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구정질문

반갑습니다. 사직 1, 2, 3동 더불어 민주당 류숙현 의원입니다. 어제 인사를 하였기에 오늘은 인사를 생략하고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그 강변을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가 만들어 지면서 각 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정부에서도 많은 권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 등을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가 각 개설되어 있으나 지역 마다 교통사고 등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온천천을 제외한 관내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구간은 어디이고, 그 길이는 얼마 정도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로 인한 그동안의 설치 비용과 운영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세 번째 사직운동장에서 송월타올 구간에 1일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구민의 수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도로 및 보도 블록 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끊이지 않는 민원일 것입니다. 관내에 각종 도로 및 보도블록 공사 등으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로 및 보도 공사 등을 함에 있어서 공사 업자들이 규정 준수를 지키는지 여부와 혹시 공사업자들에게 교육 홍보를 하는지 또는 공문 등을 보내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 및 보도블록 공사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를 하며, 사후관리 또는 그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성심 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예) 류숙현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시 답변 대상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문을 진행해 주시고, 답변은 집행부 쪽에 마련된 답변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숙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로……. 그러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은 것은 없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대부분은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를 통하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 행위자를 찾아서 책임을 묻는 식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신 대로 사직운동장에서 송월타올까지입니다. 이렇게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어 있고 여기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약 130명 정도, 일반 주민들이 한 60명 정도로 약 200명 남짓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에는 좀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면서 물론 비용도 많이 들어갔겠지만, 차량 통행에 상당한 불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이냐면 차선을 줄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어느 정도 정착 되어서 시설물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사진입니다. 여기가 법원 어귀 사거리 입니다. 법원 어귀 교차로에서 법원 방향으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약 150m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이 쪽으로는 동래구, 이쪽은 연제구일 것입니다.

약 150m 정도인데 75m는 동래구 관할, 그 다음에 75m정도는 연제구 관할이고, 여기서부터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여기서 부터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습니다. 아마 2009년도에 사직 운동장 사거리에서 송월타올 그 구간을 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시행이 됐을 것입니다. 이 사진이 2009년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교차로에서 법원 어귀 방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4차선 도로입니다. 다음 이 사진이 2010년도 1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4차선 도로 중 1개 차선을 취소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었습니다. 자동차와 자전거 전용도로 중간에 스텐펜스를 아주 강하게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 상하행선 교행을 하게끔 이렇게 볼라드를 설치해 놨습니다. 상하행선을 구분하는 볼라드입니다. 이것이 2012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에 있는 분리대는 파손이 되고 여기에 있던 볼라드는 어디에 갔는지 흔적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앙펜스는 앞에는 세 개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두 개이고, 이것은 이미 수리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것이 2013년도 사진입니다.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2014년도 1월 사진입니다. 명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불과 넉 달 후 2014년도 5월에 또 볼라드는 흔적도 없이 이렇게 한 개만 있고, 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16년도 1월의 사진입니다. 이것도 1월의 사진입니다. 이것은 2016년도 6월의 사진입니다. 주차가 되어 있는 사진들은 찍히지 않았는데 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너무 넓다보니까 대형차들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해 놓은 구간에 그대로 쏙 들어가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가 아니고 매일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차를 해놓고 있고, 마찬가지로 화물차도 주차를 해 놓았는데, 여기 어디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반대편은 교대 담벼락 쪽입니다. 이쪽은 늘 대형차들이 주차되어 있고, 저녁이 되면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150m구간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스텐펜스로 되어 있다가 차선 규제봉으로 바뀌었다가, 볼라드는 있다가 없어 졌다가 하며, 차량들이 주차되는 바람에 이 자전거 전용도로는 제가 볼 때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저는 이 도로를 통해서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교통 여건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4차선 도로가 있을 때는 큰 문제없이 흐름이 아주 좋았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나 만들면서 이 구간의 차선 하나를 없애버리는 행위로 인해서 차선이 3개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로써 이렇게 넓은 곳은 아마 여기가 유일할 것입니다. 송월타올에서 운동장까지의 자전거 전용도로는 폭이 좁습니다. 이런 차량이 들어가서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차량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저쪽으로 보시면 차량이 낮이고, 밤이고 주차를 하고 있고, 밤이 되면 상가 주민들이 전부 다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은 엉망이고, 또 교대 담벼락 쪽은 물어볼 것도 없이 이런 상황입니다. 구청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이 자전거 도로 150m 구간이 이렇게 파손이 되고 수리가 되는 과정을 겪고 있고, 또 차량도 밀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로써의 기능 자체가 상실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 또한 제가 볼 때는 하루에 한 두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이 구간에서 그 다음까지 계속 연결 되어 있다면 없애서는 안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쇄를 하든지, 그렇지 않고 유지를 할 경우에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폭을 줄여야 합니다. 저런 차량이 못 들어가게끔 하거나, 아니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상가 쪽이 아닌 교대 담벼락 쪽으로 만들면 야간에 주차도 못할 것입니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보아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자전거도로 자체가 매우 활성화 되어 있다면 폐쇄 할 이유도 없겠지요. 그러나 현재 무용지물이고, 저 곳에 다니는 자전거는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자전거도로는 그 법률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폐쇄가 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 150m는 안전은 커녕 오히려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목적에도 배치되는 사안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폐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가 안 되면 폭을 줄여서 주차를 못 하게 하거나, 아니면 대형차들의 야간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교대 담벼락 부근으로 옮기는 방안으로 하면 주차 자체도 방지가 될 것이고, 유리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사직초등학교 앞에 있는 교차로 사거리입니다. 평상시의 4차선 도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거리 중앙에 보면 4차선 중에서 현재 3개 차선을 거의 막고, 직진하는 차량은 사직초등학교 쪽으로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저쪽에서 오는 방향도 마찬가지로 내려왔다가 갑니다. 첫 날은 저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던데 둘째 날부터는 사람도 안 보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혹시 저 공사는 어떤 공사입니까?

이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비 오는데 찍은 사진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전거 전용도로의 펜스를 설치하는데 그 곳에서도 운전자들이 한 번씩 펜스를 들이박고 파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밤늦은 심야시간에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할 경우, 저기 가서 그대로 박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위험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 저곳에서 사고가 생긴다면, 관리 감독해야 하는 우리 구청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런 공사를 할 때는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저 곳에 가보면, 제가 표지판을 찾으러 아무리 다녀보아도 표지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이 공사가 무슨 공사인지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는데 저도 그 소리를 듣고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공사 표지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그 인근에 현재 KCC에서 하는 것 같은데, 한 번 보십시오. 지금 4차로 중에서 한 차선은 거의 막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엉망입니다. 또 뒤에 이곳에 표지판이 있습니다. 공사안내 라는 표지판을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 설치 해놓았는데, 건축법이나 도로법에 보면 사람이 통행하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기고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하면서 이것은 오래된 가로수입니다. 이 가로수의 뿌리가 1/3 정도는 날아간 것 같아요. 한 번 보십시오. 혹시라도 이 가로수가 지금 당장 죽으면 공사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텐데 이것이 바로 죽겠습니까? 나무뿌리가 다 손상 됐으니까 한 1년 정도 있다가 고사되겠지요. 그때 가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겁니까? 지금하고 있는 공사업자에게 가면 우리 책임 아니라고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할 때는 그 공사업자들에게 ‘만약 고사가 될 경우에는 책임을 지겠다.’ 라는 등 육하원칙에 따라 각서를 받아야 하거든요. 이런 것이 일종의 관리감독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