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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수용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6-06-23

최수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성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56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은 기획감사실, 동,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성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안성태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성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예산 32억 8161만원 보다 68억 3731만원 증가한 101억 1892만원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법무·소송업무 수행 상담변호사수당은 당초 구부담 계획이었으나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지급함에 따라 14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 세입재원 발생에 따른 예비비 68억 450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지역통계 조사원 관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을 위하여 137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동 전체예산은 기정예산 21억 8324만원 보다 1억 1363만원 증가한 22억 9687만원입니다. 각 동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수민동입니다. 기정예산 2억 1891만원 보다 596만원 증가한 2억 2487만원으로, 등기수수료 인상 등에 따른 우편요금 및 차량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139만원, 직원 충원에 따른 기본업무 수행 여비 576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만원, 문서세단기 수리불가에 따른 교체구입비 74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완료사업 및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20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2페이지 복산동입니다. 기정예산 1억 3684만원 보다 582만원 증가한 1억 4266만원으로 자동차보험료 60만원, 민원실 냉·난방기 구입설치비 576만원, 업무용 스캐너 교체구입비 23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7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3페이지 명륜동입니다. 기정예산 1억 7263만원 보다 1139만원 증가한 1억 8402만원으로 2016년 2월 20일자 통장 4명 추가 위촉에 따른 통장수당 1136만원, 자동차보험료 85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완료사업 및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8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온천1동입니다. 기정예산 1억 6447만원 보다 1260만원 증가한 1억 7708만원으로, 2016년 1월 1일자 통장 1명 추가 위촉에 따른 통장수당 328만원, 노후화된 옥상 물탱크 재설치 및 지하층 배관 누수 공사 700만원, 등기수수료 인상 등에 따른 우편요금 및 자동차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320만원, 직원 기본업무 수행 여비 8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9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온천2동입니다. 기정예산 1억 7214만원 보다 299만원 증가한 1억 7513만원으로 자동차보험료 120만원, 직원 충원에 따른 기본업무 수행 여비 288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11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온천3동입니다. 기정예산 2억 3208만원 보다 201만원 증가한 2억 3409만원으로 직원 충원에 따른 급양비 25만원, 자동차보험료 42만원, 직원 기본업무 수행 여비 288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완료사업 및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15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사직1동입니다. 기정예산 1억 68만원 보다 202만원 증가한 1억 270만원으로 자동차보험료 65만원, 직원충원에 따른 기본업무 수행 여비 206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7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사직2동입니다. 기정예산 1억 5773만원 보다 1034만원 증가한 1억 6807만원으로 2016년 9월 1일자 통장 3명 추가 위촉계획에 따른 통장수당 348만원, 직원 충원에 따른 통합민원창구 운영 장비 구입비 146만원, 자동차보험료 44만원, 직원 기본업무 수행 여비 576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8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사직3동입니다. 기정예산 1억 6767만원 보다 607만원 증가한 1억 7374만원으로 자동차보험료 64만원, 직원 충원에 따른 기본업무 수행 여비 624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8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안락1동입니다. 기정예산 1억 4567만원 보다 3476만원 증가한 1억 8043만원으로 주민센터 증축에 따른 구정목표 및 동간판, 동사 입구 게시판 제작비 505만원, 동사내부 리모델링 공사비 2058만원,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비 670만원, 자동차보험료 40만원, 직원 충원에 따른 기본업무수행 여비 288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8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안락2동입니다. 기정예산 2억 866만원 보다 1128만원 증가한 2억 1994만원으로 주민센터 화재수신반 등 노후에 따른 소방시설 보완공사비 700만원, 민원실 필경대 구입비 200만원, 자동차보험료 120만원, 직원 충원에 따른 기본업무 수행 여비 192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9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4페이지 명장1동입니다. 기정예산 1억 4748만원 보다 239만원 증가한 1억 4987만원으로 등기수수료 인상 등에 따른 우편요금 및 전기요금, 차량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179만원, 새마을문고내 냉난방기 구입 등 141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직원 기본업무 수행 여비 등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8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5페이지와 166페이지 명장2동입니다. 기정예산 1억 5825만원 보다 598만원 증가한 1억 6423만원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에 따른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비 256만원, 시싯골 행복마을 운영에 따른 정수기 임차료 23만원, 직원 충원에 따른 급양비 25만원, 자동차 보험료 160만원, 직원 기본업무 수행 여비 335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완료사업 및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20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과 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과 동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완료사업 및 일반수용비 등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과 통장수당, 직원 국내여비, 공공운영비 등 증액으로 필수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이재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 조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입예산 89쪽과 세출예산 143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여태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43쪽에요. 외빈초청여비 해서 3450만원이 있는데요. 읍성축제 때 오시는 분들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중국 공연단이 옵니다.

