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45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래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경제고용과장 최광숙 인사드립니다. 희망찬 2015년도 청양의 해인 을미년을 맞아서 위원님의 하시는 일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올 한해 항상 평안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근 경제담당입니다. 이덕희 산업담당입니다. 박철수 고용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고용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광숙 경제고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최광숙 과장님, 명장동 동장으로 근무 하셨지요?

예.

일단 경제고용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업무파악이 아직 다 안 되었지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고용과가 어느 과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민경제 살리는 초석이 되는 것이 경제고용과입니다. 특히나 전통시장 살리기 같은 부분, 일자리창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업무보고 보면 전통시장 가는 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해 놓았지요?

예.

매년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는 되는데 실제 현장은 이런 것이 없거든요. 결국은 책상에서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메가마트 같은 경우도이벤트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동래시장에 관광형으로 해서 엄청난 돈을 매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가면 공무원들 아직 그대로에요. 그 이유가 거기에 돈만 쏟아 부었지 이벤트를 해서 서민들을 모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메가마트 같은 경우도 오늘은 무슨 물건을 싸게 팔고 이런 이벤트를 해서 서민들을 끌어 모으는데, 전통시장은 돈만 쏟아 붓지 그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 부분을 부녀회장과 의논해서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부분을 만들어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구호 외치고, 세금을 쏟아 부어도 발전이 없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최광숙 과장님 능력을 발휘해 주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금년에 경제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부산 취업률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취업 부분에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지만 그분들이 취업했을 때 사후관리도 해서 그 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홍두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대로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능력에 대해 기대를 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최광숙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참 여성동장님으로서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았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고요. 특히 경제고용과는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두 축이 잘 이루어져야 동래구 경제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7페이지 현안사항에 보면 취업하는 젊은층, 노년층 구직 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 업무 파악한 바로는 공공근로사업이 지난해에 비해서 올 한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꼭 필요한 공공근로를 배치하는데, 제가 근무했던 명장2동에 시싯골 어울 행복마을에 1명 배치시키고 또 도서관 대여하는데 한 명 배치시키고 해서 젊은층은 한 5명으로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7페이지에 취업현황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업이 669명이 되었는데 젊은 층 비율이? 제가 지난번에 수안 고용박람회인가 가보았는데 젊은 분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아서요. 그런 대책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일자리창출과 실업해소를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발굴해 나가야 되고, 육성사업을 더불어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6페이지와 7페이지 내용이고요. 8페이지에 보시면 지역경제활성화「Hi 동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명물거리 활성화 조성, 명물거리로서의 가치 등을 검토하여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리 선택 육성이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지정된 특정지역은 없습니까?

2013년도에 초안이 잡혀있더라고요. 온천장에 곰장어거리, 온천장에 돼지국밥거리, 칼국수거리, 또 안락동에 메디컬거리 이런 쪽으로 계획이 잡혀있던데요. 제가 검토해서 지역경제과에 맞는 사업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역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지역까지 선정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명륜1번가 차 없는 거리를 주말에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문화와 연계될 수 있는 명물거리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의 장소도 건의를 했고, 온천장에 족탕, 윤슬길 있잖아요. 족탕을 살려 놓더라도 골목으로 중간에 물 흐르도록 해 놓았는데 사용도 안 해요. 실제적으로 밤이 되면 컴컴하고 위험 요소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국제 깡통시장처럼 다문화 음식거리를 만들자는 취지의 5분 발언을 했고요. 금강공원로 입구를 일방통항으로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집단적으로 동래파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동래파전 골목 형성거리를 만들어 보자고 자유 5분 발언한 것들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인식을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지역문화와 연계가 될 수 있는 명품거리, 아니 명물거리를 정말 만들어서 촉진시켜야 동래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또 지역의 다양한 직업군과 젊은이들의 취업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제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성기 위원님의 제안 내용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 동래구 전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참으로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 길이 조금 힘이 드는데, 제가 그 사항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과 중에는 청소과장님과 경제고용과장님 두 분이 여성분이십니다. 그렇지요. 여성 특유의 성실함과 지금 오시니까 추진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동래시장에 혹시 지금까지 쏟아 부은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지난해에 문화관광형 2013년도부터 시작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을 받아서 총 15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에 5억 2000만원, 또 지난해에 시설현대화사업해서 5억원 해서 지금 한 25억원 정도가 소요된 것 같습니다.

