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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순희 의원 발언

제247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5-04-28

주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성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47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성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성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정 및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 용역 추진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른 권고에 따라 우리 구가 시행하는 사무 중 학술연구 용역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미리 심의하여 예산 낭비를 사전 방지함으로써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명을 부산광역시동래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로 하고 안 제2조에서는 학술연구용역의 정의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연구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 등을 위한 용역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용역의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 기능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학술연구용역 심의 대상은 1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이며, 과제선정, 용역실명제, 용역결과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부터 17조까지는 위원회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제척·회피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2015년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신설·폐지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조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였고, 안제2조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적합하게 심의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에 의거 위원은 15명 이내,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기로 하였으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3조의2는 위원회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회의 제척, 회피, 기피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2015년 3월 16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 신설·폐지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국가정책수요, 지역현안사업, 사회복지인력 확충 등 필요한 인력을 총 정원에 반영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41명에서 652명으로 11명을 순증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627명에서 648명으로 조정하며 안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를 총 641에서 652로 일반직계를 637에서 648로, 6급 이하 591에서 602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2015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신설·폐지사항도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제정 및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참 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우리 구민의 행정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이재성 실장님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던 조례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장성우위원

이재성 실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인의 인권에 대해서 고발하는 사항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권익위의 전체 기능 중에는 포함되지만 여기에서는 학술연구용역에 관해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투명성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입니다.

장성우위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봐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지금 기획총무위원회 소속인 문화공보과 스토리텔링 추진위원회에서 용역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이 있었으면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주순희위원

그것 같은 경우는 이미 용역을 발주한 사항인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포 시점 앞에 이미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급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부터 해당됩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구성인원이 10명 이내로 되어 있고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는데 학술용역이 발주가 되는 상황일 때만 이 위원회가 개최됩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미리 선정하고 나중에 평가하고 이럴 경우에 다 합니다.

주순희위원

그때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학술연구용역에만 국민권익위원회가 특정한 이유는 뭡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학술연구용역이 별로 없는데 너무 남발하고 불필요한 것을 중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부분은 괜찮은데 학술용역이 너무 남발된다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없는데 시 같은 경우에 연간 학술용역을 50건씩 하니까 그런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시는 그런 것이 많이 남발이 된다는 거네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순희위원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일부 개정조례안인데요. 3조 같은 경우를 보시면 원래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성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한 분입니다. 11명 중에 한 분입니다.

주순희위원

현재는 10인 이상 15인 이하에서 11명인데 이 중에 여성이 1명이라는 거네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40% 정도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여성이 굉장히 적게 구성되어 있는데 충분히 조정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부구청장님이 원래는 위원장인데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거네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부구청장이 빠지는 겁니다.

주순희위원

15명 안에서 호선이 되신 분이 위원장이 되시고,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것도 상위법에서 결정한 부분이네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상위법이 바뀌니까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성비를 조정해서 위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순희위원

우선 기존에 정원이 641명인데요. 652명으로 증이 11명인데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산정해서 동래구는 몇 명 정도 증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내려줍니다. 그 중에서 올해는 복지인력 7명과 규제개혁추진단, 도서관, 행정직 중에서 지원하는 공무원 해서 11명을 증원할 수 있다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지직 7명은 당연히 복지직이니까 복지부서에 배치하고 그리고 행정직과 기타직 4명이 있는데 안락도서관이 내년도에 개관되니까 그 쪽에 미리 정원을 잡아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사서직 3과 행정직 1명해서 4명을 안락도서관에 배정하고, 복지직 7명은 복지부서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주순희위원

그 부분에서 우리가 11명이 증가하는데 직급을 보면, 아까 말한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급수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7급, 9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직급별은 %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직에 26%는 6급으로 둔다든지 하는데 11명이 증원되면 각각 %만큼 직급 높은 쪽에서 한 명씩 골고루 분포가 됩니다. 전부 9급이 11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6급, 7급, 8급, 9급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추어서 배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우선은 11명을 증원함으로 인해서, 동래구에 공무원 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 각 직급별로 %가 있지 않습니까? 11명 중에 아까 말한 도서관 같은 경우는 4명 중에 사서가 3명인데요. 사실은 관장급은 6급 1명이 필요로 할 것이고, 그 밑에는 순차적으로 되는 것은 알겠고, 그 다음에 주민복지과에 오는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전원이 몇 급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7급 2명, 8급 1명, 나머지는 9급으로 배정했습니다.

