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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여태자 의원 발언

제256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16-06-28

여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성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56회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성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성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15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촉방법 등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위촉 방법 중 공개모집절차 등을 명시하여 그 절차에 따라 위원회를 공개 모집 후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2는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기획총무, 사회도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3은 위원회의 위촉 해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2016년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신설 폐지사항도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이재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 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현재 우리 위원회 구성이 50명 이내라고 했는데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49명입니다.

주순희위원

49명이죠? 그러면 개정 내용에 분과를 2개로 나눈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렇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이 분과를 나눈다고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한테 혹시 공지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분과 위원회를 신설하게 된 계기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건의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최초로 만들어서…….

주순희위원

그러면 위원 분들께서 분과를 2개로 나누어 달라고 하셨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2개로는 아니고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의회처럼 이렇게 2개로 나누었습니다.

주순희위원

우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은 말 그대로 주민이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었잖습니까? 그렇죠? 이 위원회 구성은 다른 시도의 조례를 참조했을 것 같은데 이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과 같은 경우도 지금 2개 분과를 기획감사실에서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안을 올려주신 것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모 구 같은 경우는 나누는 것도 말 그대로 어떻게 분과를 나누면 좋겠냐 라고 먼저 의견조율을 해서 어떤 곳은 4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2개의 분과로 딱 나누기보다는 먼저 혹시 이렇게 나눈다면 어떤 분과를 몇 개를 더 나눌 수 있는가 하는 사례도 안내를 해드리고 해서 그렇게 나누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 그러니까 먼저 이 분들과 회의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 같은 경우는 주로 예산에 관한 것을 하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기준으로 해서 우선 2개를 나누어서 했고, 그리고 이것은 전체 인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 위원회에 5, 6명씩 밖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시행해 보고 또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실장님! 각 분과위원회를 6명으로 다시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49명에서 지금 각 분과로 6명씩을 또 새롭게 뽑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뽑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해야죠.

주순희위원

그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왜냐하면 이미 49명이라는 참여 위원들이 있는데 이 위원들을 둘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여섯 분씩만 각 위원회에 들어간다? 그러면 나머지 위원들은 뭘 하시는 거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분과위원회를 전 위원이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제 위원회에서 자기가 신청을 하든지 추천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야 되겠죠.

주순희위원

'되겠죠' 하면 안 되고 지금 조례를 만드시고 개정을 하는데는 명확한 안을 가지고 계셔야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이 민간위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주도하셔서 개정이 되면 위원회에서 뽑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분과를 나누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예산안에 참여를 한다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누군가가 누구를 뽑는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 취지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말 그대로 누구나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고 하면 49명 중에서 그냥 임의로 뽑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분과를 나누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선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관에서 그냥 무조건 뽑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합니다. 민간 위원장님이기 때문에 회의진행 자체를 민간위원장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뽑고요. 이것은 사전 위원회이고 전체 회의할 때 또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갔다고 해도 참여 위원은 다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보통 몇 월에 합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보통 우리 예산 책정하기 전에 한 10월경에 합니다.

주순희위원

보통 9~10월에 하잖습니까? 그렇죠? 현재로는 그냥 49명이 동시에 하다 보니 이것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전문성을 두고자 해서 나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49명 중에서도 조금 더 관심 있는 분야로 위원회를 나누어서 그 안에서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것들을…….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사전에 회의를 한 번 해서 본 회의 전에 소위원회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 회의를 하고 그렇게…….

주순희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을? 이것은 본예산 전에 한 번만 하시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보통 전체 회의하기 전에 한 번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주순희위원

실장님,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개정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명확하게 안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9, 10월에 본예산 전에 위원들이 모여서 다 같이 참여를 할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같이 분과를 나눈다고 하면 몇 월쯤에 소집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안을 말씀을 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대충 가안이라도 말씀을 해주셔야지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10월에 하게 되면 한 9월경에 분과위원회를 해서요. 이게 보시면 제안 건수 반영하는 것이 가장 큰 비중입니다. 이것이 들어오고 나면 그 건수를 가지고 나누어서 위원회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지역에서 어떤 안건이 올라오면 1차로 그것이 사업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예산이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 한 다음에 모여서 예산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 의견을 받는 것이 연초부터 9월까지 계속 받는데 다 들어오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직전에 회의를 한 번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확정이 안 났습니다.

