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45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근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1월 12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온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낙근입니다. 교통과, 토지정보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을 조정하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으로 주차요금 감면 사항 등이 신설 및 변경을 하는 한 편 타 법령 및 관련 조항 변경으로 조례를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주차장관리운영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부산시 조례 개정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사항 신설 및 변경, 상위법령 개정으로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설치 비율 조정, 관련 법령명 및 관련조항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2014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규제 신설․폐지 사항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위원장을 소관 업무 담당국장으로 명확히 명시하고, 위촉한 위원이 임기 중 질병 등으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촉ㆍ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통한 회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일부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2014년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규제 신설․폐지 사항도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3조 위원회 구성에 따른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조항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통보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교통과, 토지정보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낙근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하성기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난 번에 주거지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게, 거기에 대한 조례안은 안 올라 옵니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면 노외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외주차장이 동래구에 있습니까?

노상 주차장은 도로에 있는 것이고, 노외주차장은 일반 주차장이 다 노외주차장입니다. 출입구 있는 주차장은 다 노외주차장입니다.

아파트 안에 있는 주차장도 노외주차장입니까?1

그것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분에게 혜택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것을 시 조례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일제에 해당하는 분에 한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부동산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부구청장님이 부위원장을 지명합니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들어 가네요?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업무 자체가 일반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 각구에서 의원님들은 위원으로 추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의장님, 아니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라도 들어가면 그런 민원은 의회에서 정치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15명 이내라고 하면 거의 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든지, 의원이 들어가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봤는지? 만약에 다듬어 질 수 있으면 바로 다듬어서 가결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시 전체가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추천을 안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검토하고, 삽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조례를 바꾸는 것은 아니고,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까?

운영사에서 개별주택가격은 총무국 세무과에서 하고, 개별공시지가는 안전도시국 토지정보과에서 하는데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부위원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무국 세무과에서 할 때는 총무국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토지정보과에서 할 때는 안전도시국장이 부위원장이 되도록 명시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하도록 하는 것이네요?