주순희위원

7급?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받기는 다 신규로 받습니다. 그 대신에 기존 있던 사람이 승진을 하는 것이지요.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냐면 우리 구에서 나가는 예산 부분하고도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가 사서직 같은 경우는 6급은 반드시 1명이 필요하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나머지는 9급을 받고 자체 승진을 시키는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도 7명이 전부 9급으로 들어오되 아까 말한 % 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총 인원에서 6급이 24% 이내 라고 하면 지금 바뀌는 공무원 정원 조례에 맞게 %가 바뀌는 것이잖아요. 신규 인원이 승급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이 있던 분들이 승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

사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승진이 많이 정체된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 면에서.......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을 해 주면 직원들이 상당히 좋아 합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 보다는 우리 구가 사실 승진이 늦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원이 되는 것이 플러스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동의를 하겠고, 단 증원을 하는데 있어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미 전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6급 관장급 되시는 분이 먼저 오셔서 전체적인 설계를 하고,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5월 1일 2명을 먼저 뽑고 그 후에 11월말에 추가 증원을 1명해서 3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서관 3명은 시에 보고를 해야 충원 인원을 뽑아서 우리한테 배치하는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에는 이해가 되나 행정직까지 같이 4명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읍성도서관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이미 오픈되어야 하는 시점인데도 지금 반 년이 넘어 가는 시간인데 요. 그러면 그 공백만큼 인력이 대한 것이 마이너스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정원하고 현원 관리하고는 부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정원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정원을 올려 주더라도 총무과와 문화공보과에서 지금 사람이 필요 없다고 하면 현원을 안 받습니다. 안 받으면 되는 것이고, 정원을 해 놨다고 해서 반드시 현원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모자라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서 6급이 한 명 필요하다면 시에 부탁해서 내년 초에 받아 놓고, 개관이 늦어진다면, 올해 같은 경우도 9월에 시험쳐서 10월이 되어야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개관해서 사람이 충원이 즉시 안 되어서 사서직 없이 개관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정원을 미리 해 주면 정원에 맞추어서 총무과에서 인원 충원에 대한 노력도 하고, 시에 협의도 하고, 이 정원이 전제가 되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주순희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에 구립도서관이 없었을 때라면 몰랐을텐데 이미 읍성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켜본 것이 있잖습니까? 작년도부터 쪽 지금까지 지켜 본 결과를 보면 읍성도서관 같은 경우도 아직 건설 중에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준공도 확실히 그 때 된다는 정확한 것이 없는 상황이라서요. 물론 3명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해 놓고 건물의 상황에 따라서 인원을 뽑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기 4명 중에는 사서직 3명과 행정직 1명이 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행정직도 지금 당장 필요한 인원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일단 정원을 잡아 놓고 행정직도 필요하면 도서관 측에서 요청을 하면 만약 특정 과에서 결원이 적다하면 그 인원을 빼서 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우리는 결원을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결원이 적게 되어 있는 부서에서 빼고, 그 필요한 시기에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리 정원을 잡아 놓는다고 해서 현원이 간다거나 인건비가 낭비되고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조금 일찍 와 있는 사람들도 작년의 경우에 읍성도서관에도 8월에 1명이 왔고, 10월에 1명이 왔고, 올 2월에 1명이 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시점에는 그 사람들이 와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정하고 또 학습 효과도 있으니까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총무과에서 잘 알아서 할 것 같고, 또 첨언할 것은 정원을 올려줘야 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빼 버리면 총 정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번 7월에 승진을 못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승진을 미리 하고 현원을 맞추어서 뽑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11명이 6급, 7급 변동이 있어도 전부 신규로 받잖아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최수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그 부분만큼만 진급을 한다는 것이지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최수용위원

