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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수용 의원 발언

제261회 제1차 본회의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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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용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자

심인자의사계장

의사계장 심인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1회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6년 8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6년 8월 12일 하성기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16년 8월 18일 정명 규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등 2건의 규칙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처리완료 사항입니다. 2016년 8월 17일, 하성기 의원께서 제출한 주민센터 청사 보수‧수리비 관련 질문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8월 24일 주순희 의원으로부터 ‘쿨루프 사업을 통한 냉방비 절감과 지구온난화 방지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수용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1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6년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정명규 의원, 박홍제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 및 현장확인을 위하여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주순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의원

존경하는 2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입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폭염으로 밤낮 상관없이 힘든 나날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되어 걱정이 앞섭니다. 다행히 처서를 기점으로 중부지방에서 단비가 내리면서 지긋지긋했던 폭염이 마술처럼 사라지고 가을이 성큼 다가와 오늘 아침에는 쌀쌀하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올해 질병관리본부(KCDC)의 온열질환 감시체계 집계결과에 따르면 온열질환으로 인해 응급실을 방문한 사람의 수는 2029명이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16명으로 역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온열질환자는 주로 낮 시간에 야외활동을 하던 중에 나왔으며, 건강이 취약한 노인층이 많았고 더위가 길어지면서 밤시간, 실내, 젊은 층에서도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구 노인인구가 39,472명 약 14.5%로 감안하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가정용 전기 누진세 폭탄으로 구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경로당 144개의 냉방비를 지급함에도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며, 구청사의 전기세 역시 전년 7월 1478만원에서 올해는 1563만원으로 거의 85만원 정도 차이가 나며, 8월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요금이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어 걱정이 됩니다. 이는 기후변화가 우리가 사는 환경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하여 오늘 본 의원은 화이트루프 시공을 통해서 동래구의 취약계층 및 공공건물의 냉방에너지 절약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프리젠테이션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화이트루프라든가 쿨루프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붕을 하얗게 칠해서 도시를 시원하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우선 정확한 명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루프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태양열 또는 빛을 반사하는 효과가 있는 도료를 지붕에 시공함으로써 지붕에 열기가 축적되는 것을 감소시키는 공법입니다. 이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도시를 시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은 하와이에 있는 한 가정에 칠해진 화이트루프의 모습입니다. 이 화이트루프 원리는 태양광 반사율과 열 반사율이 높은 밝은 색 도료로 지붕을 코딩하여 지붕의 온도를 낮추는 것인데요. 보통 일반 가정이나 공공건물은 거의 어두운 색상으로 마감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적외선의 절반 이상을 흡수하지만 화이트루프를 마감재로 칠했을 경우에는 옥상에 칠한 검은색이나 초록색과는 반대로 태양열의 반사효과가 있어서 적외선 흡수량이 적어지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한 번 비교를 해 봐드리면 외국의 한 사례입니다. 화이트루프 시공을 한 곳과 도시의 열섬 현상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독 숲과 화이트루프 시공된 곳만 푸르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열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금방 지나가긴 했으나 우리 도시가 갖고 있는 온실효과, 열섬효과 같은 경우는 시골과 도시의 차이가 거의 5도에서 9도, 더 많게도 차이가 나며, 이산화탄소 배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실린 논문에 보면 미세먼지가 도심지역의 기온을 높혀 열섬현상을 강화한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에서 전국 실시간 대기오염도 측정한 것을 보면 우리 관내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나라 환경부 기준에서는 PM₁₀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를 보시면 특히 온천동 같은 경우는 7시에서 9시, 10시 이 사이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지금 보시면 학장동 같은 경우는 이 시간대에 28㎍/㎥인데 온천동은 65㎍/㎥입니다. 이 65㎍/㎥이라는 것을 PM₁₀ 에 맞춘다고 하면 미세먼지 농도가 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타구에 비해서 아침에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가 인구 밀도가 높을 뿐만 아니가 이 시간대에 많은 교통량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명장동에 측정소가 있는데 초미세 농도도 높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구가 굉장히 안전한 구이기도 하지만 그래프를 보시면 때에 따라서 굉장히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 먼지 농도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도시 특히 우리 구 관내에 기온을 높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서울의 한 사례이고요. 서울에서는 10년후 연구소와 우리 부산에서는 문화소통단체 '숨' 시민단체들이 영도구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온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EBS촬영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S 지구인의 여름 사용법) 지금 영상에 보시듯이 저것은 가장 더운 낮 시간이 아니고 2시 정도인데 60도가 넘어 갈 것이고 화이트루프 시공한 것은 온도 자체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화이트루프와 쿨루프가 있는데 화이트루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시작했던 용어이고, 우리는 조금 더 시원한 의미로 쿨루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쿨루프 사업을 했을 때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 기대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건물 에너지의 효율화이고, 마지막으로 도시 지구 환경 완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주거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화이트루프로 시공 했을 때는 단층 건물의 연간 냉방에너지 사용을 15%까지 절감할 수 있고, 우리 구청처럼 노후된 구청사 및 공공기관의 냉방비 또한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화이트루프로 시공했을 때는 실내온도가 2도에서 3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처럼 폭염이 왔을 때는 더욱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건물에너지의 효율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건물 지붕의 노후를 완화시킬 수도 있고, 또 수명 연장을 시킬 수도 있고요. 건물유지 관리 비용 및 폐기물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냉방에너지 수요를 감소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및 온실효과 완화 및 도시열섬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대기 환경 개선 및 스모그 감소도 할 수 있고, 지구 온난화도 막고 기후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열이 보통 어두운 색으로 도료가 되어 있으면 흡수율이 높다고 했지만 화이트루프로 시공을 했을 때는 그 빛이 반사가 되는 것이 어디로 반사가 되느냐 하면 상권층 구름 위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 온도를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17년 기후변화 적응 선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고, 우리 구도 신청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쿨루프 사업, 그러니까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 현상 증가와 지역적 편중 심화가 위험요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우리 정부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어서 지금 각 시도로 이 사업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냉방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폭염으로부터 좀 안전하게 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국시비 보조와 더불어서 점차적으로 취약계층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명장동이나 온천동처럼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있는 열섬효과라든지 온실효과를 낮출 수 있고, 무엇보다 냉방에 쓰는 에너지를 감소시킬 수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구에 적용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우리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그런 동래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주순희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최수용의장

주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순희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광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