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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류숙현 의원 발언

제247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5-04-28

류숙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명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47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근수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4월 15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경관조례안과「사직1-6지구」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경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근수 건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 및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정명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5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경관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 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앞서 2014년 2월 7일 시행된 경관법 전부 개정 내용 취지를 설명드리면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 및 지역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 조례 제정, 경관위원회 구성 운영 주체를 광역시에서 자치단체까지로 확대하였으며, 경관사업 내용이 보강되고, 경관심의대상이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로 확대되는 등 경관법이 강화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래구의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관관리의 기본 방향, 경관 계획 수립 내용 및 절차, 사업대상, 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법을 포함한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 사회기방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및 절차,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3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참고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 되었고, 규제개혁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정명규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동래구 도시 경관과 도시 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장

박근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경관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경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경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사직1-6지구」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박근수 건축과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53호 사직1-6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을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 청취를 위한 사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기 변경된 사직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예정구역을 금회 반영하여 기존 공동주택 부지, 대건그린APT․동일파크맨션, 300세대와 단독주택 부지 32가구를 일부 편입시켜 구역경계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직1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내 1-5지구를 1-5지구와 1-6지구로 분할하고, 1-6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의회 의견청취 이후 부산광역시에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신청하여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업체에서 자료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직1-6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을 위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지난 번 간담회 때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바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1-6지구」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직1-6지구」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기정 지역에 편입된 지역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편입되는 부분이 기정하고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그렇죠?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당초 구역보다 조금 더 추가로 구역을 확보해서 그렇게 정비 구역을 변경한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맨 처음에 몇 평 정도 되었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당초에는 1-5지구라고 해서 도로를 중심으로 두고 2개 단지를 한 개 구역으로 묶었는데, 그 구역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복산1구역처럼 애로가 있고, 그래서 그 구역을 2개 지구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백홍두위원

편입된게 처음 있는 것하고 틀린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편입 구역이 면적이 22,712㎡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건그린APT․동일파크맨션, 동측에 단독주택 가구를 합쳐서 22,712㎡입니다.

백홍두위원

거의 배 차이 가까이 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원래 용적률이 200% 이하로 되어 있었다 말입니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지금 260%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있어서 1%의 용적률이라고 하면 엄청난 것입니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직1구역 자체가 예전에 쌍용예가부터 시작해서 사직1구역이 1차, 2차, 3차, 지금 4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쌍용예가 1, 2차, 삼환나우빌, 현재 진행 중인 것이 KCC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이 전체가 2종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정비 계획을 변경하면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당초 2종 일반주거지역일 때는 200%인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정비 계획 상 기본용적률이 240%가 됩니다.

백홍두위원

잠깐만요. 거기에서 추가 편입이 안 들어가면 바뀔 수가 없죠? 추가편입이 들어가서 바뀌는 것입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어떻게 1차 때 200% 이하로 되었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그때는 예정구역만, 지금 현 상태가 정비 구역이 지정이 된 곳이 아닙니다. 정비 예정구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이런 계획들을 변경하고, 구역들을 변경해서 여러 가지 프로세서를 거친 후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수립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직 정비 계획이나 정비 구역이 지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역이나 계획을 제안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시에서 결정이 나야 그 다음에 정비들이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차라리 이것이 편입을 안 하고, 편입 전에 용적률이 이렇게 나왔으면 이해를 하는데, 편입 전에는 200% 미만으로 해 놓고, 편입 시켜 놓고 265%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위원님, 그런 오해의 소지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정비 계획을 변경하는 주 목적이 쇠미로 중로1-95호선도로에 의해서 당초 이 한 구역이었던 것을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산1구역처럼 구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사업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사직5지구 1-5, 1-6지구로 나누어 놓았는데 추가로 현재 대건그린아파트를 추가로 편성을 안 하더라도 3종으로 바뀝니다.

백홍두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맨 처음에 용적률에서는 200% 미만이었는데, 그때 당시는 265%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비 계획 말로 일종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200% 이렇게 정해져 있었고, 그때는 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었죠.

백홍두위원

지금 추가를 하면 이 용적률이 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추가를 하던 추가를 안 하던 용적률은 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어떻게 처음에 우리가 인가를 할 땔 200%를 했는데, 변하던 안 변하던 265% 올라 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그리고 추가되는 것이 금회에 추가된 것이 아니고, 2010년도 기본계획에서 추가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백홍두위원

