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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수용 의원 발언

제252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5-12-14

최수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성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52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예산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임장춘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라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15년도 보다 122억 4451만 9000원이 증액된 2507억 324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총 규모는 385억 5500만원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한 과표 증가에 따른 재산세 29억 3600만원 증가 등으로 2015년도 보다 45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세입규모는 150억 5562만 8000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4억 6604만원 증가 등으로 2015년도 보다 14억 212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과 동일한 48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40억원 증액하고 32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금은 2015년도 보다 27억 3385만 8000원이 증가한 1533억 218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은 2015년도 보다 11억 378만 2000원이 증가한 555억 2236만 6000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이 485억 55만 1000원, 교육정보과 소관 21억 5677만 7000원, 재무과 소관은 11억 9206만 6000원이며, 세무과 소관 8억 1066만 6000원, 문화공보과 소관은 25억 7849만 1000원이며,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은 2억 83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에서 202쪽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무과 소관 총 예산은 485억 5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직원능력향상, 지역통합방위 역량 강화, 국민운동단체 참여 확대, 주민자치회 운영 등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31억 898만 7000원입니다. 직원 인건비, 연금부담금,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53억 91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에서 217쪽까지 교육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총 예산은 21억 567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및 평생학습기관 지원 등 평생 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에 8020만 2000원, 교육재정지원에 4억 5370만원, 지방행정역량에 1050만원, 생활체육 육성에 7억 8254만 1000원, 정보화 정책추진에 7억 453만 9000원, 직원 보수,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25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에서 227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총 예산은 11억 920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무행정 업무추진, 공유재산 관리 등 재무관리에 8618만 2000원, 청사시설 개선 및 연료비, 관용차량 유지관리 및 청사관리 용역 등 청사운영에 5억 2507만 7000원, 부산정보고속도로 운영비, 행정전화 전용 회선료, 통신장비 유지비 등 정보통신 관리에 4억 6717만 2000원, 청원경찰 인건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13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에서 235쪽까지 세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은 총 8억 106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확충, 지방세 전산화 등 지방세 징수에 6억 962만 5000원과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2억 10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39쪽에서 251쪽까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공보관 소관 예산은 총 25억 7849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구정시책 홍보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 구정홍보 강화에 2억 3508만 4000원, 문화예술사업 지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등 문화예술 진흥에 2억 47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 추진 및 관광지 개발 등 관광기반 확충사업에 3억 71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적지 정비, 유형문화재 보존 관리 등 문화재 전승․보존에 12억 424만 2000원, 동래읍성도서관 운영 지원 등 도서관 운영에 35억 669만 2000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63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에서 259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2억 8381만 5000원이 편성했습니다.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기록정보 관리, 여권사무대행 기관관리 등 주민 행정 편의 도모에 2억 482만 5000원,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78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9쪽 신청사건립 기금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의 설치근거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며, 설치목적은 동래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은 2004년 11월 25일「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 2005년 6월 30일 170억원을 최초로 조성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쪽 2016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 360억 238만 7000원에서 이자수입금 등 5억 7274만 3000원을 더하여 2016년도 말 조성계획을 365억 751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출금, 구유재산 매각대금, 기금운영 수익금 등입니다. 23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전년도 수입액으로 표기된 2015년 본예산 260억 157만 7000원과 2015년도 전입금 100억원, 그리고 2016년도 예정 이자수입금 등을 포함하여 총 365억 7513만원입니다. 이자수입 산정은 구 금고 부산은행의 2015년 9월 10일 기준 이자율 1.59%를 적용하여 5억 7274만 3000원이고, 전년도 이자수입액은 이자율 2.7%를 적용하여 6억 5264만 5000원으로 7990만 2000원 감소하였으며, 이자율이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비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편성이나 기금 운용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시에 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 아무쪼록 2016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 조

총무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와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을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행정 역량강화에 행복나눔 걷기대회는 처음으로 생긴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이 행사를 계속 해왔습니까?

총무국 과장들 퇴장

여태까지는 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네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본 사업인데, 구민들 반응이 좋아서 정착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안성태위원장

행사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온천천에서 걷기를 하면서 자원봉사체험부스도 설치하고, 캠페인도 전개를 하면서 주민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럼 목적은 자원봉사활성화에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이번에 500만원 편성을 하셨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설명서 45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의 2015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경상사업설명서 밑에 보시면 연도별 예산편성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올해는 예산이 조금 증액됐는데, 증액된 것은 어떤 부분이죠?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농협 2층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영상장비나 음향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편성한 겁니다.

안성태위원장

현재는 국민운동단체 사무실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국민운동단체 사무실에 임시적으로 있는데 12월에 옮깁니다.

안성태위원장

농협 어디로 옮긴다고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농협중앙회 2층으로 사무실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것은 임대를 합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무상임대입니다. 기본시설은 농협에서 다 해주기로 해서 세부적인 영상장비, 집기류 이런 사항만 하면 됩니다.

안성태위원장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좀 들어간다는 말이죠?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7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뒤에 있는 세출부분이 다 연결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이 2500만원 정도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그 사항은 공공복지 전달체계개선 인건비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담당 사회복지직을 채용하면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8명의 지원비에 대해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인건비 감소분입니다.

주순희위원

좀 전에 사회복지직 8명이…….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그러니까 인원이 감소됐다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지원대상 인원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주순희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금액을 감액했다는 말입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국고보조금 내려오던 것이 안 내려오는 겁니다. 구비에서 보충해야 되는 겁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 8명분에 대한 2500만원은 어떻게 집행합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구비로 편성해야 합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직을 늘리라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이 크니까 3년 정도는 보전을 해주고 3년 이후에는 구비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올해 7명이 내려온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건 별도입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사회복지직 7명이 내려온 부분은 별도고, 이것은 또 별도란 말씀인 거죠? 결론은 사회복지직 8명에 대한 금액은 구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감소 됐다는 말씀이네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럼 구비가 이만큼 증액이 되는 거네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구비가 그만큼 증액되는 겁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경상사업설명서 45페이지이고 우리 책자에는 191페이지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원래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것이 1000만원이 증액되면 2014년도에 4400만원에서 거의 2000만원 넘게 갑자기 편성됐는데요. 특히 봉사센터를 이전하면서 추경에 반영됐던 부분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회의실 탁자라든지 냉장고 같은 사무실 집기 종류, 그것에 대해 우선 급한 것만 추경에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빔-프로젝터 등 필요한 장비에 대한 것은 2016년 본예산에 편성시킨 겁니다.

주순희위원

지금 옮겼다는 농협중앙회 2층 사무실은 몇 ㎡정도 됩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면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순희위원

예. 면적이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2층 전체 평수는 100평이 넘는데, 거기에 청년연합회와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주순희위원

청년연합회도 그곳으로 옮긴다는 말씀입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여기서 사무실을 분리해서 쓰는 거네요. 20평 정도를 청년연합회가 쓰고, 80평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쓴다는 말씀입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나중에 영상장비, 설비……. 공공요금 등의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그러니까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사무실 임대도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공공요금까지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편성을 해야 합니다.

주순희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센터에서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센터가 있기 전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것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 게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그 사무실을 확보해서 한 사항이지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주순희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왜 여쭙냐면 어쨌든 센터장님은 같은 센터장님이시잖아요. 지금 여기 자원봉사센터장님도 우리 센터장님이고 종합사회복지관센터장님도 센터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도 공간의 크기가 이렇게 컸었나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사무실 공간만 있고 회의실은 동래종합사회복지관하고 공동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모든 장비를 복지관 것으로 빌려 썼습니다. 지금은 사무실이 완전히 독립해서 나오니까 그에 대한 장비를 구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여기 센터를 옮기고 이런 것이 들어가고 나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계획할 건지요? 왜냐하면 그만큼 공간을 쓰고 이런 장비가 들어가서 예산을 반영할 만큼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기존에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 있을 때는 복지관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업은 그대로 하면서 장비는 복지관 장비를 사용한 사항이고 지금은 사무실을 독립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존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주순희위원

우선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185페이지입니다. 직원능력향상에서 202번 여비부분 밑에 5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죠?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현재 KTX 열차 이용요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럼 이것은 전 부서가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여비 관계는 전부 총무과에서 집행합니다.

