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순희 의원 발언

제245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5-01-21

주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성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45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성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기획감사실,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재성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및 2015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2015년 을미년 새해에 기획감사실 실장으로 부임해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또 자료 준비하신다고 실장님과 계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감사지적 예방 매뉴얼에 보면 잘 짜여져 있는데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셨지요? 동래구만 들어 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압니까? 그때는 실장님으로 오시기 전의 얘기인데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어떤 내용?

최수용위원

상급부서에서 지적을 했는데 시정을 안 했다 그것은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인데 교육정보과의 경우에 동래장학회에 직원을 파견시켰다는 내용인데 그 직원은 무기계약직인데 평생학습계에서 업무를 보면서 도와 줬는데 장소를 그 쪽에서 근무하니까 그 쪽에 전속으로 근무했다고 해서 지적된 것인데 부서 내부적으로는 사전에 의논이 되었다고 했는데 새삼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직원이 평생학습계에 와서 평생학습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 시정이 됐습니다.

최수용위원

시정이 된 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최수용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매스컴을 보니까 동래구가 좋은 것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이 나오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시기적으로 전년도에 감사하고 난 다음 해에 확인 감사를 오는데,

최수용위원

장학회에 파견한 직원은 좀 애매하기는 하네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무기계약직이거든요.

최수용위원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도와준다고 있었고, 또 장학회에도 한 명이 있는데 행정력이 좀 떨어지니까 도와줬는데 어떻게 보면 견해 차이입니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실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주민들이 혹시 물으면 그에 대해서 변론도 해 줄 수 있어야 하거든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저 역시 이재성 실장님 올라 오신 것을 축하드리며, 또 환영합니다. 기획감사실이 5담당이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원래는 4담당 이었다가 규제개혁통계계가 추가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담당 신설은 조례 규칙사항이 아니고 청장님 결심 하에 조직을 조금 융통성 있게 운영할 부분입니다. T/F팀이나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데 통계와 규제개혁은 자꾸 강조되는 부분이고, 올해 인구주택 총조사도 있고 해서 담당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결재를 맡아서 조직을 조정했습니다.

주순희위원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안에 능동적인 규제개혁과 통계역량 강화라는 목표 아래 한 계를 늘렸다는 말씀이신거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회 현황을 보게 되면 추가로 된 것이 있지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위원회는 계속 신설되는 부분도 있고, 폐지하는 부분도 있고 계속 유동성있게 바뀝니다.

주순희위원

지금 보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는 전년도에 없었는데 올해 신설이 된 것입니까, 언제 신설된 것이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작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전년도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지난 보고에는.... 계속 있었습니다.

주순희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연말에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특수시책인 구민아이디어 공모부분입니다.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공모부분에 있어서 심의위원회, 심사를 할 때 심사기준에 1차 심사는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고 2차 최종심사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맞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법적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심사할 때 1차는 소관부서에서 적법한지,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이 없는지, 다른 시책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2차는 저희들이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인데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여기는 과장 이상 간부들이 다 참여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심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주순희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전년도에 회의할 때는 의회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심의하기로 됐었던 것 같은데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위원님도 최종심사에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이 위원회하고는 위원님들의 위상의 격이 안 맞아서,

주순희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정조정위원회 위원 수가 전년도는 23명이고, 올해는 24명이고, 그리고 어쨌던 업무보고 안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전년도에 특수시책에 대한 부분을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통과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거든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별도로 보고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이재성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장으로 부임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축하를 드리며, 4페이지에 보면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을 위한 구민 아이디어 공모를 3월 중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간은 정한 부분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특수시책 10페이지와 같은 것입니다. 3월에 시작을 해서 6월까지 합니다.

장성우위원

공모 숫자도 한정을 두는 것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공모분야를 5가지 정해서 지역경제, 복지, 일자리 창출, 이색적인 시책, 안전한 동래 이런 부분으로 5개 한정을 둬서 그 중에서 채택할 계획입니다.