처음부터 265% 되어 있으면 의심의 소지가 없는데 이만큼 추가해 놓고 265%로 껑충 뛰니까 의심이 간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물쩡하는 그런 답변 같은데, 그런 답변하지 말고 어떻게 65%라는 용적률이 한꺼번에 뛰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이 명확한 것이어야 되고, 처음부터 265% 같으면 여기에 대한 의심을 안 갖는데 조금 양쪽에 추가를 더 시켜서 65% 올렸다는 것이에요. 봐주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법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맞췄겠지요? 그런데 내 생각은 꼼수 아닌가. 예를 들면 100평 가지면 200% 미만 밖에 안 나오는데, 150평 가지면 265%가 나오니까 150을 맞춰라 이렇게 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봐집니다만 제가 조금 더 쉽게, 제가 표현력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쌍용예가, 삼환나우빌, 1-1, 1-2, 1-3, 1-4가 전부 다 예전에 뭉트거려서 사직1구역으로 해서 예정 구역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분화 시켜서 1-1, 1-2, 1-3, 1-4, 1-5, 1-6까지 왔는데요. 그 당시에 사업 추진하던 쌍용예가, 삼환나우빌, KCC 이런 것들이 전부 다 3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역도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3종으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홍두위원

변경을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가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잖아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백홍두위원

최고 높일 수 있는 한계점이 어디까지입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2010 기본 계획상 3종으로 변경했을 때는 기본 용적률이 240%이고, 거기에서 도로를 공공부지 제공 등 해서 인센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용적률 240% 플러스 인센티브로 해서 25.6% 해서 토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용적률이 265. 6%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265%로 된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다 줄 수 있는 것은 다 줬다 이 말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여러 가지 더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만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지난 번에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공원되어 있는 것이 마치 선심 쓰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데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려면 공원은 몇 퍼센트 다 넣게 되어 있죠?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아뇨. 그것은 공원 세대수에 따라서…….

백홍두위원

아니, 용적률에 따라서 주차면적은 몇 면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나와 있죠.

백홍두위원

그게 해당이 안 되면 인가가 날 수가 없잖아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그런데 공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녹지시설이 어느 정도 차지해야 된다는 것은 나와 있잖아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그것은 조경 면적이라고 해서…….

백홍두위원

조경이나 공원이나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조경 안에 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위원님,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 2종에서 3종으로 변경된다는 것을 모태로 해서 …….

백홍두위원

이 부분은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전문가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과장님이 항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죠?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아까 용적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사직1지구였는데, 1지구가 세분화 되어서 6지구까지 나눠졌잖습니까? 기본 1-1이 쌍용예가 1차인데 용적률이 300%, 쌍용예가 2차 293%, 현재 삼환나우빌이 290%, 4차 진행 중인 것이 KCC 스위첸이 266.3% 그렇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알기로 여건 여하에 따라 400% 미만까지 구에서 허가 요건에 맞추어서 내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265%로 변한 것에 대해서 대해서 내가 전문가한테 물어 볼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백홍두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반갑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내가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2종 주거지역에서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은 어디서 결정합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그것은 일반지역 같으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고, 정비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비 계획으로 결정합니다.

류숙현위원

결국 보니까 2종에서 3종으로 변경되니까 용적률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변경을 어디서 하느냐 말입니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정비 계획에서, 지금 여기 계획에서 지금 입안해서 결정되면 바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변경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죠.

류숙현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쌍용이나 KCC나 이런 데는 순수한 주거지역이 아니고, 준주거지역도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순수한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3종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주택가에 가장 근접한 것이 지금 시공 중인 KCC 스위첸이 똑같은 컨디션인데 거기가 226%입니다.

류숙현위원

용적률 나온 것은 알겟는데, KCC 같은 경우에는 밑에 도로도 있고, 위로도 있고, 옆으로도 다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이 부분은 사실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순수 주택가이고, 산입니다. 그런데 밑에 하고 똑같이 용적률을 맞추기 위해서 2종에서 3종으로 바꾸는 자체가 조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바꾼다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겠습니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의회 의견 청취를 담아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상정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방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또 도출이 되고, 거기에서 또 디테일하게 회의가 진행됩니다. 아직까지 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절차상 흠결은 없도록 해서 추진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은 순수한 주택가이고, 금정산하고 자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까지 3종으로 바뀌어서 용적률을 높인다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조감도에서도 보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밑에 배치하지 말고, KCC 짓는 부분에서도 아직 다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사직고등학교는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전무하거든요.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유림아파트 있는 쪽은 사실 바로 앞입니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이럴 경우에 조망권, 일조권까지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공원 같은 것을 도로 쪽에 배치하지 말고 뒤쪽으로 해서 사직고등학교 앞에 해서 하면 건물이 안 올라가면 조망권이 다 보일거라 말입니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 배치를 좀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위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류숙현위원

그리고 밑에 라인하고 위에 라인하고 고도 차이 때문에 층수가 3층 정도 차이가 날 것이라 말입니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34층은 사실 40층 가까이 어떤 층수가 되는 것이나 비슷할 것입니다. 40층 같으면 정말 고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에를 차라리 조금 더 올리고, 뒤에 34층은 균형을 맞추어야 될 것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조망권을 위해서, 뒤에는 높게 하고, 밑에는 낮게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 학교, 기타 이런 여건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충분히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계획들이 픽서가 된 계획이 아니고,