주순희위원

총무과에서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럼 공통적이겠네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공통경비입니다.

주순희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부분입니다. 복지제도에서 1억 3000만원은 어떤 부분으로 증액된 겁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우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 작년에는 668명으로서 예산을 측정했었는데 지금 신규발령자는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717명으로 계산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 대민활동비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대민활동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럼 인원 증가분에 대한 경비라는 말씀이시죠?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이건 전부 인원 증가분에 대해서 보수가 반영된 겁니다.

주순희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18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존경하는 여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주민역량강화 부분에서 새해 해맞이 행사 부분이 320만원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새해 해맞이 행사 참여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000여명 가까이가 오기 때문에 북장대 한 곳에서만 하기에는 안전상 문제라든지 구민을 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성축제할 때 전통놀이 하는 곳, 거기를 읍성광장이라고 하는데 그곳까지 두 곳으로 나누어서 행사하기 위해서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럼 그 때 여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떡국을 제공하는 경비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포함 안 되는 겁니다.

주순희위원

행사가 두 곳으로 나누어지는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주순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1억 3253만 9000원이 증액됐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인원증가로 증액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장성우위원

작년에 비해서 조금 과다하게 증액되니까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건 그냥 넘어가고, 186페이지입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확보로 934만 2000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출산으로 휴가 신청하는 자가 늘어서 이렇게 증액되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출산휴가도 있지만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직원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체인력이 더 필요해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10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6년에는 13명으로 했고, 노임단가도 인상됐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장성우위원

늘어나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네요. 그 밑에 보면 공무원 창조적 혁신 역량강화로서 이것은 증액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감액한 이유는 뭡니까? 2990만원 감액을 하셨네요? 이런 부분은 증액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이 사항은 예산과목이 변경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전체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작년과 대비되어 있습니다. 밑에 세부내역을 보시면 국제화여비가 3000만원 증가됐잖아요. 그러면 사실 위에 계산한다면 늘어나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전체적으로 보지 마시고 한정해서 보시면 국제화여비가 3000만원 더 늘어나 있는데 작년에는 행사운영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예. 그리고 19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으로 22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이 증액분은 시비가 증액됐거든요. 그 증액에 대한 내시액에 따라서 구비도 증액시켰는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증액된 것이고, 또 교육장 영상장비라든지 공공요금이 추가되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장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행정 업무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총무과는 대개 보니까 인건비 인상에 대한 증액이 조금 있지 특별한 사업이 없잖아요? 192쪽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작년에 없던 게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민운동단체 공익사업 및 운영 지원에 관해서 문의하시는 겁니까?

최수용위원

예.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네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작년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공통경비로 보조금 예산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보조금이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로 다 이전해서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끔 보면 부서 이동을 하면 의원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고요. 예산과는 별개로 국장님,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구도 마찬가지고,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연시에 이·취임식이나 송년의 밤을 많이 하잖아요. 의원들이 각각 자기 동에 갑니다. 의전 관계에 대해서 한 마디 짚고자 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얼마 전 우리 지역구 동에서 단체 회장님 이취임식이 있었어요. 자리 배정 하는 걸 보니까 단상 중심으로 해서 안에서부터 국회의원, 구청장, 그 다음에 동장인지 자치위원장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두 분이 앉았고요. 그 다음에 장학회 이사장, 그 다음에 시의원, 그 다음에 파출소장,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이사장,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명색이 서열 3위급인 운영위원장, 그 다음에 저를 맨 입구가 있는 끝에 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의전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의원들을 맨 구석, 입구에 앉혀 놓는 이런 의전을 해서 되겠는가? 또 하나 더, 그 전에 다른 자치위원회에서 송년의 밤을 할 때에는, 물론 거기는 뷔페에서 했기 때문에 둥글게 앉아서 자리에 대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축사를 하는데 금고이사장은 시키는데 구의원 3명이 앉아 있는데 대표 한 사람이라도 인사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인데 의원을 새마을금고 이사장 보다 못하게 대우하는 그런 의전을 해서 되겠는가? 이것은 통탄할 일이라서 짚고 가고자 하는데요.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지방행정사무관이라면 최소한의 인성교육이라든가 그런 의전 정도는 교육을 시켜서 내보냈어야지 않겠어요? 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예, 말씀에 동의합니다.

최수용위원

그리고 동장의 자리는 지역에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승진시켜서 거기에 내보냈다면 국장 책임이 큽니다. 알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어디서 일이 있었는지 파악을 해보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산 증인이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요. 본회의장에 와서 정식 사과를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시키세요. 알겠습니까? 곤란하면 국장님이 직접 본회의장에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궁금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192페이지 307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과별로 분과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새마을운동 공익사업 지원에 3726만원, 바르게살기운동 공익사업 지원에 2207만 3000원,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죠?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이것도 보조금 맞습니다.

안성태위원장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지원됩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밑에 있는 것과 위에 있는 것은 별도 지원하는 것이죠?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위의 사항은 동에 지원되는 보조금 총액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크게 보이는데, 결론은 얼마 안 됩니다.

안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190페이지입니다.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증액된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대표적인 것은 통장수첩 제작에 408만원입니다. 통장협의회에서 통장님들이 업무 수행할 때 수첩에 메모를 하면서 주민들 일을 볼 수 있도록 수첩제작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408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이 부분은 별도로 제작을 한 것이네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직원 수첩이 나오듯이 여기도 별도로 제작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 외에는 증액부분이 없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상황실 근무자 일직 수당이 단가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어서, 그 1만원 인상분에 대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및 민원 음용 정수기 관리에 있어서 60만원 증액된 것, 공기청정기 관리 등 조금씩의 돈이 합쳐져서 그렇게 된 사안입니다.

주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앞 쪽 189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서 금액이 증액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301번, 일반보상금에서 보면 09번 행사실비보상금 전국박람회 및 우수 주민자치회 견학비가 350만원 감액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운영사례평가 우수 동 시상도 360만원 감액되고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을 더 개선하고 구민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감액보다 더 열심히 하라고 더 해야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전국박람회 및 우수 주민자치회 견학 거기에서 35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박람회가 해마다 타시·도에서 개최됐는데 2016년에는 부산 유치가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때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절감분을 포함시킨 겁니다. 이것은 다음 예산할 때에는 늘어나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주민자치회 운영사례평가 우수 동 시상에서 120만원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36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 전시회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데 상금도 같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금을 주는 것 보다 상패만 명예적으로 주고…….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나갔던 것이 등수는 안 매겼지만 얼쑤동래상, 으뜸 오뚜기상 했던 건데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그렇죠. 그렇게 상금을 줬었는데 2016년부터는 그 상금 대신에 상패만 주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운용하는데 더 알차게 예산을 집행해보자고 해서 2016년도 시상금은 삭감한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삭감해서 동에 다시 그 부분만큼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서만 삭감되고…….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시에서 시비가 보전될 때 주민자치회 운영에서 뭉뚱그려서 시비가 보조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산을 나눠서 세출에 편성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감된 예산은 전체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것은 넣고 프로그램 예산을…….

