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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수용 의원 발언

제256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6-06-22

최수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성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56회 정례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총무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결산 심사를 통해서 전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소상하고 면밀하게 살펴서 추후 예산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성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성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성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현액은 총 158억 499만 4000원으로 이 중 11억 279만 8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47억 2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비는 예산현액이 11억 5237만 1000원이며, 이 중 10억 2064만 8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1억 3172만 2000원입니다. 예비비는 145억 6984만 8000원이며, 기타 예산은 행정운영경비로써 8277만 5000원 중 8215만원을 지출하고 62만 4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세입세출 운용상황 매일공개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2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시스템 구축 기간 부족으로 1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올해 2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잔액이 1억 1494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40만 3000원, 예비비가 145억 6984만 8000원으로 총146억 92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47억 6484만 8000원이며, 그 중 1억 95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1억 8388만 6000원을 지출으로 111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법무소송업무 수행사업으로 온천동 754-9번지 일원 동래롯데백화점 주차장 입구 도로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이재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참 조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재성 실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기타에 보면 지출을 하고 난 금액이 62만 4000원이 남았는데 지출내역은 어떤 부분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부서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장성우위원

행정운영 경비입니까?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책자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보면 부산지방법원 사건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1억 6000만원이 지급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소송을 했는데 롯데백화점 남측편 도로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큰 도로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고 해서 경남고속에서 소송을 해서 패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패소했기 때문에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 20%의 이자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장성우위원

왜 우리 구가 그 부분을 점용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 도로는 롯데백화점에 주차장을 신축하면서 시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도로를 개설하고 사용하라고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시하고 소송이 됐었는데 도로개설의 요건이 땅을 사서 개설해야 되느냐, 롯데 측은 땅을 주면 자기들은 도로 포장 하는 것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소송을 해서 시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땅은 준 상태에서 위에 포장만 롯데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경남고속에서 지금 와서 그 땅은 자기 소유니까 땅을 사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라는 소송이 들어 왔기 때문에…….

장성우위원

그러면 신축하기 전에 협의가 없었네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교통영향평가는 전부 시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장성우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억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미 시에서 소송 과정을 그쳐서 패소를 했었고, 우리가 점용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길 수 없는 소송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졌고, 그러므로 해서 소송 중에는 연 5%의 이자를 주지만 소송에 지고나면 연 20%의 이자를 내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엄청난 금액이 되어서 급하게 예비비를 써서 지급했습니다.

장성우위원

경남고속에서 소유한 지는 오래 됐잖아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처음부터 경남고속 소유지요. 법원에서도 보통 5년간 소급해서 손해배상을 하는데 법원에서 3년만 인정해서 처음에는 2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좀 적게 받아서 1억 6000만원 정도를 납부한 사항입니다.

장성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일반회계 부분인데 94페이지입니다. 예비비와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법무소송 업무 수행해서 잔액이 4700만원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가를 봤더니 배상금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비비가 약 1억 6000만원이 이월된 상태잖아요? 그죠.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게 된 까닭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기정예산이 1억원이 있었습니다. 1억원을 쓰다가 모자라서 1억 6000만원 추가해서 전체 2억 6000만원인데 거기에서 2억 1300만원을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주순희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1억원이 있었고, 예비비로 1억 6000만원을 더 받은 사항이잖아요. 그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

그럼 전년도는 얼마 정도 배상금에 사용 하셨습니까, 2014년도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보통 배상금은 매년 1억원 정도 편성합니다. 그런데 소송 양에 따라 틀리고, 거의 예비비적인 성격이 되어서 적을 때는 안 들어가고, 많을 때는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지요. 1억원을 예산으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예비비까지 1억 6000만원을 추가한 사항인데 아까도 존경하는 장성우 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그 비용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주순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추경에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주순희위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추가로 예비비에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잔액이 거의 4600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7월경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은 5개월 동안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 일정 부분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1억 60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이후에는 거의 패소한 경우가 없어서 남았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에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비비를 제외하고는 약 1억 3200만원 정도됩니다.

