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56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자호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응답을 통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하성기 위원님, 백홍두 위원님, 류숙현 위원님, 박홍제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자호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87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이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1481억 1192만원으로 기정예산 1446억 4088만원 보다 34억 71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7페이지, 수수료수입으로 청소과 소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억 829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기타이자수입 7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8페이지, 기타수입으로 복지정책과 1520만원, 생활보장과 1707만원, 주민복지과 4억 1493만원, 환경위생과 8180만원, 경제고용과 143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9페이지, 주민복지과소관 사직3동 온천3동 경로당이전 및 설치사업에 자치구조정교부금 5억 3천 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노인 인재 재활요양시설 운영 등 18개 사업에 2억 28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소득공제 등 2개 사업에 9606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민복지과 소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등 41개 사업에 6억 981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그린스타트 운영 및 행사지원 등 5개 사업에 12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92페이지, 경제고용과 소관 친환경 비료지원 등 6개 사업에 1억 97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1억 800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생활보장과 소관 가사간병 바우처 사업에 8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경제고용과 소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23억 8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기금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 교육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44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관 운영 등 38개 사업에 7억 7178만원을, 96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소득공제 등 6개 사업에 1억 240만원을 증액, 주민복지과 소관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 등 94개 사업에 39억 619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9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어린이 먹을거리 전담감시원 활동비 등 6개 사업에 3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 RFID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 환경미화원 통일 근무복 지원 사업에 18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고용과 소관 동물보호 등 16개 사업에 13억 96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녹지과 소관 숲 해설가 운영 사업에 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 기금 특별 회계 전입금으로 14억 9012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3억 6천만 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57만원을 증액, 그 외 수입으로 28만원 감액, 지난연도 융자금 원금 및 이자로 51만원을 감액, 순세계 잉여금 4234만원을 증액,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321만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2234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5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2268만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억 2981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32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 잉여금 4783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부문은 263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규모는 1815억 1124만원으로 기정예산 1673억 9542만원 보다 141억 15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96억 9767만원으로 15억 73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취약계층 지원에 3억 9991만원 증액, 지역사회복지사업 지원에 4억 3841만원을 증액, 여성 복지 증진에 4억 5966만원 증액,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500만원 감액,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1억 471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 33만원 감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으로 1억 7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주민소득특별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4억 9012만원으로 52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0만원, 예비비로 14억 3768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4억 9012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97억 8473만원으로 1억 927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93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9163만원 증액,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에 1억 598만원 감액, 저소득층 주민지원에 2170만원 증액, 지역복지사업에 30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 31만원 감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으로 1억 85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억 5887만원으로 1억 5701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에 2793만원 감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으로 1억 6226만원 증액, 부당이득금 등 반납으로 22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241억 6141만원으로 70억 28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장애인복지지원에 1억 6762만원 증액, 보육·아동지원에 35억 751만원 증액, 노인복지지원에 16억 4651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 183만원 감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으로 17억 9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4억 5642만원으로 73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자연환경보호에 40만원, 수질·대기환경보전에 1946만원 감액, 식품위생관리에 688만원, 공중위생관리에 207만원, 행정운영경비 19만원,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으로 83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7억 4998만원으로 수질·대기환경보전에 47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39억 5316만원으로 3억 77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청소관리에 2억 1464만원을 증액, 정화조 관리에 1140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 1118만원 증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으로 1억 40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경제고용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66억 1779만원으로 45억 79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41억 562만원, 농·축산업 안전관리에 6212만원, 에너지 수급안정에 673만원을 증액,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사업에 76만원, 일자리 창출지원에 1억 5809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49만원,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으로 2억 43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녹지과 소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40억 4103만원으로 3392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에 1779만원 증액, 산림자원 관리에 37만원 증액, 친환경 온천천 관리에 839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0만원 감액, 같은 페이지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으로 7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며, 구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예비심사 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자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십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냉ㆍ난방기가 고장이 많이 났습니까? 전액교체네요?

백홍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냉ㆍ난방기는 중앙집중식으로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 활용 면이나 운영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사실 필요하지 않은 곳에도 에어컨이 돌아가고 필요한 곳에는 에어컨이 용량이 부족하여 이번에 전체적으로 시스템에어컨을 교체해놓으면 활용도가 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기정에는 없었는데…….

예,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갑자기 시 구비 매칭사업으로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백홍두 위원께서 말씀을 했지만 시비, 구비가 비율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교체작업을 전액 다 한다고 하더라도 50대 50입니까?

예.

서두르는 것 아닙니까?

기간이 1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현재 동래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에너지소비도 많아지고, 활용도가 너무 미미합니다. 중앙집중으로 에어컨이 돌아가다 보니까 사람이 이용을 많은 곳은 용량이 떨어지고, 빈 공간에는 에어컨이 들어오거든요. 이번에 시스템에어컨으로 고치면 방별로 운용이 가능하니까 상당히 합리적이고…….

예, 설명은 간략하게 해주시고요. 지금 냉ㆍ난방기가 잘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전에 미리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구비가 많이 들도록 갑자기 이렇게 올려서, 구비, 시비가 매칭으로 나왔다는 이유로 50%나 들어 가냐 이거죠. 복지센터도 수입이 발생하는 곳인데 이것을 왜 우리가 구에서 50%를 부담해가면서, 구비를 많이 들여야 합니까?

이 사업은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되지요. 그냥 다른 것 필요 없고. 50대 50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이다?

