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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여태자 의원 발언

제256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6-06-24

여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순희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56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입니다. 오늘은 위원회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안성태 위원장님의 청가로 제가 직무를 대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의 직제순인 총무과, 평생교육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공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호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 조

총무국장, 총무과장만 남고 총무국 과장 퇴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 89쪽, 94쪽과 세출예산 169쪽부터 1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89쪽에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이 있는데 이 분들은 어디서 근무합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여태자위원

아, 국가에서 하는 것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국비지원 금액입니다.

여태자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직 인건비 지원, 이 분들은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그 분들은 동에 배치된 직원이고 이 직원들은 인건비를 국비에서 70% 지원하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으로 조치한 사항입니다.

여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우위원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9페이지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여태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서 지금 기정액 보다 76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자가 늘지 않고 줄은 관계로 삭감이 된 부분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이것은 국비에 상응하는 우리 구비를 부담하는 것이라서 국비 내시가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국비지원이 확정이 된 상황에서 이렇게 지원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할 때 자원봉사자는 인원을 한정을 두는 겁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원봉사 접수를 하면 그 인원에 대한 보험료가 지원되는 것이라서 해마다 약간 차이가 있고, 작년에 비하면 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장성우위원

자원봉사자는 지금 늘어나는 편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15세 이상은 약 8500명 정도 되는데 단가가 1220원이고, 15세 미만은 약 4200명 정도 되는데 단가가 65원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 구비도 줄은 것입니다.

장성우위원

그러면 15세 이하는 보통 학생들에게 봉사 점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도 보험료를 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행사를 하면 보험료를 지급하고 행사를 하니까요.

장성우위원

자원봉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행사에 참여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이번에 걷기대회도 저희들이 해보니까 나름대로, 특히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장성우위원

봉사점수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참여한 자부심도 가지냐 이 말씀입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행사를 추진하면서 가능하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행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어릴 때부터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몸에 배어있어야만 성인이 되어서도 자발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장성우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한…….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이 부분은 다른 과 소관입니다.

장성우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94쪽에요. 낙민동 행복마을 앞 화단조성에 3000만원이 있는데 어느 화단을 말하는 겁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들어가는 입구인데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합니다.

여태자위원

전액 시비에요? 그런데 여기 어디를 한다는 말입니까? 다 되어 있는데 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앞에 화단을 다시 조성하는 것으로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여태자위원

돈이 내려왔어요? 제가 회원이고 자주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화단 할 곳이 없거든요. 지금 만들어진 것도 예쁘게 잘 되어 있고요. 마당에 풀이나 청소 등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관리를 잘 해주셔야지 화단 할 곳이 어디 있다고 화단을 해준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것도 좁다고 난리거든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도시환경정비 사업비거든요. 이것은 할 때 그 부분을 잘 지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요. 만들어진 화단도 풀도 안 뽑고 너무 지저분한데 확인도 안하고 어떻게 검토를 해서 3000만원이 나왔는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170쪽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조금 증액이 되었네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주민자치회 운영도 마찬가지로 시비가 70%, 구비가 30%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증액되어서 30%에 대비하는 구비도 증액된 사업비이고요. 이 사업은 공모사업에 4200만원하고 토요생활과학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비로 시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왜 본예산 때는 책정을 안 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이 공모사업이 올해 4월말까지 결정된 사항입니다.

최수용위원

아, 그래서 추경에?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172페이지에 보면 갈맷길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동래구에는 구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갈맷길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동래구의 갈맷길 구역이 지금 여러 개 있는데 지금 여기서 딱 어디라고 꼬집어서 말하기는 그렇고요. 전체 갈맷길 푯말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낡은 표지판을 다시 새로 하는 사업비를 시에서 받은 것입니다.

장성우위원

이것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갈맷길 정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표지판 등이 다 포함되어 있겠네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표지판입니다. 특히 표지판을 많이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성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갈맷길이라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시에서 지정하는 갈맷길이,

최수용위원

올레길 같은 그런 겁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시에서 지정한 지역이 있는데…….

최수용위원

그러면 온천천도 포함이 될 것이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마을 안에도 다 갈맷길이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예를 들어서 금정마을 위에 철학로 같은 곳, 그런 곳도 다 포함됩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구간을 따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구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런데 그 표지판이 잘못된 곳이 하나 있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표지판 저희들이 합니다. 갈맷길 표지판은 저희들이 합니다.

최수용위원

철학로 말입니다. 만덕1터널 입구에서 철학로가 시작되잖아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거기에서 보면요. 그 위에 동명사가 있고요. 표지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세운 것과 동명사 위에 세운 것과 쇠미산이 여기서 몇km라는 것이 똑같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0m라고 하면, 그 거리가 벌써 한 200~300m 떨어져 있는데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이번에 할 때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수용위원

현장을 확인하다 발견했는데 제법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미처 건의를 못 드린 것인데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

거기서부터 거리와 동명사부터의 거리가 같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한참 올라가야 동명사입구가 있어요. 그 길이가 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예, 시정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176페이지 보면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으로써 신규복지직 인건비가 8급 5호봉에 1700만원 정도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8급 5호봉 이것은 급수가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8급은 줄어들고 다른 분은 늘어나고 이런 부분입니다.

장성우위원

급수가 이렇게 조정되는 바람에?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인건비는 전부 급수조정, 인원조정, 인상분 이것 때문에 약간씩 삭감이 되고,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인건비가 줄어들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인원이 그렇게 되는 관계로 줄어 들은 것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 하신 부분입니다. 170페이지, 과장님께서 시비가 내려왔다, 증액 되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 시비가 어떻게, 언제 증액이 된 부분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4월 말 즈음에,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공문은 제가 지금 확실히 날짜를 봐야 되고요.