여태자위원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한 번가면 다음 해에는 중국에서 오는데 평균 공무원은 6명 이내, 공연단은 20명 내외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올 때 숙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며칠 있다 갑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통상 2박 3일 정도됩니다.

여태자위원

26명이네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몇 명이 같이 따라 다니실거고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국내 인솔은 공무원이 따라 나갑니다.

여태자위원

혹시 숙박은 해운대 호텔에서 주무십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데 첫 날은 여기서 자고 그 다음에 서울을 원하면 서울을 안내하고, 제주도를 원하면 제주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보편적으로 어디에서 숙박을 합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주로 서울로 많이 갑니다.

여태자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숙박하고 다시 내려오고 이럽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농심호텔 등에서 하루 숙박하고 그 다음에는 서울에서 계시다 바로 중국으로 출발합니다.

여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성 실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상담변호사 수당으로 14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변호사협회에서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변호사협회에서 지급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변호사 협회에서 자기 내부적으로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무료로 해 주는 겁니다.
당초는 우리가 7만원 정도 생각했고, 협조가 안 됐을 경우에는 주기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변호사협회에서 자기들 회비가 있으니까 조금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에게는 무료로 해 주겠다고 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장성우위원

그리고 각 동에 보면 직원들 사기진작과 격려를 위해서 예산이 4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1년에 40만원 내지 80만원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격려가 됩니까, 금액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가 40만원, 80만원이 아니고 동별로 기준에 따라서 다른데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이 있는데 공무원 숫자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줍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주기에는 곤란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입니다.

장성우위원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직원수에 비례해서 정해져 있다는 얘기네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장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89페이지를 보니까 2016년 1/4분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 평가 인센티브로 6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부분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것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조기집행을 상반기까지 하고, 또 연도 전체로 재정이 건전하게 집행됐는지 평가를 해서 행자부에서 최우수로 상을 받았습니다.

주순희위원

그것은 정말 좋은 일이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센티브 받은 부분은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건설사업비에 몽땅 투입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여쭈어 본 이유는 인센티브를 받은 것을 구 세입으로 넣어서 고스란히 다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을 위해서 조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 다 공사비로 투입했습니다.

주순희위원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고요. 144페이지하고 145페이지에 부분입니다. 어제 2015년도 결산을 하면서 법무조직 및 소송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었고, 그런데 예비비에서 1억원이 넘는 돈이 나갔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144페이지에는 감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해 주시기를 2016년도 이제 중반기인데 그러면 아직 소송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사항인데 이렇게 감소한 까닭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예비비에서 나가는 사항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산서에 감액이 많이 있는 부분은 의무절감이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항목은 5%를 의무적으로 절감했는데 옛날에는 안 쓰고 남기면 됐는데 요즘은 예산서에 삭감을 해야 인정을 해 준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당되는 과목을 5% 전부 삭감한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5%해서 그렇네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5% 감소를 해서 329만원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면 145페이지에 재원관리해서 예비비가, 보통 예비비를 1%로 두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68억원인데요. 기정액하고 예산액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원래 작년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25억원이었다가 1회 추경에 64억원, 결산추경에 147억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의 1%이지만 재난수요는 많이 해야 하는데 본예산에는 타이트하게 책정하다보니까 1억 2900만원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원이 좀 있고 해서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난 관리에 63억원 정도를 미리 확보한 차원입니다.

주순희위원

우선에 확보하는 것은 좋긴 한데 지금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예산 뿐만 아니라 추경 때도 마찬가지로 예비비 재원이 이 정도로 세이브 할 수 있다면, 예산집행할 때 안그래도 타이트하게 집행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해서 예비비도 거기에 맞는, 목적에 맞게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년도의 메르스나 홍수로 인한 피해발생으로 재난기금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금액을 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꼭 필요한 예산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것인데 시급성하고, 예비비 성격도 있고 해서 그것을 감안했고, 또 이 돈이 만약에 예비적으로 쓰지 않더라도 2회 추경의 재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2회 추경 때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혹시 추가 세입이 없을 때는 이거라도 쓰면 되니까....

주순희위원

예,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145쪽에 일반수용비해서 2016년도 추경예산서 제작해서 539만 2000원인데요. 책이 어느 정도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추경 예산서를 만들려면 예산안을 먼저 만들고 의회에서 통과되면 예산서를 만들어야 하고, 사업설명서, 성인지 예산서 등 종류가 많습니다.

여태자위원

이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보통 안을 만들어서 의원님하고 간부들 70부, 예산서는 100부를 만들어서 배부합니다.

