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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5분자유발언

주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6회 제1차 본회의2015-03-11

주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만호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진

임철진의사담당

의사담당 임철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6회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5년 2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56년 3월 3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 처리 완료사항입니다. 2015년 2월 2일 주순희 의원께서 제출한 관내 시설물 등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여부 등 2건, 2월 26일 하성기 의원께서 제출한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등 2건에 대한 서면 질문은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사항입니다. 3월 5일 하성기 의원으로부터 따뜻한 행정과 정책 촉구, 3월 9일 주순희 의원으로부터 흡연 지정 공간 설치에 대하여, 같은 날 장성우 의원으로부터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가서 제출사항입니다. 2015년 3월 10일 배종관 의원께서 3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2일간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께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6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5년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정명규 의원, 박홍제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3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하성기 의원, 주순희 의원, 장성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시간을 지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성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의원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천1,2,3동 지역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하성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따뜻한 행정과 정책 촉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취업자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4%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욱이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잘못된 행정과 정책으로 차가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부가 조사하여 '대학 알리미'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졸자 평균취업률은 58.6%로 고등교육을 받고도 절반 가까이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같은 해 고졸 취업자는 33.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행복지수가 대한민국은 143개국 가운데 68위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최근 부산시민들의 행복지수는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로써 해마다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자영업자의 진입ㆍ퇴출 특징’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687만명의 자영업자 중에서 40대가 전체의 25%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40대 중에서 자영업자의 퇴출은 4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비임금 근로자 통계를 활용해 자영업자 퇴출 현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퇴출되는 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이나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월 초에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주최로 '한국인은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 라는 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바라는 미래상'을 묻는 질문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라고 말한 사람은 23%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 두 배 가까운 42%가 '붕괴, 새로운 시작'이라고 답해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최근 보건소 방문 전담인력 집단해고의 문제점을 보더라도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상시·지속적 업무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따라 동 사업의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를 동 사업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채용한 임기제공무원의 인건비는 동 사업비로 편성 및 집행이 불가함을 시·군·구에 통보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임기제공무원도 고용불안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고용형태이므로, 해당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라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16개 구·군 지역 중 연제구와 기장군, 단 2곳만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고용개선을 하였고, 동래구를 포함한 나머지 자치단체 구·군은 무기 계약직 전환 대책 없이 이들을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간호사와 영양사,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건강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상시·지속적으로 건강관리하는 사업으로써 무기 계약직 전환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영세상인의 탄원서를 보면 1968년부터 동래기차역 앞에서 매주 일요일 오전 9시까지 열리는 새벽장터로 생계를 이어오던 중 갑자기 대책 없는 단속으로 2년 전부터 막막히 이리 저리 옮겨 다니면서 생계를 유지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다시 명륜동 골목길에서 쫓겨날 형편이라며 수십년 이어져온 동래새벽장터를 다른 장소에 유치하여 생계를 이어가게 해달라고 하소연 하고 있습니다. 동래기차역 앞 새벽장터는 수십 명 상인들이 상권을 형성하여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 하는 곳으로 주민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으며 부산에서도 널리 알려져 인근 타구 주민들도 몰려와 수천명이 옛 장터의 향수를 느끼는 곳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 이라는 동래구의 슬로건은 우후죽순으로 이루어지는 토건 개발이 중심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천혜의 자연환경과 곳곳의 전통 문화재를 계승 발전시켜 조화로운 동래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느 젊은 과일 영세상인은 절친한 친구의 결혼식에 가지 못할 형편에 처해있어 전날 하루 종일 판매한 13,000원의 축의금과 자신이 판매하는 과일을 검은 봉지에 담아 갓난아이를 업고 있는 부인을 통해 보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따뜻한 행정과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하성기 의원)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하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의원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의원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누구나 한 해의 목표를 세워 마음을 다잡습니다. 특히, 2015년은 금연을 다짐하는 분들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3월을 맞이하여 어떻게 잘 유지되고 있으십니까? 정부는 연초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면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결정이라고 발표 하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입은 지방세인 담배 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기금, 부가세, 폐기물부담금, 신설된 개별소비세까지 연 10조원에 달할 전망이고, 1인당 하루 담배 한 갑을 피우게 되면 한 해 70만원 이상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연간 10조원이란 세금을 추가로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흡연권 관련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 1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식당, 카페 등 면적과 상관없이 흡연이 금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흡연자는 길거리로 내몰리고 보행자들은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동래구의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권익과 건강증진을 위해 흡연 지정 공간 설치를 제안코자 합니다. 