주순희위원장대리

그럼 안에 세부적인 사업을 말씀 해 주셨는데 그것은 회의 끝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그리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질의를 한 172페이지, 도시환경사업의 일환으로 낙민동 행복마을 앞 화단조성, 갈맷길 정비 부분이 있는데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여태자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기존에 화단이 있는데 시에서 3000만원을 하라고 배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한 겁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여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 외에 그 앞부분의 지역인데 그 지역을 나중에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기존에 이미 화단이 잘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동래구의 갈맷길이 어디 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정확하게 대답을 하기가…….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지도가 밑에 있는데…….

주순희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곧 우리 구민도 정확하게 모르고 우리가 갈맷길 하면 그냥 해안가 밖에 못 떠올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스토리텔링 구간도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 분명히 포함되는 갈맷길이 있을 텐데 우리 구민에게도 인지가 잘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도시환경사업을 한다면 갈맷길 부분을 더 알릴 수도 있고 그 길을 잘 조성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다시 한 번 계획을 하셔서 집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주순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세입예산 89쪽, 94쪽과 세출예산 181쪽부터 1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9페이지에 보면 동래원예고등학교 캐노피설치로 6000만원이 편성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장님께서 오셔서 즉석해서 설치해 준다고 해서 예산을 주셨다는 말씀이 있던데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시장님이 원예고등학교를 방문하셨을 때 그 당시에 교장선생님이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서 요청한 사항을 시장님이 즉석해서 수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러면 캐노피를 어디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그 안에 원예관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 위에 비를 안 맞도록 그 길 위에 설치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 온실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들어가는 길에 캐노피를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본관에서 원예관 쪽으로 가는 그 길에 비가 왔을 때 비를 맞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 통로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그게 6000만원이나 할 정도로 그렇게나 많이 듭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6000만원 정도 견적이 나와서 지금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지금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장성우위원

본 위원이 한 번 가서 현장을 보기는 봤는데 우리가 전문공사업자가 아니다보니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들어가는데 6000만원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번 해보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액 되었네요. 그렇죠?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동래문화교육특구 기반조성 및 운영, 주로 이런 곳에서 추경이 많이 올랐습니까?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원래 증액분이 3억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 큰 것이 우리 동래구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이 1억 5000만원 정도 듭니다.

최수용위원

홈페이지를 어떻게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동래구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원래 있던 것을 다시 개편하는 것이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전체적으로…….

최수용위원

그것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 시켰습니다. 그 외에 특구는 이번에 43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계산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업무가 한 2500만원 정도 관련되어 있고 또 평생학습업무가 한 5000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추경은 꼭 필요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시더라도 차질 없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181쪽에요. 제일 밑에 보니까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있고요. 얼쑤동래 행복플러스 아카데미 운영이 있고, 밑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곳은 지원이 아예 안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밑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지금까지 동래향교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추진이 불가하다고 해서 다시금 일반운영비로 편성해서 우리 동래구에서 직영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여태자위원

여기는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새로 하면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여러 군데 학습센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다도교실 같은 경우는 안락서원에서 하고요. 전통놀이는 북문광장에서 하고, 고전인문학은 평생학습관에서 하고요. 이렇게 여러 군데에 분산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태자위원

동래향교에서 못하겠다고 하여 이렇게 된 것입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여태자위원

아니, 동래향교에서 전통예절 교육 지원이나 얼쑤동래 행복플러스 아카데미를 못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여태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180페이지에 동래향교 전통예절 교육 지원비로써 1200만원을 편성 하였다가 전액을 삭감 했는데요. 요즘 사회가 참 문란하고 혼란스럽고요. 또 청소년들이 삼강오륜 등 예절교육을 받아야 그래도 성장했을 때 남을 배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향교에서 못한다고 해서 삭감된 부분입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향교에서 지금까지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과와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인원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네들이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예절이라든지 이런 것은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고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성우위원

직영으로 하면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장소는 말씀드렸다시피 서원이라든지, 북문광장이라든지, 평생교육관이라든지…….

장성우위원

그런데 꼭 서원에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곳에서 하면 모양새는 더 낫겠지만 자꾸 우리가 부탁을 하고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협조를 구해서 하고요. 또 만약에 장소가 없다고 하면 평생교육관이 있기 때문에…….

장성우위원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했다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하면 꼭 거기서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편리한 장소를 선택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존경하는 여태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도 서원 같은 곳에서 자발적으로 못하겠다고 하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서원에서 못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요. 향교에서요.

장성우위원

향교에서도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다른 장소를 섭외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예절교육은 꼭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 하나만 물읍시다. 향교에서 운영하는 것과 서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다르죠?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다릅니다.

최수용위원

제가 알기로 사실 향교는 개인 재단법인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무슨 재단입니까?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대성학원재단입니다.

최수용위원

대성학원과 동인고등학교가 전부 다 연결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원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시 관리입니다.

최수용위원

시 관리죠? 충렬사와 같이 관리를 하죠?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최수용위원

그래도 서원은 서원대로 원장이 따로 계시던데요. 충렬사는 충렬사대로 또 원장이 있고……. 별도로 운영을 하되 전체는 시에서 관리한다 이거죠?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최수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부분입니다. 민간이전 사업부분에서 성인문예교육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개 기관이 하고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지금은 3개 기관이 있고요. 1개 추가가 되어서…….