주순희위원

전체적인 예산 안에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해가 됩니다. 196페이지 이런 것들은 다 급여인상분으로 인한 금액이 증액된 부분입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인원증가와 기본급 단가 인상된 사항에 대해서 증액된 사안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199페이지 101번 인건비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인건비 이게 아까 8명 감소되었다는 그 부분인 거죠?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럼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 202페이지 2층 소회의실 부분입니다. 과가 늘어나면서 별관 부분에 변경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럼 2층에 소회의실은 그대로입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소회의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가 구입을 하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지금 사용하던 탁자나 의자가 오래 됐고 탁자 같은 것은 파손도 많고 해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기존에 회의할 때 마다 쓰는 2층 회의실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탁자가 16개, 의자가 32개 들어갑니다.

주순희위원

이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자산을 구입할 때, 예를 들어서 레이저프린터 하나만 해도 각 과별로 금액이 천차만별 다르게 구입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크게 다를 까닭이 있습니까? 사용 빈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레이저 프린터 금액이 보통 200만원 이하 100만원 이상부터 있는데 어떤 부서는 100만원 짜리 쓰고 어떤 부서는 200만원 짜리 쓰고 여기는 30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각 부서마다 달라야 되는 까닭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그 사용빈도에 따라서, 기종에 따라서 단가도 다 틀립니다.

주순희위원

그런데 소회의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액이 많은 레이저프린터가 필요하나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레이저프린터는 소회의실이 아니고 총무과 전체에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분석표에 보면 총무과 전체에서 쓰기 때문에…….

주순희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 말씀은 총무과 전체라 함은 부서의 여러 분들이 이 하나로만 통일해서 쓴다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레이저프린터기를 직원 한 명 앞에 하나씩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순희위원

그건 당연히 하나씩 되어 있는 게 아니죠.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회의를 많이 하는 부서 같은 곳은 업무보고용이라던지 여러 가지 빈도수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틀립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들은 쓰고 추가로 하는 겁니까? 교체를 하는 부분인 겁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교체를 하는 겁니다.

주순희위원

복사기도 그렇고, 보통 기존에 크게 문제가 안됐던 복사기나 프린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거죠? 기존에 쓰던 것들 말입니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기존에 쓰던 것들은 멀쩡한데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거든요.

주순희위원

알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냐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전국 관공서에 물품 사용 의뢰를 하면, 혹시 쓰는 부서가 있으면 우리가 전화를 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용 처리해서 매각처리 합니다.

주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정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포함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세입 77페이지 성인문해교육기관이 4개 기관인데요.
무궁화 야간학교가…….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내년에 올 것 같습니다. 들어오면 4개가 됩니다.

주순희위원

무궁화학교는……. 그것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3개소에 대한 금액입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지난번에 무궁화야간학교 빼고 하나 더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당초에 무궁화야간학교를 포함해서 3개였는데 무궁화야간학교가 빠지면서 6월에 사직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기들이 성인문해교육을 하겠다고 신청이 와서 신청을 받아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올려서 거기서 선정되어서 시행할 겁니다.

주순희위원

방금 무궁화 야간학교는 추후에 되네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내년에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알겠습니다. 81페이지 있는 것도 시비 보조받는 사항입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이것은 시비 보조받는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 있는데 어디에 배치가 되는 겁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와 내용이 상이합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데 인공암벽장이나 온천천, 교회도 하고, 복지관도 가고, 태권도, 보건소, 경로당해서 다양한 종목으로 하는데 보건소는 24개소를 했는데 강사 5명이 나누어서 합니다.

주순희위원

강사 5명이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24개소를 다니면서 각종 요가나 체조, 다이어트 댄스를 가르치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는 2명이 경로당, 양로원, 복지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어르신만 하는데 어르신 건강유지를 위한 체조교실, 라인댄스, 헬스, 어른들 마음을 추스르는 꽃보다 어르신이라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하고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좀 전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에 다섯 명이 24개소를 돌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다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날짜를 정해서 하루 가는 데도 있고, 이틀 가는 데도 있고 다니면서 하고 있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는 날짜를 정해서 하루에 2시간씩 해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83페이지 세입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83페이지 증액 부분은 생활체육시설인 족구장 조성사업을 하는데 시비 7000만원 받아서 증액되었습니다.

주순희위원

생활체육시설 족구장은 어디에 합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우리 구에 족구장이라는 명칭으로 쓸 수 있는 곳이 명장 배수지 족구장 1면 하고, 안락동 SK아파트 수영강변에 1개 해서 2개가 있습니다. 족구 동호인은 많은데 갈 공간이 없어서 올 한 해 찾다가 만덕 올라가는 좌측 편에 보시면 옛날에 동래가스 했던 자리에 방제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잡목이 있는데 그 자리에 보니까 한 면정도 만들 수 있어서 7000만원을 시비로 전액 받아서 내년에 공사를 조기에 해서 지역민과 족구동호인이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사용하고, 추가로 하는 것이네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족구장은 잘하셨네요. 땅은 구유지입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최수용위원

정말 잘 하셨네요. 족구를 하시는 동호인들은 족구장 만들어라 하고, 축구동호인들은 축구장 만들어 달라하고, 게이트볼 하시는 사람들은 게이트볼장 만들어라 하고……. 어쨌든 잘 하셨고요. 207쪽 하단에 보면 실업팀 생활체육 지원이 17억원 정도 증액되었고, 위에 보니까 생활체육성해서 14억원이 삭감됐네요? 설명해 보세요.○교육정보과장 서진홍 이 예산은 국민체육센터가 위탁되면서 체육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실업팀 및 생활체육 지원은 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이것이 생활체육에 다 들어 가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14억 200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국민체육센터 금액은 거의 100%가 삭감되고, 그 외 부분에서 조금 증액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14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최수용위원

실업팀은 우리 구청에서 나가고, 국민체육센터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최수용위원

생활체육대회 지원 및 실업팀 운영 4100만원 정도 증액됐네요? 인건비입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이것은 생활체육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각 구에서 다 출전하는데 출전하는 선수들 중에 저희 구만 옷을 못 입고 가서 마음이 아파서 올해 예산을 올려서 다만 유니폼이라도 입혀야 안 되겠나 해서 유니폼비를 올렸습니다.

최수용위원

본 위원이 원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저도 생활체육을 좋아하는 편이데 가보면 항상 우리 구청이 무슨 경기나 대회든 약하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210쪽에 보니까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있는데요. 주요경상사업 설명서 58쪽입니다. 7322만 4000원이 증액했는데 예산서에 “기” 3661만 2000원이 있는데 이 “기”는 뭡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시비입니다.

여태자위원

2명에서 3명으로 한 명 더 늘렸네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여태자위원

한 명을 늘리면 되겠든가요? 수요가 많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많습니다.

여태자위원

여태까지 2명이 했네요. 수요가 많으면 한 명 더 늘려도 적을 것 같습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여태자위원

시비를 많이 받아와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건강을 많이 챙긴다 아닙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1년에 2만 5천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인원에 비해서 지도자가 적습니다. 저희들은 경로당도 많이 있고, 양로원도 있고, 복지관도 있기 때문에 소외계층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건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가서 2시간이라도 같이 운동하고 체력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고자 합니다.

여태자위원

2만 5천 명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작년의 경우에 정확히 2만 2594명이었습니다.