주순희위원

92페이지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합계에 보면 잔액이 196억 9300만원은 어떤 부분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예비비를 빼고라도 잔액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95페이지 하단에 보면 좀 전에 배상금은 매년 1억원인데 추가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이런 것들은 5년 안에 통계가 나오니까 1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타구에 비해서는 이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1억원이면 크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간 정도 됩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나 어쨌든 비교했을 때 예산에서 잔액이 이렇게 발생했으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 지역통계 조사 관리에 잔액이 14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사업체 통계조사하는데 시비와 매칭사업입니다. 시에서 어느 정도 편성하라고 저희에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시에서는 10% 정도 융통성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비율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주순희위원

몇 %씩 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50대 50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지침대로 한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이번에 지역통계는 그래도 처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편성할 때 감안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총 수납액이 3300억원 정도이고, 지출액이 2700억원 정도인데 차인잔액이537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집행잔액도 발생했고요. 또 세입목표를 잡았는데 목표를 초과해서 수입이 들어 왔을 경우, 그리고 조정교부금도 당초 보다 많이 받는 것, 그러니까 세입은 늘어났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이 차인잔액이 우리 구의 순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안성태위원장

보조금은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반납금 제외하고 나머지는 저희 자산입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순자산이 얼마 정도 발생합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추경 재원에서 국시비 빼고 나머지 부분 270억원 정도가 순자산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작년에 우리구의 재정상태를 보면 순자산이 8003억원 정도되는데 올해 회계연도를 보면 8200억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복식부기를 했을 경우에 자산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순자산이라는 것이 우리 구의 전체…….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청사라든지 모든 것을 포함한 채권도 다 포함한 그런 복식부기 개념입니다.

안성태위원장

부채가 84억원이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나와 있는데 이 부채는 어떻게 됩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부채는 청소인부의 퇴직수당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성태위원장

확정되지 않은…….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퇴직했을 경우에 집행할 것을 미리 감안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은 효율적인 예산 운영해서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 법에 세입세출 운용상황 매일 공개 시스템이라고 세입세출을 매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e-호조라든가, 세입프로그램에서 공무원이 매일 입력을 안 해도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프로그램을 구축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1000만원인데 작년도에 필요해서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구축하는데 1, 2개월 정도 걸리다 보니까 명시이월해서 올 2월에 구축 완료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 위에 재정운용 공통경비인데요. 이 부분은 잔액이 어떤 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재정운용 공통 경비는 구청 전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이것도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갑자기 부서가 증설됐다든지 하면 사무기구를 사야 된다든지 추경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모아서 주고, 여비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편성해 놓으면 많은 데는 모자라니까 모아 놓고 하는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이런 부분이나 똑 같은 것인데 좀 전에 특구 관련해서 용역비도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구 관련해서도 어렵게 편성을 했는데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예를 들면 운영공통경비도 처음이 아니고 5년 동안의 기본 통계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많이 안 남도록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이재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봉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평소 지역보건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성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결산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 승인안 1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201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89억 4258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86억 6973만 6130원이고, 불용액은 2억 7284만 4870원입니다. 불용액 중 명시이월액이 1억 15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268만 887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세부 내역은 예산절감 550만 8040원, 집행잔액 7452만 1380원, 보조금 집행잔액 9265만 945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서 241페이지를 보면 지난해 메르스 때문에 구입하려 했던 차량 아닙니까? 명시이월된 부분인데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구급차를 작년에 질병관리본부해서 일괄 구입하라고 국비가 내려왔는데 작년에 조달구매를 하려고 보니까 조달에 구급차가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조달에 올라와 있어서 지난주 금요일에 구매 완료를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조달금액과 이 금액이 맞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거의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다행이네요. 당시에 어려운 상황이었고, 메르스를 잘 처리를 해서 우리 구는 다행히 넘어갔는데 이것은 완료를 했다니까 다행인데요. 그 밑에 질병감시체계 구축에서도 명시이월된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질병관리본부에서 필요한 감염병 관리 장비를 구입하라고 내려온 돈인데 이것도 지난달에 구입 완료를 했습니다. 응급 시에 쓸 수 있는 음압텐트, 공기살균기, 예방접종실이 백신냉장고, 표충기를 10대 구입해서 온천천에 설치를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이것은 전년도에는 구입할 수 없었던 까닭이 있었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음압텐드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시에서 추경이 늦게 되는 관계로 구입하는데

주순희위원

그래서 구입이 다 완료가 됐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두 가지 다 완료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241페이지를 보니까 질병감시체계 구축 밑에 보면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인데 동래구에 4640만원이 들어 갔는데 동래구에도 에이즈환자나 성병환자가 많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에이즈는 현재 47명 정도됩니다.