주순희위원

저는 구체적인 날짜를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기존에 하시는 방식대로 안건이 올라오는 그런 것을 떠나서 분과를 나누고 새롭게 개편을 하신다고 하니 그러면 '몇 월쯤에 모여서 이렇게 분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셔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안 되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는데 통과되면 한 번 모아서 분과 위원회 위원을 뽑는 기회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조금 더 '어떻게 하겠다' 라는, 간단하게라도 안을 가지고, 그냥 '조례가 통과 된 다음에 하겠다' 그렇게 대답 하시는 것 보다는 우리가 앞으로는 이것을 하는 목적이 있었으니까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위원회 구성하는 전체 회의를 사전에 먼저 한 번하고, 예산학교를 하든지 겸사겸사해서 뽑고, 그 다음에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요.

주순희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획을 좀, 꼭 정확한 달이 아니어도 명시를 해주시고 계획을 가지고 조례를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우리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2조 본문 중에 ‘자’를 ‘사람’으로 하고, 또 같은 조항에 제1조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개정안을 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왜 ‘자’를 사람으로 하나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자’는 한자식 표현이여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라고해서 법제처에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된 부분은 전부 다 순수 우리말로 바꾸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런 식으로 교정하라고 법령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런 것 같으면 한자표기를 전체 다 바꾸어야 하지요. 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만이 아니라 다른 조례도…….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전부 다 바꾸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일괄적으로 바꾸지 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일괄적으로 조례를 바꾸는 것은 좀 안 맞는 겁니다. 법체계상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 …….

장성우위원

아니, 일괄적으로 한자표기를…….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뜻은 알겠습니다만 이것 뿐 아니고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만드는 그런 것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성우위원

한꺼번에 하기 힘들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질의를 못하겠습니다만 자꾸 이렇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게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부분도 있고, 일괄개정조례안 같은 것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안 없어집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조례안 건수만 계속 많아지고 그것은 폐지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12조 중에는 '예산업무담당주사'를 '예산업무담당계장'으로 바꾸는 것은 납득이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둬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한 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장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 구민이라고 표현합니까? 주민이라고 표현합니까?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바뀌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표현법이 계속 달라집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떻게 부르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보통 우리 구 조례 같은 경우에는 구민이라고 많이 쓰고,

주순희위원

그렇죠. 지금은 구민이라고 하잖아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우리 구 말고 다른 구에 살면서 우리 구에서 업소를 운영 하는 사람들, 이럴 때는 주민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기왕 제2조에도 ‘자’를 ‘사람’으로 한다고 바꾸셨으니, 이 조례가 2008년에 제정이 되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주민’이라고 했고 현재는 ‘구민’이라고 하니 그러면 기왕 이렇게 개정조례를 할 때 구민으로 하는 것은 어땠을까요? 지금 보면 다른 타 조례도 개정할 때 주민을 구민으로 바꾸기도 하고 자를 사람으로 바꾸기도 하는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명확하게 대학교수 전문가 이런 분들이 우리 구민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순수하게 딱 한정되는 경우도 있고, 업체가 여기 있고 살기는 다른 곳에 사는 사람은 또 우리구민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범위의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폭넓게 주민이라고 해놓으면 별문제는 없고 그렇습니다. 혜택을 주는 그런 것은 구민이라고 하면 좋고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전에 통일을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주민이라고 쓰기도 하고, 구민으로 쓰기도 하고 이런 혼돈스러운 점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여예산제는 말 그대로 우리구민들을 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도 기획감사실이다 보니 기왕 이런 개정을 할 때에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신 후에, 지금 디테일하게 ‘자’를 ‘사람’으로 이런 것도 굳이 하신다면 그런 것보다 더 앞서서 이것도 사실은 더 중요하게, 그래서 혼용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순수한 구민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구민 외에도 또 있을 때는 주민이라고 표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주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위원회 위원장도 있고 50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조례가 되어 있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동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49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 중에 사회도시 분과위원회, 기획총무 분과위원회를 6명 이내 식으로 둔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그 12명을 뺀 나머지는 다시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남는 것이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전체 회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전체 회의…….

안성태위원장

그런데 굳이 이렇게 분과위원회를 둬서 분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건의사항인데요.