여태자위원

과장님, 대충 한권에 얼마 정도 한다고 생각합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페이지 수에 따라 다 다른데 2만 5000원에서 많게는 4만원 정도합니다.

여태자위원

이것이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인쇄물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합니다.

여태자위원

이것이 일반인쇄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복사 해주는 데서 하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인쇄소에서 하는 겁니다.

여태자위원

인쇄소에서 하는 거예요?○기획감사실장 이재성 이런 것은 페이지가 잘못됐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민감하기 때문에 잘 하는 데서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 권에 4만원 한다고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페이지 수가 적은 것은 2만원 정도 하고 두꺼운 것은 4만원도 넘고 그렇습니다. 이런 책자는 종이도 안 좋지만 예산서를 만들 때는 표지도 두껍고 종이도 좋은 것을 씁니다.

여태자위원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비싼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예비비에 대해서 존경하는 주순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예비비 편성은 전체 예산에 1% 이상이지죠? 그러면 147억원 정도 됩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147억원이고, 올해는 추경하면 68억원이 되는 거죠.

안성태위원장

1년 전체 예산에서 결산이 끝났을 때 예비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비비라는 것이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런데 기정액이 1억 2900만원 해 놓고, 올 추경에 63억원을 편성하셨는데 재난목적 예비비는 미리편성 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6개월이 지난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본예산을 할 때 많이 있었으면 했으면 되는데, 그런데 일반 예비비도 급하면 재난에 쓸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표시를 했을 뿐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 세출예산 149쪽부터 1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실장님께서 동에 기본경비 안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경비가 증액이 됐네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여비 같은 경우는 인원이 충원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이 10인데 현원이 9명 밖에 없으면, 그러니까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해놨는데 10명이 다 채워졌을 경우에 그 현원을 봐서 한 명이 추가되면 그 추가된 만큼만 개월 수에 따라 나가는 겁니다.

주순희위원

보통 1인당 얼마 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1인당 월 24만원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한 동을 예를 들어서 비교하면, 온천 2동 같은 경우는 국내여비가 288만원, 그런데 온천 1동은 8만원, 사직2, 3동은 500, 600만원, 그런데 명륜동은 아예 여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직원의 발령일자가 다 같지가 않습니다. 1월도 있고, 11월 발령도 있고, 또 결원이 있다가 다시 충원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은 기존에 남아 있는 것과 모자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렇습니까?

주순희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명륜동에는 인원 변동사항이 없었고, 사직 2, 3동은 어떤 부분 때문에 금액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사직 2동 같은 경우는 직원이 9명에서 11명이 됐습니다. 사직 3동은 9명이었다가 10명이 되었고, 또 6월 1일부로 2명이 추가될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몇 개의 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직 2, 3동 같은 경우는 인원증가가 이유라는 말씀이고, 어제 결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5년도 결산을 보게 되면 특히 기본경비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동은 기본경비를 추가로 해 놓고, 그런데 막상 연말에 가면 잔액이고스란히 남아 있는데 추경에 또 반영을 하는 부분은, 물론 잘 파악해서 예산을 반영했겠지만 연말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편성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점으로는 저희들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아주 정확하게 계산했는데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최소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 중지