여태자위원

2만 5천명 정도면 3명도 적은 것 같은데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올리기는 그렇고 해서 내년에는 1명을 늘려서 보강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태자위원

이것은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2만 5000명에 지도자가 적은 것입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시비가 매칭이 되어야 하니까 저희들 임의적으로 많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여태자위원

요즘은 100세 시대라 해서 건강을 중요시 하니까 더 늘려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서진홍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동래향교 전통예절 교육 지원금으로 12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는데 청소년 전통예절교육에 혹시 청소년에게 인성교육에 대한 강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몇 회 정도 강좌를 개최합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지금 향교 평생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강사를 섭외해서 종합적으로 한 과정을 하면 초입단계부터 인성교육을 해서 강좌를 하고 마지막에 또 인성교육을 시켜서 마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횟수로 나누기는 그렇습니다. 사자소학을 가르치면 초입부터 예절을 가르쳐서 한자를 가르치고 마칠 때 또 예절교육을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청소년 전통예절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경찰서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청소년 예절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1년에 두 번해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60명 정도 모아서 전통적인 언어나 문화, 예의 등 종합적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장성우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부모들이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특히 인성교육은 어릴 때부터 몸에 배여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증액을 하셔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강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태권도 실업팀 운영비로서 2억 821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2000만원 증액됐네요? 어떤 부분입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태권도 실업팀에 작년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시상금을 올렸습니다. 대회 나가서 메달을 따면 10만원을 줬는데 그것을 조금 인상하고, 또 차량관리비가 작년에는 일반운영비에 들어 있었습니다. 예산과목을 바꾸어서 태권도 실업팀으로 예산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차량관리비가 400만원 정도 올라갔고, 대회출전비 올렸고, 선수단 피복비를 올렸습니다. 작년에도 그렇지만 주로 겨울에 강원도 쪽에 많이 가니까 패딩점퍼라도 하나 사 입혀서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장성우위원

우리 실업팀 선수가 7명 정도 됩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감독 포함해서 7명입니다.

장성우위원

인건비가 1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다른 직장도 가지셔야 되겠다 그죠?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평균 임금이 4000만원 수준됩니다. 시비 포함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4000만원 정도됩니다.

장성우위원

시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시비가 55%입니다.

장성우위원

국비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러면 45%는 구비로 충당하는 사항이네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장성우위원

급여 외에 운영비가 1억원 정도 소요된다는 말이네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20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토요스쿨 운영은 어떤 부분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사회 토요스쿨 운영은 시비입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하던 즐거운 토요일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올해 별도로 만들은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즐거운 토요일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것을 내년에는 과목을 지역사회 토요스쿨 운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이것은 추진계획이 시비 지원 여부를 알아보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이것을 편성해 놓으면 시비가 13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편성해야 이것을 근거로 하여서 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이것은 1월이 지나 봐야 알 수 있네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보통 보면 3, 4월 정도되면 결정됩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그 때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다음에 20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해서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 학교급식경비 지원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으로 관내에 있는 49개소 학교에 골고루 지원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학교당 똑 같이 나갑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학생 숫자에 대해서 학생 1인당 급식비가 초등학교는 2484원, 중학생은 3113원, 고등학생은 3293원에 148일 분 중에서 1%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미미합니다. 이것은 해마다 계속하여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급식비가 오르지 않는 이상은 1%에 해당하는 금액은 거의 변동이 없겠네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이 금액은 학생 수가 급격히 변동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는 이상은 학생 수에 곱하기해서 교육일수에 148일을 계산해서 그 중에서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주순희위원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니까 학교급식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우수농산물 구입비로 지급하는 겁니다.

주순희위원

올해 안타까웠던 것이 학교급식으로 인해 감염이라는 판결은 안 났지만 모 학교에서 급식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복통을 호소하는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원은 교육정보과에서 하지만 아이들 건강부분은 보건소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도 신경을 더 써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합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스위칭허브 구입이 있는데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일종에 가정집에서 쓰고 있는 공유기를 생각하면 쉬울 겁니다. 스위칭은 서로 연결되어서 각종 자료를 받는 기계인데요. 각종 자료를 넣고 빼고 많이 추진하는데요. 집에 있는 분배기 같은 경우는 자료만 받아서 쓰는 것이지만 이 스위칭허브는 자료를 입출력 할 수 있는 것으로 1대 1로 연결되는 겁니다.

주순희위원

쉽게 말하면 클라우드 개념입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클라우드 개념하고 비슷하지요. 단말기에 파워를 넣어서,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는 분배기는 파워 없이 연결되어서 일정한 속도가 밀리면 다운되는데 이것은 파워를 넣어서 다운이 안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배하고 1대 1 저장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주순희위원

이것이 어디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의회에 2대 들어 가고, 생활보장과에 1대 들어 가고 당직실에 한 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방금 4대에 대한 것은 없었던 부분을 보강하는 겁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일종에 물려만 있는 것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강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순희위원

새올시스템 전자민원창구도 별도이고, 무인민원발급도 별도이고 회선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비용이 다르게 책정이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바이러스 백신 같은 경우는 매년은 아닐테고 기한이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바이러스 백신은 계속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전문기관하고 용역을 맺어서 구입도 하고 패치도 넣고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 보완해 나가는 겁니다.

주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위탁관리를 하는 겁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위탁관리도 하고요. 하드웨어 쪽은 국가진흥 정보 계통에서 저희와 리스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초창기에 금액을 많이 못 넣으니까 장비를 넣어주고 매달 갚아 나가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흩어져 있는 것이 리스와 위탁이 섞여있어서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금액이 달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다 다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이 교육부 지원사업이지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해마다 예산을 보니까 들쭉날쭉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것은 당해 기관에서 사업하겠다고 1000만원 올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내역을 보고 진흥원에서 판단을 해서 이 사업 밖에 못해 준다고 결정이 되면 금액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최초에 시작할 때, 몇 년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1년도 예산은 3700만원 쭉 줄어드는 추세이니까 결론적으로 국문을 해독하는 분들이 많다고, 효과도 나타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효과도 나타나고 사업 신청하는 기관에서 실제적으로 문해교육에만 해당되는 사업을 신청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진흥원에서도 삭감시키고, 7대 3 비율이거든요.

안성태위원장

그 취지에 맞는 예산 집행을 하셔야지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됐고요. 그 다음에 앞에 주순희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학교급식지원 경비 1억 5000만원으로 49개 학교에 지원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도 지원금액 자체가 미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파이가 조그마한 것을 여러 군데 학교에 나누어 주면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할 것 같아요. 돈은 1억 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요. 그것을 쪼개어서 학교에 지원하다보면 실제 목적은 학교급식 질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질 향상이 되겠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해 주면서 학교 일선 교장선생님한테 의견을 들어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돈을 받아서 우수 농축산물을 구입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지금 거의 학교 급식이 친환경 농축산물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태어 쓰시겠죠? 그죠. 1인당 개인 학생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급식 재료 구입하는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를 좀 바꾸든지해서 차라리 취약계층 학생들을 선정해서 도움을 주는 방향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교육감님도 말씀하시지만 무상급식이 중학생들에게도 돌아가야 된다고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 구 여건이나 또 시비가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예산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이 급식비는 전액 구비로 하는데 교육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학생들 무상급식 관계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연계되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적은 부분도 확대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래서 재료값도 올라가고 있는데 해마다 예산이 똑 같다는 말이지요. 조금씩 올려 주시면 아까 교장선생님도 도움이 된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좋아 하실 것 아닙니까? 그것도 검토 한 번 해 보시고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한 학교당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한 학교당 몇 백만원 정도 수준이 되겠네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됩니다. 학교를 보면 그 금액가지고 살 수 있는 파이가 생기니까 좀 나은 편이지요.

안성태위원장

미미하지만 도움이 되겠네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상당히 고맙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성태위원장

앞으로 전향적으로 증액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방금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학교마다 금액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금액의 경우에 구에서 지원하고 나면 결과를 받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받습니다. 물품구입 내역하고, 친환경 농산물 중에서 돼지고기는 어디서 어떻게 사 왔는지 내역도 받고 서류 정산을 다 받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방송에서 여러 번 나와서 아시겠지만 서류상은 그렇게 되어 있고…….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저희도 한 번씩 학교 현장에 가서 급식이 제대로 되는지 한 번씩 보겠습니다. 고등학교는 다니면서 한 번씩 봤는데 초등학교는 시간이 잘 안 맞아서 못 가봤는데 내년에는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번에 감염으로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73페이지 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해서 5건은 어디입니까?
금액이 건당 있는데 그 금액이라고 할 수 없고 예상이네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재개발지역 안에 있는 일반재산을 추정해서 정한 겁니다.