예. 그리고 다른 사항은 서면 심의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낙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온천3구역」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적률 완화규정 적용에 따른 적정 밀도로 건축물 용적률을 300%에서 370%로 변경하고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63m 20층 이하에서 95m 30층 이하로 변경하는 사항 등이 있습니다. 금회 의회 의견청취 이후 부산시에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신청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업체에서 자료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온천3구역」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영구 반갑습니다. 온천3동에서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삼인기술단 상무이사 변영구입니다. 「온천3구역」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구 의회 의견청취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위치는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202번길 15-8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2,607.5㎡, 현재 위치는 금강초등학교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쪽에는 사직1 현재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그 옆에는 삼정그린코아가 공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 25일 최초로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9월에 최초로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습니다. 고시 이후 2005년 11월에 조합설립인가를 하고, 2006년도, 2007년도에 걸쳐서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두 번 하였습니다. 그 당시 시공회사였던 현대산업개발은 사업시행인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이후에 2013년도까지 사업장을 계속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임시총회를 열어서 당초에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보내고, 2014년 5월에 지금의 시공사로 변경·선정하여서 새롭게 정비계획을 이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정비구역 지정하면서 주민설명회, 주민공람을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온천3구역 용적률 300%이하를 370%이하로 바꾸는 것, 두 번째는 층수가 용적률 300%이하일 때 20층이었으나 30층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임대주택 건설비율 8.5%이상에서 부산시지침에 의해 5%이상으로 줄이는 것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용적률 바뀌는 부분은 뒤에 도면을 보면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고시 받은 상황에서 변경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구역이라든지, 토지는 변경이 없고, 구역에 보시면 준주거가 49.3%,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50.7%로 거의 5대 5입니다. 도시계획도면을 보시면 당초에 6m 됩니다. 6m인데 6m를 더 설정해서 12m 도로로 확보했습니다. 동측도로도 6m에 2m를 새로 내서 18m, 남측도로도 10m인데 2m 설정해서 12m 도로로 다 확보하고, 이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통해서 용역을 상향한 그런 게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말씀드렸듯이 앞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도면을 보면서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을 하면서 용적률이 많이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 같은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 즉 용적률이 200%인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재건축을 지정하면서 제3종으로 바꾸어 주는 대신 기준용적률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2종일 때 200%인데 재개발하기 위해서 3종으로 바꿔주는 대신 산 쪽에 있는 지역은 경관관리라 해서 210%, 산 밑에 있는 지역은 주거관리에 대해서 220%, 시가지 내에서는 외곽에 있는 부분은 주거정비라 해서 240%, 그리고 시가지 간선도로에 있는 지역은 260%로 세분화 시켜서 재개발·재건축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당초 대부분 다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대부분 200%인데, 300%로 바꾸는 대신 용적률을 210%에서 260%까지 미리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로를 지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받아서 조금 더 받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210%에서 인센티브 받아서 220% 되고, 230% 되고, 240% 짜리 250%, 260%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천3동 같은 경우는 당초부터 이쪽이 준주거지역입니다. 이쪽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천3동은 260%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법상 기준보다 상당히 밑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천3동에 구역지정을 260%에서 이런 도로를 기부체납하고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거의 300%정도가 나왔습니다. 300% 나온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시행인가를 2006년도에 해보니까 본래 사업시행인가를 해야지만 주민재산권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 인가 이후에 주민재산을 평가해서 종전자산이 얼마 나오고, 향후 사업성이 얼마 되는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온천3구역 평균 종전자산이 600만원 나옵니다. 보통 재개발 구역을 다른 지역에 보면 보통 350만원 채 안 나옵니다. 보통 재개발 구역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 구역은 종전자산이 600만원 나오다 보니까 그 당시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사업을 추진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준단가가 600만원인데 아파트공사비 검사비 400만원 제하면 분양가 원가를 보니까 그 당시에 도저히 사업을 못해서 2006년 이후에 2013년까지 계속 사업을 방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용도지역이 혼재된 지역은 준주거지구와 상업지구로 혼재된 지역이 부산시에는 많이 있습니다. 비견한 예로 인근에 보면 연산4구역 당초에 270%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준주거가 조금 있습니다. 준주거가 있다 보니까 워낙 땅값이 비싸서 사업이 안 되고 있다가 작년 말에 270%지역을 용도지역으로 혼재해서 310%로 변경해서 지금은 롯데건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연산4구역 같은 경우도 용도지역 혼재를 적용해서 당초 270%지역을 310%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범천3과 범천4 지역도 일반상업지역이 조금씩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도 지금 300% 이상으로 용도지역 혼재를 적용 받아서 정비구역을 다 지정한 사항이겠습니다. 온천3구역도 당초에 260%지역을 인센티브 받아서 300% 했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전자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앞으로 혼재된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을 혼재해서 적용하라는 기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규정에 적용해서 금회 370% 용도지역 변경해서 현재 정비구역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정비구역을 지정할 경우 가장 큰 것은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사실은 이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지정 업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00%지역을 370%로 변경하고, 층수를 20층에서 30층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인센티브 제대로 계산하면 372%가 나옵니다. 그런데 2% 다 받기도 그래서 현재 370%로 계획을 잡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70%의 용적률, 층수 30층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구역면적이라든지 바뀐 것이 없습니다. 대신 용적률이 좀 올라가면서 지하 2층, 지상 20층을 지하 2층, 지상 30층으로 바꾸는 사항이고, 총 세대수가 281세대인데 지금은 440세대입니다. 281세대는 2005년도 당시에 큰 평에 대해서 상당히 선호했습니다. 왜? 큰 평이 비싸게 팔렸으니까 주민들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큰 평을 많이 했는데, 사실 지금은 30평 이하가 다 팔립니다. 40평대는 거의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평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수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큰 평수를 줄이면 한 두 세대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당초보다 159세대가 늘어나서 440세대로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치도입니다. 당초에 배치도는 탑상으로 해서 이렇게 건물이 다 뭉쳐집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든지, 통풍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금회 계획을 하면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판상형 형태로 다 바꾸어서 분양 했을 경우 주민들에게 입주도 쉽고, 분양도 잘 될 수 있도록 현재 건축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감도도 보시면 탑상형에서 판상형 형태로 해서 통기성이 잘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공람을 2014년 12월 3일부터 2015년 1월 2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했는데 그 당시 제출된 의견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3구역」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변영구 예, 저희들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바랍니다.

재개발 조합원들 찬성률이 몇 퍼센트 진행되고 있습니까?

변영구 조합 설립은 75%입니다.

75%이지요?

변영구 예.