10시35분 계속 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평소 지역 보건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예산안 책자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와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92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등 3개 사업에 1683만 3000원 증액, 해산장제급여 정신요양시설 등 신규 3개 사업에 7460만 1000원 증액하여 전체 6개 사업에 914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에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5972만 2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기금입니다. 암 조기검진 등 4개 사업에 2539만 9000원을 감액하고, 자동제세동기 보급지원 사업 등 12개 사업에 2억 4174만 1000원을 증액하여 전체 16개 사업에 2억 1634만 2000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암 조기검진 등 10개 사업에 6940만 6000원을 감액하고, 보건소 검사장비 개선사업 등 25개 사업에 3억 4487만 7000을 증액하여 전체 35개 사업에 2억 754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5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4억 6689만 4000원 대비 9억 6837만 6000원이 증액된 94억 352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청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절감목표액에 따라 화장실 화장지 등 일반수용비 37만 8000원 감액, 공공운영비 150만원, 청소·경비 위탁 관리 부족분 1150만원 증액하였으며, 주차장CCTV 설치하고 남은 잔액 2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건행정입니다. 부서별 예산 절감목표액에 따라 서식제작비 88만 3000원을 감액하고, 자동차보험료 140만원 신규 편성, 백신냉장고 수리비 50만원 증액, 업무추진비 8만 5000원 감액, 의료폐기물 처리비 67만 2000원 증액, PACS 부속장비 교체하고 남은 35만 1000원 감액, 온도상승으로 장비 오작동 및 검사결과 오류 방지를 위하여 검사실 냉난방기 구입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물리치료실 운영 사업입니다. 부서별 예산 절감목표액에 따라 68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응급의료 지원 사업입니다. 응급의료 지원 관련 소모품 50만원, 건강안전지도 제작 60만원, 응급의료장비 설치 안내 표지판 제작 198만원, 교육용 마네킹 구입 150만원, 교육용 자동제세동기 구입 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방문인력 소송업무지원 사업입니다. 통합인력 이행강제금 792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사업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할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75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가결핵 예방 사업입니다. 2016년 7월부터 결핵환자 치료비가 무료화 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위탁금 600만원을 감액하여 결핵물품 구입에 30만원, 홍보물 구입에 170만원, 잠복결핵관리로 400만원으로 통계목 변경하여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1억 1000만 4000원 감액, B형 주산기감염 예방 접종비는 132만 4000원 증액, 위탁의료기관 병의원 접종비로 2억 9934만 4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독감무료접종사업입니다. 보조금 내시액 감액으로 백신구입 및 병의원접종비 1758만 7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등록관리팀 운영입니다. 보조금 내시액 반영으로 예방접종등록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32만 4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입니다. 보조금 내시액 반영으로 에이즈 진료비 1500만원 증액하고, 성병진단시약은 1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입니다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13개 동 주민센터 주민자율방역단에 128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방역사업입니다. 부서별 절감목표액에 따라 살충소독제구입비 340만 3000원과 방역소독차량 구입하고 남은 97만 4000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질병매개곤충방제 및 시범운영입니다. 시비 예산 감액으로 240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부서별 절감목표액에 따라 감염병 예방 홍보물 29만 8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 1명 증가에 따라 지원금 105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한센병환자관리지원입니다.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가 어려운 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액 반영으로 172만 6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검사장비 개선사업입니다. 결핵 등 원인균 규명 및 검사 장비인 자동염색기 구입비 2500만원을 보조금 내시액 반영하여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입니다.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비 13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저소득층 암 검진비로 3579만 2000원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감액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 5대암 및 폐암진단자, 18세미만 소아암 진단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비 2480만 8000원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입니다. 비취학청소년 건강검진비 24만 3000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 1만 2000원을 보조금 내시액 반영하여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만성질환예방관리입니다. 책임대학위탁 사업비 50만 6000원을 감액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비로 10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업무추진비 40만원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의치보철 사업입니다. 노인의치 틀니사업이 2016년 7월 1일부터 만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시술비 1004만 8000원과 사후관리비 32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인불소도포 사업입니다. 부서별 절감목표액에 따라 구강보건 홍보물품 구입비 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지원 학교구강보건실입니다.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부산맹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지원금 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건강도시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인 마을 코디네이터 중도퇴직으로 인건비 145만원 감액하였으며, 탁구동아리 신규 운영을 위한 강사비로 125만원 증액 , 건강마을사랑방 연료비로 2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금연서비스 운영입니다. 2016년 9월 3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세대수 1/2 이상 동의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복도, 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추가 지정으로 안내문 발송비 367만원과, 금연지도원 상해보험 133만원 감액하여, 같은 사업내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제작비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자 및 의료비 증가로 보조금 내시액 반영하여 1억 4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사업 지원입니다.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대상자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등 치과진료서비스 진료비 8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마을건강센터 운영입니다. 마을건강센터가 명장2동 주민센터내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오는 12월에 개소될 예정으로 전담간호사 및 마을코디네이터 인건비 320만원, 홍보물품비 100만원, 프린트 등 기타 소모품비 50만원, 책상등 사무기자재 176만 8000원, 체성분측정기 등 보건기자재 구입비 1270만원으로 총 1916만 8000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으로 사직클럽하우스 등 2개소에 6831만 4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신요양시설운영 지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인 송원정신요양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서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1691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신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입니다. 송원정신요양원 기능보강비로 2924만원을 보조금 내시액 반영하여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58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지역사회 통합정신보건 사업입니다. 부서별 예산절감 목표액에 따라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 수당을 41만 7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채용지연으로 복지수당 1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액 예산 반영으로 17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보조금 내시액 예산 반영으로 치매약제 구입비 1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한방치매관리 사업입니다. 한방치매관리비 65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해산장제급여 정신요양시설입니다. 송원정신요양원 장제급여 지급비 15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입니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로 보조금 내시액 예산 반영하여 853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보조금 내시액 예산 반영하여 2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태아기형 사전 예방입니다.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을 보조금 내시액 예산 반영하여 885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입니다.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사망 예방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액 예산 반영하여 6230만 8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영유아 건강검진입니다. 발달장애검진비를 2만 6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입니다. 보조금 내시액 예산 반영하여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100%이하 가구 영아부모를 대상으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 9038만원 8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입니다. 아토피 천식예방관리사업 운영비 20만원, 보습제 구입 30만원, 홍보물제작 100만원, 교육자료 제작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토너 등 사무용품 구입 150만원 증액, 방문건강관리사업 의료물품 구입 200만원 증액, 의료소모품 200만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환아 알레르기 검사비 15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보건행정과입니다. 금연단속원 2016년 연봉인상에 따라 115만원, 초과근무수당 21만원, 연가보상비 48만원 증액하고, 직급보조비 31만 5000원을 감액하여, 같은 사업내 통계목 변경하여 31만 5000원 신규 편성하고, 국내여비 120만원을 감액하여 252페이지 기본경비 보건행정과 국내여비로 통계목 변경하여 12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50~251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통합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내에 기본급을 359만 7000원 증액, 직급보조비 496만 1000원을 감액하여, 통계목 변경하여 496만 1000원 신규편성, 퇴직충당금 3690만원은 감액하여, 통계목 변경하여 1980만원 신규 편성하고, 5대 보험 부담금 3000원 증액, 국내여비 1080만원 감액하여 통계목 변경하여 1080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기본경비입니다. 관외출장 여비 30만원 증액, 부서별 예산절감 목표액에 따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6만 5000원 감액,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만 8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52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암조기검진사업 등 23개 사업 집행 잔액 7152만 1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암조기검진사업 등 29개 사업에 집행 잔액 4176만 8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회 추가경정 예산의 경우 세입은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세출은 보조금의 내시액을 반영하면서 구비 부분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 절감 목표액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 및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과 효율적인 보건소 업무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 조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88쪽, 92쪽, 93쪽, 101쪽과 세출예산 235쪽부터 2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앞서 새롭게 보강된 사업이 있을 텐데 하단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에 1400만원이 증액되어 있고, 그 밑에 운영 부분이 1100만원 삭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주순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은 송원정신요양원에 대해서 생활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정신요양시설 운영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 예산 편성이 과다하게 되어 있으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조정 삭감한 부분이고요. 정신요양시설 확충은 사실 작년에 확충을 한 번 했습니다. 송원정신요양원을 3층에서 4층으로 확충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부 식당 부분을 확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 요청했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서 지난 번에 확장할 때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확장 부분을 따로 잡아서 이번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주순희위원