앞에까지 보면 그것 정도보다 더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물 먹는 하마 같이 크게 변경된 것도 없이 돈은 계속 들어갈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도 들어간 것 같고요. 전국적인 추세는 전통시장 하락세입니다. 그래서 개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혹시 동래시장의 매출 추이는 어떤지 한번 기회가 될 때 분석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메가마트나 홈플러스 같은데 그 정도의 돈을 지원하면 엄청난 매출이 오르고, 진짜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통시장에는 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데 그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매출추이라든, 투입된 비용 등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현장 일자리 상담센터 운영해서 고용률 70% 달성하는데, 70% 라는 수치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고용률 70%를 2017년도까지 목표를 달성한다고 조건 하에 된 것입니다.

아! 목표를 해 놓았네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고용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고용과 퇴장하시고 녹지과 입장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녹지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식 녹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녹지과장 이광식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규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녹지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희근 녹지담당입니다. 주우일 공원산림담당입니다. 김재현 온천천담당입니다. 이어서 녹지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광식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프로지요? 동래구는 손바닥 보듯이 훤히 아시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한테 많이 배워야 됩니다.

프로로 알고 있는데 조금 아직 안 되었나 보네요. 김재현 온천천 담당께는 당부를 하나 드릴게요. 온천천은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가 3개구가 관할이 되어 있지만 동래구가 제일 깁니다. 그래서 온천천 담당이 동래구 얼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계장님은 이번에 처음 오셨는데 조금신경을 써서 얼굴을 빛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민동 어울공원 토지매입이 어디입니까?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유앤아이 앞에?

유앤아이아파트 바로 뒤에.

공터를 이야기 합니까?

차량 주차 해놓은 막사 옆에 칸막이 쳐서 뒤에 주차한 부분입니다.

시에 재판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민동사무소 바로 좌측 편에 있는 것입니다.

시에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송 중에 있지는 않고요. 개인 사유지가 너무 많아서 수민어울공원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근린공원은 실제 권한이 시장 권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 우리가 60억원을 배정요구를 했는데 낙민동 131-1번지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 난 이유가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하면 보상을 해주라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매수청구를 한 데 대해서 보상을 하려고 하니까 돈 금액이 너무 커서, 이번에 시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 예산이 한 90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60억원을 동래구에 주려고 하니까 시도 너무 부담이 되어서 일단 토지 소유자와 계속해서 절충을 하고 있는데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매칭사업으로 구비는?

구비는 아닙니다.

안 들어가고 시비로, 순수 시비로 하는 것이고요.

순수 시비로 하기 때문에요.

복선화 전철 완공이 금년 연말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봉생병원 뒤까지 그것도 거의 공원화가 되잖아요.

지금 동해남부선 밑에 하구지역도 시에서 그린로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하면 동래는 상당히 발전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일부 주차장도 활용하려 할 것이고요.

맞습니다.

경제고용과에서도 배종관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현재 새벽시장도 공식적인 문서화는 안 되어 있지만 잠재적으로 옮길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화 부분은 과장님 계실 때 금년 연말까지 좀 깨끗하게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까지는 힘들겠고, 하여튼 시와 계속 협의를 해서 되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좀 다 해주시고요. 현안사항도 너무 많고, 특수사업도 그렇고 녹지과는 보면 사실 소멸성 사업이 많아요, 그렇지요? 꽃이라든가 다년생으로….

그것도 주민들의 건전한 정서함양이라든지, 쾌적한 도시 가로를 만드는 것이니까요. 주민들의 하나의 복지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세금 아끼는데 앞장 서 주시고요. 온천천 생태학습장운영이라는 것이 지난번 의회에서 정리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연못조성 하는 것입니다. 온천 전체에 대한 관리하는 것을 생태학습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체로 이것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생태학습장입니다.

생태학습장 운영이 무엇 때문에 들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식재되어 있는 수목이라든지, 초화라든지, 유채도 심어놓고 보리, 밀 많이 심어 놓았거든요. 관리해서 학생들이 오면 볼 수 있도록 팻말도 붙이고 하겠다는 것이지, 새로운 것을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요. 이 부분은 문제점을 지적했네요. 온천천 범람이 연 20회, 25회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구청장 공약사항이라 해서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특수시책으로 기존에 있는 것을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무것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냥 세금을 쏟아 붓는 것이 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람 한번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을 해놓으면 사후관리, 또 큰 일 납니다. 아예 이런 데는 예산 들어가는 것을 절대 우리가 허용 안 할 것입니다.