예, 시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편성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부대시설 교체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운영이 이번에 처음으로 생긴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보면, 청소년 밖 지원 센터인가?

이것은 청소년 복지 상담센터로 올해에 한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밖, 학교 밖 지원, 그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도 별개니까요. 궁극적으로 보면 복지상담센터 운영이 이제 통합적으로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아마 통합해서 하나로 묶어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홍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퇴장하시고 생활보장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김승호 과장님 퇴직 며칠 안 남으셨죠? 그동안 정말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동안 근무하신 비전이 후배들에게 그대로 내려가리라 믿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라도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상단에 자활소득공제사업 있지요?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세웠지만 국비를 확보 못해서 이렇게 삭감 된 것입니까?

지난 해부터 국세청에서 자활근로사업을 지원 하겠다고 해서 우리 자치 단체 예산은 삭감하고 이 예산은 국세청에서 이분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세청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삭감되어도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예, 주민들에게는 그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생활보장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퇴장하시고 주민복지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우리 육진욱 과장님도 며칠 안 남으셨죠?

예.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306페이지 중앙에 보면 중증장애 응급알림 e시범사업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기정액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국비 확보가 안 되어 삭감된 것입니까?

응급알림 e시범사업이 당초에는 노인대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 대상이었고 그 뒤에는 장애인들에게도 알림서비스를 하자고 하여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장애인사업은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지체되고 있던 중에 노인과 장애인을 통합한다고 하여 장애인 예산은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면 삭감되어도 이분들에게 불편한 점은 없다 이거죠?

예, 없습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성기입니다. 312 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시설보강은 삭감이 안 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등 인건비 부분은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요. 그 연유가 무엇입니까? 시설보강은 예산삭감이 안되 고 더 늘어나면서 인건비 지원은 줄고, 보육교사들 보수도 약하고요. 어린이를 잘 보호하려면 넉넉하지는 못해도 수당과 인건비 지급이 좀 더 많이 되어야 할 텐데 삭감된 연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됩니까?

원래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월 몇 십억씩 나가고 이러다보니까 금액이 많은데 매월 인건비가 다 안 들어가고 조금씩 남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 할 때 인원의 최고치를 풀로 잡아서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하다보면 인건비가 줄어들고, 또 그 중에 퇴임하는 사람이라든지 나가는 사람 등 변동이 생길 때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인건비가 남는 것입니다.

사람들 교체 및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아이들을 돌보는데, 결국은 생활 안정이 되어야 그 분들이 아이들을 잘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숙현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342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어린이 먹을거리 전담감시원 활동비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전담감시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10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혹시 감시활동에 대한 그분들의 성과가 있습니까?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날짜를 지정해서 학교주변의 마트나 음식점을 돌면서 지도도 하고요. 위반사항에 대해서 저희에게 신고를 하게끔 하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 확인을 하며 잘못된 것은 처벌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계도위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

실적이 있었습니까?

행정처분실적은 없었고요. 계도실적은 있었습니다.

그냥 국시비가 내려오니까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뿐이지 실제실적은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계도실적은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환경위생과 소관 같은 데 어린이집 같은 곳에도 감시활동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50인 이상 집단급식소를 관리합니다.

어린이집 식재료 같은 것이 유통기한 지나서 특히나 하절기에는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오히려 감시원들을 그런 쪽으로 투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꼭 실적 없는 먹을거리 쪽에 감시원을 많이 배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동급식 지원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하고 있고 주민복지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학교주변에 불량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도 물론 그분들이 감시활동을 나감으로써 예방조치는 있겠지요?

예, 그것이 주목적 입니다. 불량식품을 가져다 놓지도 못하고 아예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방조치가 주요하다면 이것도 하나의 방책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불법을 잡는 것보다는 불법을 못 저지르게끔 예방하는 것도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데 효율성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하성기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40페이지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이것이 운영입니까? 340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죠? 이것은 센터식으로 운영합니까? 처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이 앞전까지는 그린스타트운영이라는 명칭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그린드스타트 예산이 전부 삭감되고 명칭이 저탄소생활실천운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용어만 바꾼 것이네요?

예, 결국은 같은 업무인데 용어를 바꾸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담당 공무원이 있는 것이네요?

예, 저희들 구청에서 직접 진행하고 이번에 멘토를 구해서 아파트라든지 세대 및 학교를 지정해서 나가 점검도 하고, 처음으로 교육을 시키고 점검하고 홍보를 할 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과 연계하고 이런 것은 없고요?

예, 실천 운동하는 모니터요원을 채용해서 시에서 교육까지 시키고 현재 아파트나 학교와 같은 실전현장에 나가 점검하고 홍보하는 단계에 들어 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대기환경 보존 있죠? 총괄적으로 19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요.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미세먼지는 오히려 저감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하고 예산이 오히려 더 많아야 하는 부분인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먹을거리가 소비자에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잘 팔리지가 않아요. 고등어 때문에 미세먼지가 있다고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바람에, 그런데 미세먼지를 사실은 줄여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요. 대기오염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예산이 오히려 삭감 되었단 말입니다. 미세먼지에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닙니까?

미세먼지 발생 같은 부분은 지금 우리 구 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절감 한다고 해서 해결 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국가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포괄적으로 해야 하고요. 저희들이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절감시키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 대기, 환경, 보존 이런 것 들이 미세먼지 저감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 곳에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업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퇴장 하시고 청소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RFID 종량제 사업이 지금 현재 동래구에 몇 퍼센트 정도 보급되었습니까?