안성태위원장

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건의사항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49명이 한꺼번에 토론을 하다보니까 합의도출이 쉽지 않고 이래서 분과위원회를 거쳐서 전문가 검토처럼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전체 회의에 상정하면 운영하기가 수월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안성태위원장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전체 위원회 위원장이 계시고 분과위원회 위원장도 계시고, 간사님도 계시고 그렇게 되네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곧 선출해야 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지금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위원들이 모여서 위원회에서호선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장

위원들은 동장이 추천한 자와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공개모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동장이 추천하거나, 구청장이 임명하지 아니한 주민이 원하면 위원이 될 수는 없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공개모집을…….

안성태위원장

아, 위원을 공개모집……. 그러면 세 가지 방법으로 한다 이 말씀이시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49명 중에 7명이 공개모집으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사실상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쪽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 설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활성화가 좀 된다 라고 보고 계십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이 자주 안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토론을 해서 예산에 반영할 부분 이런 것을 결정해서 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예, 그러면 분과위원회를 잘 구성하셔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혹시 위촉 해제를 시켜본 적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스스로 퇴직하시는 분에 한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모든 조직에는 다 위촉 해제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만 없어서 이번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겁니다.

여태자위원

아, 이 조례에 해당된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전부 본인이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여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호 충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주순희 간사님, 장성우 위원님, 최수용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3월 31일자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공포 시행에 맞추어 군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입영당일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국방의무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직계 존비속 사망 시 3일장 중심의 장례문화 및 사회 통념에 맞도록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4조 7항에 군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 자녀의 입영 당일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별표3 공무원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 조정 내용은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및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를 현행 2일에서 3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 여비 지급 기준 운임 숙박비를 관계 법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의 정부 지급 기준과 일치시키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및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적용 해당공무원의 종류를 지방공무원 실정에 맞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여비지급 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 구분표의 제1호 라목을 적용하였고, 안 제4조는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표와 일치시켰으며, 안 제5조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 및 법령 적용 해당공무원의 종류를 지방공무원 실정에 맞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비 및 기관명칭 사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회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신설하고 위원회 직명을 구체화하여 반영하였으며, 안 제3조 및 6조에서 알기 쉬운 볍령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임시회 소집사유의 명확화와 제4조의2에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신설을 통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방안을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린 세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각각 20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김영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 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써 주신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에 보면 한자표기를 한글표기로 다 바꾼다고, 전체적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조금 더 늘려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녀결혼에는 1일 휴가를 주고, 사망에는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3일, 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대해서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대해서 1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은 아무리 형제간이라도 하루 왔다 가면 조금 서운한 면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수는 조금 연장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녀결혼도 마찬가지로 요즘은 간소화되어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이 휴가일수도 조금 늘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4조 7항에 따라 군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 근처 같으면 1일의 휴가를 주는 것도 괜찮지만 전방으로 배치가 되면 1일은 너무 짧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을 국장님과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해 보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장성우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일단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그 이상 저희들이 늘릴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 결혼 5일, 자녀 1일, 출산배우자 5일, 입양 20일, 사망에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이 5개 부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변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개정하기는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입영 부분도 저희들도 개정할 때 토론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올해 3월 30일 공포되면서 전체 표준안을 이렇게 공포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늘릴 수도 있기는 하지만 부산시의 전체 표준안이라서 구별로 통일한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들도 조례 심사 하면서 우리 장성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은 충분히 알지만 부산시 전체 표준안이라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말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장성우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또 부산시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일수를 정해 놓았다고 하지만 이 법을 이렇게 개정한 그 분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라든지 다른 구는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도 우리 동래구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일수를 조금이라도 연장을 해주는 그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사망에 보면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그러면 부모의 형제자매라면 고모, 이모, 삼촌, 이 분들 이야기죠? 숙모, 이모부 다 들어가겠네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이것은 원래 있던 것 아닙니까, 없던 겁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이것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위에 것…….

최수용위원

그런데 지금 위에는 하루씩 늘어났네요. 그렇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외조모님 외조부님 이런 부분…….

최수용위원

지금 보니까 2일에서 3일, 그렇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직계만 늘어나고 방계는 그대로 있고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입영도 신설이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없던 것이 하나씩 이렇게 늘어나네요. 비교적 잘 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안전부장관 이게 뭐죠? 인사혁신처장과 같은 이야기입니까? 명칭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부서가 바뀐 겁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이 업무가 전에는 행정자치부에 있다가 인사혁신처가 생기면서 이 공무원 여비 규정 업무가 인사혁신처로 이전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소관부처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최수용위원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부서 자체가 다르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다릅니다.