장성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여태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9쪽에 보면 2015년 통계조사 업무 추진해서 올해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는데 저도 조사원으로 해 봤는데요. 사실 조사원들이 밤에 하는 것을 꺼려해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작성해서 우편함에 넣어 두는데 조사원은 안 가져 갔다, 또 가져 갔다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특히나 요새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사원들에게 단단히 교육을 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구민 아이디어 공모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주순희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지난해에 예산 심사할 때 이것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는 이런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해야 될 겁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간부들이 주축이 되어서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위원회에 우리 의원이 참여를 한다고 해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들은 못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최수용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이 한 분 들어 가야 하는데 지금 보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모든 심사를 해 놓고 정작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참여를 못해서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잘 하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세요. 또 심사를 하실 때도 신중하게, 정말 노력한 구민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 계시는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은 들어 갈 수가 없잖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최수용위원

지금 주순희 위원께서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잘 관리해서 해 달라는 뜻입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주순희 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실장님이 2015년도 역점시책도 보면 창조적이고 실천 강화를 위하여 굉장히 많은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계획하셨는데 8페이지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방송에서도 계속 나왔던 사례들 중에 하나여서 조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예방감사에서 종합감사, 일상감사, 특정감사 등이 있고, 특히 특정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실태 같은 부분은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특정감사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신경을 조금 더 쓰셔서 조사를 해야지 안전하고 정확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상시적으로 변동이 있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받아서 합니다. 종합감사계획안에 포함시켜서 결재를 받아서 합니다.

주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기획감사실하고 구의회하고는 소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어떤 현안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보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업무보고에 봐도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있으니까 감사실장님께서 새로 취임을 하시고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장

그리고 며칠 있으면 구청장께서 동 순방을 하면서 동정설명회를 할 텐데 거기에 보면 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민원이 발생을 하지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장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런 부분도 주민참여예산하고 연계를 해서, 사실 민원이 반영이 잘 안 되거든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언제 열립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전에 주로 열립니다.

안성태위원장

한 번합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8월 중에 예산편성 전에 한 번 합니다.

안성태위원장

그것을 당겨서 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것을 반영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참조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동정설명회할 때 주민들 의견을 잘 청취해서, 그 부분도 일종에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의회 업무차량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1차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HCN 구의회 홍보비도 반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 및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도순복입니다. 2015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안성태위원장

도순복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부분별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느껴져서 굉장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질의라는 표현 보다는 조금 문의를 드려야 할 부분이 7페이지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예전 같은 경우는 비만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 안에 심혈관 질환 부분도 들어 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을 분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생활을 위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사업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동래구의 경우에 사망률 1위가 암이고, 두 번째가 심뇌혈관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예방 관리사업을 하신다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10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초에도 보면 계속 화재사고로 인명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전년도에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 그 부분에 맞추어서 시책 강화를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자동제세동기 설치 독려뿐만 아니라 자동제세동기 설치한 지역은 동래구 인증이라는 푯말까지 부착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뇌혈관과 연관도 있고, 화재하고도 연관이 있으니까 상반기에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구민들에게 화재나 기타 안전에 대한 부분을, 지금도 잘 해 주시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지난번에 제가 약국 위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 약국의 위생에 대해 얘기를 드렸잖아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여태자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 약국을 가니까 아직까지 그 상태이던데 그 뒤로는 한 번도 조사를 해 본 적 없습니까? 제가 그 약국을 지적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약국 위생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제가 그 내과 의사선생님에게 말했는데 의사선생님이 자기가 말 해도 잘 안 된다고 우리에게 직접하라고 해서 제가 한 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바닥하고 먼지가 엉망입니다. 그 내과에 손님은 많은데 약국이 너무 지저분해요. 안락 1동 쪽이니까 조사를 해 보세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안락1동 쪽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한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데 지금도 밖에서 데모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5페이지에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시간선택 임기제 근로자라고 했습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에 의해서 2년 이상이 되면 무기기간제로 전환되어야 될 대상입니다. 그와는 달리 시간선택임기제 계약직은 저희가 알고 있는 계약직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정규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기본으로 5년을 목표로 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공고는 2년으로 해서 내고 5년까지 연장 사역이 가능하고, 또 재채용 공고를 내지만 기존하는 사람이 거의 재채용되기 때문에,

안성태위원장

소장님 알겠고요. 정리를 한 번 해봅시다. 지금 방문건강간호사 분들이 총 몇 명이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14명 중에 12명이 간호사였고, 나머지 1명은 치과위생사이고, 1명은 운동처방사입니다.