지금 한 80% 정도 보급 되어있습니다.

신규아파트는 다 갖추게 되어 있지요?

신규아파트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 20%정도는 아무래도 1년 정도만 예산투입 하면 끝나겠네요? 그렇죠? 지금 나머지 아파트는 자기들 스스로 단지 내에서 설치될 수 있게끔 유도가 안 되던가요? 우리가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원래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꼭 안한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시행을 함으로써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을 많이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투입해서 음식물은 줄어 가는데 연말 되어 본 예산 할 때 보면 청소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그러니까 아성이나 이런 곳에 지급하는 것은 줄지 않거든요. 오히려 추가가 되거든요. 우리는 줄이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줄이고 있는데도 그런 예산은 오히려 추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실제 줄기는 주는데요. 세대수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해를 어느 정도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음식물을 그만큼 줄이면 본 예산에 들어오는 그 예산도 조금, 줄이지는 못할망정 추가는 조금 자제가 되어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거죠?

예.

당장 음식물처리하는 것도 국가적으로는 우리가 이익이라고 봐야하고요. 그러나 그 분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정도도 상당히 앞으로 조금 줄이는 만큼은 좀 자기들도 희생을 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52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재활용 선별장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이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물 9500만원이 증가 되었죠? 본예산에서 이것이 삭감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위탁처리비요.

9500만 원 증가된 이유가 올해 2월 1일부로 톤당 13만 5천원하던 것이 13만 8천원으로 3천원 인상되었습니다.

당시에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업체가두 개 업체입니까? 세 개 업체입니까?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회사는 수영로 하수처리장, 생곡자원센터, 피마, 삼덕 이렇게 네 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 처리업체의 비용들이 각각 달라서 감사 때 지적을 받았는데요.

현재에는 그렇게 다르게 하지 않고 똑같습니다. 현재는 13만 5천원에서 13만8천원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해서 같이 올라온 겁니까? 그럼 담합 한 것 아닙니까?

담합이기는 한데, 이것은 시와 조율을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에서 담합한 것을 용인한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도 용인해 주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이 쓰레기처리라는 것이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업체에서 만약 못 받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고요? 업체를 바꾸세요. 왜 못 바꿉니까?

현재 4개의 업체가 있는데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경쟁사회에서 왜 못 바꿉니까? 보면 끌려가요. 민간위탁, 모든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전부 끌려가요. 제가 원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수익이 엄청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귀동냥이 있는데, 100% 남는데요. 예를 들어 지난번 감사 때 피마에서 11만 5천원 정도, 또 다른 업체는 13만원, 이렇게 차별을 주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남는다고 했었는데요. 또 다시 추경에 가격을 인상해서 올리면, 본예산 이런 것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개선을 해야 합니다. 업체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시에서 무조건 한다고 해서, 시의 내용과 우리 내용에 대해서 서면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청소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답답하게 생각하는게 첫째 환경미화원들 인건비부터 시에서 책정을 합니다. 환경미화원단체와 시가 협약을 하는 데 제가 청소과장 할 때 뭘 건의 했냐 하면 “임금 협상할 때 각 구의 기획감사실장이라든지 청소과장이라도 좀 배석을 시켜라.” 구의 사정이 어떤 것을 알고 올려야 하는데 공무원 인건비는 3%로도 안 올라 가는데 이 사람들은 매년 5%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지금환경미화원 처음 들어오면 7급 15봉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한 4500만원 정도 가까이 돼요. 그 자체로도 모순이고, 방금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이것도 협상을 구도 어느 정도 참여한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하면 가져다 버릴 곳이 없어요. 처리를 못합니다.

아니,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다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건의를 하겠지만, 저희들도 참 그렇습니다. 모든 단가결정을 한다든지 인건비 결정할 때 구에도 참여를 시켜서 구가 이렇게 어렵다는 부분을 자기들도 알아줘야하는데 자기들은 일방적으로 해버리고요. 인건비 5%이상 올라가는 곳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은 다 그렇게 올라가거든요.

재정자립도도 다 구별로 다를 것이고 거리도 다를 것이고 그렇죠? 처리하는 거리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져야하는 것이고 또 면적단위로 해서 이동거리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져야하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올리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구의 혈세를 써야하겠습니까? 그게 권고사항 아닙니까? 법적으로 강제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논리를 펴서 계속 민간위탁 쓰레기 문제, 그 부분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구비의 지출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 이것도 1780만원이 올랐는데 다른 것은 안 묻겠습니다. 비산먼지 이런 것이 선별장에서 잘 처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특별히 먼지 나고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특별히 나는 먼지가 없다? 일반 쓰레기선별장에 먼지가 안 납니까? 될 수 있으면 안 나도록 하겠지만 최소한 밖에 바람에 안 날릴 수 있도록 칸막이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1750만원으로 올라왔네요. 이게 예산액에도 없는 것을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인데 이렇게 갑자기 올린 연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별장에 가 보면 계근대가 있습니다. 1995년도에 설치했는데 한 2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예산때는 안올리고 추경에 기습적으로 올리는 연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하반기에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하반기에? 그게 날짜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녹 쓴 부분은 보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전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합니까?

