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백홍두 의원 발언

제256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6-06-22

백홍두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명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56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자호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5월 10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박자호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하성기 위원님, 백홍두 위원님, 류숙현 위원님, 박홍제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자호입니다. 동래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현액은 1655억 6487만원이며 지출액은 1623억 9834만원, 이월액은 6억 9395만원, 집행잔액은 24억 72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은 징수결정액은 29억 9451만원이며 수납액은 26억 2663만원으로 미수납액은 3억 6787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은 26억 267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3851만원,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22억 64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4억 462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억 3536만원의 합산 액 중 2억 9899만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잔액은 12억 4099만원입니다. 분야별 세부 결산내역과 이월사업비 내역, 집행잔액 현황 등은 19페이지에서 22페이지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장

박자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별 순서에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쪽에 보면 진공청소흡입차량을 사기로 되어 있었지요? 그게 지금 8500만원 잔액으로 그냥 넘어가버렸는데 구입을 안했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8500만원은 청소차 진공청소차량 구입비가 아니고 사용료, 거기에 들어 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은 작년 2015년도에 3억을 배정받아서 한 대 사고 남은 잔액입니다.

정명규위원장

차량구입 잔액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작년에 3억을 예산으로 시비를 받았는데 구입금이 2억 2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8500만 원은 그 잔액입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럼 차량구입 잔액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다시 반납합니까?
시에

시에복지환경국장

올해 다시 반납합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럼 운영은 우리 자체 구비로 해야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 관련입니다. 평일 방학 중에 아동 급식하는 것 있잖습니까? 방학에 수업이 없으면 아이들 무료 급식도 없잖아요.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육진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아니, 결산에 보면 집행을 하고 급식비가 지금 3억 정도 남았거든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급식료가 약하기 때문에 쿠폰을 두 개, 세 개 묶어서 한번 먹고 버린다고 할 정도로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급식비 책정이 적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집행 잔액을 이렇게 남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더 많이 줄 수 없나요?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

아동센터 아이들을 보면요, 늘 정해진 아이들이 와서 식사를 하면 그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는 데 아이들이 출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정원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동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다른 간식을 운영하다보니까 지난번처럼 운영에 문제점이 많다는 식으로 언론에 보도되어서 급식비지원 같은 것도 신경을 써서 출석한 아어들에게 출석체크를 해가면서 지급하다보니까 돈이 남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출석을 처음 했을 때, 아이들이 놀다보면 시간이 지날 수도 있는데 꼭 거기서만 먹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위 식당이라도 정해서 쿠폰 형식으로 발행은 안 되나요?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넓게 해서 아이들이 아무 곳이나 가서 식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금액상향은 안됩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

금액은 시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지금 방학 중에 굶는 아이들이 많다는 보도도 있는데 우리 잔액이 3억 정도 남아 있으니까 남기느니 어찌되었든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경로당 대체시설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이 2900만 원도 작년에 집행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집행을 하려고 해보니 아무리 돈이 있어도 집행 할 수 있는 여건 이 조성되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감정 평가를 억지로 올려달라고 부탁 할 것이 아니라 현 시세에 맞게끔 감정평가를 해서 물건을 빨리 빨리 소화 하고, 부지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경로당을 신설하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감정평가금액하고 실거래가가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턱없이 많이 불렀으면 사는 사람 없겠지 하고 손을 놓아야 하는 데 며칠 지나면 누군가가 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구매를 해버리니까, 제 생각에는 감정평가를 하는 방식이나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것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집행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이

