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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장성우 의원 발언

제245회 제2차 본회의2015-01-26

장성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백홍두의장대리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진

임철진의사담당

의사담당 임철진입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5년 1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1월 20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온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홍두의장대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천만호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성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장성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사유와 내용은 동래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14년 12월 30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 기준안을 확정 통보함에 따라 당초 월정수당 204만원에서 212만 7500원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참 조

부록에 실음

백홍두의장대리

장성우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성태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안성태입니다. 지금부터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된 조례안으로서 주민자치회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기존 사업의 연속성 유지 등 주민자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부위원장, 위원, 고문의 임기 연임 횟수 제한을 없애는 조례안으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된 조례안으로서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백홍두의장대리

안성태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온천3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명규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온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12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비율을 조정하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으로 주차요금 감면 사항 등이 신설 및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의 조례를 정비·보완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개정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1월 12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우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1월 12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온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해당 구역이 최초 구역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용적률이 300% 이하로 산정·고시되었으나,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변여건과 대상지 내 합리적 토지 이용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어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평균용적률)을 적용하여 용적률을 370% 이하로 상향하고, 아파트 실수요자 위주의 중․소형화 추세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찬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온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온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이상 6건 끝에 실음)

참 조

백홍두의장대리

정명규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온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정호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