지금 이게 총 30톤인데요. 점검을 받으면 130만 원정도 든다고 하거든요. 2014년도에 하고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계량이 좀 맞지 않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손을 봐서 그렇게 점검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근대를 사게 되면 우리가 내구연한이라든지 어느 정도 수명이 될 것이라는 예상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본 예산에 안올리고 추경에 이렇게 기습적으로 올리는 것은 좀 의구심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계량기가 맞지 않고 너무 노후 되어 새로 사려고 보니 250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섰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353페이지 보면 수안체육공원 장애인화장실 확장개보수, 쇠미산공중화장실 무방류처리시스템 개보수 되어있는데 이 수안체육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병교에서 조금 못 가서보면 수안초등학교에 붙어있습니다. 노인들 게이트볼장 있죠. 그곳에 있습니다.

낙민공원 여기는 또 화장실을 녹지과에서 관리하더라고요?

예, 낙민공원 화장실은 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여기 화장실은 청소과에서 하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혼란을 가져 온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하는지 자체를 모른 다는 거에요. 수안체육공원 화장실은 청소과에서 하고 낙민공원은 녹지과에서 하고,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거기 보면 쇠미산공중화장실 무방류처리시스템 개보수 라고해서 5백만원 되어있는데 추경한다 이 말입니까?

조금 전에 류숙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예를 들어, 천만 원 같으면 시에서 천만 원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어 이것은 저희들도 삭감할 그런 사안입니다.

우리 구 예산이네요?

예.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투입 과정에서 우리구가 억울할 수도 있어요. 부산시민이 이용하는 화장실이거든요. 우리 구가 설치를 다 했는데 당초 설치비가 얼마나 됩니까?

1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엄청 많이 들었는데, 처음 설치했을 때 저도 가 봤는데 영구적일 것 같았는데 1벌써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습니까?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2년쯤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되었는데 또 돈을 들여서 개보수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물론 화장실이 고장이 나면 개보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처음에 영구적일 것 같은 시설이 1억 들여서 산에 화장실을 만들어놨는데 2, 3년 뒤에 또 개보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지금 총무과장이 청소과장이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이것은 영구적입니다." 라고 해놓고 얼마 안가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참, 자꾸 돈이 들어가니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보수안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물론 고장 나면 고쳐야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당시에 1억 주고 화장실을 설치해놓고 얼마 안가고 고장 나서 개보수를 한다니 제가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으로 그 건으로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개보수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매칭이 안 되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잖아요.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개보수를 당장 해야 할 사항인데 매칭이 안 되어 돈이 안 내려와서 안하겠다고 하면 구민들에게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방금 과장님도 개보수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개보수 안 되면 빨리 조취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안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시설을 주순희 위원께서 해달라고 해서 견적을 받아보니 1000만원 정도 나와서 예산에 편성한 것이고요. 쇠미산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번개를 맞았는지 합선이 되어 천장이 작동 안 되고, 내려오는 물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현재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아, 그러면 현재로는 괜찮네요. 당장 급한데 안 내려왔다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근 청소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퇴장하시고 경제고용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고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최광숙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65페이지 보면 사회적 기업 나와 있지요. 작년에도 이 사회적기업을 보면 그분들에게 너무 우리가 밀어주고 뒤에 감당을 못하는 그런 것이 보이더라고요. 무슨 뜻이냐 하면 정부에서 사회적 업이라고 만들어서 지원이 내려오고 이러니까 뭔가 만들어놔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부실한 사람에게 지원을 하게 되는거에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도 환수하는 경우가 생겼고 아마 내가 볼 때는 환수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 망해서 날라버리면 돈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 우리가 이 사람들 보험료까지 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보면 기정에도 없는데 전액예산이 추경편성 되었거든요. 그렇죠?

예.

과연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개발비 등등을 지원해야 하느냐, 그럼 지금까지 지원해서 성공한 사례 혹은 사회공헌도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보세요.

지금 우리 관내에는 사회적기업이 작년의 경우 11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가 줄어서 현재 9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이란 비영리단체 또는 사회공헌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기업에 미리 사전에, 1년 전부터 유급자가 있어야 합니다. 유급인력을 고용자가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에게 사회적 기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사회적기업을 신청합니다. 규정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신청을 받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의뢰를 합니다. 시에 의뢰하면 시에서 합격 혹은 불합격을 결정해서 내려오거든요. 우리는 단지 관리 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가 분기마다 수시로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부정수급이 있으면 환수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 줄은 아는 데요. 시에서 지시받는 듯 한 그런 발언보다는 이것은 구비가 들어가는 매칭사업이잖아요.

예, 국ㆍ시비 입니다.

그러면 시와 관계없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또 작년의 경우를 보면 그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 요건에 맞춰 가지고 와도, 그게 유령회사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뒷책임을 져야하는 거에요. 또 지원을 했으면 지원 한 만큼 우리구 에서 책임져야하는 겁니다. 관리를 해줘야죠. 그렇죠? 작년에도 연말결산 때 확인을 해보면 그분들은 이상한 쪽으로 생산력도 없고, 그냥 자기 인건비 빼먹는 교묘한 수법을 부리는 것을 제가 확인을 더러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후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회적기업이 생산력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부시책이고 우리 구에도 좋고요.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생각은 다른 곳에 있고 어떻게 서류만 제대로 맞춰서 우리에게 돈만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가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환수도 못하고 그분들은 도망가고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결국은 이것이 전부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옳은 기업 지원하는 것은 박수쳐야하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년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부분을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물어봅시다. 과장님! 명륜 1번가가 있으므로 해서 우리 구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동래구에서 사실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에 참 미흡합니다. 그래서 명륜1번가는 자생적으로 생겨서 구에서도 조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우수외식업지구, 전국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우수외식업지구에서 선정이 되어 4억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국시구비 5대 4대 1로 하는데 이제 본인들은 착한거리라고 해서…….