최수용위원

그 부서 밑에 소관부서가 아니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최수용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일반 계약직 공무원, 일반 임기제 공무원 이것은 뭐 어떻게 상위법령에 의해서 따라 가는 겁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 직위 명칭 자체가 변경되는 바람에 바꾼 것입니다.

최수용위원

고용하는 것은 똑같은데 명칭만 바뀐 것이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전에 그 분이 있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분이…….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아마 이 여비조례가 사실은 이전에도 이미 개정이 되었는데 구에 적용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 현재의 물가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지금 주신 자료에는 없으나 우리 구 자체 조례에 여비규정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지금 제1호 1등급이 아마 구청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데 지금은 아마 ‘다’를 ‘라’로 했는데 어쨌든 ‘다’든 ‘라’든 목은 1호 안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이런 것들은 다 실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숙박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구청장님은 실비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이니까 실비라고 해도 일단 공무원 5급이나 6급 이하 수준보다는 조금 높지만 호화로운 숙박에는 지급한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아마 당연히 그러실 것 같은데 우선은 규정 운임 및 숙박비 지급표를 보게 되면 1일 4만 6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 호에도 적혀 있지만 다른 지방의원들도 마찬가지로 1일 4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4만 6000원이라고 정해져 있기는 하나 방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비를 지급하는데……. 실비라 함은 말 그대로 이것이 모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100만원을 쓰면 100만원이 실비가 될 수 있고, 만원을 써도 실비가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청렴하게 잘 쓰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라의 목처럼 정해져 있으면 오히려 구청장님도 쓰시기가 더 편하실 것 같거든요. 말 그대로 실비라고는 되어 있으나 구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있으니 그런 것들은 참고를 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바뀐 조례는 현재 실정과 너무 안 맞는 것이었으니까 변경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조금 바꿨습니다.

주순희위원

조금 전에 말했던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하셔서 다시 기획을 하시면 좋을 같습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실비지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실비다운 실비로 지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순희위원

과장님 지금 10호에서 13호까지가 새롭게 신설된 부분 맞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것이 추가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까닭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추가 하셨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지금 여기에 신설된 부분이 제3조 구성에 보면 국가지방보훈청장이 새로 위원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통합방위법」 자체가, 그리고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가 신설한 항목입니다.

주순희위원

아, 그러면 그 위에 KT 동부산 지사장 이런 것들은 통신 부분 때문에 넣으신 겁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이 분들은 기존 회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계기관이라는 것 때문에 애매모호한 항목을 저희들이 KT 동부산 지사장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명칭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렇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회원인데 개정 전 조례 3조 9에 '그밖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에 들어 가 있었으나 이것을 구체화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리고 지방보훈청장만 이번에 새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런데 기존에 조례안은 어쨌든 지금 10호에서 13호도 있던 부분이 아니라 신설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통신에 관련해서는 통합방위 안에 중요한 요소라서 넣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협의회 의장은 어느 분이 하고 있는 거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구청장님이시고 그냥 협의회 회장이라고 해서 회장은 위촉직 중에서 진양기업에 박해종 대표님이 회장입니다. 법에 따른 의장은 구청장입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러면 30명으로 하고, 그러면 지금 회원이라 함은 여기 기술되어있는 1호부터 13호 외에 다른 인원이 총 몇 명인 거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당연직이 11명입니다. 구청장 포함해서 11명입니다.

주순희위원

11명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위촉하신 분들이…….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16명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총 27명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렇죠. 27명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여기 13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있으시겠네요. 그러면 그 회장이 아까 말한…….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회장이 박해종 진양기업 대표입니다. 기타 일반인에 속하는 거죠.