주순희위원장대리

그래서 이 금액이 증액된 부분입니까? 어디가 추가가 되었죠?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동래종합복지관이 이번에 추가 되었습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동래종합복지관이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종합복지관이요. 그래서 4개가 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원래 기존에 하던 한 곳이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다시 추가로…….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그 전에는 여성이주센터와 무궁화 학교, 무궁화학교가 지금 금정구로 갔거든요. 수안동에 있다가 금정구로 갔는데 올해 예산까지는 반영이 되고 내년부터는 금정으로 넘겨질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그럼 다시 또 추가로 이 교육기관을 지원하지 않는 이상은…….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그것은 다시 찾아서 선정을 해서 하도록…….

주순희위원장대리

예,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184페이지 부분입니다. 우리가 문화교육특구가 되어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4페이지 특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부분씩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박람회 운영 부분과 글로벌 미래 인재 만들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미래 인재 육성프로젝트 사업은 문화교육특구의 주된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진로진학박람회는 7월 9일부터 10일까지 벡스코에서 부산시와 시교육청 공동 주관으로 운영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박람회에 참여해서 우리 특구를 적극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 진로박람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이 8100만원 인가요? 아, 810만원! 전에는 이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었죠?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전에는 아마 지원 참가를…….

주순희위원장대리

시비로 받았던 부분이 있을 텐데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순수한 구비로 하고, 전에는 참여를 안했습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여기는 참여를 안 했지만 저희 구에서, 사실은 오히려 시보다 저희 동래구가 먼저 하다시피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1대 1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작년에…….

주순희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가 이 비용을 구비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있으십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지금 우리 특구를 홍보하고 우리 교육관계, 진로관계 등 여러 가지를 홍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없고요.

주순희위원장대리

예, 그 말씀은 알겠는데 원래 이 진로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사직운동장에서 하거나 이럴 때 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오기도 하고 굉장히 크게 잘 이루어졌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이제 없어지고 이 박람회에 참여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이것 말고도 1대1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주순희위원장대리

아니, 진로박람회 이 부분이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진로박람회……. 박람회는 …….

주순희위원장대리

박람회 빼고 진로 캠프라든지 이런 것들은…….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지금 7월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자체적으로 별도로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자체적으로 별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그럼 말씀은 지금 박람회 참여도 하고 저희 구에서도 별도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글로벌 미래 인재 만들기에 예산이 1000만원이 맞나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주순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국제교류 문화아카데미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에 리더십·비전 캠프도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국제교류 문화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마인드 함량을 위한 미래인재 육성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중학생 50명을 선발하여 개강식이라든지, 명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고 또 그에 따른 청소년 리더십·비전 캠프도 운영을 하고요. 또 해외탐방 같은 코스도 마련하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1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외도 탐방하고 이런다고 하면 지금 추가비용이 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올해에 100% 예산 반영을 못하고요. 미래 비전과 청소년캠프 관련한 예산까지만 반영이 되고, 해외탐방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도대체 이 글로벌 미래 인재 만들기에 총예산을 얼마로 잡고 계시는 것입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지금 약 7500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처음에 비전캠프부터 해외탐방까지 50명을 대상으로 1년간 하는 것이 75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총 프로그램 비용이 75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 지금 추경에는 1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 때, 그러니까 약 6500만원 정도를 더 추가로 올리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자, 그러면 과장님! 50명을 선발한다고 그러셨죠? 우리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글로벌 미래 인재 만들기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앞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매년 거의 한 7500만원에서 8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50명이라는 인원은 어떤 기준에서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순위를 정해서요. 1, 2, 3순위를 정해서 1순위는 동래구에 거주하면서 동래구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 2순위는 동래구에 거주하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 3순위는 동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동래구 내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우리 관내에 중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전체 숫자 말씀입니까?

주순희위원장대리

예, 우리 관내에 중학교가?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14개 학교가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그러면 14개 학교에서 50명을 선발한다고 하면 한 학교에 보통 몇 명씩입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한 서너명 정도 됩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서너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 학교에서 서너명을 선발할텐데 그냥 동래구에 거주하고 동래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는 것이 1순위라면, 이 50명에게 이런 좋은 특강과 해외탐방 기회까지 제공하여 글로벌인재를 만든다고 하면, 단순히 그냥 동래구에 거주하고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3~4명을 뽑는다는 것은 특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냥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전액 투자해서 50명이라는 학생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 그 3~4명이라는 아이에게는 어쩌면 정말 좋은 기회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특혜처럼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검증해서 서너명을 선발하실 계획이십니까? 단순히 그냥 동래에 살고 동래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 그 학생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할 텐데 그 많은 학생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1, 2, 3순위를 정했습니다만 지금 선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100% 완료된 상황도 아닌데요. 아마 50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당연히 50명은 넘죠.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그것은 누구나 다 하고 싶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이렇게 좋은 기회라면 중학교 1학년만 해도 지금 어마어마할 텐데 2, 3학년까지 포함하면 단순히 몇 백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딱 50명이에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단순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는 1순위가 되지만 그것 말고 이 아이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만약에 학교장이 일률적으로 세 명을 하라고, 물론 이 부분은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50명이 넘으면 판단을 해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에서 50% 예산을 지원하고, 본인부담 부분이 50%로 되어 있거든요.

주순희위원장대리

그것은 해외 탐방 부분에 50%가 드는 것이지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지금은 아니죠.

주순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그것은 별도이고,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일단은 경쟁이 심해지면 성적을 반영하도록 하고 또…….

