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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5분자유발언

배종관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6회 제4차 본회의2016-06-30

배종관 의원 프로필 보기 →

백홍두의장대리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자

심인자의사계장

의사계장 심인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2016년 6월 16일, 배종관 의원으로부터 구청사의 조속한 건립을 바라며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홍두의장대리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홍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6월 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22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9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199억 3800만원이며, 수납액이 3303억 8900만원, 지출액이 2766억 4100만원으로 잔액 537억 4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은 3254억 1500만원, 수납액은 3156억 9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7%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3057억 4300만원이며 지출액은 2711억 49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9억원, 집행잔액은 196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으로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222억 800만원이며, 수납액은 146억 9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66%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41억 9400만원이며, 지출액은 54억 9100만원, 이월액은 3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6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결산내역으로 신청사건립기금 등 7개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281억 51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13억 1000만원이 조성되었고, 5억 870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88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2건 1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 법무·소송 업무수행비 1억 6000만원, 동래읍성지 인생문 및 주변 성벽 정비비 2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적절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백홍두의장대리

박홍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태자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태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여태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6년 5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23일과 24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9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08%인 496억 9500만원이 증가한 3101억 1200만원으로 일반회계 459억 6100만원, 특별회계 37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는 459억 61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16억 6900만원, 조정교부금등 15억 9000만원, 보조금 172억 1800만원, 보전수입등 25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증가액의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 21억 600만원, 물건비 11억 6300만원, 경상이전 64억 9300만원, 자본지출 161억 9700만원, 내부거래 100억원, 예비비 및 기타 99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 증가액의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 220만원, 물건비 76만원이 감소되었고, 경상이전 780만원, 자본지출 7억 1300만원, 내부거래 18억 5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1억 6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신청사건립기금으로 기정예산 365억 7500만원에서 27.65% 증가한 466억 8700만원으로 101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참 조

백홍두의장대리

여태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동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성태 기획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안성태입니다. 지금부터 제25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6월 28일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된 조례안으로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된 조례안으로서, 군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입영 당일 특별휴가 1일을 신설하여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직계존비속 사망시 3일장 중심의 장례문화 및 사회통념에 맞도록 경조사 특별휴가를 3일로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 규정」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된 조례안으로서, 우리 구 공무원의 운임 및 숙박비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정부 지급 기준의 공무원 여비규정 과 일치시키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와 제명 변경사항 반영, 법령 적용 해당공무원의 종류를 지방공무원 실정에 맞도록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된 조례안으로서「통합방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부산지방보훈청장’, ‘동래우체국장’ 등을 신설하고, 임시회 소집 사유를 명확히 하고, 심의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지원본부의 위치를 명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전부 개정된 조례안으로서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세기본법에 징수, 체납처분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과 중복된 현행 조례 해당 부분 42개조를 7개조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을 근거하여 전부 개정된 조례안으로서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구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및 납기를 규정하고, 상위 법령 규정과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한 내용으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백홍두의장대리

안성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동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명규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5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 관련법에 따라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역환경기준의 유지와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 실증시험을 통한 생활악취, 소음, 진동 등 주요 생활환경 저해요인들을 저감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불편 해소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 환경보존계획에 따라 추진계획을 우선하여 수립, 시행할 것과 환경보존활동에 필요한 지원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범죄피해로 인한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규정과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의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따라 관련 규정이 변경된 사항 등을 정비하는 등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관련 제규정에 따라, 청소년들의 고민과 고충을 신속히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센터설치와 운영사항 등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청소년기본법」제5조의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규정에 따라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이나 관내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을 구청장이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제48조의2 규제의 존속기한이 개정되어 전통상업 보존구역 관련 규정의 존속기한이 5년 연장됨에 따라 조례 관련 조항의 존속기한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성기 의원) 부산광역시동래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백홍두의장대리

정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배종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그리고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의 동래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꿈과 희망이 넘치는 동래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로 고생하고 노력하신데 대하여 늘 감사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민, 복산, 명륜동 출신 새누리당 배종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이 너무 노후하여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고민해오던 차, 작년 11월에 동래구청사의 건립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견해와 동래구의 입장을 구정질문을 통하여, 심도 있는 여러 대안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답변으로 2015년 말까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신청사 건립보류요청, 도시철도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추진경과의 관망, 신청사 건립소요예산의 확보방안, 주민의견 수렴 등을 말씀하셨지만,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신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신청사건립에 대한 아무런 진전이 없으며, 본 의원에게 구민들로부터 많은 요구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처리가 있었는지 궁금하며, 구청장님의 진일보적인 동래구청사 건립의 의지와 독려를 당부드리고자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당장 시작한다 하더라도 설계용역, 문화재 발굴 등, 완공까지는 숱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어 나올 것으로 사료되고, 공사기간이 족히 3년에서 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면 현재의 기금으로는 턱없이 모자라겠지만, 기간 내내 계속해서 기금을 확충 해나간다면 기금부족으로 신청사 건립을 미룰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신청사 건립을 위한 명확한 진행프로세스를 조속히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신청사 건립을 진행하실 때 구체적으로 검토 해주실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니, 참고하여 전향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건립시 장래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이 구청사와 의회만 있는 기본형을 벗어나 지역적 특성반영, 지역상권 활성화 그리고 행정기능을 집중화하여 기능별 상호간 시너지 효과를 더 높이는 미래지향적인 청사를 건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 청사에서는 공간부족으로 확보하기 어려웠던 역사문화관, 웨딩홀, 구민다목적 홀 등, 문화 활용시설을 수용하여 구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후생·복지시설의 보완으로 구민의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구청 앞 광장과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신청사 내 웨딩홀은 이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또 한 가지는 주차타워를 동시에 건립하는 제반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 구청 주변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주차시설입니다. 노후 건물을 재건축하여 현대화된 상가를 형성하고 싶어도 문화재 발굴 등 이 지역의 특성상 주차시설 마련이 힘들어 교통체증은 물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청사 건립 추진과 동시에 200대 가량 주차 가능한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구청 주변 발전에 활력소가 되도록 추진한다면 효율성이 극대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획기적으로 도모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공간설계와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첨단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건축물로 디자인하고 크고 권위적이기 보다는 충절과 문화의 향기가 묻어나고, 구민과의 교감을 통하여 열린 마음으로 즐겁게 들를 수 있는 지역주민 자치의 전당이 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청장 직속으로 가칭 ‘구청사 건립 추진단’을 만들어 건립준비 단계에서 준공까지의 청사건립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여 신청사 건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빠른 시일 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청사의 주춧돌을 놓는 심정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 구민들에게는 동래의 위상에 걸맞은 청사를 제공하고 5년 후에 우리 후배들이 쾌적한 환경의 청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물함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모쪼록, 힘과 지혜를 모아 동래구청사 건립이라는 대명제 아래 의회와 집행부가 다함께 번영된 21세기의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의 동래를 열어갑시다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들의 희망과 감동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배종관 의원)

참 조

부록에 실음

백홍두의장대리

배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정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방 자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 동안 의회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전광우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더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도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폐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