2015년도에도 잔액이 많이 남아 있었고, 또 보조금 반납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보조금으로 내려 온 부분이니까 반환없이 되도록이면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산 전용이 되는 과목들은 아닙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반환하는 것은 반환하고 다시 편성하는 것이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하는 사업일텐데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시비로 8000만원이 내려 왔는데요.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시비사업인데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인근에 있는 치과를 주치의로 정해서 진료를 받고 난 다음에 진료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순희위원

이 부분은 앞서 들었던 바이긴 한데 올해에 한해서 동래구에 800만원을 배정받았는데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대상층이 정해져 있었고, 초등학교 1학년이 아니면 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진행을 하면 새롭게 도래하는 2017년도부터는 추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간의 비용을 시비로 지원 받기는 했으나 추후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이고, 또 대상이 120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진행하면서 수요가 더 많으면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 부분은 구에서 특히, 동래구에서 시작하는 사업일텐데 보건소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 이 부분은 구의 지역사업으로써 추가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전액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신규사업을 진행을 하고 만약에 더 많은 대상이 있다면 내년에 구비를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될는지 그것은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하고 나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당연히 대상층은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동주치의라는 사업은 지금은 시나 구단위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추후에는 국가적인 사업이 되어서 전 아동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면 좋겠는데 이것은 올해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고 추후에는 구에 있는 아동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101쪽에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에 3000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자살예방사업은 사업장으로 나가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태자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정신건강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101쪽에 위에 보니까 난임부부 지원이 있는데 동래구는 몇 분이나 됩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작년에 난임부부 465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여태자위원

올해는 몇 명정도 되겠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올해는 470명 정도 할 예정입니다.

여태자위원

더 많아 졌네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여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평소 동래구민의 건강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조봉수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2페이지 노인의치 틀니를 70세에서 65세로 국가시책으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죠? 이것은 진작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45페이지 중간 쯤에 정신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을 위해서 2900만원 정도 증액했는데 이것은 어떤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증액한 것입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정신요양시설인 송원정신요양원이 있는데 작년에 4층으로 증축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시설 안에 들어 가는 기자재, 공기청정기나 책장, 일반 기구 등 안에 들어 가는 시설 일부 하고, 거기에 식당 부분에 조금 보강할 수 있는 시설비를 복지부에 승인을 받아서 받은 사항입니다.