주순희위원

이 부분은 지나봐야지 금액이 증가할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 세출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226쪽에 인터넷 전화 IPT 시스템 교체는 노후하여 교체하는 겁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시설장비유지비 여기는 교환기만 노후하여서 하고, 저희들 전화기가 전부 일반전화기로써 인터넷 전화기가 아니라서 구청에 있는 전 전화기를 인터넷 전화기로 교환하는 것이어서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의회 포함해서 구 본청에 있는 전화기 500대를 인터넷전화기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좀 큰 사업입니다.

최수용위원

인터넷으로 하면 요금이 쌉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훨씬 쌉니다.

최수용위원

전화번호도 바뀝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안 바뀝니다. 그대로입니다.

최수용위원

의회도 5대나 되네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문화시설사업소와 동은 다 바뀌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장성우 위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는 정보경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전자인식 주차관제시스템 1억 2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스템 교체입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주차관제시스템은 차가 들어 오면 자동으로 번호판을 인식하는 시스템으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주차면수는 워낙 많은데 출차하고 입차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민원들이 많아서 올해 새로 하려고 예산을 올려 놨습니다.

장성우위원

이것도 진작하셔야 되는 사업이네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존경하는 장성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부설주차장 사용료가 1억 9000만원인데요. 전자인식 주차관제시스템 비용이 1억원으로 전액 구비지 않습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이렇게 설치하고 났을 때 1억 9000만원이라는 수입에 있어서 1억원이 넘는 비용이 나가면 얼마 안 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충을, 보충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위탁을 하지만 저희 구의 시설이니까 이것을 함으로 해서 위탁이 가능하고, 이것을 안 해도 위탁은 가능한데…….

주순희위원

이것을 안 해도 위탁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바꾸어서 함으로 해서 입찰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이번에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70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2억 540만원인데 이번에는 2억 7600만원 했고요. 조금 증가했다고 봐야지요.

주순희위원

주차장 계약은…….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1년 하고 1년 연장 가능합니다.

주순희위원

지금하고 있는 업체가 올해까지입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올해까지이고 12월에 입찰을 해서 새로운 위탁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입찰가가 얼마라고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2억 7600만원 정도 됩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2억 7600만원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인식 주차관제시스템을 한 것을 감안해서 입찰가가 오른 것입니까? 그 때는 이 분들이 이런 시설이 있는 줄 모르고 했을 것 아닙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그렇죠. 그런데 공고문에는 안 나와 있어도 사업설명을 할 때 내년부터는 시설을 하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순희위원

할 예정도 아니고……. 글쎄요. 그 부분은 좀 그렇네요. 어쨌든 2억 7000만원으로 입찰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설비는 청사기금 때문에 말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청사를 새로 건립하던, 여기서 다시 증축을 하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설비를 한 것은 혹시 이설이 가능합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좀 달라지네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시스템 자체로 옮기기 때문에 부착하는 것도 아니고 세팅된 것을 옮기니까 그것은 아까 우려하신 대로 다 문의를 하고 여쭈어 보았기 때문에 충분이 이설이 가능합니다.

주순희위원

그것이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전을 해도 쓸 수 있는 것이라면 이해가 더 되고요. 그 다음에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인식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면 정문에 계시는 청원경찰이나 공익요원들이 거기에 안 서 있어도 됩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닝을 설치하려고 설계도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비가 오면 안내를 해야 하니까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접이식으로 한다든지 그 부분에 차도하고 보차도 경계를 해서 그 분들이 설 수 있을 정도를, 요즘 워낙 좋은 시스템이 나오니까 설계할 때 설계에 포함할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있었어야 하는데, 시청이나 다른 관공서에 보면 그 앞에 어닝이나 부스가 있으니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금도 날씨 변화가 굉장히 심하니까 힘든 부분이 있으니 그것은 반드시 넣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꼭 그것은 반영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세입, 세출 포함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질의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과장님, 이번에 100억원을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증액시켰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난 겁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그 예산은 일부 공유재산 매각 부분도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다른 예산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1차 추경에 50억원, 2차 추경에 50억원 그렇게 해서 100억원이 모아 졌습니다.

최수용위원

신청사를 빨리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360억원 정도되면 계획을 세워볼 만도 한데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구정질문 때도 말씀하셨지만 우선에 제일 문제는 국장님도 계속 말씀하신대로 행자부에서 아직까지 해제를 안 시켜주는 부분이 있고, 등급이 c등급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건립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최수용위원

일단 올 연말이 되어서 행자부에서 지시가 와야 어떻게 하든지 하겠네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하여튼 그 분들은 답답하지 않으니까 저희들 생각에도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제가 의지를 가진다고 되지는 않지만 신청사건립기금 부분은 위원님 염려해 주신 덕분에…….

최수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라도 미리 해 놓자는 차원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행자부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우선 회의 끝나고 담당부서에서 그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같이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내려온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순희위원

등급이 c등급인데 사실은 평가하기 나름인데요. 등급은 여쭈어 보니까 차이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청사를 건립하려고 애를 쓰느냐에 따라서 등급은 달라지는데, 왜냐하면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 천정이 무너진 것이나 건물에 금이 간 것을 따지면 충분이 등급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고요. 226페이지 전화선 때문에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인터넷 전화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총괄하는 kt면 kt 이런 노선이 있습니까? 전화선을 교체한다고 그랬잖아요. 방식이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기존에 알고 있던 인터넷전화입니까?

안성태위원장

계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정보통신계장

통신담당 신기철입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전화는 당초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는 전화기가 너무 노후하여서 새로운 방식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

방식전환입니까? 아까 보니까 Inforex라는 것 하고 Officeserver 하고는 다른 겁니까?
기철

신기철정보통신계장

지금 쓰고 있는 방식이 아날로그 방식이고 다시 바꾸는 것이 인터넷 방식입니다.

주순희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전화 개념하고 다른 겁니까?
기철

신기철정보통신계장

서비스 방식하고는 다릅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서비스 방식은 다른 거고 단지 회선이 달라지는 것인데 그것을 인터넷으로 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화요금 자체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기철

신기철정보통신계장

요금 보다는 지금 쓰고 있는 전화기를 유지 보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방식을 바꾸면 유지보수비가 절감됩니다.

주순희위원

요금은 크게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나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기철

신기철정보통신계장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면 얼마 정도 절감이 됩니까?
기철

신기철정보통신계장

한 달 유지보수비가 1년에 1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2년 동안은 유지보수비가 무료입니다.

주순희위원

2년은 무료이고. 그러면
기철

신기철정보통신계장

2년이 지나면 장비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청구됩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현재 1년에 1000만원씩 유지보수비를 내는데 이 방식을 바꿔서 2억 8200만원을 들여서 2년 동안 쓰고 난 뒤에는 얼마를 내야 합니까?
기철

신기철정보통신계장

그 때 되면 장비 값의 5% 정도입니다.

주순희위원

얼마입니까?
기철

신기철정보통신계장

장비가 2억 8000만원이니까 계산을…….

주순희위원

그러면 2억 8200만원을 들여서 1년에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을 절감하려고 이렇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철

신기철정보통신계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전화기가 2000년도에 도입되어서 부품이 단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고장 시에는 전체 전화를 사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부품 단종이 있고,
기철

신기철정보통신계장

교환기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10년이거든요. 10년인데 15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2년 지나고 나면 1년에 1000만원은 안 들겠지요?
기철

신기철정보통신계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신청사건립기금은 올해 100억원을 유치했고, 내년에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재원확보를 보시면 구유재산 매각대금이나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확보가 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에는 그렇고, 위원님들 염려해 주시는 덕분으로 내년에 열심히 모아 보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기금이 법에 따라서 유지가 계속됩니까, 기금 시효가 소멸되는 사안이 있을 텐데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지난번에 법이 바뀌어서 5년간 하고, 기간이 지나서 필요하면 5년 연장할 수 있고요. 법은 문제가 없습니다.