지난 1월 소셜사이트인 네이트에서 1만 31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식당, 카페 등 금연구역 확대 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조사에 의하면 절반 이상인 56%가 ‘대안 없는 통제’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무작정 단속과 대안 없는 통제는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의 경우 동래지하철역 주변과 명륜1번가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에 갈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독립형 흡연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시 광진구와 경북 영주시는 자발적으로 흡연부스를 설치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구청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많게는 “하루 3000명이 이곳을 찾고, 비흡연자의 99%가 부스 덕분에 간접 흡연 피해가 줄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 2003년 이후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독립형 흡연공간 설치를 시작하여 2011년 4월 기준 전국 212개 자치단체, 943곳에 달하는 흡연부스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라 합니다. 이처럼 흡연자들이 눈치 안 보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 제공과 더불어 소비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존중받고 간접 흡연의 피해를 줄이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흡연 공간 설치 시 동래구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로부터 동래구는 담뱃대마을로 담뱃대 유기가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를 흡연부스에 접목하여 전통문화가 담겨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면 이는 곧 단순한 흡연부스가 아니라 동래구의 공공디자인이자 상징물의 역할과 미관상의 효과도 함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흡연 매너 캠페인을 전개해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올바른 흡연 매너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적절한 예방적 활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곧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상호간의 갈등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밑거름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독립형 흡연공간은 흡연으로 인한 보행자 간의 안전사고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담배꽁초로 인한 거리의 청결문제도 일부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과 같이 흡연권 보호와 동시에 간접 흡연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방안이므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주순희 의원)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주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의원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8만 구민의 행정,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사회 분위기가 날로 흉악해지고 포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천1,2,3동 지역 출신 장성우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 CCTV 설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CCTV 홍수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CCTV는 각종 범죄와 재난, 반사회적 사건의 해결과 예방 등의 역할도 하지만, 한편으론 무분별하게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점도 안고 있는 장비로 많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민의 안전을 위해 CCTV의 장점과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CCTV 통합관제센터의 필요성을 느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는 2010년 5월부터 201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방범, 재난, 교통단속, 시설물 관리용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CCTV를 시·군·구 단위로 통합 운영하고, 초등학교 주변 CCTV도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현재까지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동래구, 영도구, 사하구를 제외한 13개 구·군에는 통합관제센터가 이미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영도구, 사하구는 올해 통합관제센터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구민의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안전대책에 있어서도 타 구·군에 뒤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사회에서 강력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교통사고 등 생활 안전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부분은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CCTV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면 종합적인 도시 관제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범죄 예방은 물론이고 어린이안전, 교통단속, 생활안전사고,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분산 관리할 때 보다 경제적으로나 관제 효율 면에서 상당한 이득이 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와 경찰청, 교육청이 합동으로 CCTV 24시간 상시 관제 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각종 상황에 대해 신속한 대응과 상호협력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CCTV 통합관제센터는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지역에서 가장 많은 민원 중의 하나가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CCTV 설치 요구는 날로 흉포해지는 흉악 범죄로부터 가족을 지키겠다는 절박한 심정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최근 통합관제센터 구축 방안을 검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구·군의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 대해서는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합관제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민이나 우리구나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 구 통합관제센터 설치가 저조한 것은 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자체 공간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구가 적극 나서서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실효성 있는 CCTV 통합관제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2015년 1월 기준으로 방범용 206대, 초등학교 안전관리용 145대, 불법주차용 24대, 재난관리용 7대 등 총 422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CCTV 중 35개소는 41만 화소급의 저해상도 CCTV이며, 2개소만이 130만 화소급의 해상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1만 화소급의 CCTV라면 사물의 식별이 어렵고 특히 야간이나 우천 시라면 형체 조차 제대로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CCTV라면 범죄 예방은 커녕 사후 저장영상을 확인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통합관제센터 설치와는 별도로 노후화된 41만화소급 CCTV를 즉각 최신형 고화질 CCTV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예산상 당장 전면교체가 어렵다면 방범용 CCTV만이라도 순차적으로 고해상도 CCTV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전광우 구청장님! 아무리 예산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CCTV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통합관제센터가 조속히 설치되는 것은 물론이고, 고해상도 CCTV로의 교체도 시급히 이루어져서 구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물론 범죄예방에도 큰 몫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장성우 의원)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장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광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