주순희위원장대리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면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조금 세부적인 부분이라 계장님이 답변해주시는 것이 조금 더 원활할 것 같아서요.
태경

김태경교육특구계장

반갑습니다. 교육특구계장 김태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50명에 대한 선정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0명을 잡았을 때는 일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차피 구의 예산은 전체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학교별로 대충 인원을 나누면 3내지 4명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추천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1차적으로 전 구민 중 중학생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이런 1년 동안의 제 과정을 정말 성실하게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내가 들음으로써 나의 발전이 있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그 일반 학생들과 신청한 학생들은 분명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마음가짐이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혜를 주었다는 의미는 배제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럼 계장님, 우선은 50명이 딱 되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어쨌든 구비를 거의 75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정말 이 학생들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좋은 인재가 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50명이 넘었을 때는 지금처럼 그냥 어떤 대책 없이, 물론 아직 대책을 안 세운 부분이겠지만, 제 말은 좀 더 명확한 선정기준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태경

김태경교육특구계장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일단 받으면, 물론 인원이 초과가 되면 그 기준이 될 것인데 이 '글로벌 국제 교육 아카데미'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1년 동안의 제 과정을 거쳐서 이 학생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조금이라도 가지게 하자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원이 초과가 되어 선정을 해야 한다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신청서에 지원하게 된 동기, 학교장 추천서에 담임선생님의 추천사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연락처 또한 같이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1대1로 다 연락을 해서 정말 부모님의 강요가 아닌 학생들 스스로 참여할 생각이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청을 했는지 아닌지를 일단 유선으로 먼저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유선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태경

김태경교육특구계장

예, 학생들을 불러서 하려면 학생들의 시간을 맞춰야하기 때문에 일단 유선으로 학생들의 의사를 물어보고요. 또 그 중에서 만약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비슷할 경우에 그 다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경제력입니다. 왜냐하면 경제력이 좋은 아이들은 기회가 된다면 학부모님들이 보내주실 수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아이들은 사실 그렇게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주축으로 해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방금 계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대상 선정 기준 안에 경제력이 있고 없고는 판단기준이 모호할 수 있으니까 소득기준에 어느 정도 몇% 이상, 이하 이렇게 어떤 기준을 넣어 놓으시면 아무래도 나중에 초과인원이 되었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혜가 아니라 명분이 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런 정확한 툴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교육특구계장

예.

주순희위원장대리

그리고 우리가 이 7500만원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골고루, 정말 꼭 성적이 좋거나 추천을 받아서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획을 잘 하시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김태경교육특구계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 진행해 주시리라 믿고요. 187쪽 부분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연구개발비로해서 1억 5000만원이 수반이 되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개편하는 부분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현재 문화시설사업소, 도서관 또 의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홈페이지들이 있는데 이 개편이라는 말은 어떤 범주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우리 동래구 홈페이지가 2007년도에 구축이 되어서 지금 콘텐츠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내용을 재구축하자, 그래서 안에 디자인이라든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아이콘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넣고 또 새로운 문화교육특구 관련 홍보라든지 또는 문화 관련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동래구의회도 홈페이지가 있고 문화회관 등 각 홈페이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동래구 홈페이지가 시급해서 1억 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시급한 편성이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 부분이 보통은 모바일로 다 연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말했던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이런 개별 홈페이지들이 각각 있는데 지금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홈페이지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개편안에는 어떤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안에 포함된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순희위원장대리

아이콘이나 이런 것 말고요. 그럼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홈페이지 부분은 의회 별도, 본청 별도, 도서관 별도 입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맞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주순희위원장대리

그럼 아까 말하는 기타 각 시설사업소 같은 부분들은 이 홈페이지 안에 다 새롭게 개편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중앙서버에서 한다는 겁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7개의 세부 사이트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2개로 통합하고 또 특화된 교육특구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정보공개라든지, 읍성축제 관련 부분 등의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전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패밀리 사이트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예, 우리가 지금 SNS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는 그런 부분도 새롭게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새로운 시스템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페이스북과 연계가 되도록…….

주순희위원장대리

예, 별도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타구의 사례를 들어 보면 이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이 정도 들 수 있기도 하고 덜 들 수도 있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렇게 계약을 하고 첫 번째 계약한 주 업체와 또 다른 업체, 1차, 2차 업체까지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계약을 했었으나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던 업체가 사라지기도 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타구에도 있었습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물품공급이나 기술지원 협약서를 우리도 전부 기획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안에 이런 디테일한 시스템장비 요구사항이라든지 기능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관리 이런 것도 제안요청사항에 들어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가 2007년도에 홈페이지를 만들었던 부분이니까 아마 정말 필요한 사업인 만큼 새롭게 하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187쪽에요. 제일 상단에 보니까 노후PC 교체 구입으로 1억 1570만원이 있네요. 교체하는 것이 몇 대입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총 9대입니다.

여태자위원

9대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9대이고 한 대당 130만 원 산정해서 그런 예산이 나왔습니다.

여태자위원

9대요? 억이 넘잖아요. 제가 잘못 계산한 건가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1170만 원입니다.

여태자위원

아, 추가 증액이 그렇다 이 말이죠? 이거 몇 년마다 교체합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내구연수가 원래 5년이거든요. 이번에 한 것은 행정기구개편에 따라서 새로 구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리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내구연수가 지나면 사랑의 PC기증이라고 해서 기증을 하는데요. 이것을 추려내서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곳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예, 좋은 곳에 처리를 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 87쪽, 88쪽, 94쪽과 세출예산 193쪽부터 1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88페이지를 보면 부가가치세 매입 공제액이 1억 6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장성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국유재산 임대 매입 공제액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공제액 환급금이 1억 5478만 4880원하고 여기는 사직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임대 관련 매입 환급분이고, 또 2016년도 1분기 매입 공제 환급금이 996만 8150원 그리고 또 공제로 납부수익금이 124만 6970원해서 1억 6600만원의 순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장성우위원

