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순희 의원 발언

안성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45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15년 을미년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하며,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는 청양 띠로 양의 기운을 받아 원만하면서도, 진취적으로 하는 일마다 매사 긍정적으로 잘되는 해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지난 1월 12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임장춘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존경하는 안성태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임장춘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조례대로라면 2015년 5월 임기 만료되는 위원이 상당수 발생해서 주민자치회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주민자치위원회 연속성 유지로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위원장, 위원, 고문의 임기 연임 횟수를 삭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2014년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 제1항, 제9조 조문 및 별지 제1호에서 7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했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2014년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임장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참 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보면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참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의 임기는 정해져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자치위원회 안에 있는 위원과 부위원장, 고문에 대해 2회에 한해서 연임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장성우위원
전부 다 그렇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위원장은 연임 제한이 있고요. 나머지 부위원장, 고문, 위원에 대해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장성우위원
저는 참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현재 동에 자치위원을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각 동 중에 30명 이내인 동이 몇 개동인지 아십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지금 12월 31일 현재 안락2동은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구청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안락 2동을 제외하고 총 29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의 정수는 초과하지 못하고 있는거죠.

주순희위원
그렇긴 한데 지금 30명 이내에서 부족한 동으로 가장 적은 동이 명장2동이 16명, 명장1동, 사직2동, 온천3동, 안락1동 여기가 인원이 22명에서 25명 내외로 되어 있고, 나머지 동은 30명이 넘는 동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5월쯤 되면 임기가 마감이 되는 거죠?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5월 8일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동은 자치위원을 하고자 하는 동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적은 동은 이번 조례안이 굉장히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면에 명륜동 같은 경우는 32명, 온천 2동은 33명, 이런 상황의 동은 자치위원으로 가입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 위원, 고문의 임기가 2년이고 2회 연임 조항이 삭제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치위원으로 가입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자치위원들을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데 공모에 응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현 실정을 반영하고자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자치위원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많다면 저희들이 연임 조항을 삭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과는 안 맞으니까 저희들이 현실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주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자원 봉사를 하겠다든지 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연임조항을 둔다든지 하겠죠. 그런데 지금 현실에는 이 조례가 안 맞으니까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올 5월이 되면 거의 150명 정도가 나가게 되ᅟᅳᆫ데 사실 동 주민자치위원회 가동이 못 되는 사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 동에서 30명 내외인 동이 있지만 대다수 동이 모자라니까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지금 보면 모자라는 동 같은 경우가 대 여섯 개 동이 있기는 합니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30명 되는 동도 5월 8일이 되면 반 정도의 자치위원이 나가야 되는 실정인데 만약에 15명이 나가면 15명을 더 뽑을 여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연임 횟수 조항을 삭제한 사항이니까 그것은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위원장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위원을 모집하는 부분이 어렵다 라고 하면, 구성 자체가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고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바꾸는 조항이 부위원장하고 위원하고 고문인데,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지금 타구도 보면 부위원장, 고문, 위원의 연임 제한이 없고요. 동래하고 연제구만 2회로 연임 제한을 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타구와 형평성도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부위원장의 연임 제한은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위원장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가 다 바뀌기 때문에 연임조항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어쨌든 부위원장은 바뀌는 사항이 있으니까,

주순희위원
그러면 조례안에 부위원장의 연임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집행부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바뀐다는 것이죠?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부위원장이 이 조항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그런데 내가 그만두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이 바뀌면 집행부에서 부위원장을 다시 뽑거든요. 부위원장 연임 제한이 없다고 해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선출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다른 사람은 연임조항을 다 없애면서 부위원장만 연임 조항을 둔다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도 이것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애초에 2회 연임으로 했던 이유는 무엇이였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애초에 2회 연임했었던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길 때 준칙 조례안에서도 연임 조항을 두면 좋겠다는 권고사항도 있어서 저희들이 연임 조항을 뒀는데 타 구의 조례도 그렇고,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현실과 안 맞는 제한 조건이 되다 보니까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지금 제한 규정에 의하면 상당부가 5월 8일에 임기가 만료되는데 몇 명 정도가 해당이 됩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5월 8일이 되면 동래구 전체에서 149명 정도가 만료가 됩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주민자치위원이 30명이 넘는 동도 있잖습니까? 그렇게 많은 주민자치위원이 필요합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저희들이 30명까지 위원의 정수를 두고 있으니까,

안성태위원장
30명까지가 정수입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그리고 고문 3명 해서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명륜동 같은 경우는 동이 통합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대로 다 합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명륜동이 많은데 아직 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민자치 위원 정수를 30명까지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30명이 넘으면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어정쩡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사실 동의 단체를 보면 특히 청년회 같은 경우에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서 조직 자체가 와해 위기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려는 분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임 규정을 굳이 둬서 그런 분들의 진입장벽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동감을 하시는 것이지요?○총무과장 김경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만 연임하고 물러나는 것 아닙니까? 위원도 연임하면 물러나야 해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지금 조례상에서 위원도 2회까지 연임할 수 있고, 2회가 끝나면 그만둬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에 안 맞아서 그 2회 연임 제한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은 연임하면 2번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들은 물러나지 않는데요? 각 동에 가보면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조례상 2015년 5월 8일이 되어야지만 최초로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 됩니다.

최수용위원
연임이 2년씩 해서 4년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2년씩 해서 자치위원의 임기는 6년입니다.

최수용위원
6년이라도 아직까지 물러 나는 사람이 없는데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최초로 다가오는 시기가 올해 5월 8일입니다. 그 전에는 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됐습니다.

최수용위원
조례를 바꿔서라도 위원은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연제구와 동래구만 연임 제한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구는 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이것은 진작 풀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나가 보면 봉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청년회, 새마을협의회 이런 곳에서 하는 힘든 봉사는 안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하고 식사하는 모임은 그나마 활성화가 되는데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는 이 분들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회의수당으로 만원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치 위원들이 지역의 단체로써 맏형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출혈이 심하더라고요. 다른 단체에 일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지역에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거금을 내어 놓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인원이 30명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분들이 들어 와서 어떻게 보면 봉사하러 오는 것이거든요. 또 30명 되어 있어도 회의 때 다 참석을 안 합니다. 70% 오면 많이 온 겁니다. 그러면 나온 분만 수당을 주기 때문에 저는 위원을 조금 더 많이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바꿔야되지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최수용위원
이것은 상위 법령에 의해서 따라 가는 겁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위원 수 같은 경우는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면 개정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저는 늘렸으면 합니다. 그래야 활성화가 되고 최고 맏형 역할을 하면서 어려운 단체에 지원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태까지 청구서를 작성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다 적었는데 이제는 생년월일만 해도 된다는 말이지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그러면 상관 없습니까? 같은 날짜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주소하고 성명, 생년월일이 들어 가기 때문에 같은 주소에 다른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구분됩니다.

최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45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