도서관은 미리 정원만 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직원을 쓰는 것은 아니지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사서직은 우리가 충원을 합니다. 시에서 시험을 쳐서 뽑아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수용위원

그러면 시행이 언제부터 됩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미리 시에다가 이만큼 정원을 확보했으니까 차기에 시험 칠 때 우리인원만큼 뽑아 달라고 시에 공문을 보내면 시에서 그 숫자를 모아서 정수를 정해서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교육시켜서 내려 줍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거의 내년쯤 되어야 하네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내년도 언제될지, 작년에 요청한 것이 올해 9월초에 시험쳐서 9월 25일 발표해서 10월이 되어야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지금 신청해도 내년에 늦어질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타구에 있는 사서직 좀 많은 데서 한 명을 로비해서 데려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미리 이렇게 정원이 정해져야 그에 맞추어서 공무원을 뽑는다는 것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사서직만 그렇습니다. 행정직은 많습니다.

최수용위원

직급이 올라가니까 결론적으로 인건비가 상승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 차액하고 신규하고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지침에 따라서 이번에 11명 정원을 조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이 거꾸로지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필요한 인력이 11명 정도되니까 행정자치부에 요청을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자치부 일방적으로 숫자를 정해 줍니다. 만약에 이번에 11명이 안 되고 8명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다른 과에서 줄여서 해야 됩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구에 필요한 인력이 복지직 7명, 사서식 4명,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모릅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11명이라는,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가 어떻게 하여서 11명이 내려온 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인건비 예산하고 여러 가지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전 자치단체별로 숫자를 다 줍니다. 매년 산정해서…….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다 감안해서 11명 정도를 증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침이 내려오는 거예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예외적으로 복지직 때문에 많이 온 겁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래서 옛날에는 총액인건비인데…….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것과 같은 겁니다.

안성태위원장

요즘은 기준인건비로 말을 바꾸었는데 너무 해석이 쉽게 되는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정원을 조정하라고 했을 때는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필요할 때는 기준인건비제로 해서 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애매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장춘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임장춘입니다.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51호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 연장, 인용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종교단체 의료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전액 면제에서 75% 경감으로 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안제3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제5조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안제6조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하고, 안제4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일몰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영구감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안제11조 및 제13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맞춰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임장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 조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임장춘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서 75% 경감을 해 주고 2017년부터 18년까지는 50% 경감해 준다고 했는데, 현행은 면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종교단체의 의료기관 반발은 없었습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장성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은 우리 구는 해당이 없습니다.

장성우위원

전혀 없습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장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선박투자회사도 해당사항이 없겠네요?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그렇지만 조례는 개정을 해야 하네요?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것은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만 해당이 되는데 작년에 100건에 2025만원 정도 감면을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원래한 것 아닙니까?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기간을 영구로 한다는 것입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 해당되는 것이 문화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안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상위법에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기간 산정을 하신 겁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이것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기준을 3년간 연장하도록, 법 개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14년 15년, 16년, 17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기간이 조금 달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예, 이것은 좀 다릅니다. 이것도 15년, 16년, 17년까지이고, 종교단체의 의료기관 재산세 경감률 축소안은 75% 경감하는 것은 2015, 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것이고, 2017, 18년 12월 31일까지는 50% 경감 된다는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각 문화재나 상위법 같은 경우도 종교단체의 의료기관과는 조금씩 다른 것이네요?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곧이어 구청차량을 이용하여 온천3동 온고지신 희망마을과 수민동 기찻길옆 유쾌한 동산마을에 현장 확인이 있으며, 내일 오전 10시에는 구청 차량을 이용하여 강서구 부산항만공사 신항사업소와 영도구 의 국립해양박물관에 견학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4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