안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은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리로 743만 8000원이 감액됐는데, 그 부분에 시스템 변동이 있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도 그렇고 징수목표액이 전년대비 몇 퍼센트가 오른 겁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징수목표액이 전년도 330억원에 비해서 45억원 정도가 신장되었습니다.

주순희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좀 더 거둘 수 있었습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등록면허세 부분에서 16억원 발생한 것은 공동주택 신축분양에 따른 근저당 설정하고 전세권 설정할 때에 등록세를 떼 갑니다. 그 부분이 증가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설정비용?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예. 그 다음 재산세도 공동주택이 분양되면서 신규 세원이 인상됐고, 또 공시지가가 현실화 되면서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약 29억원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구 안에 여러 가지 공동주택이 신설, 개축된 것 때문에 조금 더 올랐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예, 235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가 전년도 보다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여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여비 일수가 10일에서 12일로 늘었습니다.

여태자위원

증가된 부분이 1296만원, 이렇게 많아요?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예, 직원이 40여명 되거든요.

여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앞서 존경하는 여태자 위원님 질의에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내 여비라 함은 기획감사실에도 있었던 내용이라서 같이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어떤 여비를 기본업무수행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혹시 이것 안에 지금 예를 들어서 타 시도에 대해서 교육이나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가 별도로 산정되어 있습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그런 여비는 포함 안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루 출장으로 업무를 보면 2만원씩 계상합니다. 그 여비가 10일분씩 계상됐다가 12일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주순희위원

어쨌든 여비라 함은 업무를 위해서 출장을 하는 것이네요.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우리 지역 내에 나가는 그 여비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렇겠죠. 관내 여비가 2만원 입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또 차량을 사용했을 때와 일반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와 비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그냥 나갔을 때에도 4시간 미만일 때에는 1만원을 받고, 4시간을 초과했을 때에 1인 2만원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이용하면 50% 감액해서 1만원씩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2만원은 나중에 연말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결산했을 때에 비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의 하나가 여비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을 했느냐 대중교통을 이용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지적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한 번 더 여쭙는 겁니다. 그럼 우선 기본적으로 2만원이라고 통상적으로 해놓고 결산할 때에 그런 것들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운전직에 있는 분들이 혹시 외근을 나갔을 때에 2만원 계상되면 그런 부분이 정산되고 우리가 번호판 영치하러 가면 차를 갖고 가는 사람은 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2만원이 됐는지 그런 부분이 정산됩니다. 거의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에 대한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정산할 때에 어쨌든 이 부분은 알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보통 올해 결산을 할 때, 10일이라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금액이 이 정도로 나옵니까? 9300만원 정도가 전년도 금액이었는데요.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예, 이 정도 나옵니다.

주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7페이지 세입 부분에 이번에 등록면허세는 대폭 늘었고, 주민세는 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재산세도 조금 늘었고요.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올해에도 목표액이 과다책정 되어서 결과에 미달됐습니다. 이번에는 5200만원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등록면허세 부분은요?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등록면허세는 지금 명륜2지구가 올 12월 말에 준공이 되어서 1월부터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숫자를 계산해서 16억원 정도로 늘렸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재산세 늘어난 부분도요?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에 입주하면 아파트 하나에 15, 6만원 정도 세수가 들어옵니다.

안성태위원장

이렇게 예상해서 계상을 하면 징수대비 목표액이 100%에 가까워집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목표액은 보통 초과달성합니다.

안성태위원장

그 다음 밑에 113항목에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6억 4000만원 이 부분은 뭡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그것은 체납세를 말하는 겁니다.

안성태위원장

그 다음, 뒤에 가면 지난연도수입 9억원은 뭡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앞에 있는 것은 지방세입니다. 뒤에 것은 세외수입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온천천 열린음악회 공연에서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온천천에서 공연을 하는 횟수가 많잖아요?
공연 횟수가 많은데 7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장성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천천 열린음악회는 올해까지 예산이 1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만원은 조명무대 설치비용으로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 편성했고, 700만원은 열린음악회 출연진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장성우위원

출연진의 수가 많은 것에 비해 예산은 작아서 좀 더 증액을 시켜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3개 예술단체들은 현재 재능기부로 참여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보다는 좀 적습니다.

장성우위원

공연의 질적인 면을 봤을 때 우리가 지불하는 금액은 좀 열악하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인원수도 많고 공연의 질도 높은데 약간의 성의표시를 해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또 공무원들이 야간에 나오셔서 관리를 하시는 모습에 공연자들과 관객들까지 너무 감동해합니다. 그것에 대해 직원들의 여비로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이 나가는 건 없고 시간외 근무로 인정해서 일부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래읍성역사축제 추진 대행사에 1억 2000만원, 홍보비에 8000만원,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에 1억 2000만원입니다. 지금 2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장성우위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을 하셨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사실상 축제예산은 계속 부족해서 조금씩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본예산에 3억원 편성했고, 1회 추경 때 2470만원을 해서 3억 2700만원의 구비예산을 가지고 집행 했습니다. 현재 대행사에 1억 2000만원을 해놓은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다가 작년부터 대행사를 선정해서 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느낄 수 있고, 홍보비가 사실상 현재 시대에 맞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2000만원 정도 요구를 해놨습니다.

장성우위원

모든 이벤트사에 들어가는 비용?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이벤트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1억 2000만원입니다.

장성우위원

홍보는 우리 구에서 하네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장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 77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에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설명을 해보세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은 야간에 연장하는 사업으로 부산시비 50%, 국비 50%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시비보조금하고, 국비보조금하고 각각 3300만원씩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3369만 1000원씩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기간제 근로자 세 사람 고용했을 때의 비용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국비에서 지원되는 비용하고 저희들이 기간제 쓰는 비용하고 단가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개관하다 보니까 내년도 1월부터 받기 위해서 시와 구청에 요청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예산을 지금 확보한 상황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과장님, 전년도의 경우는 유망축제여서 9900만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까? 세입부분이 빠져 있어서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주순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망축제 선정은 12월 하순경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12월 30일에 발표가 났었고 저희들도 25일 전후로 발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순희위원

어쨌든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죠?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꼭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

우선은 83페이지 부분입니다. 똑같이 국시비 보조 부분인데요. 6억 8800만원이 감액된 부분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이 내용은 문화재 보수 사업비로 아직까지 시비가 내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경 때 편성할 것입니다. 또 이 감액된 내용은 안락도서관 건립비가 올해 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국시비 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목조문화재 순찰비용의 경우는 전년도와 금액이 똑같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목조문화재 순찰비용은 시비가 5100만원, 구비가 900만원, 총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제가 전년도 것을 보다가 금액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6억 88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안락도서관과 아까 시비 내시되지 않은 금액이 이 정도 금액입니까? 별도의 그런 것은 없고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세출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래 스토리텔링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태까지 동래 스토리텔링사업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번에 책자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총 2000만원을 들여서 스토리텔링 용역을 한 결과 동네 한바퀴 책자를 제작했습니다. 이것은 가본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책자를 발간하여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안성태위원장