여태자위원

4640만윈 들어 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에이즈환자가 다른 구에서 전입해 오는 경우도 있고, 전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비가 당초에 잡아 놓은 예산에서 조금 더 나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약하고 의료비인데요. 예방차원으로 홍보물은 없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보통 2차 병원에 간다든지 할 때 명세서를 가지고 오면 지원을 하고, 예방약을 주는 정도 입니다.

여태자위원

예방사업인데 걸린 사람 외에 안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에이즈 예방 퇴치해서 저희들이 캠페인할 때 항상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구민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조봉수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에 보건소장님께서 싸스나 메르스 같은 또 다른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을 해 주고 계시는데 방역에는 연무, 연막이 있는데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그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 자체가 만들어진 것을 구매하는 부분이 되어서 소리가 많이 난다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실정이고, 또 방역기계를 만드는 업체가 영세한 업체이고, 기능에 충실하다 보니까 소음을 못 잡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해서……. 사실은 민간업체가 하는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접근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장비들을 구입할 때는 소음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해서 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해 줘야할 사항인데요. 대기업에서 그런 것을 제작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리고 14페이지를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9000만원이 남았는데 보조금은 거의 지출을 하는 편인데 왜 보조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귀시설에 나가는 보조금이 있는데 여기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입·퇴사를 하니까 그 비는 기간 동안에 인건비가 남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작년에 산모건강관리 같은 경우처럼 신규 사업이 있었습니다. 신규사업비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이 늦게 내려오고 또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수요는 예측이 안 되고 그래서 남은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과다하게 내려오는 것은 왜 과다하게 내려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복지부에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수요예측을 못하고, 약 7, 800만원 정도 지출할 금액을 2000만원 내려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국비가 그만큼 내려왔을 때는 거기에 맞추어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는 못 받아서 애를 쓰는데 국비가 과다하게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업을 조금 더 보충해서 하면 안 낫느냐 이 말입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보충해서 하고 있는데 남는 부분이 의료비 지원부분에는 자격 부분이 있습니다. 자격이 안 되면 저희들이 주고 싶어도 지원을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장성우위원

정말 애쓰셨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구민 건강을 위해 늘 애를 쓰고 계시는 조봉수 소장님 그리고 도순복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좀 전에도 장성우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방역이 말입니다. 연기가 나는 것을 연막이라고 합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최수용위원

연기가 안 나는 것도 있지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분무하는 분무기입니다.

최수용위원

조금 전에 장 위원이 소리가 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면 연기가 확 나고 지나가야 소독을 하는 것으로 여기고 만약에 소리가 안 나면 또 소독을 안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최수용위원

이번 토요일, 일요일에 소리가 나더라, 연기가 나더라 하면 보건소에서 나와서 소독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소리 없이 지나가니까 우리는 소독을 안 해 주느냐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것은 회의할 때 마다 얘기하셨는데 지나가다가 자기가 못 보면 주민들은 방역을 안 한다고 얘기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도순복 과장님 명예퇴직을 하시네요.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 30여년을 근무하셨을 것인데 고생 많이 하셨고, 가시더라고 우리 의회를 잊지 마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89억원이 현액이고 지출이 86억원 정도 되어서 불용액이 2억 7000만원 정도면 대체로 예산운용을 잘 하셨다고 판단이 되어 지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 보조금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남은 금액이고, 예산이 잘 운용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주순희 위원께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던데 결산이 끝난 예산을 가지고 다시 예산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구입을 다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명시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이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런데 이월사유에 보면 추경반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산 배정이 늦게 되어서 2차 추경에 반영이 된 부분이어서 집행할 기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아서 물품 수요조사도 하고 청구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이 도래하지 못해서 명시이월을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적어 놨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시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는 거네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은 조달에 안 나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 뭡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구급차 같은 경우는 그런 사유가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245쪽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이 분들은 무슨 기간제 근로자들입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기간제 근로자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있는 13개 사업에 관련된 기간제입니다.

여태자위원

이렇게 주는 돈이 적어요? 몇 명 정도 씁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24명 정도 되는데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보수 체계가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요. 대부분은 또 시간임기제 계약직으로 빠져 있습니다. 지금은 방문하는 9명의 인건비는 시간임기제 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기간제는 영양사, 운동처방사, 헬스매니저 그렇게 되는 부분이어서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예전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이 거의 기간제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시간임기제 계약직이 생겨서 인건비가 나누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여태자위원

인건비가 나누어져 있어서 적게 되어 있는 겁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여태자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쓰는 기간제는 4명입니다. 운동사, 영양사 2명과 헬스매니저 그렇습니다.