주순희위원

그럼 그 세 분이 어느 분이에요? 진양기업하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지금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렸네요. 여기에 나열한 1번부터 12번까지가 당연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1명인데 여기에 지방보훈청장이 포함되면 12명이 당연직이고, 13에 해당하는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지금 위촉직으로 16명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다 표현하기 어려우시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그래서 총 협의회 의장은 구청장님이시고, 자체 내에 또 회장이 별도로 있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 자료 다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바뀐 사항이, 이것은 아마 분리를 한 것 같은데 6조 2항에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되고, 그러면 이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어디에 두는 겁니까? 기존 조례는 ‘구·동에 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두는 겁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가 있고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가 있기 때문에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본부장이 구청장이 되어 구에 두도록 되어 있고, 동은 동사무소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6조 2항에 보니까 개정전 조례에는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구·동 내에 둔다.’ 이 표현은 빼신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개정전 6조 2항에 보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동장이 되고, 이 부분은 분리를 하신 것 같고,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구·동 내에 둔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빼신 겁니까? 새롭게 개정된 조례안에는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본부장은 있고 그런데 지원본부는 어디라는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지원본부가…….

주순희위원

그것은 지금 빠진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주순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도 맞는 말씀 같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그냥 본부장이 구청장이 된다면 구 본부는 당연히 구에 있는 것이고,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동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한 사항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디에 둔다 라는 그것을…….

주순희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당연히 여기에 둔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일반 구민들은 그 통합방위본부가 어디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례안에도 그 명시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은 어느 분이시고 지원본부는 어디에 둔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함은 새롭게 개정된 조례안에도 그렇게 통합지원본부는 어디에 둔다는 것을 명확히 해서 이것을 수정해서 조례를 공포했으면 좋겠습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이시네요. 상세하게 하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니까 바뀐 것이 많이 있어서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3조에는 지방의회 의장이라는 말을 그냥 동래구의회 의장이라고 명칭 자체를 구체화해서 우리 구에 맞게 명칭을 정확하게 표기 한 사항입니다.

여태자위원

우리 구에 맞게 지금 교체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여태자위원

보니까 신설된 사람들이 있네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신설된 것은, 부산지방보훈청장이 신설되었습니다.

여태자위원

동래우체국장도?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우체국장도 들어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KT동부산지사장도 그렇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이 부분도 원래 있었습니다.

여태자위원

동래 연제구 재향군인회 회장, 신설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신설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KT는 우리 전화 등 이런 부분이 통합방위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입한 사항입니다. 재향군인회도 마찬가지이고, 우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자위원

부산지방보훈청장 이것도 없었잖아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이것은 「통합방위법」이 바뀌는 바람에 법에서 명시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여태자위원

지금 동래소방서장이라고 하는 것이 연제구에 있는 그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수안동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연제구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태자위원

수안동은 센터지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신설된 부분에 보니까 동래우체국장, KT동부산지사장, 동래·연제구 재향군인회장,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협의회 의장님은 누구를 칭하는 겁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구청장입니다.

최수용위원

구청장님이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부구청장님은 지원본부장님이시고,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구청장님이시고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예, 잘 알겠고요. 이 동래·연제구 재향군인회는 왜 아직까지 동래·연제구로 되어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지금 그 자체가 동래, 연제 분리가 안 되고 지금 계속 재향군인회는 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래서 회장도 보니까 임기가 되니까 한 번은 동래구에서 하고 한 번은 연제구에서 하고 그렇더라고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현재 연제구에서 하고 계시지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그걸 왜 안 나누는 것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운영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최수용위원

연제구는 95년도에 분구가 되었나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그럼 20년이 넘었네요. 잘 알겠고요. 이것하나 물읍시다. 동방위협의회는 본부장이 동장이 되었는데, 이것이 원래 동에는 지금 같으면 동대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중대본부거든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중대본부가 동마다 다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동대라고 하지요? 동대가 본부가 된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주순희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구 본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구 본부는 조직만 개편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비상시가 발생할 때 6층 회의실이라든지 아니면 2층 회의실에…….

최수용위원

그때그때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인원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우리 각 동에 동대가 있고 또 우리 구에도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기동대입니다.

최수용위원

기동대요!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것은 예비군법에 의해서 기동대도 있고 지역대도 있고…….

최수용위원

예, 거기에도 무슨 대장이 있던데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기동대장도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기동대장이라고 합니까? 그 분은 동대장 보다는 좀 계급이 높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같다고 하던데요.

최수용위원

보니까 높더라고요. 그러면 이 분이 여기에 속해 있는 곳은 없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이 13개에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그 사람들은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여기에는 없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되어 있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장이 이것을 다 위촉하게 되어 있네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아닙니다. 위촉은 우리 동래구 통합방위협의회 의장님이기 때문에 의장이 위촉을 하거든요. 당연직은 당연히 들어와야 하고 위촉직은 16명만…….