안성태위원장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9명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근로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5명을 해고한 겁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닙니다. 노조에 가입을 한 직원 11명 중에 간호사가 9명인데 그 간호사 9명은 지원을 한 명도 안 했습니다. 지금 채용되어 있는 9명은 당시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간호사 3명과 다른 데서 근무하시던 분이 지원해서 채용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노조에 가입된 분들이 시간선택 임기제는 응하지 않겠다 라고 내부적으로 결의가 된 모양입니다.

안성태위원장

그 분들이 몇 명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 분들이 총11명인데,

안성태위원장

그 분들이 시위를 하고 계시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 분들은 저희 보건소 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소에서도 노조에 가입되신 분들은 시간선택 임기제 채용에 한 명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해결책은 있습니까? 계속 저렇게 소요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시간선택 임기제를 만든 것 자체가 기간제 보다 훨씬 대우가 좋기 때문에 각 보건소에서 시간선택 임기제 티오를 확보해서 채용공고를 낸 부분인데 노조에 가입되신 분들이 한 분도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하고 영도구가 가입자가 많아서 탈락자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대안은 없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9명의 시간선택 임기제 직원들이 채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그 9명으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하고 있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3개 동이 있는데 인구 과소동은 서로 합쳐서, 지난 번에 할 때는 1인 1동 사업을 하기 위해서 13명을 맞추려고 숫자를 늘린 사항인데 사실은 9개 정도로 줄여서 해도 충분히 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9명을 가지고 지금 있는 동을 분담해서 하면 이전 내지는 이전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9명으로 해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번에 근로자 14명 중에 11명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면서 저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거기에 대한 마땅한 대책은 없다는 얘기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시간선택제로 티오를 확보해서 채용의 기회를 준 부분들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분들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든지 정책적으로 결정되면 그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전환시키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 공고도 끝나고 진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분들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했던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저분들이 혜택을 못 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을미년 한 해에는 정말 우리 구민이 건강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16페이지 2014년도 대한노인회에서 기존 건강강사 20명을 경로당에 파견을 했는데 보건소에서 건강강사를 양성하여 추가로 경로당에 파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강사는 특별한 자격이 있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강사들이 어르신에게 교육을 해서 어르신들이 직접 경로당에,

장성우위원

건강에 대한 상식만 가지고 강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율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교육을 시켜드리고 그분들이 경로당에 나가서 파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전문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분들을 교육하는 강사는 전문강사이고요. 교육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은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성우위원

건강강사라 해서 저는 특별한 자격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 봤고,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문건강간호사는 연령 제한은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세나 70세도 가능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연령 제한없이 취업하는 인사권자가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연장해서 채용이 가능합니다.

장성우위원

간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되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전제 조건을 간호사 자격증으로 해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호사 자격이 있으면 인사권자가 판단해서 일을 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연령제한 없이 채용이 가능합니다.