정부로부터 받은 4억은 어디에 쓰였습니까? 공공부분에 투자가 되었습니까?

공공이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상에는 우리 농산물, 우리 축산물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외국물건 보다 우리 제품을 많이 애용하라는 그런 시책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축산물을 많이 애용라고 하는 차원에서 명륜1번가에서는 전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을 국내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 구에서 너무 명륜1번가에게 올인을 하고 있잖아요. 돈도 투자를 하고요. 그런데 결국 냉정하게 판단 해 보면 그 사람들 개인 장사하는데 우리가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아침에 쓰레기가 얼마나 나옵니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염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도 1번가 말고 안락명장지구에도 외식업소가 많은 곳이 있어요. 서원시장주변이라든지 또 사직동쪽에도 운동장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을 구청에서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시켰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산하고 관계있어요. 예산 투자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사직지구나 안락명장 지구에 우리가 구 예산으로 외식업업소를 위한 여러 가지 것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명륜1번가에 올인하는 것 같아서 이것을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좀 돌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예산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시책이야 명륜1번가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도 다른 곳에도 투자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것은 경제고용과 뿐 아니라 다른 과,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제고용과만이라도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성기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단락에 보시면 국민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 이것 예전에 한번 용역해서 취소된 곳 아닙니까? 땅주인이? 과장님? 이 장소?

옛날에 한번 되어있어 가지고 작년에 계획을 받아서 올해 넣었습니다.

그러면 부지확보가 된 겁니까?

현재 부지는 확보가 되었는데 이것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때는 얼마 안 되었던 것 같은 데, 이번에는 23억이 올라와있네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용역비가 나갔죠?

용역비가 옛날에 몇 년 전 그 당시에는 제가 ...

또 용역을 해야 하네요. 그렇죠? 같은 장소입니까?

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땅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 겁니까? 저번에는 제 기억으로 이렇게 많지 않고 얼마 안 되었던 것 같은 데,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게 몇 면입니까?

240평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용역 하다가 또 취소되면 우리 구비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자꾸 반복적인 것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정말 계약을 아주 잘해서 차질이 없도록, 구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게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물론 매칭예산이겠지만 전부 다 새롭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놓치지 마시고 해주시고, 온천 인정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금정구 인접…….

금탁주차장 그곳입니까?

금탁주차장 그 밑으로 내려와서요. 사실 온천인정시장도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계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미리 사람들과 계약을 해서 건물 지주한테 이야기를 해서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세 사람이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데 거기도 현재 예산은 먼저 신청했지만 사실 난관은 조금 있습니다.

용역비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감정평가를 한다는 가정 하에 천만 원 예산을 책정해 놓았고 온천인정과 국민시장에 대해서 두 번씩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면 또 안 되고요?

다른 부지를 또 확인해 봐야합니다.

그럼 용역비는 계속 들어 가야한다? 다른 부지하면 또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힘든 부분이,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합의를 해서 지주들과 어느 정도 8, 90% 우리 관에서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물색해서 해야지 자꾸 예산만 투입해서, 또 '주차장이 없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준비하고 있다' 이런 명목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시장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으니까 미리 해결해서 거의 8, 90%정도 단계에 감정평가 해서 어느 정도 지주와 합의가 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반복적으로 하면 구비만 나갑니다. 감정평가 이런 것은 구비 100%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예.

그것 간과하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 명물거리 사업추진 2200만원 올라왔죠. 홍보조형물 설명은 좀 들었는데 이 예산이 간판을 만드는 것 아니고 이전하는 데 2200만원 드는 것 아닙니까? 좀 비싼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명륜1번가 아치간판을 그냥 이전하는 거잖아요?

온천천 위에 그 지주를 박는데도 좀 힘들고 설치하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이전하는 데는 힘들지 않잖아요?

그것만 들어서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가적인 설치와 조형물을 조금 조정할 것입니다.

조정을 한다? 그러니까 이전비용 뿐만 아니라 조형물이 좋게 다듬는 비용도 들어가 있다 이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단순히 이전하는 것은 2200만원이 비싸다는 거죠. 그 곳은 협소하기도 하고, 온천천변에 지중화 선도 있고, 이런 시설물이 있어서 어렵다고 하겠지만, 이전 장소는 그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안전성 검사도 해야 하고, 설치는 단순하게 그냥 옮기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다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조사해 보아야합니다.

아치 조형물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명륜1번가 홍보물 제작비용이 완전하게 총 금액이 얼마 들었습니까?

6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6600만원이니까 2200만원이면 이면 30% 나가잖아요? 이전 비용이 30% 나간다는 것은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사회 통념상 잘 안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재도구 1억 원 어치가 있는데 이사비용은 100만 원이면 되잖아요.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시설물도 이전 비용만 2200만원, 원가의 30% 이상이라면 납득이 안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치비는 6600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이전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설물의 구조를 다시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치형으로 된 틀을 제작하는 것은 3, 4천 들더라도 밑에 기반 시설과 안전도 검사 등 종합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이 처음 설치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2천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전 장소는 지금 자리와 특성이 다르잖아요? 좀 더 편안한곳 아닙니까? 과장님, 어때요? 장소가 안전하고 편안한 곳 아닙니까?