그러면 나머지 25%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변영구 아닙니다. 조합동의서는 조합을 설립할 때 75% 동의만 징구하면 조합이 되다보니까 법상요건을 맞추다 보니까 더 이상 동의서 징구 자체를 잘 하지 않습니다.

법상 요건은 75%로 설립이 되는데 나머지 25%는 반대를 할 것 아닙니까?

변영구 아닙니다. 반대자는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는 사업을 안 할 때 반대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반대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명륜4지구 저기도 모두 다 끝났는데도 반대하는 사람들의 고소, 고발이 있어서 중지되고 있어요. 중지되면 서로가 엄청난 손해를 보겠지요, 그렇지요?

변영구 예.

저기도 문제점을 알아보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그 돈 받아서 아파트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도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변영구 사실 온천3구역 같은 경우는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라고 해서 도로개설하면서 이주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자체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평수도 10평, 12평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감정해보니까 감정가가 상당히 높게 나와서 조합과 저희들이 고민한 것이 사실은 440세대 지으면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부분 20평대와 30평대를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0평대로 지어서 실제 원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아파트 배치를 해서 작은 평수를 많이 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재개발의 맹점이 종전 자산이 작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평형대를 좀 작게 해서 그분들도 정착할 수 있도록 해서 시공사와 현재 조합하고 작은 평수를 많이 넣어서 원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제 이야기할 때 분양가가 1000만원대로 이야기 하셨지요? 어제 그렇게 이야기 안하셨습니까?

변영구 예, 분양가 1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이면 지금 현재 없는 분들이 1000만원씩 내고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거기 취약계층도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역 토착민들이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그 분들 구제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분들 평수만큼 편히 살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어야 되는 것이 재개발입니다. 맞지요?

변영구 예, 맞습니다.

그 사람들을 내쫓기 위한 재개발은 아니잖아요?

변영구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문제가 있고요. 지금 보면 60m에서 90m로 올라가게 되면 일조권 문제가 상당히 부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요?

변영구 제가 주변도면을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반도가 40층으로 되어 있고요. 사직 1구역이 34층입니다. 그리고 우방에서 짓는 것은 41층, 삼정그린코아도 30층 넘게 짓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가장 기본적인 모토는 층수가 너무 낮으면 분양가 자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층수를 보통 30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천3구역 같은 경우는 준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일조 관계는 민감하지 않습니다. 사실 동쪽에 있는 주거지역 주민들에게는 있어도, 왜냐하면 준주거지역 자체가 일조와 상관없이 용적률 500%로 집을 짓기 위해서는 현재 건물이 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민원 의뢰한 부분도 있어서 시공사와 착공 전에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단계에서 시공할 부분까지 답변 드리기 힘든 부분이고 대신 주위 자체가 대부분 30층 이상 40층 짓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따라 가는 상황인데, 일조문제가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공사라든지, 조합에서 적극 나서서 주민과 협의를 하면서 물질적으로라든지 다른 보상을 통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주 측에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실제 주민들은 60m라는 것만 알고 계시지 90m라는 것은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주위에 광고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변영구 그 부분은 주민공람 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난 일조권 침해를 당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변영구 예, 그 분들이 조합 측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조를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저희들이 주위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체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겠다는 답변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조합 측에서 설명하는 것을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이낙근입니다. 백홍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일조권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따질 경우 용도상으로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도심지 내에서 없는 부지 내에 건물을 짓다보면 자연히 조망권과 일조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인 일조권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건물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침해가 되겠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착공 전이라든지, 시공 전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타협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관청에서는 민원도 구민이요, 또 재개발하는 것도 구민입니다. 민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민원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구 행정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이렇지만 그분들은 60m로 생각했는데 90m로 올라가게 되면 그분들도 실력행사를 할 가능성이 충분하거든요. 지금도 우리 그 부분을 당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염려를 우리가 앞서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이것을 반대하는 개념이 아니고 모두가 좋아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구민들도 민원이 안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층수가 올라가게 되면 아파트 간격을 넓혀야 될 것이고, 도로 확보도 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다 검토 하셨지요?

예, 다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것을 꼭 반대하고, 안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민원을 축소할 수 있어야 되고, 입주자들이 토착화 될 수 있는 부분을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착민들을 내보내기 위한 재개발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같이 상주할 수 있는 여건을 꼭 마련해 주세요. 현재 명륜3가 같은 경우 뿔뿔이 흩어지고 원수지간이 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 구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것을 구민들을 위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구 아닙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이 상당히 검토하셔서 민원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관계자 분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온천 1, 2, 3동 지역의 하성기 위원입니다. 제 지역인데요. 거기가 지대가 낮지요?

