로 되어 있는 것 가지고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위법이 바뀔 때, 법이 바뀔 때마다 우리 조례도,

상위법이 바뀌니까 우리도 자꾸 바뀌어야 된다?

조례를 계속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부분을 없애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도 대부분 이 부분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이야기하실 건 없고 우리에 맞는 것을 우리가 하면 되는데, 혹시 저는 이 모든 걸 삭제를 시키고 포괄적 의미로 만들어버리면 과연 61조 여기에 우리가 삭제시키는 게 전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게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법 기준에 따라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포괄적인 의미가 상당히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포괄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위법을 벗어나서도 마음대로 우리가 이리 저리 쓸 수 있다는 개념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지요?

예. 그것은 어차피 조례도 법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그럼 범위 이 자체를 상위법에 따른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상위법에 따른다고 해버리면 간단한데, 그럼 상위법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되는데, 여기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가 포괄적이라는 것은 이 관련 외에도 우리가 마음먹으면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다가 상위법에 따른다고 해버리면 법에 의해서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혹시 남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위원님 죄송한데, 포괄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법 규정이, 조항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내용이 잘못된 사항인데, 지금 여기 보면,

어떤 게 잘못됐어요?

앞에 설명, 조례안 내용을 포괄적으로 한다는 이런 포괄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면 의회에 올라와서 이런 것을 하면서 그 정도 용어는 전부 손을 봐서 와야지, 그럼 이것을 누가 읽어보니 포괄적인 의미를 갖게 되잖아요. 위에 와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면 이런 것 하나는 제대로 검토가 됐어야지. 포괄적 의미라고 해버리면 금방 제가 설명했다시피 삭제해버리고 여기다가 포괄적 의미를 포함시키게 되면 상위법 이외에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개념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빌미를 주잖아요.

예, 주요 내용은 그런데요. 실제로 조례안 내용 중에는 포괄적인 사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기 좋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상위법에 혹시 남용되지 않게끔, 왜냐면 이런 게 우리가 꼭 지원할 데 지원이 되어야지, 내 마음에 드는 데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다시 오해 살 여지가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제3조 기금의 용도에 따라 “....” 해서 사업에 사용한다고 해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각호 이런 것을 삭제를 하고, 법령에 따라서 사용한다. 그 뜻이죠?

예.

예, 알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동원입니다. 안전도시국 토지정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명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명칭변경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문의 일부를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의 명칭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2조에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문을 삭제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위원회 구성 사항을 재정비 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제7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용어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 법률의 근거 없이 광고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부분을 권고사항으로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용어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에서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문 일부를 변경하였고, 안 제16조, 17조에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위탁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광고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부분을 권고사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4조, 제25조, 제27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용어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위원회구성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9조, 제32조에서 직위 명칭을 변경하고 포괄적 위임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조 51호는 2016년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별도의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상위법 조항에 이 내용이 있는 내용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 조항이 참 보면 애매합니다. 5페이지 보시면 제2조에 “수탁자는 도로명시설이 훼손, 망실 되거나 훼손, 망실이 예상되는 경우” 이런 조문이 참, “예상되는 경우”가 무엇이 예상된다는 것입니까? 이런 조항이 상위법에 조항이 이렇게 있습니까? 이런 조항이 참, “훼손되었거나” 이런 것은 구청장한테 보고할 수 있는데, “훼손, 망실이 예상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훼손, 망실이 예상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게 조금 그래서 여쭤봅니다.

조금 애매하기는 애매한데,

상위법에 이런 조항이 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개정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은 조금 손을 봤으면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