여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조봉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금년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성태 위원장님, 주순희 간사님, 장성우 위원님, 최수용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금년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세출예산 현액은 9억 723만원입니다. 지출액은 8억 863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093만원입니다. 분야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동래문화회관, 우장춘기념관 등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운영 예산으로 예산현액 6억 3771만원 중 지출액은 6억 280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965만원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등 기타분야로 예산현액 2억 6952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582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128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등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이금년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동래구의 문화유산, 문화시설사업소를 관리 감독해 주신다고 애쓰시는 이금년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페이지 일반공공행정에 집행잔액이 있는데 혹시 우장춘 기념관 외벽을 보수할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장성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외벽에 손을 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현판을 교체 했고요. 옥상 지붕이 누수되어서 수리했고, 외벽까지는 생각을 해 본적은 없습니다.

장성우위원

누수 부분은 확실하게 했습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장성우위원

우장춘 기념관 북쪽 편에 보면 외벽이 기념관 같은 느낌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한 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우위원

하단 부분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네요?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예, 110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도 무기계약직이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700만원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금년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호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성태 위원장님, 주순희 간사님, 장성우 위원님, 최수용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7대 구의회 전반기 2년 동안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365일 24시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및 동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신청사건립기금 결산내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은 징수결정액 1633억 3613만 4580원이며, 수납액은 1551억 3049만 9410원으로 미수납액은 82억 563만 5170원입니다. 이하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결산내역은 12쪽, 13쪽에서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동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754억 306만 1670원이며, 지출액은 696억 1688만 6030원, 집행잔액은 57억 8617만 564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이월액은 45억 2010만 90원입니다. 분야별 세출 항목별 결산내역과 이월사업비 내역,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 12쪽과 13쪽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하단 부 신청사건립기금의 결산내역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53억 2974만 215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07억 1475만 503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60억 4449만 718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의안번호 162호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동래읍성지 인생문 및 주변 성벽정비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예비비로 지출 결정액은 3500만원이며 지출액은 2388만 6000원으로 지출잔액은 1111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총무국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15 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김영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서별 순서 없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우선 2015회계연도 결산서 부분입니다. 페이지 101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에 잔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 금액이 매년 책정된 예산액과 동일합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한 동에 한 명씩 해서 지급이 되는데 우리가 선발을 하다보면 한 동에 한 명씩 충당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주순희위원

그럼 말씀은, 우리 13개 동에서 지금 빠진 동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럼 한 학생당 비용이 얼마를?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1인당 140만원 정도요.

주순희위원

140만원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한 2명 정도가 빠진 부분입니다.

주순희위원

2명 정도가 빠진 부분이어서……. 각 동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금액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남지 않고 정말 골고루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좀 챙겨 봐 주시면 좋겠고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서 잔액이 한 2000만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0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건데 순수하게 절약된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절감하는 5% 외에……. 지금 금액이 한 2000만원 되지 않습니까? 예산 책정 자체가 1억 27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똑같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상향 조정이 된 금액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이 금액은 거의 비슷한데 그 시대에 따라서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쓸 명목이 있고 그래서 청장님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가능하면 중요한 일 아니면 많이 절약을 하라고 해서 일단 절약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이 2000만원이라는 돈이 비용을 절감을 해서 2000 만원이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쓰고 남은 잔액이죠.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 대비해서 얼마만큼 차이가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아니 왜 여쭙냐면, 이게 연간 계속 이렇게 2000만원 정도나 남는다고 하면 효율적인 예산배분을 위해서는 새롭게 좀 책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은 좀 챙겨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주순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인당 140만원이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최수용위원

근데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젊은 사람이 없잖아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학생들이 거의 없어서 아마 못 주고 그렇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그게 대게 보면 연세 많은 분들이 하신다고요. 또 힘들고 하니까 잘 안 하려고 하고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지금 그것도 또 고등학생에 한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최수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금 달리해서 예를 들어서 금액은 같이 나간다고 하고 대학생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강구해 보시지요? 지금 고등학생은 없어요. 젊은 사람이 봉사하러 나온 사람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이 취지는 참 좋은데요. 그러면 이왕 챙겨 줄 것 같으면 대학생을 챙겨준다든지 하고요. 고등학생은 없는데 예산만 편성해 놓으면 뭐합니까? 집행이 안 되는데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그렇죠. 다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또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수용위원