변영구 예, 좀 낮습니다.

지대가 낮음으로 해서 침수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기상악화 때문에 폭우가 쏟아질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대가 낮은데, 지대 낮은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하실 계획입니까?

변영구 지금 현재 건축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심의를 다시 합니다. 현재 1층을 빈 층으로 플로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1층 자체는 사람이 안 살고 그냥 중간에 빈 공간으로 둠으로 해서 취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낮은 지대에 주차장을 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변영구 주차장은 지하로 해서요.

지하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변영구 예.

그다음에 거기에는 주거밀집형 취약지구로 취약계층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많음으로 해서 용적률을 높이는 것은 업체도 남아야 되니까 크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단, 취약계층이 많음으로 해서 원주민들이 떠나가는 형국이 일어날 것이라 말이지요. 왜냐하면 분양 받아서 살 수가 없으니까요.

변영구 예.

3페이지 용적률 보면 기정에서는 2. 5%이상 40㎡ 이하면 평수로 따지면 10평 남짓 하나요? 아무리 임대주택이라도 요즘 추세가 이렇습니까?

변영구 보통 임대주택은 10평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주택이 비싸면 부산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엄청 납니다. 왜냐하면 8.5% 부산시에서 돈이 없다보니까 LH공사에 다 넘기고 있습니다. 비용 자체가 비싸면 LH공사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10평대이고 실제로 입주민이 돈 내고 들어오다 보니까 큰 평대로 지으면 입주민들이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크다는 기준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10㎡ 아무리 없는 분이라고 해도 실제 원주민들에게는 분양가가 1000만원 같으면 조합도 안 되잖아요. 이득을 발생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조합원들은 이득을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변영구 예.

그래서 조금 의문이 났고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임대주택 비율이 5%이상 40㎡ 규모는 2.5%에서 조금 올렸는데요. 일단 임대주택 30% 이상 또는 5% 그 안에서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변영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 많이 살다보니 아까 존경하는 백홍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주민들이 떠나지 않게끔 조금 더 늘리는 형국은 어떻습니까?

변영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건축 자체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요. 이것 이후에 건축심의 때 다시 심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평형 부분은 의견을 반영해서 조합과 시공사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8.5%이상 했다가 4.5%로 약간 줄었잖아요?

변영구 예, 맞습니다.

그러면 8.5%이상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건설업체에서 5% 하면 5%로 지어도 된다는 것이거든요.

변영구 정부나 부산시에서 임대주택이 일반분양가와 가격이 다릅니다. 보통 일반분양가의 한 60% 정도에서 임대주택을 하도록 부산시에서 매입을 하다 보니까 많이 지을 경우에 사업 시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임대주택은 원가로 다 팔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성이 열악하니까 정부에서도 당초에 높은 것을 8.5%로 낮추고, 부산시도 가능하면 낮추어 주는 쪽으로, 사업성을 확보해 주는 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사항입니다.

재개발 지역은 다양성이 있잖아요. 취약계층이 있고, 세대수가 많은 데도 있고, 없는 분들이 사는 원주민들이 있고, 우리구 입장에서는 그 원주민을 최대한 안 떠나게끔 정책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괴리가 있는데요. 임대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 동수를 보면 실제적으로 건설업체를 짓는대로만 가잖아요. 분양하는 분들은 선택을 하지만 이것은 선택 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아무래도 자리가 안 좋은 데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변영구 알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뒤편이 8m이다, 그렇지요?

변영구 예.

양쪽에는 12m, 아시아대로는 35m고, 그러면 8m 정도의 도로는 뒤편이지요, 그렇지요?

변영구 예, 여기입니다.

그렇지요. 뒤편이다 보면 거기에 빌라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빌라들이 일조권 때문에 항의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법적으로 8m 하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변영구 지금 보시면 이쪽이 북향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은 남향으로 집을 지으면 이쪽에 영향을 작게 미칩니다. 대부분 준주거지역 쪽으로 배치를 많이 하다보니까요. 그래서 일조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영향 자체가 크지는 않다. 동쪽에서 해가 져서 오다 보니까 일조 자체가 영향 미치는 부분이 주거지역 쪽에 영향을 좀 작게 미친다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현지에 가 봐도 8m 도로 폭에 빌라도 있고 밀집 주거지역 아닙니까?