세입이 증가되는 것은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죠?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장성우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 관리 기본경비로써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193페이지, 194페이지를 보면 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컬러프린터 토너 구입비로 34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 컬러프린터는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컬러 프린터는 현재 각 부서별로 한 대씩 다 있으며, 저희들은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시에서 이번에 5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여기 운영비 중에서 컬러 프린터 토너 등 구입으로 해서 344만원인데 토너구입비가 44만원 정도이고 측량수수료가 300만원 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러면 이 500만원이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입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시비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측량수수료 600만원과 컬러 프린트 토너 등 구입비 100만원 해서 700만원을 감액하고 대신 500만원 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시의 예산을 받아 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구에 각 부서에 한 대씩 컬러 프린터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컬러 프린터가 구입이 되었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컬러 프린터는 각 부서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니까 수시로 구입을 하고 또 각종 상사업비 받았을 때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 부서별로 예산 편성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본 위원이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에는 컬러 프린트기가 없죠?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저희들이 동 파악은,

장성우위원

제가 이것을 묻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이것은 평생교육과 정보계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리고 구청도 물론이지만 동에는 민원들과 직접적으로 접하니까 동도 컬러 프린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194쪽에 보면 청사시설 유지가 추경에 많이 올라 왔네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본관 사무실 바닥정비, 승강기 교체... 승강기 교체가 돈이 많이 들겠네요. 그렇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최수용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교체는 현재 제1별관 승강기가 상당히 속도가 느립니다. 속도가 느리고 또 1998년도에 설치된 …….

최수용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쪽에 안락1동 주민센터 증축, 이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이 가서 증축해야 된다고 지적했던 것인데 이것은 앞에 화단 쪽으로 증축을 합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아 그래요? 화단 쪽과 옆에 화장실이든가 창고 같은 것 있죠?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지금 옥외화장실은 철거를 하고 본관 쪽에서 한 4.5미터 정도 달아내어서 3층으로 수직 증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것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면 동 주민 센터 IP전화기 추가설치 해 놓았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각 동마다 한 대씩입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에 IP전화기를 전부 설치했습니다. 다 했는데 동에 추가로 명장2동이라든지,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조성되고, 복지사무장제가 신설되고 해서 이런 곳에 전화기가 추가로 필요해서 한 것입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한 대만 추가가 되는 거네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4개 동에 추가로 되는 것입니다.

최수용위원

그것이 1100만원입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장성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우선 194페이지 청사부분인데 아마 세무과도 바닥 정비를 한 것 같고 이번에는 추경에 올라온 것은 민원여권과 부분입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주순희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계속 고르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직원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마무리가 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편하게 근무해서 우리 구민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승강기 교체 건하고, 개방화장실에 남녀로 분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남녀 화장실을 새롭게 분리를 하는 작업인데 1층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1별관 1층에 주민복지과 복도 쪽을 활용해서 남녀분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예, 그렇다고 하면 1층이고 또 구민뿐만 아니라 장애인분들도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꼭 신경을 쓰셔서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95페이지 우리 회의실 빔 프로젝트나 노후 웹 팩스 시스템 교체 이것은 언제 설치한 것인데 지금 교체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웹 팩스시스템은 2008년 5월에 설치된 것입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2008년이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의 팩스시스템과 지금 서버와 호환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긴급하게 민원에게 팩스를 받아야 할 경우에 팩스가 오작동으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또 회의실 빔 프로젝트는 2008년 1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지금 교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내용연한이 8년인데 6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다보면 화상도가 낮아서 동영상은 입력이 잘 안되고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예, 지금 재무과에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이 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필요한 부분들은 반영을 해주시고,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쪽에서 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과장님, 2016년도 말 조성액이 466억 8724만원, 이것은 연말까지 이자 들어 올 것까지 계산해서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이번에 추경에 100억원 올라가잖아요. 그것 포함된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그것도 포함하고 하반기 이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우리가 어느 정도 청사를 짓겠다고 행정자치부에 신청할 그런 여력은 되어 있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신축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용역을 하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장소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장소는 아직 확정을 안 지었지만 그것은 7월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복합 환승센터는 사업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입주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새로운 곳, 그동안에 우리 구청사 관련해서 여러 군데 장소를 물색했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되기로는 이 자리에 재건축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있는 집을 팔아서 전세로 들어 간다고 하면 모양새도 그렇죠? 좋은 터를 사서 간다면 괜찮은데 그것은 잘 검토하시고, 여기 저기 또 떠나게 되는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지역 분들이 반대를 할 것이고요. 이번에 공항처럼 말이죠. 그런 분란이 없도록 잘 해서 분열 없이 잘 추진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예, 청사기금을 부산은행에 예치를 해놓고 계시는데 부산은행과 이자 조율은 했을 것입니다만 현재 부산은행에서 몇% 정도 이자를 받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현재 이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부산은행에 정기예금 예치하고 있는 것이 최저 1.57%에서 최고 1.8%까지 되어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1.57%에서 1.8%까지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일반인들은 지금 1.55%로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보다 조금 더 높게 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이자수익이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일반인이 1.25%인데 그러면 1.5%에서 1.25%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1.5% 받을지 1.75%나 1.8%로 이렇게 조율을 했었는데 금리인하로 인해서 이것도 인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자동적으로 인하가 되는데 올해 예치시킨 것을 보면 1월에는 1.68%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에 할 때는 1.67% 그리고 5월에는 1.58% 받았는데 또 작년 10월 같은 경우는 1.57%를 이자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현재 예치해놓은 것이 7월되면 만기인데 이것도 그때 되면 이율이 몇 %될지 아직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 된다 이것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는 고정금리로 해 놓지는 않았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성우위원

변동금리네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변동금리인데 일반인들 금리보다는 조금 높게 받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예치금이 예를 들어 한 400억원이 넘도록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금액이 조금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장성우위원

이런 부분은 부산은행과 다시 한 번 또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이자가 발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현재 이것이 46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2016년 말에도 추가재원이 확보가 될 예정입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하반기에 다른 여유자금이 있으면 신청사기금으로 추가 적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예, 그래서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도 제대로 된 청사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잘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주순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세입예산 88쪽, 102쪽과 세출예산 199쪽부터 2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세무1과와 2과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잠깐만 한 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추경은 세무 1, 2과 합해 있던 것을 쓰고 남는 것을 나누는 것이라서 전체적으로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서요. 허락하시면 제가 개략적으로 잠깐만 말씀 드릴게요.