류숙현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아닙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전문가들이 디테일하게 또 심의를 합니다. 여기에서 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아까 구역의 변경,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단지 내에서 기준 용적률 플러스 완화 용적률하고, 용적률 결정, 이런 것들이 제일 근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만 조언을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 그런 내용을 담아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에 대해서는 심의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다 다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것은 당연히 맞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이런 안들이 거의 수정 없이 되는 편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3종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245%인데 거기에서 도로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어서 265%까지 올라가는 모양인데, 오히려 그런 부분은 올릴 것이 아니라 낮추어서 주위의 여건을 감안을 해야 될 것입니다. 도로 위의 순수한 주택지입니다. .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기존의 주거지 형성에 따른 스카이라인은 제가 책임지고 건축위원회 심의할 때 제가 참석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성기입니다.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민원 발생들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용적률에 따라서 특혜시비도 있는 것이고, 또 꼼수 아니냐는 이런 지탄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난 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과장님이 조금 전에 책임지고 하겠다고 제안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옥상옥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아무리 의견을 내어도 전문가 그룹이라고 하지만 도시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 버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주민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심의위원회에는 어쨌든 개발행위든, 재개발을 통해서 고용 창출 아니면 경제 활성화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서 마찰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에 보면 건물 높이가 100m 이하 34층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조망권이라든지, 사직고등학교 이것은 교육청과 푼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래서 조망권 이런 것을 봤을 때 34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경사도가 높다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서 바라 보면 34층을 지으면 100m가 훨씬 넘거든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런 경사도면에 따라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 그래야 조망권 확보, 쾌적한 자연 경관을 훼손을 안 하는 것이죠. 앞에서 경관 조례로 했지만 낮은 지역에서 건물을 지어서 경관 조례까지 있으면서 개발지역이라든지, 재건축 지역은 경사도면을 무시하고 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 주서야 되고, 저의 입장은 어쨌든 주민들의 조망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질에 있어서 조망권이나 경관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 전에 의사를 충분히 피력하겠다고 하지만 류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비계획이 올라오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통과가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고, 우리 의원들만 욕을 먹게 되어 있는거에요. 지금 그런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천3동 동서산장이 개발 행위라면 거기도 경사도면이 40도, 50도, 60도 이렇는데, 법적으로는 심의위원회는 30도 이상이면 심의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함수가 있다는 것이죠. 꼭대기에 아파트를 짓는다면 해발 몇 미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경사도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쇠미산, 금정산을 다 덮어버리는데, 고도라든지 이런 것이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게 또 계속 정비 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이 올라오면 우리가 의견을 아무리 제시하더라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명륜동에 재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늘 학교 분진으로 인해서 초등학생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사건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난 번에도 변경안에도 제가 의구점을 가졌는데 기억 나십니까? 거기 공사 차량이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라든지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눈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민원들이 올라와서 현장에 가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때는 타당성이 많이 있거든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런 변경안이라든지 개발행위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물론 사유권 행사라든지, 건축업체도 이득도 남겨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건축이라든지 개발 행위를 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방금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이 전문성은 없지만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기본계획은 출발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발을 하고 나서 다음에 또 행정 과정들을 거칠 때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개발행위, 경사도, 일조, 조망 여러 가지 기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기존 생활 피해, 누려야 될 향유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꼭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셔서도 강력하게 피력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 백날 소리를 질러서 해결 안 되는 이유가 도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법적인 요건을 맞추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끝으로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공원을 안 해도 관계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죠?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공원은 세대수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의 공원입니다. 그래서 어느 세대 규모 이상이 될 때는 공원을 만들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아까는 왜 안 해도 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그러니까 1000세대가 안 됐을 때는, 세대수에 따라서 공원을…….

백홍두위원

녹지과에서 내놓은 소견을 읽어 드릴까요? “도시공원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 및 제18조에 의거 적합하게 계획․조성하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에 의거 도시공원은 개발사업의 시행자 자부담으로 조성 후 기부채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게 되어 있다고 녹지과 의견에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주차면적까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분명히 개발사업의 시행자 자부담으로 조성 후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어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홍두위원

말씀하세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법률로 그렇게 명시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백홍두위원

그런 녹지과에서 규정에도 없는 법률을 이렇게 해 놨습니까? 그럼 녹지과에서 없는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 놨습니까? 아무리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렇게 오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자료를 보세요. 분명히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법률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변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것은 도시공원법상의 얘기이고, 규정이 서로…….

백홍두위원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대단지 아파트게 짓게 되면 녹지 공원은 몇 퍼센트 만들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도시공원법하고 주택법하고의 조금 차이가 있어서…….

백홍두위원

각 과에서 해당 되는 안을 다 내놓았다 말이에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물어 보면 솔직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전문가가 아니니까 대충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제가 너무 솔직하게 답변을 하다 보니까 너무 주택법에 치중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백홍두위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하니까 사람이 황당하잖아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녹지과의 도시공원법을 제가 잠깐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내가 그것을 안 봤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직1-6지구」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 의견청취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직1-6지구」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47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