저희들이주민복지과

경로당을 구입 할 때는 최대한 시세와 감정평가 사이를 좁혀 나가려고 합니다. 실제 감정평가는 시세에 많이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건물 주인이 그동안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해 왔던 관리비라든지 편의시설비용 등을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시세에 맞추어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이번 사직3동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시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한참 뒤에 시작한 온천3동은 이미 계약이 다 체결되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규모를 조금 축소해서 최대한 구입하는 방향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런데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규모가 작은 만큼 감정평가는 작게 나올 테고 팔려고 하는 사람의 기대치는 높아져있고, 결국 6천만원, 7천만원차이가 나고,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어차피 팔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받으려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인이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생각하고 "좀 깎아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부동산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가격에 팔잖습니까? 그러면 이 감정평가에 전체시세의 평균이 아닌, 그 주위시세에 거래되는 내역들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감정평가금액은 실거래가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사업진행이 안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돈만 3억 가까이 올해로 또 넘어왔는데 돈 있으면 뭐합니까? 사지를 못하는데, 그러면 결국 내년으로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이것은 다른 방법을 연구하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온천3동은 잘 진행이 되었는데 온천3동과 사직3동은 한 길 건너지만 시세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반영하지 않으니까 지금 못사는 거지요. 일단 그런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성기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보조금 집행 잔액이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예,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성기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복지에 대해서 시설 이런 부분은 잔액이 거의 없는 데 사회적인 복지부분에 많은 보조금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거의 국ㆍ시비 아닙니까?
안 쓰게 되면 반납을 해야 하고 또 이월해야 하고,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께 적절하게 빨리 빨리 배분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보조금이 많이 남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보조금은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또 수혜대상은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던 사람이 전출 하거나 사망 하는 경우에는 집행 후에 잔액이 많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너무 비율이... 환경복지소관 예산의 전체규모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복지부분 예산은 얼마입니까?
전체적인 것이요? 그것은 복지환경국 소관이고요. 주민들에게 복지수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얼마입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20억이 넘죠?
그래서 수혜자들이 전출하는 등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좀 많이 남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떠십니까?
님이

위원님이복지환경국장

말씀하신 것은 국ㆍ시비가 내려왔으면 다 집행을 해야지 않느냐는 취지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도와주는 것 등은 대부분 진행했는데 그것 말고 법적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저희가 그 이상 집행 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잔액이 좀 남은 것입니다.

하성기위원

또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방과 후 3억 1500만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우리가 수혜자를 발굴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수혜를 입게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집행잔액이 보조금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되고 최대한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그런복지환경국장

것은 저희가 추가로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동원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안전도시국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동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안전도시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 기금 결산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382억 8940만 9000천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276억 9459만 3000원, 집행잔액은 이월사업비 95억 7589만 7000원을 포함하여 105억 9481만 6000원입니다. 소관분야별로 보면, 일반 공공행정에 예산현액 1535만원, 지출액 1459만 6000원, 집행잔액 75만 5000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에 예산현액 105억 5687만 1000원, 지출액 87억 5920만 1000원, 집행잔액 17억 9767만 1000원입니다. 환경보호에 예산현액 100만원, 지출액 100 만원,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에 예산현액 45억 3615만 1000원 지출액 41억 5378만 7000원 집행잔액 3억 8236만 5000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에 예산현액 100억 3786만 3000원, 지출액 79억 5494만 2000원, 집행잔액 20억 8292만 1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 예산현액 118억 7204만 6천원, 지출액 55억 4762만 1천원, 집행잔액 63억 2442만 6천원입니다. 기타에, 예산현액 12억 7012만 9000원, 지출액 12억 6345만원, 집행잔액 668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내역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사고 이월사업비는 총 22개 사업 95억 7589만 7000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는 20개 사업 75억 3754만 9000원, 사고이월사업비는 2개 사업 20억 3834만 9000원으로, 사업명별 이월액 및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0억 1891만 9000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 잔액 3억 1720만 1000원, 예산절감 잔액 1241만 3000원, 예산집행 잔액 2억 6628만 9000원, 보조금 집행 잔액 4억 2301만 7000원으로, 분야별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15억 9208만 6000원으로써, 모두 주차장분야 세입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15억 9208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51억 5331만 1000원, 이월사업비는 3323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 64억 387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내역입니다. 사적공원 공영주차장 지하주차장 건립비 3323만원입니다. 다음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64억 554만 7000원으로써, 모두 주차장분야에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2015년말 현재 기금총액은 15억 8905만 8000원이며, 이 중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6381만원, 재난관리기금 14억 2524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안전도시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장