주순희위원장대리

예.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덕입니다. 연일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2016년 1월 1일부로 세무과가 분과가 되면서 예산은 작년 말에 책정이 되다 보니까 동일 책자에서 똑같이 썼었습니다. 그 전체 세무과 예산이 8억 1066만 6000원이었던 것이 이번에 1, 2과 합해서 추경이 7억 9802만 4000원으로 1, 2과 나누더라도 1246만 2000원이 줄었습니다. 늘어난 내용은 차량보험료가 전에 일괄 관리하던 것이 우리 과로 오면서 35만원 늘었고요. 업무추진비가 1, 2과 되면 업무추진비는 각 과에 직원 숫자별로 됩니다. 그래서 1과에 168만원 늘었고, 2과에 21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저희들 작년 연말에 신규직원들이 몇 명 오면서 세무2과에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 세외수입계에 세외수입정부시스템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금액은 총 1687만원이고요. 감액이 요즘 공매가 활성화되면서 공매수수료가 줄어서 좀 줄였습니다. 감정수수료 줄이고, 그 다음에 저희 과에 있는 무기계약직이 휴직을 올해 할 것으로 봤는데 휴직이 좀 늦어진다고 해서 그 인건비를 1900만원을 줄여서 총 늘어나는 부분과 줄어든 부분을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1, 2과 합해서 1246만 2000원이 줄어 듭니다. 특별히 사업이 새로 생기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1, 2과 나누고 인원이 불어나는 데에 대한 여비가 조금 늘어나고, 인건비 조금 줄이고 개괄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씀은 지금 세무 1과, 2과의 업무분할로 인해서 이렇다는 말씀이신거죠?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예.

주순희위원장대리

최수용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증감했는지 좀 의아했는데 설명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무과는 세금을 잘 거둬줘야 우리 구청의 살림이 잘 돌아가니까 그것을 신경 많이 써주시고 세무과는 사업이 없다 아닙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예.

최수용위원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만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과장님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거기 가시니까 얼굴색도 좋고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하여튼 우리와 같이 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노고에 치하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우리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세 수입을 올리신다고 애를 쓰시는 김정덕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특별하게 세무1과에 대해서는 질의할 것은 없고요. 어찌 되었든 세를 좀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힘을 불어 넣어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수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1과는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오납이 없도록 해주시고 미납분은 우리가 또 회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위원님들 말씀을 격려와 응원의 말씀으로 듣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 205쪽부터 2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박도제 과장님, 참 30년 동안에 정말 노고가 컸습니다. 이번에 명예로운 퇴임을 하신다는데 그동안의 노고에 먼저 치하 드리고요. 또 어느 때 어느 자리에 가시더라도 우리 동래구와 동래구의회를 잊지 마시고 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도제

박도제세무2과장

고맙습니다.

최수용위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는 지금 1억 70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세무1과장이 설명했다시피 1과, 2과로 나누어지는 과정에서 생긴 금액이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도제

박도제세무2과장

예.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하여튼 세무2과에도 무엇보다 우리구 살림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방세가 잘 안 들어 올 수도 있겠죠. 그래도 노력하셔서 세입을 잘 거두어들이도록 신경 써 주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제

박도제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앞서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세무2과장님이신 박도제 과장님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제

박도제세무2과장

제가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감사계장과 법무조직계장을 해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얼굴도 많이 익었고 저도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 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그동안 또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런 자리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동래구에 살고 있고 나가더라도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이렇게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둬주신 우리 박도제 과장님 앞날에 승승장구가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 예산 88쪽, 89쪽, 94쪽과 세출예산 211쪽부터 2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우리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불어 문화 혜택을 만끽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주시는 조규택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9쪽에 보면 문화재 해설용 무선마이크를 구입하고 난 후에 11만 9000원이 삭감되었는데 무선 마이크가 몇 대를 했기에 또 그리고 무선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좋고 조금 더 증액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5대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 입니다.

장성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선마이크는 성능이 좋아야 되거든요. 성능 좋은 마이크를 구입해야 되는데 왜 삭감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한 개당 30만원씩 해서 5대를 했는데요. 구입하다 보니 한 개당 21만 6000원 정도였습니다.

장성우위원

한 대 당이요? 그럼 출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저도 이번에 해설사들이 설명하는 것을 들어 봤는데요. 성능은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희들이 문화재 탐방할 때 들어 보니까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러면 현재 무선마이크의 최고가는 어느 정도합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물론 비싼 것은 많은데요. 지금 많이 비싼 것은 한 50만원, 100만원 하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작년 것은 성능이 안 좋아서 이것을 추가로 구입을 했는데요. 작년 것 보다는 훨씬 성능이 좋은 사항입니다.