장성우위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5만원 되어 있네요. 정신건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암보다 더 심각한 것이 정신건강인데 얼마 전에도 메가마트앞에서 정신질환자로 인해서 사고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종사자들의 수당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 주지는 못할망정 적은 금액이지만 왜 이렇게 감액을 합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종사자 채용이 한 달정도 지연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복지수당을 감액한 것이 아니고요. 한 달 늦게 채용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장성우위원

252페이지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써 4500만원을 반납했는데 이것은 왜 반납을 했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정신요양시설 인건비 반납분인데요. 요양시설에 직원이 나가고 나면 바로 채용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채용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만두는 사람이 사전에 그만두겠다는 통보는 안 합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1년 중에 근무하는 인력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인건비는 항상 반영을 해 둡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그만뒀는데 바로 채용이 안 되면 그 인건비 부분이 남는 부분입니다.

장성우위원

다른 데는 인력이 부족해도 괜찮지만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1대 1로 해도 부족한 중증환자가 많은데 이런 곳에는 즉시 채용이 되어서 공백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236페이지입니다. 우리 구가 부산시에서 응급의료 부분에서는 모범이 되고 있는 구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신 덕분입니다. 보시면 응급의료지원 부분에서 맨 하단에 보면 교육용 마네킹을 5대 구입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보건소 직원분들이 라이센스를 취득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치하를 드리고요. 5대를 구입하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는, 한 마네킹에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실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는 구민들이 직접해 보고 현장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응급사항에 대처하려고 하는데 5대면 10명 밖에 수용이 안 될텐데 기왕 사업을 하려고 하면 조금 더 해서 10대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통 교육을 20명씩 모아서 하는데 10대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신청을 하신 겁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5대는 예산 범위에서 해야 하니까 그렇게 했고, 혹시 모자라는 부분은 소방서에 지원요청해서 교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20명에서 30명 정도하면 5명씩 직접 실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순희위원

지금은 온천동에 119 안전체험장이 생겼지만 그것을 떠나서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이고 다른 실·과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자동제세동기 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 협회가 별도로 있어서 이런 마네킹을 100개까지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기왕 직원분들이 라이센스까지 취득해서 구민을 위한 건강을 챙겨 주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반영해서 구민들이 10명이나 20명 정도 와서 함께 충분히 연습해 보고 충분히 실습해 보면 잠깐하는 것 보다는 한 번할 때 제대로 배워서 반복적으로 하면 사실 현장에서도 두려움을 갖지 않고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239페이지 해충퇴치기 구입이 있는데요. 온천천에 설치했던 부분입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10대를 했는데 당초에는 시비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예산 확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주순희위원

벌써 모기들 뿐만 아니라 해충 때문에 구민들이 힘들어 하는데 시에서 시비를 삭감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구에서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질병관리본부에서 명시이월시켰던 감염병 예방 관리비에서 10대를 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10대 라는 부분이 삭감된 것 외에 질병예방관리비에서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주순희위원

249페이지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에 새롭게 들어간 사업인데요. 아토피 천식예방 관리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게 됐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은 시에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사업은 진행을 하는데 저희들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받은 학교에 나가서 주로 홍보 및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주순희위원

교육사업입니까? 여기 보니까 홍보물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던데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신청받은 학교에 센터에서 나가서 알레르기 검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교육자료나 보습제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이번 단계는 알레르기 검사를 해주고 보습제 정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주순희위원

아시겠지만 현재 산업이 발달됨에 따라서 아이들의 아토피 문제가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께서는 굉장히 필요로 하고 특히 예방관리사업도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시범사업을 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더 해서 이런 부분들은 질병 뿐만 아니라 예방사업으로서 계속 추진하면 어떨까 싶은 사업입니다.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보건소 추경예산을 들여다 보니까 대부분이 보조금 내시액을 예산 반영하는 정리예산 같아요. 그런데 신규예산을 몇 가지 보니까 236페이지에 보면 방문인력 소송업무 지원해서 7920만원입니까? 이것이 다시 편성됐는데 이행강제금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문건강관리 인력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2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불법해고 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소송과 이 소송과는 별개로 노조측에서 했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두 가지인데 노동위원회를 통한 소송은 대전지법에서 맡고 있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부산지법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지법에서 먼저 선고가 나와서 여기서는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는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불법해고 건은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승소 판결을 언제 받았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두 달 전에 받았습니다. 지금 본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부산지법에서 2심에 들어 가게 되어 있는 부분이 6월 1일인데 대전에서 하는 2심을 보고 나서 하기 위해서 판결을 8월말로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전지법에서 승소를 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대전지법의 2심에서 나오는 결과가 최종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것은 언제쯤 나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7월말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지금 예산서에 7920만원 이행강제금 부분은 보건소에서 노동자 불법해고에 대한 이행강제금이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1차 소송 건입니다. 대전에서 하는 소송은....