박동원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별 순서에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동래방래사업이 지금 현재 사고로 분류되어 있는데 보니까 사업계획변경으로 되어 있네요. 국장님, 사업계획변경이 무엇으로 바뀐 것입니까? 약 20억 정도가 이월이 되어 있는데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동래방래 사업에 대해서 이월 된 부분, 사업계획변경으로 되어있는 20억정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총 이월액에 보면 2015년도 예산 명시이월이 30억 5700백만원 되어 있고, 2014년도 예산 중에서 사고이월 된 것이 19억 5800만원입니다. 현재 총 50억 1500만원 이월되어 있는데 이사업의 이월사유는 동래방래 2구간 스토리텔링 복합재생 사업하는데 9월까지 완공이거든요. 그 다음에 3구간 읍성길은 기상청과 복천동사무소 쪽으로 하고 그 사업이 12월까지 준공예정인데 그때 되면 다 집행이 되는 돈입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을 변경했다고 하였는데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그것이 당초에 사업 계획은 원래는 동래전철역부터 이쪽에 오는 그 구간사업인데 그 사업을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 사업 구간을 공사를 못하니까 그것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 구건을 변경하는 그 사업계획입니다.

백홍두위원

원래 계획했던 그대로인데 바뀐 것이 다른 용도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다른 용도로 바뀐 것은 없고 구간만 바뀌었고요 다른 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제가 알기로 처음에 전철역에 복합환승센터를 짓는다고 하여 중앙여고 앞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 길이 다 동래방래 사업에 포함 되어 있었다가 그것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 구간은 할 필요 없다고 하여 구청에서 이렇게 뒤로 한다고 하는 그 사업변경 아닙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승센터는 시에서 완전 백지화 한 것입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명장 2동 유림아시아드아파트 뒤에 도로 개설하는 것 있지요?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 진행 되었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지금 2필지가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것이 추가로 보상요구 한 것까지 다 포함하여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지금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다 가능한데 자기들 잔여부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보상을 해달라고 하였던 것은 저희들이…….

박홍제위원

중토위에 올려 놓았다는 것입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박홍제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이달 6월 20일에 일단 통보가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 수용이 안 된다면 공탁을 걸고, 공사는 이번에 추경에 1억 4000만원을 반영 했는데 그것이 되면 1억 4000만원 확보되는 예산으로…….

박홍제위원

명시이월 됐는데 그것이 올해 다 끝납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올해 다 됩니다.

박홍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하성기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명시이월이 차수판 설치가 있지요? 사유는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총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질의를 잘 못 들었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십시오.

하성기위원

차수판 설치를 현재 몇 개 정도 하셨는지요?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작년 2015년도부터 해서 구비 2억 5천만원, 시비 1억 1800만원 해서 3억 6800만원으로 6월 1일 현재 205개 했습니다.

하성기위원

205개요? 앞으로 계속 추진 할 것이지요?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올해 12월 말까지가 종료기간입니다.

하성기위원

일기예보에 따르면 올해 집중호우가 있다고 해요.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각별히 홍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다른 이야기인데요. 횡단보도 야간 투광기 설치 있잖습니까?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그것이 지금 상반기에 몇 개 정도 설치되었습니까? 교통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상반기에 한 4개 정도 설치를 해놨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어제 치안설명회에서 자세히 보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 투광기 113개소 정도를 설치 해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투광기 설치가 다른 구에서도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동래구는 전국 지자체에서 조례안이 통과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64억인데 문제는 예산절감액이 34억이거든요.
산서

결산서교통과장

25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명규위원장

아니요. 방금 국장님이 보고하신 자료입니다. 여하튼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돈이 64억인데 64억이 왜 남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절반이 넘는 34억이 예산절감이라고 합니다. 사업편성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절감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어 묻습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고하신 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가봅니다?
밑에 두 번째 보시면 주차장하시고 남은 돈이 64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인별로 보면 작년에 예산절감을 해서 34억을 절감하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애초에 사업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짤 때 과다하게 계산해서 짠 것입니까? 34억이나 예산절감을 할 수 있습니까?
것은

이것은교통과장

인건비도 있고요. 특히 일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런 직원들이 장기휴가를 내서 한 1년 정도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예산도 좀 있고요. 전체내역을 가져다 예산서를 보고 전체내역을 설명 드려야 하는데…….

정명규위원장

그럼 나중에 마치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퇴장하시고 복지환경국장님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에 따라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 의회 제256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는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