동장을 해 보셨잖아요. 현실에 좀 맞춰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우리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주신 김영호 국장님, 그리고 정보경 과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2페이지 보면 국민운동단체 참여 확대로 인해서 이월금이 660만원이고, 이월사유로는 연초 행사 후에 지급했기 때문에 이월이 660만원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이것이 2016년도 1월 1일자로 범국민 해맞이 행사 경비 입니다. 그런데 12월 말까지 지출이 다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루 차이로 일단 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1월 1일 행사를 하고 나면 바로 그 주에 집행이 되는 사항이라서 이런 사유가 발생된 겁니다.

장성우위원

아, 그런 겁니까? 국민운동단체 참여 확대로 인해서 이월금이 발생했다하기에 제가 질의를 한 번 해 본 부분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신청사건립기금으로서 전년도에는 253억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었고, 올해는 360억원 정도 조성될 예정인데, 지금 107억원 정도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조성이 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이 조성액은 지난 12월 31일까지 작년 한 해에 조성된 금액이거든요. 107억원 중에 100억원은 일반 회계 전입금으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기금으로 전출된 금액이고, 나머지 7억 1475만 5035원은 기존 기금의 운용 이자수익이 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107억원 정도 되는 거죠?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연말 현재액은 360억 4400만원 정도입니다.

장성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경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경사스러운 일이 있는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2015회계연도 예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최선을 다 해서 운용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 학교나 이런 곳에 가 보면 예산의 전용, 이용이 있는 곳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로 배우는데, 예산 전용 부분에 문화공보과에 두 건이 있는데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됐는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290페이지 예산 전용 사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문화예술지원에 428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전용 금액을 보면 감액을 500만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500만원을 감액해서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은요. 작년에 온천천에서 열린음악회 할 때 무대 설치비 500만원입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니까 이 전체 예산에서 500만원을 가져와서 공연 무대 제작하는데 썼다는 그런 얘깁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럼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기준에 부합하는 겁니까? 이렇게 가져와서 써도 되는 금액입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 밑에 그것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은 300만원입니까? 증액이 500만원 됐다?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물품취득비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예산은 같은 금액이고요.

안성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지금 총무국 전체 질의를 하는 거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평생교육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1페이지 체육시설 정비 및 인공암벽장 관리에서 전년도에 2000만원의 예비비를 받은 것인데 잔액이 그대로 2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이것은 마안산 체육시설에 바닥을 원래는 우레탄을 깔기로 했는데 그게 환경상 안 좋다고 해서 설치 안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아, 그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 이게 계속 명시이월 되고 또 넘어서 지금 올해까지 넘어 온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우레탄은 안 된다고 하니까 다시 뭘 하면 좋을지 연구를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은 우레탄의 여러 가지 독성물질 때문에 안 하고 있고요. 지금 기존에 있던 학교 우레탄 같은 경우도 다 제거를 하고 다시 마사토로 까는 이런 추세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계속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에 따라 정확하게 이 예산에 대한 집행을 더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이월하고, 또 이월 할 그럴 항목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래서 이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예, 재무과 과장님! 119쪽에 보니까 청사 시설 개선이 있는데 그 개선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여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시설 개선은 저희들이 명시이월 17억 1563만 6000원은 작년도 명장 1동 동사 부지 매입비 13억원하고, 안락 1동 주민센터 수선비 해서 3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예, 청사 내에 있는 시설 개선은 없네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여태자위원

포함되어 있나 싶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예, 재무과장님 저도 한 번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정보통신 관리 부분이나 이런 것도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어떤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입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저희들 정보통신 분야는 거의 대부분 시의 재배정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내일 추경 예산에 정보통신 관련해서도 올라와 있었는데 전년도에 이렇게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을 이렇게 또 다시 추경 때 올리는 것보다는 잔액을 남기지 않고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으셨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산 집행하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쓸 수가 없어서 반납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추경이 아니라 이렇게 본예산에도 남을 돈이었다라고 하면 차라리 좀 항목을 달리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 주셨다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러면 이번 추경 예산이 그렇게 많이 올라 와도 이해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안성태위원장

예, 주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민원여권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0페이지 부분입니다. 기록물 관리 선진화 부분에 잔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예, 주순희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록물 관리 선진화 작업 말씀하셨죠?