장성우위원

어차피 구입을 할 때 성능이 좋은 마이크를 구입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5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다고 하는데 21만 6000원짜리 가지고는 성능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문화해설사들이 해설을 할 때 관람객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떤 마이크는 출력이 안 좋아서 짜증스러운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가능한 한 처음에 구입을 할 때 성능이 좋은, 꼭 비싸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출력이 좋고, 관람객들이 들을 때 짜증스러운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런 해설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해설사들이 우리 구를 홍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우위원

이 문화해설사들이 우리 동래구를 알릴 수 있는 최고의 광고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구입할 때는 성능 좋은 마이크를 구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에는 추경이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44억원 정도 됩니다.

최수용위원

주로 문화재 관련 예산이 많네요.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문화재와 안락도서관 운영비 관련해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최수용위원

도서관은 조금 있다가 물어 볼게요. 213페이지 관광기반 확충에 1억 5000정도 들어가 있네요. 관광기반확충을 간략하게 크게 몇 가지만 말씀해 보시죠.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지금 그 관광기반확충은요. 주로 동래읍성역사축제와 관련해서 시비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최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215쪽에 보면 동래향교 보수에 9800만원이 증액됐는데 향교는 얼마 전에도 보수하지 않았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최근에 한 것은 없고요. 이번에는 단청입니다. 그것이 매칭사업으로 시비 85%, 구비 15%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최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16쪽에 동래장관청 행랑채 해체복원 이 부분도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최수용위원

해체 복원이라고 하면 뜯어서 새로 짓는다는 말입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행랑채를 완전히 해체해서 복원하는 것입니다.

최수용위원

복원하는데 구비가 95만원입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총 3억 7000만원인데요 시비 85%, 구비 15%해서 총 3억 7000만원이 됩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다 됩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다 됩니다.

최수용위원

아까 그 안락도서관이 219쪽이네요. 그렇죠? 여기에 보니까 도서관 운영 해서 추경이 약 8억 2000만원인데 안락도서관에 들어가는 예산이죠?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리고 또 밑에 읍성도서관 운영 이것은 6700만원 추경이 올라왔네요? 이것 한 번 설명해주시죠.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읍성도서관 관계는요. 개장시간이 연장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6700만원 증액되었고,

최수용위원

시간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기간제 근로자 임금이라든지 공공요금 등이 늘어나겠죠.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운영비와 인건비가 다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수용위원

예, 잘 알겠고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인생문 복원에 추경이 많이 올라왔네요? 16억 29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본격적으로 복원이 시작됩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정은 7월 중순경에 공사에 착공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총 16억 6300만원입니다. 현재로는 문화재 자문위원회를 작년에 두 번 올해 세 번해서 총 5번을 했고요. 오늘 또 4시 30분에 자문위원회를 개최 하는데요. 현재로는 문화재 자문위원들이 지금 원하는 가격이 높으니까 공사비가 조금 초과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오늘 4시 30분에 문화재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해봐야…….

최수용위원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비가 추가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해두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문화재 위원회 위원님들이 빨리 가닥을 잡아주셔야 공사를 하든지 안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최수용위원

독려를 하셔서 좀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216쪽 하단에 문화재 돌봄사업 인력 인건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문화재 돌봄사업 이것은요. 사업내용이 올해 2월부터 11월 30일까지 문화재 안전관리해서 문화재 주변에 환경정비를 하고요. 상시 검문을 합니다. 2명을 채용하는데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해서 그 예산입니다.

여태자위원

그 사람들 하루 몇 시간씩 근무합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오후 5시부터 야간 11시까지 하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밤낮을 나누어서 근무를 하고 그렇습니다.

여태자위원

동헌에 가니까 주간에 계시는 분…….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여태자위원

이것은 아니고요?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낮에 근무를 합니다.

여태자위원

문화공보과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작년에 패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패총을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고, 풀은 요즘은 잘 치우고 있던데요. 치우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런 풀을 왜 내 놓았냐, 조개가 있는가, 없는가 파서 보여 달라 이거에요.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유리관을 만들어서 예쁘게, 깨끗하게 만들어주면 아이들 교육에도 보탬이 되기 때문에 좀 해달라고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거든요. 과장님은 그런 생각 없습니까? 올해는 그런 계획에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네요?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뭐 ‘너희들은 떠들어라 아무것도 아니다’ 이 식입니까? 아예 올라오지도 않았네요? 그 패총 때문에 주민들한테 제가 엄청 시달리고 있어요. 요즘 문화재 관련된 사람들은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문화재 찾기 한다고 난리는 치는데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집도 못 고치지, 못 짓지, 2층, 3층도 못 올리지 물론 이 패총 때문에 저렴하게 오셔가지고 나갈 때는 다 비싸게 나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좀 예쁘게 잘 꾸며 주면 안 되겠어요? 조개가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이것은요. 지금 문화재 인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에서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전부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그 주변 환경을 임의로 바꿀 수 없는 사항입니다.

여태자위원

그러니까 문화재심의위원회에 건의를 해보셨는지 그게 궁금하다고요. 작년에도 이 질의를 드렸어요.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일단 그것은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우리 자치위원회 회의할 때도 몇 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풀만 있는데 조개가 있는지, 없는지 무슨 조개가 있는지 알고 싶다 이겁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국가 사적이라서 저희도 문화재청으로 건의를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저희들도 한 번 제대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여태자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태자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8쪽에요. 동래향청 고왕록, 동래향교 고왕록 보수 3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보수입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동래향청 고왕록은 옛날에 향청 소장자료인데 말하자면 책입니다. 책을 정비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여태자위원

책을 정비해도 버리지는 않잖아요. 새로 합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책을 깨끗하게 정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태자위원

동래향교는 뭡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그것도 똑같습니다.