안성태위원장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한다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불법해고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형태가 되는데 지난 번에도 이행강제금 부분이 올라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처리된 부분인데 이것을 왜 추경에 다시 올리셨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행강제금이 순차적으로 부과되는 부분입니다.

안성태위원장

2차에 걸친 겁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3차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게 되어 있는데요.

안성태위원장

이것이 3차까지 금액입니까, 아닐 텐데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2차 부분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발생한 것이 대전지법에서 하고 있는 소송건입니다.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발생한 부분이고, 이것이 소송에서 저희들이 이겼거든요. 1심에서 이겨서 대전지법의 소송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큰 변수가 없으면 저희가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소송에 이기든, 지든 관계없이 일단 내어야 하는 부분이고, 소송에 이기면 저희가 다시 돌려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내게 되면 구청장이 의무사항을 안 하는 부분이 되어서 구청장이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정한다, 안 한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소송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안성태위원장

소장님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2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소득 하위 20% 계층 암환자한테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합니까? 하위 20%라고 소장님이 말씀하시던데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50%입니다.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가 대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어떤 하위입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건강보험료 하위 50%입니다.

안성태위원장

하위 50%이면 거의 절반인데 이 돈을 가지고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20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부담금 120만원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4페이지 명장2동 복합커뮤니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전담 간호사 1명하고, 코디네이터 1명은 12월에 개소를 하기 때문에 1개월치 급여를 책정했네요. 그러면 계속 거기에 상주하는 전담간호사와 코디네이터가 되는 겁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신규로 간호사를 채용하는 사항입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채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성태위원장

명장 2동에 장소가 있던가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복합커뮤니티 센터가 명장2동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일부 센터가 들어 가는 것이거든요.

안성태위원장

마을건강센터 운영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인데요.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안성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년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존경하는 안성태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주순희 간사님, 장성우 위원님, 최수용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금년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문화시설사업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 919만 9000원에서 1.33% 감소한 1억 775만 9000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144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읍성광장 일원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료를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낙찰된 임대료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257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0억 9284만 2000원에서 1.56% 증가한 11억 989만 2000원으로 17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동래문화회관 운영입니다. 먼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자연친화적 기획공연 운영 일반수용비 164만 9000원, 시책업무추진비 6만 4000원, 기획공연 등 보상금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회관 시설대관과 기획공연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부족분 1181만 5000원은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보강으로는 문화회관 옥외 LED 전광판 설치, 노후 냉난방시설 교체 등 이미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65만 9000원과 85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 사업인 문화회관 청소용역 등 잡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65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우장춘기념관 및 박차정의사 생가 운영입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우장춘기념관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37만 6000원, 우장춘기념관 냉·난방기 교체 집행잔액 34만 2000원, 박차정의사 생가 유지관리 일반수용비 7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중간 읍성광장 일원 시설운영입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읍성광장 시설유지관리의 일반수용비 48만 2000원은 감액하였고, 장영실과학동산 과학문화해설사 보상금 322만원은 증액하고, 동래읍성역사관 문화재해설사 보상금 234만원, 문화회관 산책로 에어먼지제거기 교체 및 장영실과학동산 입구 키오스크 그늘막 시공 등으로 1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 하단 동래문화회관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원 승진에 따른 반영분으로 공연 및 행사 근무자의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수당 633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마지막으로, 259페이지 중간 기본경비입니다 보유차량 자동차 보험료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장영실과학동산 및 동래읍성역사관 이용자를 위한 해설사 보상금 및 동래문화회관 시설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계상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 조

그럼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예산 87쪽과 세출예산 257쪽부터 2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258쪽에 보면 장영실 과학동산 과학문화해설사 보상금, 동래읍성역사관 문화재해설사 보상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최수용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영실 과학동산에 과학문화해설사는 지금도 활동을 해오고 있고, 이번에 단가가 올랐습니다. 과학기술협의회에서 저희들에게 협조 공문이 오기를 당초에 한 시간 5000원을 6520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해서 인상이 되었고요.

최수용위원

늘 출근해서 합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한 사람이 합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두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한 분당 몇 시간씩 합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과학문화해설사의 경우에 1일 4시간입니다. 문화재 해설사는 하루에 3시간을 합니다.

최수용위원

문화재해설사는 2시간에 1만 5000원이 수당이 나가는데 맞습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장영실 과학동산 해설사는 시간당 단가가 다릅니까? 근무시간도 같아요?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시간도 다르고 1일 인건비도 다릅니다.