좀 안전하고 보행에 지장이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적의 장소라고 판단을 해서 옮기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아서하시겠지만 지금 있는 자리는 인도 폭도 좁고 하천부지 위이고 이래서 시설하기가 좀 고난이도라는 부분이라 짐작은 가요. 그런데 다시 이전하는 자리는 그 정도의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자리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취급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는 맞는데 저희들이 이전하려고 한다면 처음에 설치하는 것과 똑같은 공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깎을 의향은 없습니까?

최대한 저희들도 2,000만 원이하로 계산을 할 때 견적을 몇 군데받아서 최저가로…….

시설했던 업체에 다시 의뢰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업체입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쪽으로 가면 공개입찰은 아니니까 조절을 해서 …….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최저금액으로, 하지만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깎을 의향은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 말씀만 해주십시오.

조금은 깎아야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하성기 위원 질의에 연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돈이 2200만원이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애초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 자리에 설치를 했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전을 하고 이런 것은 현재 상태에 불편이 많아서 민원도 있고 언론에도 나고 이러니까 지금 이전을 하겠다는 것인데 애초에 그렇게 설치를 누가 구상을 하고 인도에 설치를 했습니까?

제가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명륜1번가는 도시철도 동래역 2번 출구부터 시작해서 동래구청 후문 쪽까지입니다. 그래서 명륜1번가엥 조형물 설치하는 것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에 알려야하고, "명륜1번가는 우리 지역에 있는 명륜1번가가 아니다. 대내외 전국사람들에게 다알려야한다"고 해서…….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을 다 알고 있고요. 왜 설치를 인도 위에 해서 이렇게 이전을 해야 한다는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냐는 그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옮기는 장소도 육교가 있거든요

지금 옮기는 장소가 아니고 애초에 왜 인도위에 했냐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 할 말은 없습니다. 당초는 저희들이 입구에 설치하려고 했으나 그 주변상가에서 전부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판이 시장이 없는 장소로 옮겨지다 보니 현재의 장소에 갔습니다. 갔는데 무엇을 간과 했냐면 인도에다 배전반을 설치했기 때문에 보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업소에 지장이 없는 장소로 옮기다보니까 지금 현재의 위치로 갔는데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중에도 농림축산부에서 선정이 되어 우수외식업지구라고 자기들 아까 우리 박홍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정부 돈이든, 구비든 자꾸 들어 가는데 결국 자기집 간판 가리니까 자기 집 앞에는 달지마라 이거죠. 기본적으로 거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전체를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자기 집 앞에 그걸 설치하라면 우리 가게에는 하지 마라 해서 밀리고 밀려서 거기까지 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2번 출구부터 구청 오는 여까지가 명륜1번가인데 명륜1번가 상징 조형물은 엉뚱한 곳에 가게 생겼어요. 지금 현재 이전하겠다는 그 곳이 명륜1번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위에 또 육교가 있거든요

육교는 곧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데요. 저는 애초에 명륜1번가를 외식업지구라고 홍보하기 위해서 아치형으로 도로를 가로지르고 설치하겠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했었는데 그것은 위험성도 있고 해서 바뀌었더라고요. 애초 취지와 다르게 애물단지가 되어 옮겨 다니는 겁니다. 지척에 있기는 하지만 명륜1번가와 관계가 없는 엉뚱한 곳에다가 명륜1번가 입간판을 가져다 놔야하는 겁니다. 우수외식업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입간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좋은 것은 골라서 업주들이 하려고 하고 자기 집에 불편하면 멀리 보내버리고 이런 상황이 생겼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생각하셔야 할 것 같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고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숙 경제고용과장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고용과 퇴장하시고 녹지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고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문예방 진화대라고 특별하게 하는 것이 없고 기간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전문진화대로 대체 합니까?

전문진화도 같이 하고 평소에…….

제가 묻는 것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라고 해서 223만 5천원이 추경되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산림청에서 내려온 예산을 국비와 시비와 구비를 맞추기 위해서 …….

맞추든 어쨌든 간에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3명을 쓰고 있습니다. 15명 중에 3명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처음에는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으셔서 물어본 것이고, 그럼 3명의 전문 인력이 있네요. 불 끄는 전문인력이라는 말씀이지요? 금년도에 산불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올해는 철저히 잘했기 때문에 전혀 산불이 없었습니다.

산불발생하면 산불발생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급양비도 나오고 산불출동하면 출동비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만약 산불이 없으면 반납합니까?

예, 그대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산불관련해서는 국비가 많이 보조되죠?

예, 국비로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산불발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산불발생 안하는 것은 다행이고 그 집행을 철저 게 해주시고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고 하는 이것이 3명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15명중에 3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어디서 근무합니까?

같이 순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근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산불예방기간이 아니잖아요.

예, 산불예방기간중에 11월 15일부터 5월 15일 기간 중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하는군요. 223만 5천원 인건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건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산림청 국비가 내려오는데 그 국비와 시비 구비를 조정하기 위해서…….

국비가 전부 다 증액되어 내려오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증액된 것이 아니고 구비가 적게 책정이 되게 되면 그 조정을 하는 작업입니다. 전체금액으로 봐서는 국비 내려온 것이 국시비가 0으로 되고, 그 중간에 조정한 것입니다.

거기에 223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국비가 89만 4천원 시비가 40만 3천원 우리 구비가 93만 8천원 증액이 되었다 이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액된 요인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인건비가 올랐다는 말입니까?