변영구 현재 이쪽이 아니고 빌라 많이 지은 곳은 뒤쪽입니다.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8m를 12m 같으면, 도로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아무래도 뒤에 사는 분들의 일조권이 쾌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왜 여기는 8m하고, 양쪽에는 12m 하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아파트 차량진출입 관계로 도로 폭을 결정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겠지만….

아니, 차량진출입 관계가 되는 도로는 12m로 결정을 해서 조금 더 넓게 했습니다. 뒤쪽은 차량진출입 관계가 없기 때문에 8m로 했고요.

일조권 부분에서는 폭이 좁은 도로에서는 불만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협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주택조합장 입장, 지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온천3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장 박덕근입니다.

조합장님, 반갑습니다. 온천1, 2, 3동 지역의 하성기 위원입니다. 사업이 지지부진 하다보니까 조합원들에게 경비소요가 상당히 많이 되었을텐데 용적률을 높이면 조합원들의 경비 같은 것이 충당이 되나요?

우리가 2005년도에 조합이 설립되어서 잘 아시겠지만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 선정해서 공사를 해온 것이 지금 현재 현대산업개발에서 들어온 원금이 16억 74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5년 동안 현대산업개발에서 조합운영비 및 사업비를 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 조합에 비하면 현저하게 적은 금액이 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대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조합원들이 16억을 썼는데 그러면 우리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림에서 들어왔을 때 용적률을 높여서 세대주도 많고 사업성이 많이 좋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전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조합에서 심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도 9월에 종전자산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만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종전평가 그대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행 도정법에는 사업시행 인가시에 종전평가를 하게 되어있는데 현행법상 도정법에는 새로운 종전평가를 하게 되면 도정법에 위배가 됩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의견은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 인가를 받고 5년 이상 지난 조합에서는 재평가를 해라’ 사법부의 의견입니다. 단, 그렇다고 해서 조합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도정법이 행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에 우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사법부의 흐름은 ‘5년 지난 것은 종전평가를 다시 해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합원 분들은 몇 분 있습니까?

185명입니다.

세대 당 따지면 얼마 안 되겠습니다만……,

예, 타 조합에서도 온천3구역은 정말로 경비 너무 절약해서 썼다.

그것은 상당히 훌륭하게 잘하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일단 사업성이 좋고 건폐율이 높아졌고, 세대수가 많아지면 실제적으로 조합원들이 16억 정도 쓴 것을 업체에서 어느 정도 보전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업체에서 이득이 있으면 좀 보전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산업에서 원금에 대한 소송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에 대응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여금 반환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1심중이고 2월 4일 2차 변론기일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변호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16억 7400만원 원금이 들어왔는데, 원금 플러스 이자, 일반관리비 해서 30억이 들어왔습니다. 황당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 변호사와 조합 측에서 심사숙고하여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합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자 분 있지요?

변영구 예.

상무님, 금방 조합원들이 쓴 것을 업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변영구 예, 실제로 조합에서 쓴 부분이 경비다 보니까 그것은 쓴 경비를 비용에 포함되어 있고,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안 시키고 전체 조합 경비로 해서 정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바랍니다.

요즘은 주차 면을 보면 올해부터 아파트 건립을 하게 되면 중․대형차가 많으니까 차 한 대 면적이 조금 늘어나지요?

변영구 예.

아까 20층에서 30층하면 약 3분의 1이 늘어나는데, 지하 2층하고 설계가 똑같거든요. 지상 20층 할 때와 30층 할 때 3분의 1이 늘어나는데 그대로 지하 2층이거든요. 주차 면적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변영구 사실은 정비구역지정 이후에 건축심의를 하고, 건축심의 때 교통영향평가 심의도 받습니다. 주차장 부문하고 주차대수에 대해서는 다 심의를 받는데 지금 건축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지하 2층만 해도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2층으로 했고요. 모자랄 경우 필요하다면 3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때 주차장을 추가로 더 확보하라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내려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까 10페이지 보면 변경 전과 후가 같은 지하 2층, 차가 크기 때문에 차 한 대당 늘어나거든요.

변영구 맞습니다.

참고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온천3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온천3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45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부서별 2015년도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