장성우위원

그러면 방문간호사는 예를 들어서 주사를 잘 놓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채용을 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방문건강관리는 취약계층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기술 보다는 기본적인 간호사로서의 역량이 있으면 되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교육을 해서 내보내거든요. 간호사로써의 역량이 있으면 언제든지 채용을 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예. 그리고 제가 연세드신 분들의 의치에 대해서 항상 질의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먹고 싶어도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자주하는 편인데 노인의치 무료시술을 올해부터 국가에서 75세에서 70세로 연령을 낮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65세 정도로 낮추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노인 의치 지원하는 부분은 70세 이상은 아니고요. 연령은 그것 보다 65세 정도로 낮추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험 적용 부분인 것 같은데 75세에서 70세로 낮추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량이 늘어나면 70세 이상 대상자에서 적격자가 없으면 계속 연령이 낮아지거든요. 지금은 65세 정도로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 적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보험적용이 안 되시는 분들이라도 대상을 확대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되면 연령이 더 낮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장성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안성태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방문건강서비스에 14명이 계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 3명만 채용이 된 상태이고 나머지 11명은 노조가입으로 인해서 지원을 안 하셨다 했고, 그러면 현재 9명이 채용된 상태지 않습니까? 세 분은 현직에서 계속 했던 방문간호사이고 나머지 6명은 타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타 지역에서 방문사업을 하신 분도 있고, 보건소 내에 다른 업무에 기간제 근무를 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세 분의 경우는 기존에 업무를 했던 분이니까 원활히 업무가 진행되겠지만 나머지 6명은 물론 타구에서도 이 업무를 하신 분도 있고, 현재 계약직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타구에 계신 분들의 경우는 구 관내의 지역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다른 업무하시는 분들이 옮겨서 한다면 업무에 차질은 없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지역 현황이나 대상자들에 대한 파악을 먼저하고 방문할 계획이거든요.

주순희위원

기존에 갔던 방문간호사분은 늘 왔던 분이라서 낯설지 않고 대상층에서 편안히 할 수 있지만 새로운 간호사 분이 가면 불편할 수도 있는데 혹시 안내는 되어 있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저 분들이 계속 활동하실 때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일부러 정규 간호사에게 동 배당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2월부터 할 것이다, 사람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것은 공지를 다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실제 업무는 2월부터 진행이 되네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방문하는 것은 2월부터 하고, 우선 지역 현황 파악을 해서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주순희위원

지금도 밖에서 소리를 내고 있는데, 연제구하고 기장군만 무기계약직이 됐네요. 그리고 저희 구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14개 구는 시간선택 임기제로 채용할 것이고, 완료가 된 곳도 있고, 아직 완료가 안 된 곳이 2군데인데 재공고했고, 나머지는 다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동래구와 영도구가.... 연제구와 기장군은 무기계약직으로 되고 기타 나머지 구는 시간선택제로 전환이 되고 우리 동래구는 11명이나 저렇게 밖에서...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저 분들이 신청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조에 가입된 구가 14개 구 중에서 6개 구만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구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그대로 시간선택제로 신청해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봉수 보건소장, 도순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05분 회의 중지

11시27분 계속 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근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5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근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6페이지 노후공연 정비 및 개선이 있는데요. 이 내용하고 다르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들이 공연장에 휠체어를 타고 가면 들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장애인이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만들 수 없습니까?
천근

이천근문화시설사업소장

소극장에는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벨만 누르면 내려가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대극장에는 요?
천근

이천근문화시설사업소장

대극장도 지나갈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올 봄에 갔을 때 길이 없어서 네 사람이 들고 왔는데 길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천근

이천근문화시설사업소장

길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이천근 소장님께서 업무를 맡아서 새롭게 업무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요. 5페이지 같은 경우는 문예진흥기금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문화재단이나 문화예술회관연합회 같은 곳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문화재단에는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역에 문화적인 예술공연을 유치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하를 드리고요.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이것은 아직 1월이여서 시기적으로 촉박한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4페이지 박차정의사 생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입구 우측 관리동에 3명이 근무하는 것은 알고 있고요. 특히 안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나 잔디는 임의로 우리가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건물은 우리가 관리하지만 실제 소유주는 별도 있잖아요. 들어 가는 입구에 대문 부분에 팜플렛은 기왕 안에 관리 동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팜플렛은 거기서도 충분이 꺼내갈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도 보면 문 앞에 팜플렛을 붙여 놨거든요. 사실 의사 생가로써도 미관적으로 저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 감사받았던 내용을 확인하셔서 조금 수정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동래문화회관에는 대극장도 있고 소극장도 있고, 그 외 야외공연장 등 다양한 것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어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이번 1월에 20일부터 25일까지 오케스트라 콘서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가 여전히 과거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부분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극장이라는 기관이 대관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업무 중에 하나지만 아직도 상단에는 대극장 대관에 대한 스케줄만 쭈욱 들어 있습니다. 정작 시민들이 문화적인 부분을 향유할 수 있는 공연은 배너처럼 조그마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더 강조해야 합니다. 구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 가면 이런 행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먼저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재정비를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동래문화회관에 이런 다양한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치하려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메인에 들어 가 있어야 하고, 대관에 대한 것은 다른 카테고리에 넣으시고,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면에 배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보러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천근