인건비가 오른 것이 아니고요. 국비와 시비와 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인건비에 대해 예산이 편성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비율을 조정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비율을 조정하면 100%를 잡았을 때 국비가 50% 당초 구비, 시비가 각각 30, 20%라고 하면 어떤 것은 삭감이 되어야 하는데 똑같이 인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줄어들은 것도 있고요.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비율조정이라면서요? 당초 비율이 어떻게 되어있었습니까?

사업에 따라서 다른데 산불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말씀대로 비율조정이라고 하면 어느 부서 어느 기관이 늘어났으면 어느 기관은 줄어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율조정이라고 해서 구 예산이 늘었으면 시 예산은 줄어야 하는데 전부 다 증액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구비를 확보할 때 예산 100만 원을 확보한다고 하면 산림청에서 그 예산이 줄어드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산림청에서 얼마가 책정이 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예산이 조금…….

답변이 그것은 아니고요. 비율조정이라면서요. 비율조정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면서요?

그렇지요.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국회를 통과하다보면 산불인건비가…….

국비, 시비, 구비가 부담하는 비율이 조정이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이야기를 잘못했네요. 비율은 똑같은데 산림청에서…….

비율이 조정된 것이 아니고요?

예, 금액이 조정이 되면 산림청에서 당초에 얼마 주기로 했다가…….

비율조정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안 되었다는 말이네요? 안된 것으로 치고 그러면 이것이 전부 증액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223만 5천원이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이 금액이 조정 되었는데 인건비가 인상되었다 이 말입니까? 무엇 때문에 인건비 추경 223만5천원이 증액된 겁니까?

방금 말씀 드렸듯이 산림청에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적게 책정을 했는데 산림청에서…….

계장님 설명해주십시오.

예, 공원산림계장 윤운서입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비에서 내려온다든지 시에서 내려오면 이 부분은 인건비가 증액이 되어 내려온 사항이 아니고 보통 변경내시라고 내시가 조금씩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산림청에서 예산이 조금 남기 때문에 각시도별로 배분해서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시도에서 각 구군별로 조금씩 증액을 시키게 되는 데 이 사업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조정이 조금 일어나면 그 비율대로 시비도 조금 증액이 되고 구비도 증액이 된다는 사항이지 이것은 인건비가 증액이 되어 이 금액 230만원씩 늘어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당초 예산편성 해 놨다가 산림청에서 돈이 남으니까 내려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비율대로 편성하고,

예, 매칭대로 그렇게 배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하고 나중에 집행된 돈 다 못쓰면 반납하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쓸데없는 예산편성 아닙니까? 산림청에서 예산이 남는다고 하여 편성해 놓으니까 시비, 구비가 따라서 편성되어야 하니까 이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물론 나중에 돈이 다 소요되는 것은 아닌데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 회계법상 이런 것이 있는지…….

그런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산림청에서 내시한 금액과 예산편성 했던 금액과 실제 내려온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 차이가 나면 차이 나는 만큼의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우리도 매칭으로 그 비율만큼 …….

구체적인 것, 전문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우리 과장님 설명과 계장님 설명이 다른데, 그래서 이 부분 증액된 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따라서 구 시비가 자동적으로 증액 편성 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홍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우리 녹지과는 무기 계약직이 많지요?

예, 6명 있습니다.

무기 계약직이 6명? 이 분들도 다 정년퇴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분들은 무기 계약직은 퇴직금 해당이 안 됩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잠깐만요. 이건 우리 녹지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계장 윤희근입니다.

지금 무기 계약직 6명이라고 했지요?

예, 6명 있습니다.

그 분 들은 보통 정년퇴직 하면 근무연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60세에 퇴직합니다.

아니, 근무연수요.

근무연수,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수 말입니까?

대략적으로 그 분들이 정년퇴직할 때까지의 근무연수 말입니다.

근무연수가 다 다릅니다.

물론 다르지요. 다 다른 데 보통 평균으로 보면 한 10년은 근무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10년 이상, 15년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퇴직금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퇴직금은 국민연금에 해당됩니다.

퇴직금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의원님! 퇴직금 다 포함됩니다. 있습니다. 4대 보험 다 넣어주고 퇴직금 별도로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구에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녹지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당수 있을 텐데요.

환경미화원도 무기 계약직이고, 수로원도 무기 계약직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왜 그것을 확인해보느냐 하면 정년퇴직자 현금 지급이라고 해서 2백만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퇴직금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다. 퇴직금은 별도로 주고요. 4대 보험 별도로 들어가고 퇴직금 별도로 있습니다. 이 200만 원은 아마 격려 차원에서 1인당,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 지금퇴직을 하면 자기들 협약사항에서 1인당 2백만 원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격려차원에서 지급되는데 이것이 어디에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분들 협약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사전에 언제 퇴직이 있다는 것이 안 나옵니까? 나오죠?

연령별로 나오니까 그것은 당연히 예고 되어 있습니다. 60세 되면 퇴직해야 하는데 만60세까지가 그분들 근무상한선이거든요.

4대 보험 이런 것은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되지 추경에 따로 해놓으니까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이분들이 퇴직금이 안 되어서 이런 것인가...

퇴직금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격려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무기 계약직이라도 10년 이상 근무하면 우리가 퇴직금을 다 주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혹시 없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인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바랍니다.

백홍두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로 제가 이야기하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격려차원에서 2백만 원 준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소과에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협약하는데 참여해서 일방적으로 돈을 많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삭감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200만원 격려금, 이게 말입니다. 10명이면 돈이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퇴직금 있고, 또 200만 원 준다고 하면, 이것은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일반직 공무원은 격려금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50만 원줍니다.