주순희위원

예.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1064만 340원?

주순희위원

천만원 정도 잔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순수한 집행 잔액 사항입니다. 단위 사업이 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인 것이고요. 예산을 보면 1억 2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집행하고 난 순수한 집행 잔액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이나 추경 때 각 실·국에서 올라오는 걸 보면, 제안서를 미리 받았었기 때문에 끝 단위가 1억 2000만원, 1억 1000만원 이런 식이 아니라 몇 백원까지도 나타내는 부서가 있거든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예산의 단위를 집행 잔액이 안 남도록 세분화 하여 올리는 부서가 있고요. 어떤 부서는 그냥 딱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잔액이 남도록 올리거든요.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써 12월 우편물 요금이 12월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집행 잔액이 남은 사항이거든요.

주순희위원

아, 그래서 남은 사항인가요?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예, 그것은 그런 사항이니까 올해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재무과장님, 121쪽 청사주차관리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해서 815만 2000원이 나가는데 이게 뭡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저희들은 공익 세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아, 3명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여태자위원

아, 그래요? 남아있는 잔액이?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10만 1600원요.

여태자위원

많이 남았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국장님께서 총괄을 하시니까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은 각 동의 예산은 적으면 적고, 그렇죠? 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예산 반영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각 동에 쭉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통적으로 금액이 5% 절감을 해서 남은 금액이라고 하기에는 이 금액이 적은 비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통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에서 거의 400, 500만원 적게는 200만원 거의 600만원까지도 가거든요? 페이지를 굳이 따지자면 266페이지, 264페이지, 13개 동에 대한 비용이 나오는데요. 다른 항목보다 5% 절감하고는 너무 차원이 다르게 금액이 다 남아 있거든요. 600, 500, 400, 300만원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내용을 쭉 보니까 주로 공공운영비에서 금액이 몇백만원이 있고, 큰 금액은 주로 기본운영경비 중에 공공운영비 항목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기본 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에서 의무적으로 절감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사용량의 절감에서 오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1년간 동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절감한 부분이 아닌가, 제가 볼 때 전기요금이라든지,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라든지, 상하수도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절감된 부분, 또 절약한 부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자, 그렇다면 매년의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그걸 반영해서 예산을 집행을 할 텐데요. 똑같이 지급을 했는데 어떤 동은 적게 남았고, 어떤 동은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 적게 남은 동은 상대적으로 너무 편하게 썼다라고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예.

주순희위원

예를 들면 많이 절감을 했던 동 같은 경우는 다른 포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5년, 3년 대비해서 이런 부분은 좀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잔액이 있다는 것은 좀 그렇죠. 집행을 하는 부분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좀 챙겨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과다한 집행잔액의 발생에 대해서는 현황을 분석해 가지고 나름대로 적절하게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평생교육과 과장님! 113쪽에요. 체육진흥시설 동인고 운동장 지원사업이 라고 해서 5억원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죠?

여태자위원

113쪽이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113쪽이 체육진흥시설 말씀이시죠?

여태자위원

예.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각종 체육센터라든지,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수리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드는 비용에 대한 그 잔액입니다.

여태자위원

동인고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아, 동인고요?

여태자위원

예, 동인고 운동장, 이게 운동장입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동인고?

여태자위원

113쪽이요. 요즘 인조잔디가 안 좋다고 하는데 지금 뭘 바꾸는데 5억원인지요? 책이 다릅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아, 동인고등학교요?

여태자위원

예,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아마 학교 운동장을 수리하는 것 같은데요.

여태자위원

그럼 운동장이 지금 인조잔디입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그것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여태자위원

지금 현재 인조 잔디가 안 좋다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그걸 하려고 했는데 미처 다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수리하는…….

여태자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다 교체입니까? 아니면 걷어내는 시설비입니까? 이게 뭡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전체 걷어내고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무엇으로 설치합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이제 잔디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요.

여태자위원

아, 인조잔디가 아니고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여태자위원

본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여태자위원

걷어내고 시설하는데 5억원이 든다 이 말이죠?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여태자위원

맞습니까? 지금 현재 인조잔디로 되어 있어요? 동인고에?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지금 잔디로 설치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다시 확인해서 저한테 주세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여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예, 여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3조 1항에 따라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정례회 휴회 중 제 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2차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