동네 한바퀴 그 책자 만드는 데에 2000만원이 최초의 예산으로 들어간 겁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용역에 따른 부속물이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얼쑤동래 이야기에 대한 것인데, 이 안에는 내년도 스토리텔링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요청한 것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요청을 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이번에 보니까 온천장 스토리텔링 개발에 3000만원, 동래부 동헌 독경당 전시공간을 조성하는데 1500만원, 얼쑤 옛길 3개 코스를 정비하는데 1억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예산 투입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죠? 동래 스토리텔링 사업을 완성하는데 총예산을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생각으로 많이 들겠지만 현재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래방래 사업에서 그 구간 안에 들일 수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것은 최대한 그 쪽의 예산을 반영토록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지만 문화재 복원사업을 제외하고 나면 올해에 예산 투입액이 약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내년에 1억 5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럼 이 사업을 언제 완성시킬 생각이십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2017년이나 2018년경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조그마한 용역사업으로 해서 큰 돈이 안 들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이렇게 연차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규모를 보니까 그냥 간단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이 사업의 주요목적은 뭡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주요목적은 동래에 대한 역사문화 이야깃거리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고, 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관광자원개발 차원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246쪽입니다. 상단에 동래부 동헌 포토존 설치라고 해서 1코스, 2코스, 3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정비사업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최수용 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래부 동헌 포토존 설치, 동래읍성 얼쑤옛길 3개 코스에 대해서 지난번에 용역을 하면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래부 동헌에 가보시면, 저희들이 올해 추진할 공사를 계약해서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포토존은 동헌 마당에 하나 정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스토리텔링 세부사업 조성 모형안을 오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다른 지역에 이런 사진을 찍기 위한 주요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동래부 동헌에…….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뿌리길, 마실길, 장대길이 있는데 올레길과 같은 코스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3개 코스를 지난번에 용역을 통해서 개발했습니다. 뿌리길이 제일 중요한 코스입니다. 뿌리길은 수안역 임진왜란 역사관에서 동래부 동헌을 통해서 북문 역사관까지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실길은 도시철도 4호선 낙민역에서 출발하여 박차정 생가를 거쳐서 동래향교, 명륜 1번가까지 가는 길을 마실길로 정했습니다. 장대길은 충렬사에 집결하여서 인생문을 거쳐서 동래향교까지 내려오는 길을 동래읍성 안에 3개 코스를 만들어서…….

최수용위원

주로 전개하는 코스별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지금 여기 보시면…….

최수용위원

코스에 가는 길에 다른…….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코스별로 각종 싸인물 그리고 스토리벤치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최수용위원

중간 중간에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중간에 이 코스대로 다니다보면 사실상 내용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렇죠.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어떤 것이 있는지 여기에 지금 현재…….

최수용위원

중간중간에…….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안내 및 설명을 해주는 표지판, 이런 것을 주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하였습니다.

최수용위원

저 위에 올라가서는 거의 코스가 되어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246쪽 301번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문화재 해설사 보상금입니다. 수안역 역사 안에서 해설하는 분도 받습니까? 그 분들이에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여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사랑봉사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해설을 하는 곳은 동래부 동헌, 동래향교, 수안역에 있는 임진왜란 역사관, 그리고 북문 앞에 있는 동래읍성역사관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래부 동헌하고 동래향교는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고, 수안역에 있는 임진왜란 역사관은 올 초에 교통공사와 협의하여 교통공사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그래요? 그럼 두 분 입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두 분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수안역에는 1일 3교대를 합니다. 하루에 세 사람씩 나와서 시간대 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그럼 세 사람 다 3만원씩 준다는 말이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하루에 3만원을 주기 때문에 1인 1만원씩 지원되는 겁니다.

여태자위원

제가 이름을 들먹이면 안 되지만 우리구 의원 중에 사모님이 계시는데 그 분도 받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봉사활동하면 다 받습니다. 봉사활동은 문화재 사랑 봉사회에서 4군데를 동시에 하기 위해서 매월 초에 근무조를 편성합니다. 자기 근무시간이 되면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저는 봉사를 해도 돈을 받고 해본 적이 없어서요. 모 구의원 사모님이 그곳에서 봉사를 하신다는 말이죠? 제가 봤거든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여태자위원

돈 받는 봉사도 있군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초창기에는 수당을 안 주고 했었는데 지금 장영실 과학동산에 과학기술 해설사들도 과학기술협의회에서 봉사 활동비를 주고 있고, 저희들은 그 분들 보다 적게 주고 있습니다.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최소의 비용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요. 주민센터에 있는 단체장 봉사 활동하는 분들은 아무 것도 안 받고 봉사하고 있는데 구의원 사모님이 거기에서 봉사를 하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보기에 그렇습니다. 듣기에도 그렇고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문화재 사랑 봉사 회원들은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두 달간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받고 자기네들이…….

여태자위원

사람이 없어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올해도 모집해서 스물 네 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수료를 한 사람은 15명 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8주간 교육을 다 이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인들이 직접 다른 학교라든지 단체에서 해설을 해달라고 하면 그분들이 나가서 해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실제적으로 동래의 역사에 대해서 모르시면 봉사활동을 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여태자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조금 다른 생각으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 자꾸 돌려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그런 분보다 다른 사람들도 봉사를 바꿔가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9페이지입니다. 구정시책 홍보 20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점자 구보 발행이 30부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읍성도서관에도 이것이 배치가 안 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30부를 발행해서 도서관까지 다 갑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조정해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13개 동, 각 기관, 민원실, 학교 같은 곳도 보내고 하는데 이 부수가 남는다는 말씀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동래읍성도서관까지는 배부할 수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게 하고요. 점자 구보 말고 음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지금 그 당시에는 반영을 못 했는데 내년 초부터 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에는 없지만 예산을 절감해서 내년에는 그 분야까지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내년에 이것은 꼭 같이 하셔서 해 주시고요. 점자는 개개인에게 보내는 것도 아니고 같이 쓰는 것이니까 조금 더 보충해서 그 분들께도 우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와 250페이지가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248페이지 405번에 도서관 자료구입비입니다. 올해 6000권을 추가 구입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자료구입비는 올해에 구비 8100만원, 시비 1억 2000만원, 총 2억 100만원으로 올해 1만 6900권 정도의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내년도에 구비가 8100만원인데 시비가 아직 내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지원도 8100만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아직 그게 내시가 안 됐으니까 반영은 안 됐으나, 만약에 시비가 내시되면 도서구입을 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DVD를 구입할 때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DVD가 있으니까, 크게 비싸지 않으니까 대중적인 영화 정도는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대여도 가능한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 밑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03번에서 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250페이지에 있는 03 행사운영비의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248페이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는 구비로 독서문화를 위한 각종 특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이고, 250페이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는 국시비 지원사업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250페이지의 720만원은 국시비에 대한 보조로 하는 것이고, 248페이지는 얼마죠?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810만원은 구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럼 이 둘을 합쳐서, 뒤에 있는 국시비와 구비를 활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로 주말 프로그램과 방학 특강 프로그램 이런 것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이것은 새롭게 반영된 거죠?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번 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248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11월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50페이지의 국시비사업은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면 겨울방학 특강 프로그램이나 어린이날,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번 11월에 시작했던 프로그램이 두 가지 강좌를 개설했던 것 같은데, 맞죠?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 외에 추가로 내년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독서문화강좌나 기타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이 이 부분에 있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특강과 강좌를 별도로 구분해서 하시고……. 어쨌든 국비나 시비를 받으면 프로그램을 잘 구성하셔서 도서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명이 넘는 분들이 이용하신다고 하니,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제가 질의를 많이 하는 까닭은 알아야 서로 협조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사업 설명서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 71, 72페이지입니다. 동래문화원의 경우는 거의 시비이고, 구비도 들어가는데요. 전체적으로 동래문화원에 얼마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동래문화원에는 시비 4000만원, 구비 5500만원, 총 9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화학교 운영비는 6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화학교 예산은 1200만원인데 동래문화원과 부산민속보존협회에 각각 6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럼 600만원까지 하면 거의 1억원이네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시비를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다른 실 과, 특히 교육정보과와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것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은 주로 문화학교 수강생들에 대해서 올해에는 16개 과목에 44개 반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6개 반에 44개 과목인데 상, 중, 하 급수 별로 따로 나눕니다.