이천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주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차정의사 생가 대문 도색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활이나 인력을 활용해서 일자리사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도색도 이번에 새로 하고 리플렛을 문 앞에 두는 것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래문화회관 홈페이지 정비사항도 현재는 대관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연 위주로 해서 메인화면을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이천근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이번에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천근

이천근문화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최수용위원

최성욱계장님, 강찬호 계장님, 강희봉 계장님,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는 주민들의 문화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너무 열심히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맨발산책로 안전 펜스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문화회관에서 북문언덕 가는 길이 비가 오면 미끄럽습니까?
천근

이천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최수용위원

비가 올 때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천근

이천근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회관에서 북문으로 올라 가는 시점에 보면 경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노인들이나 노약자들이 보면 실제로 고바위가 되기 때문에 안전펜스가 있으면 짚고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그것을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해서 30m정도를 안전펜스를 만들어서 노인들이 짚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수용위원

산책로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천근

이천근문화시설사업소장

산책로는 전투재현장 그 자리입니다.

최수용위원

그 뒤에 산 쪽으로 말하는 겁니까?
천근

이천근문화시설사업소장

주차장 바로 위입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천근

이천근문화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문화시설을 관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이천근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 우장춘기념관 시설개선으로 건물 외벽 마감재 교체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건물 외벽은 진작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나가다 외관상 보면 공사하다가 중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500만원 가지고 외벽 마감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천근

이천근문화시설사업소장

장성우 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해서 건물 외벽에 페인트 칠을 계속하고 있는데 목재부분이 썩어서 교체를 하려고 견적을 받아 보니까 500만원 정도로 가능하다고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성우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500만원 가지고 모자라지 않겠나 싶습니다.
천근

이천근문화시설사업소장

모자라면 추경에 얹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외관상 깨끗하도록 해 주시고, 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가족단위 휴식공간으로 벤치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혹시 하실 수 있습니까?
천근

이천근문화시설사업소장

벤치 설치 관계는 자유천이라고 해서 안쪽에 벤치가 6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장춘기념관은 여유 공간이 좁다 보니까 의자를 놓으면 학생들이 많이 오면 실제로 모여서 체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 벤치를 설치하게 되면 공간이 좁아져서 도로 쪽으로 나가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생들이 와서 체험하는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단순 가족이 왔을 적에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것은 소장님하고 저하고 신중하게 한 번 더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천근

이천근문화시설사업소장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면서 이천근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최성욱 문화사업담당도 새로 오셔서 심기일전해서 문화시설사업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무기계약직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천근

이천근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회관에 공연안내하고 조경관리 그리고 역사관에 한 명 그리고 우장춘 기념관에 한 명, 스파시티 한 명 그렇게 4명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스파시티에도 한 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천근

이천근문화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이 분들은 정년은 언제까지 입니까?
천근

이천근문화시설사업소장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공무원과 동일합니다.

안성태위원장

그 다음에 가수 유열의 힐링콘서트하고 부산국제공연예술제를 유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시기가 언제입니까, 유열씨는 언제 옵니까?
천근

이천근문화시설사업소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수 유열의 힐링콘서트는 10월 중에 진행할 계획이고, 째즈파크 빅밴드 콘서트는 기존의 째즈 명곡들과 명화 속의 음악들 그리고 클래식 음악 등 다양한 음악으로 감동을 선사하는 내용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천근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과, 교육정보과, 재무과의 201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45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