50만 원주고 여기는 200만 원주고…….

그것은 박홍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100%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 무기 계약직 퇴직금은요. 일반퇴직금에서 150% 줍니다. 그것이 전부 시장과 협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무기 계약직과 협약을 할 때 구의 재정자립도라든지 구재정난은 감안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는 거죠. 이것은 진짜 잘못된 부분인 것이 우리 공무원은 처음에 들어오면 대학교 졸업해서 9급 1호봉은 들어오면 연봉이 236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처음 에 들어오면 4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게 형평에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구민 세금으로, 전부 구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100% 구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그 청소과도 해당되고 안전총괄과 수로원도 해당되고 해당되는 곳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이 사람들 목욕비도 주고 별 거 다 줍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협약할 때, 1년 마다 한 번씩 협약하지 않습니까?

예, 1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전체 16개 구군과 그것은 시에서 협약하는 것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따라가는데 여기서 의견을 내서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인 의견을 내서…….

제 생각은 구청장,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제로 해서 그런 식으로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된다. 라고 제가 9월달 정도에 넣으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군수협의회에 의제를 내서 시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아까 백홍두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이 분들이 고생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전부 다 인정합니다. 3D 업종도 있고, 일하기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는 것은 저희들이 100% 인정하지만 우리 공무원들과 형평이 너무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것은 지나가는 이야기로 한 말씀 드릴게요. 기사 공무원이 기사선별장에서 발령받았어요. 환경미화원은 처음 발령받았고, 공무원은 지도 감독하는 입장이고 환경미화원은 그냥 따라다니면서 일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기사는 1년에 2300만 원 밖에 못 받고 일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4000만원 가까이 받거든요. 그러면 주객이 전도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 현실이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물론 그 분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다른 업종과 형평도 맞아야하고 공무원과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가면서 협약이 되어야 하는데 이분들은 1년에 평균 5% 이상 안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해서…….

이것은 녹지과뿐 아니고 다른 부서도,

그것은 제가 총괄해서 구청장ㆍ군수협의회에 의제로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 의회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하성기입니다. 금방 그런 논란은 지금은 적절하지 않은 자리 같은데 위원님과 공무원분들, 담당부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 계약직이 10년 근무하고 공무원도 10년 근무하면 월급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납니까? 대등합니까?

차이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10년 근무하면 15년이면 사무관 달고 사무관 달면 연수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잣대를, 제가 저번에 사석에서 말씀드렸는데 직급에 따라서 공무원들은 월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9급 말단은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300만원이지만 과장이라든지 국장은 엄청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논란이 있는데 적절하지 않다는 표현을 …….

논란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 동래구의 예를 들어 제 입장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9급 공무원 들어와서 5급 되는데 30년 걸렸습니다. 만 30년 만에 5급 승진 했는데 그 당시 제 연봉이 얼마였냐면 6천 3, 4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으로 30년 근무하면 7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30년 근무하고 퇴직을 하면 총 다 3억 2천에서 3천 밖에 안 되는 데 환경미화원 퇴직 규정으로 따지면 한 6억 가까이 됩니다. 그것이 물론 그 분들도 고생하시는 것은 인정하는데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물론 무기 계약직이 10년, 20년 근무하면 돈이 연봉이 올라가는데요. 그런데 애시당초에 하위직 공무원들 월급이 약해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인정을 안 하고 고위 공무원들은 너무 차이나요. 5배, 6배 차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 연봉이 얼마입니까? 업무추진비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업무추진비 포함해서 1억 3천만 원인데요.

그렇게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은 7, 8000된다 하더라도 또 과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국장들의 업무추진비는 1년에 총 3백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구청장이 업무추진비가 아마 몇 천만원 되잖아요.

그것은 단체장이고 부단체장이니까 그런 거고요.

그 논리는 적절하지 않다.

잠시만요. 지금 추경과 관계없는 이야기는 그만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고민을 해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지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37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친환경온천천관리 있잖아요. 이게 구비가 많이 들어가죠? 구비가 들어가는 매칭맞죠? 어쨌든 추경에도 839만 원인가 이렇게 올라와있는데요. 과장님! 지금 비만 오면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 찾아내야 되겠죠? 예산이 들어가고 관리를 하고 구비를 쏟아 붓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하천에는 빗물만 유입되어야 하는데 생활오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만 오면 생활오수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제가 신문보도를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아직 찾지는 못하고요? 비만 오면 떼죽음을 당하는데?

그것은 차집관로공사가 100%다 되면 앞으로 그런 현상이 없을 거라 예상됩니다. 비가 아주 많이 오면 희석이 되어 괜찮은데 비가 어중간하게 오면 생활오수가 하천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좀 난감합니다. 난감한데 차집관로공사가 2018년에 끝나고 나면 앞으로 그런 현상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우려되는 것이 우리 관내는 가내공업 공장 이런 것이 별로 없잖아요.

독소 나오는 곳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없는데 보면 우리 관내에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서 둥둥 떠다니면 우리가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위에 상충부 어디 한 번 조사를 해봐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가내공업에서 불법적인 오염 물질을 투기한다든지, 생활하수관로가 이것이 완공되면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시는데 저는 상류쪽에 혹시나 어디 폐사라든지 공장 이런 것도 살펴 보아야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상류측은 금정구니까 저희들이 업무협조를 해서 공조를 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으니까요.

가내공업이라든지 공장이 있어서 혹시나 비 오는데 무단 투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간과하지 마시고 한번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