최수용위원

시간당 1만 5000원이라는 말입니까?○문화시설사업소장 이금년 아닙니다. 과학문화 해설사의 경우에는 1시간에 6250원이고, 문화재 해설사는 한 시간에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 5000원요? 그러면 2시간 했는데 1만 5000원인데 맞습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3시간입니다.

최수용위원

잘알겠습니다. 읍성 문화재해설사는 여러 분이 계시지요?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돌아가면서 합니다.

최수용위원

협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장영실 과학동산 해설사는 다르네요?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과학기술협회의에서 오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 분들하고는 수준이 차이가 나겠네요?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258쪽에요. 문화회관 산책로 에어먼지 제거기 교체 1000만원이네요.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여태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에서 북문광장 올라가는 입구인데 지금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바람 나오는 것 그것 말입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여태자위원

교체를 다 했어요?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기존에 쓰던 것이 사실 그 당시에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중고를 구입해서 고장이 잦아서 수리를 계속 했는데도 계속 고장이 나서 아예 새것으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여태자위원

그 위로 운동하러 오는 사람이 많은가봐요?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일단 북문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잦았습니다.

여태자위원

총 4개인데 1000만원입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여태자위원

키오스크 그늘막 이것은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키오스크는 장영실 과학동산 입구에 보면 동래구 문화관광안내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햇빛이 나면 전체 화면이 안 보입니다. 터치를 해서 넘어가는 시스템인데 거기에 공중전화 부스처럼 씌워서 그늘이 지도록 해서 보이도록 하려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 무용지물이거든요. 낮에는 안 보이거든요.

여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여태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장영실 과학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읍성 일원이지 않습니까?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형태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경관에 저해가 안 되는 것들로 설치해야 할 것 같은데 디자인 등 계획을 갖고 하시는 겁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주순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양에 대해서 미리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상판 같은 경우는 특수 플라스틱 재질로 해서 강하고, 유연성도 있는 특수재질로 해서 했고, 옆면에는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방부목재를 사용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데 형태는 공중전화 부스처럼 감싸는 형태로 하고, 측면의 빛 까지도 차단이 되도록 해서 하여튼 역사관이나 과학동산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주순희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기존에 하나의 상징물이 되버리거든요. 광장 같은 경우는 텅 비어 있고, 역사관하고 과학동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곳에 새로운 것이 설치가 되면 거기의 문화재와 함께 잘 어우러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시간이 흘러도 경관에 저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신경을 써서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인데요. 문화회관에 휠체어 리프트 검사도 매번 하고 있는데 문화회관에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장애인이 몇 분정도 됩니까? 이용이 많습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휠체어 리프트를 사용한 것이 제가 오고 난 후에 한 번 썼습니다.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오시지요.

주순희위원

그것이 문화시설사업소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다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문화회관의 경우에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에도 장애인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행사 때만 오시고 그 외에는 잘 안 오신다는 것이 결과가 되는데 기획공연도 많은데 사실은 문화회관 시설 자체가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와서 볼 수 있는 구조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뒤에서 관람을 하는 사항이잖아요. 휠체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제가 견학을 다녀왔는데 3층도 아주 낮은 3층 계단인데도 리프트가 있어요. 거기에는 보조자가 서 있어서 목조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당연히 와서 볼 수 있도록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노인이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문화회관이다 보니까 장애인을 위한 문화 이런 것도 기획하시고 리프트도 잘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사장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구의 문화시설들을 더 빛이 나고 더 가치를 높여 주시는데 대해서 이금년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회관을 이용할 적에 이금년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혹시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근무를 하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258페이지를 보면 우장춘 기념관 현판을 교체하는데 이것은 벽면의 현판을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 가는 입구에 붙어 있는 현판입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들어 가는 입구에 위에 붙어 있는 현판입니다.

장성우위원

왜 교체를 했습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너무 오래되어서 모서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장성우위원

육안으로 볼 때는 몰랐는데 세밀하게 쳐다보니까 그렇네요.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성우위원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문화재 해설사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에서 지불하는 것도 있고 또 문화시설사업소에서도 지불하는데 중복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겁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공보과와는 별도입니다. 문화공보과에는 동헌에 있는 문화해설사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사실은 읍성역사관에 계속 문화재 해설사가 해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화공보과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성우위원

단가가 왜 5000원입니까? 지금 최저임금제가 6030원인데 왜 5000원을 주고 있지요? 5000원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봉사의 실비 수준이라고 5000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장성우위원

수당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비네요?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성우위원

그리고 3시간을 근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문화해설사가 없을 때는 누가 설명을 합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해설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성우위원

그러면 개관할 때부터 폐관까지 해설사 인력을 보충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차츰 시간을 늘리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