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박홍제 의원 발언

제246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5-03-12

박홍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명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46회 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호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3월 3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호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복지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패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의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위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부터 5년으로 명시하였으며,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지침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전세점포임대료 지원 및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사업비 지원 등으로 용도를 확대하고, 자금대여 이자율 및 상환기간을 합리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2014년 12월 23일부터 2015년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생활보장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장

김영호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자활공동체와 자활기업의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기존 자활센터 거기에서 수급자, 그러니까 영세민들을 중심으로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수급자룰 탈피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점포를 임대 해 주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복산동 사무소 건너편에 보면 돌섬횟집 골목 사이에 보면 아구찜 집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점포세를 줘서 직접 수급자들이 몸만 와서 벌어서 운영을 하는데 옛날에는 이름이 “자활공동체”였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자활공동체”라고 하지 말고 “자활기업”으로 명칭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하성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여금의 이자를 3%에서 1.5%로 하향조정을 했는데, 연체이자는 15%입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연체 이자는 그대로 15%로 변동이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박홍제 위원입니다. 대여금 자금 이자율 조정을 했는데 이것은 은행금리 인하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보건복지부지침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럼 지침대로 한 것인데 이자율을 하향 시킨 근본적인 목적은?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센터에서 부담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박홍제위원

1.5% 같으면 굉장히 싼 이자네요?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이자율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근본적인 취지는 자활기업이 모든 기반이 열악하니까 부담을 줄이고, 현재 우리구의 자활기금이 조성목적은 5억이었는데 지금은 8억이 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활기금을 대여한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자활기금 운용을 확대도 하고, 그리고 자활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영세업자니까 부담도 완화 시키는 범위 내에서 부산시에서 1.5%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자활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대여 확대를 해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잠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연체이자는 15%로 현행대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당히 어렵고 이렇는데 높지 않나요? 금방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상당히 어렵고 이자율로 떨어지는 그 부분에 대한 보완 조치는 없나요? 어려우니까 연체이자가 발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안 되어 있습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구찜 집이 자활기업으로 영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럼 구청에서 간부직원들 일부러 팔아 주기 위해서 가기는 가십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우리 부서는 한 번씩 갑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럼 우리구 관내에 하나 밖에 없습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11개소가 있습니다. 명장동에 사회복지재단 안에 가면 세탁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구찜집, 그 다음에 복산동 인생문 올라가는데 보면…….

정명규위원장

다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것을 각 주민센터에서 관내에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 가지고 자생단체나 관에서 홍보를 해 줘야 조금 영업이 활동적으로 될 것 아닙니까? 모르고 그것이 개인이 하는 것처럼 되어 버리면 도와주겠다는 취지는 희석되고, 그냥 돈만 투자하고 했다는 것 보다는 여럿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낙근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근

이낙근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낙근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제4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으로 조례를 관련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도로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조례의 관련 조항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 수수료 징수를 위한 「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신ㆍ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2015년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규제 신설 폐지사항도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장

이낙근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41조 1항 도로점용 폭이 몇 미터입니까? 적용되는 폭, 도로폭?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그건 다 틀립니다.
낙근

이낙근안전도시국장

점용하는 면적에 따라 다 틀립니다.

하성기위원

기준이 5m 이상인가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그건 다 틀립니다. 왜냐 하면 공사를 할 경우에는 차가 진입하는 그런 데도 있고, 주차장 진입차 면적도 있고, 집에 들어가는데, 면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하성기위원

상위법에는 몇 미터로 되어 있죠? 상위법에는 규정이 있잖아요? 5미터면 5미터 이렇게 규정이 있잖아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하성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5미터 기준으로 하던데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하성기위원

제41조 2항에 보면 그런 법률은 없나요? 그것은 검토해 보셨나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민원인이 도로를 얼마만큼 점용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면적에 따라서 점용료를 징수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46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