여태자위원

전부다 책 보수입니까? 4군데 다요?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여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부분입니다. 아마 새롭게 시 보조금이 내려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립박물관 지원 부분 있잖습니까? 동래중앙교회 안에 기독교 박물관 플러스 하고 아마 동래 옛 자료들이 거기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지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주순희위원장대리

저희 구에서 신청하신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동래중앙교회에서 저희 구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시에 요청했더니 시에서 현장 확인해서 전액시비가 지원된 부분입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예, 안에 어떤 부분으로 지원을 하실 것인가는 나중에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그리고 지방문화원육성지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니까 약간의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삭감이 된 부분입니까? 94페이지요.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사업지원비와 운영지원비가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밑에 보면 동래 3·1독립만세 재현행사가 500만원이 들어 와 있잖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사실 지난 3월에 진행한 것인데 지금 여기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3·1절 행사 예산이 총 2900만원인데요. 시비 500만원하고, 국비 1200만원, 구비 1200만원해서 총 3·1절행사비가 2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것은 시비보조금입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이 언제 내려온 겁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이미 가내시되어서 3·1절에 집행된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아, 이것이 진행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그것이 가내시 되어 추경에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앞서 존경하는 여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공보과이니까 방금 패총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구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시 한 번 건의를 하셔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문이 무너진 지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고 7월에 복원 예정이기는 하나 아마 그 복원을 성벽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개보수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새로 증축을 하는 거죠?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완전히 해체 복원합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문화재 위원님들께서 잘 진행을 하시겠지만 정말 기존에 지었던 그런 읍성이 아니라 전통방식 그대로해서 정말 우리 동래구의 위상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좀 복원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것들이 특히 개보수하는 부분들이 다 문화유산들이지 않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그래서 목조이다 보니 항상 말이 나오는 것들이 뒤틀림 현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청 하나 하는 것들도 그 시약이 진짜인가 아니면 화학약품을 썼는가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것을 개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관리 감독을 정말 잘해야지 우리 인생문 같은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그리고 우리 동래구에는 처음으로 구립도서관이 생겼잖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안락 누리도서관도 생겨서 아마 많은 구민들이 이용을 할텐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구립도서관의 면적 보다는 작게 만들어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안에 들어 가야 하는 자료, 특히 장서 같은 경우는 구립도서관에 맞는 장서를 넣어야 하고 똑같은 서버를 하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똑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용은 비용대로 드는데 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구민들은 한정되어 있어서 조금 안타까움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왕 이렇게 만드는 도서관이니까 내실을 조금 더 다져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많은 구민이라 함은 일반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이용을 안 한다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못 가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구민들이 골고루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도 마찬가지이고 편의시설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가 조금, 한 예를 들면 타 시도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목조건물 안에도 리프트가 있습니다. 계단 3~4개 밖에 안 되는 데도 리프트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조금 더 문화재 역시도 우리 편의시설을 특히 장애인분들이나 노약자나 그런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문화재 위원님들과 회의 할 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보수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태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여기 218쪽에 연구개발비가 2940만원이 있는데요?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그것은요. 지금 사직동에 보면 일제강점기에 사라진 사직단을 복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비가 2500만원에 저희 구비 일부 포함해서 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제가 다른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요. 저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사진 찍은 것을 다 보여줬는데 문화재를 관리하는 근무자들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친절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 분들에게 손님을 맞이하라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청소는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다른 문화재 관리하는 분도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여태자위원

관광 오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갔을 때는 제가 치우면 되지만 관광 오시는 분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잠시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직단 복원 조사 용역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구 동래 유치원 안에 상춘정터가 있고 거기에 임진왜란 때 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기영회 재단의 사유물이 되어 있기는 하나 그래도 관내에 있는 것이고 지금 보시면 거의 붕괴의 우려가 높습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보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박차정의사 생가 같은 경우도 재단은 별도로 있지만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중요한 우리 구의 자산입니다. 우리 구에 있던 문화재 같은 것들인데 그것이 붕괴가 되면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유치원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복원조사 용역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한 번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 229쪽부터 2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우리 구민의 편의와 고객만족도를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김경숙 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29페이지 보면 하단 부분에 고객불만 보상으로 40만원을 배정했다가 2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보상을 하셨습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장성우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우리 과뿐만 아니라 동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도 공무원의 실수로 재방문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고객 불편을 초래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는 집행되는 일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감했습니다.

장성우위원

자기가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상품권을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민원에게 피해를 끼쳤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성우위원

자기에게 조금 편리하면 좋은 소리를 듣고, 자기에게 조금 불편하면 욕설을 하는 민원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서가 민원여권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고객들이 조금 불만스럽게 생각하더라도 웃음으로 대해서 우리 구의 청렴도가 항상 1위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맨 하단부분입니다. 포상금 부분 안에 친절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달 정하고 있는데요. 매달 선정되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게시를 하고 계시는 거죠?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저희들 게시판에도 게시하고요.

주순희위원장대리

어디 게시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우리 자체 게시판에 하고,

주순희위원장대리

홈페이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홈페이지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공문을 시달하고 그 공무원 중에 처음으로 선정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이 달의 공무원 친절왕을 뽑아서 민원실 들어오는 안내판에도 저희들이 사진을 게재합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까닭은 타구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는 게시판에 이렇게 붙여져 있기는 한데 타구는 정말 프라이드를 느끼도록 크게 해서 들어오는 입구에 해놨더라고요.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은 동래고을지에도 게재를 하고 있거든요

주순희위원장대리

예,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하는 부분들은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고을지 또는 우리 게시판 자체에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정말 열심히 한 분들의 사기진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집약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조례안 심사를 위해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