최수용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구분해놓은 것을 보니까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한 자 이것이 이제 신설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그것이 9번이 13번이거든요.

최수용위원

아, 그 말씀이십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9번이 13번입니다.

최수용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그 위에 추가를 하다보니까 9번이 13번으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최수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혼선이 오네요. 예,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지금 '상황실을 설치·운영 한다.' 라고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유사시에 그렇게 설치·운영을 하는 거다 이 말씀이시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그럼 평소에는 상황실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조직만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런데 조례에는 '상황실 설치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엇박자가 나는 부분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실제로 운영하는 경우는 8월에 하는 을지연습, 을지연습은 통합방위 지원본부가 설치됩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렇게 국가적인 큰 일이 있을 때는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평소에는 대기 했다가 유사시에 상황실을 설치·운영 한다 이 말씀이시죠?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4인 이상 9인을 9명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증원이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4인 이상'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겁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저희들이 취지를 보면,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인원을 무조건 '4인 이상'이라고 해 놓으면 그 반 자체가, 총괄지원반도 있고, 동원지원반도 있는데, 반 자체가 4인 이상 이면 동에 직원이 없기 때문에 2인이 될 수도 있고, 3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4인'이라는 그 자체를 없애고 그냥 9인 이하로 하는 것으로 형편에 따라서 4인 이 될 수도 있고 3인이 될 수도 있고 워낙 동에 직원수가 작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렇게 개정된 사항입니다.

장성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인원이 어느 정도 보충이 되어 있었으니까 4인 이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4인 이상'을 삭제하는 부분이네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주순희 위원입니다. 제6조 제2항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대하여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를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되고,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구․동내에 둔다’는 내용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방금 주순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주순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동래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호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영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6호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지방세 기본법에 징수 및 체납 체불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과 중복된 현행 조례에 해당 부분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변경, 띄어쓰기입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세 기본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대하여, 안 제3조는 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관련 특례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인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지방세 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호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구세의 과세 표준과 세율 및 납기를 규정하고, 상위 법령 규정과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변경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대하여, 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11조에서는 지방세법에서 세율 등을 조례로 달리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표준세율로 통일하였으며, 그리고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문정비 및 상위법령 규정과 중복되거나 근거가 없는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016년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김영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 조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동래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지금 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업무 위탁처리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자동차세는 시세인데 자동차 등록면허세는 구세입니다. 자동차 등록을 관할하는 곳이 시청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이 받는 등록면허세를 시장이 대신 받아서 주라는 위임규정이 그 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대로 해오던 업무에 대한 규정을 이번에 명확히 넣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동래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동래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동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세 조례에서 바뀐 내용이 뭡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기본조례는 세법으로 보면 통칙이라고 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전체적인 절차나 체납 처분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지방세법은 각 목, 재산세는 이렇고 자동차세는 이렇고 이렇게 위의 총칙과 개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최수용위원

구세라면 이것은 전부 다 구비가 됩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예.

최수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건물을 샀을 때는 취득세죠?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예, 취득세입니다.

최수용위원

또 팔았을 때는 증여세입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양도소득세입니다.

최수용위원

양도소득세, 그것은 어느 정도 기본 국세가 있으면 10%는 지방세고…….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취득세는 시세고, 지방세로서 시세의 대표적인 것이 되고요. 양도소득세는 국세입니다. 양도소득세의 10%는 주민세라고해서 소득할주민세로 나옵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양도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했으면 10만 원은 지방세로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10만 원은 지방세로 들어옵니다.

최수용위원

그것이 시로 가는 겁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예, 시세로 들어갑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구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요?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구에서 시세를 걷어주면 시세 걷은 것의 몇%가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취득세를 걷어주면 취득세의 3%를 징수해서 내려옵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그것 한번 물읍시다. 증여세라고 있잖아요.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그것은 또 국세거든요

최수용위원

증여세는 지방세가 없습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아,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참고로 구세가 뭔지, 시세가 뭔지 제목만 한 번 불러드릴게요. 시세는 취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방교육세, 다른 곳에 부과된 세금이 있고요. 구세는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각종 인허가를 낸다든지 사업장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3월에 만든 지방세 종합안내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이 의회에 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책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세법 정리된 책자를 하나씩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동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동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56회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