주순희위원

초급, 중급처럼 나누네요. 그러면 16개 반 중에서 이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과 향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서로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동래향교에서 하는 사업과 동래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은 좀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중복되는 것은 거의 없고, 중복될 수 있는 것은 부산민속보존협회에서 하는 동래학춤 공연인데 이에 대해서는 학춤이 민속보존협회의 원래 했는데 문화원에서도 학춤강의는 배우기 쉬워서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이것은 사실 동래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은 같이 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네요. 그래서 16개 반 뿐만 아니라 향교에서도 많은 구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문화원에 있는 문화학교의 경우는 제가 프로그램을 다 보지 못했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조금 더 참여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거의 대부분 오전에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의 경우는 1년 동안 전체적인 과목을 가지고 12월 초에 어울 한마당 축제를 통해서 1년 동안 배운 것에 대해서 발표회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여태자 위원입니다. 244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동래향교 충효교실, 살아 숨 쉬는 향교, 서원 만들기입니다. 전년도하고 차이가 좀 나는데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여태자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래향교 충효교실은 올해하고 예산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5000만원 편성되어 있었고, 1회 추경 때 2000만원이 추가되어서 총 7000만원입니다. 살아 숨 쉬는 향교, 서원 만들기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작년 보다 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여태자위원

작년 보다 500만원이 증가되었다고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여태자위원

국비·시비·구비 지원이 되네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여태자위원

계속 해온 겁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향교, 서원 만들기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예산 3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전국의 향교라든지 서원에 대해서 전체 공모신청을 했는데 동래향교가 선정되어서 올해는 3500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예,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과장님, 241페이지하고 경상사업설명서는 69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 아티스트 운영, 온천천 열린음악회 공연, 문화가 있는 날 공연도 기존에 했던 부분입니다. 명륜1번가 Young 페스티벌은 이번에 처음 시행했던 부분이잖아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런데 이게 구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인거죠?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동래부사집무재현 마당놀이는 추가로 된 겁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동래부사집무재현 마당놀이는 올해 추경 때 반영해서 10월 한 달 내내 토요일에 공연을 계속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동헌에서 하신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동헌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이것은 그때 민속 예술 …….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집무재현은 올해에 극단 맥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맥에서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런데 동헌 앞에 붙어있던 현수막 안에는 민속예술보존협회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민속보존협회가 있었던 것은 민속보존협회가 현재 증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공원에서 공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속보존협회는 246페이지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보시면 일요상설 전통민속놀이한마당에 200만원 예산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일요상설 공연은 부산민속보존협회에서 시비 지원을 받아 하는 사업이니까 1년에 여섯 번 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공연하기 때문에 …….

주순희위원

그래서 거기 그때 동헌에서 잠깐 …….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동헌에서 현재 2시간 정도 공연을 계속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거기에 동헌하고 안내 표지판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별도 부분이네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이 부분도 추경 때 반영이 됐는데, 본예산에 편성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올해 추경 때 편성해서 10월에 집중공연을 하다보니까 공연에 대한 소재를 거의 동일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서 4월부터 10월까지 공연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으로 편성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기존에 있던 4회는 동일한 공연을 매번 했었는데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는 좀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셔서…….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소재를 각각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관람객들의 반응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동래부사 집무재현 마당놀이를 10월에 매주 토요일에 하고 우리 역사 축제 기간 중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토요일에 그런 공연이 없다가 동헌 앞마당에서 하니까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여서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데 전액 구비로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국비나 시비를 보조로 받을 수는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지원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산민속보존협회는 이런 일요상설공연을 통해서 예산을 …….

주순희위원

아까 시비 받는다고 하셨어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이런 전통예술에 대한 사업이 있는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시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7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금액이 올해 대비해서 정보공개수수료, 여권발급수수료 해서 1300만원 정도 증액된 걸로 잡으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만큼 여권 발급이 매월 50명 이상씩 늘어난 것 같은데요.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여권발급이 10%, 15% 정도 이상 늘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라는 말씀인거죠.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256쪽 자산취득비에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2대를 하시는데 어디에 설치합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통합증명발급기는 민원창구에 통합증명 발급하는 곳에서 사용합니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2대가 2013년도에 내구연한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대를 교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태자위원

기계를 사용하는 비율은 어때요. 많이 사용합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전체 다 사용합니다. 민원창구에 들어오는 민원은 다 사용합니다.

여태자위원

이걸로 다 사용합니까. 자동인증기 구입은 요?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한 대 구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이것도 기계가 비싸네요?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예.

여태자위원

255쪽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혹시 밖에 있는 겁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메가마트에 한 대 있지 않습니까?

여태자위원

예, 본래 있었잖아요.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그게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습니다. 2013년도에 끝나는 것을 아직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여태자위원

고장난 건 아닌데 교체를 해야 합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고장이 자주 납니다. 종이 걸림도 자주 나고 하루에 10번 정도 현장에 나갑니다.

여태자위원

이것은 몇 년 정도 쓴 겁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2013년도에 5년 됐습니다. 2008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여태자위원

2012년도에 샀다면서요?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2013년도에 5년 내구연한이 끝나니까요.

여태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러 사람이 사용하니까 고장이 많다, 그렇죠?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예.

여태자위원

통합증명발급기 기계도 상당히 비싸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세출예산 256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도 향상해서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 전화친절도서비스 강화,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 운영해서 이번에 경상사업설명서도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시에서 전문친절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구 각 부서 및 각 동 현장에 나가서 직접 대면하면서 여러 가지 맞춤형 친절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35회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예, 35개 부서에 한 번씩 합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럼 한 번 정도씩 돌아가는 거네요.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문화회관에서 드라마콘서트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까닭은 시에서 하는 전화 친절도 서비스에서 우리구가 5위를 했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주요경상사업 설명서에 보면 500만원 전액 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주순희위원

256페이지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 운영입니다. 이게 500만원입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그 관계는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특수시책입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수요를 충족하고, 수준 높은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담당 공무원 사기도 진작시키고, 재충전의 기회를 삼기 위해서 이런 워크숍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럼 대상자는 당연히 민원여권과 직원들이…….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우리 창구의 직원도 있고, 각 동의 민원담당자 한 명 정도하고, 또 민원이 많은 부서의 직원들도 같이 포함됩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대상이 민원여권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각 동이나 타 부서에서도 민원을 많이 대하는 대상자를 하는데 몇 분 정도 해서 기획하시는 겁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4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민원을 대상으로 하는 분들도 사실은 쉼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많죠. 요즘 민원이 너무 힘든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그런 분들 대상으로 강의와 힐링교육도 하고…….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또 악성민원, 고질적인 민원 분들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지, 효율적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친절교육도 같이 병행하려고 합니다.

주순희위원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과는 별도로 이 분들한테는 다른 교육을 해주신다는 거네요.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좀 차원이 높게요.

주순희위원

그럼 이 안에 CS도 들어있을 것이고, 힐링도 있고, 기타 워크숍도 있다고 하니, 기왕 이렇게 악성 민원으로 힘들어하는 대상자분들을 선택해서 말 그대로 좀 더 쉼이 될 수 있는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서 잘 다녀와서 전화친절도 서비스 부분에서도 좀 더 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겠죠?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럼 그렇게 되기를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258쪽 국내여비입니다. 1296만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내용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예, 여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비 일수가 당초에는 10일이었는데, 12일로 이틀 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여태자위원

차액이 1296만원인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22명, 12개월간 하면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여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으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