침수 데는 곳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시설을 할 때는 하여튼 위원님께 계속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깜짝 놀라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진짜 만들어서 비 안 오면 잠시 볼 수는 있겠지만, 비 한번 오면 또 치우기도 힘든 것이에요. 이 부분은 상당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좀 길었지요.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새해 들어서 또 일을 엄청나게 벌이는 것 같습니다. 이광식 과장님이 어쨌든 간에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시비 확보에도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숲 조성이라든지, 가로수 조성은 시·국비가 없으면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간단히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현대화 할 때 금강공원 있잖습니까? 그 위에 보면 현대화와는 연관 없지만 금강공원 내에 보면 뒤로 가는 꽃길 조성도 해놓고 등산로, 산책로, 수생연못 비슷하게 곳곳에 좀 있지요?

예.

절개 면에 꽃나무도 좀 심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연못물이 안 흐르니까 악취가 난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꽃나무라든지 나무에 대한 팻말들이 정비가 잘 안 되고, 실제적으로 산책하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찰달기 같은 것을 좀.

금강공원 관리는 금강공원관리사업소라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소이거든요.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위원님의 말씀을 전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흐르게끔 해준다든지 해야 냄새가 안 나고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이고요. 일단 수민어울공원은 제가 보아도 우리 주민들에게 상당히 큰 힐링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동해남부선 폐지 부지선을 주민들이 거의 주차장 아니면, 체육공원화 등 그런 식으로 자꾸 요구들을 많이 하지만, 저는 역으로 볼 때 일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막 시설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 안합니다.

시에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용역만 지금 할 것이거든요. 용역하고 하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각을 잡는가요?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일단 반영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공터들을 정말 소중하게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갈 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수민어울공원과 연계 될 수 있는,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외국의 잘 되어 있는 사례들도 대부분 그린로드 위주로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를 해 놓든지 어쨌든 간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숲속 작은 도서관을 운영한다.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한 가지 생각해보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게 되면 도서가 비치가 될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실제적으로 도서가 비치되면 관리가 잘 안 될 경우 산불 날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산불감시인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부서에 책만 놓고요. 산에 가시는 분들 운동하러 그쪽에 많이 옵니다.

벤치도 있을 것 같고요.

벤치도 많이 놓여 있기 때문에 잠깐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도록, 큰 시설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요예산도 7000만원 드는데요.

700만원.

아! 700만원입니까?

예.

저는 7000만원이라서 규모가 큰 줄 알았는데 제가 착각을 한 것 같고요. 이런 것을 설치할 때 산불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좀 동래구 주민들의 삶과 질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페이지 보면 자연형 온천천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 그대로 인공 가미하지 말고요.

자연형 온천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숲속 작은 도서관 운영 되어있는데 무엇인가를 설치해야 되지요?

작은 부서만 하나하지, 큰 시설을 만들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자체는 솔직히 불법 아닙니까?

땅 소유자와 협의만 하면 되니까요.

아니, 설치하는 자체가?

책만 꽂을 수 있도록 부스를 작게 하니까요.

부스를 설치하는 것 그 자체가 불법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 사람과 협의를 해서 하면 불법은 아니지요.

우리 관에서 하니까 불법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자체가 불법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시설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서요.

24시간 무료개방하면 관리 측면에서 진짜 힘들 것입니다.

산불감시원이 있기 때문에요. 시간을 10시에서 16시까지만 할 생각이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개방시간 24시간 무료개방, 산불기간은 이렇게 해놓았네요. 어쨌든 24시간 무료개방.

시범적1으로 운영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또 관리하는 측면에서 비용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16페이지 온천천 생태학습장 운영 조금 전에 기존에 있는 데서 하는 것이지요?

기존 있는 것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확실하게 새로 조성하는 것은 아니지요?

새로 조성할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 이것이 있습니까?

기존에 이렇게 다 심어져 있다 아닙니까.

아니, 온천천에생태학습장이 기존에 있습니까?

팻말하고 다 붙어져 있는데 별도의 이름은 붙여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온천천 전체가 하나의 생태학습장이지요.

거기에 어떤 부위를?

별도로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관리를 생태학습장처럼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이지, 새로 조성하는 것은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바랍니다.

세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가로수 식재 후에 하자 발생이 많습니다. 2012, 2013, 2014년 지난 3년간 보니까 48개소가 하자 발생했는데 금년도에는 1건도 없도록 녹지과에서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단체장 취향에 따라서 가로수 수종이 많이 바뀝니다. 저쪽에는 이팝나무 심어놓고 하던데, 개인생각으로는 가시나무라든지, 멋나무, 호박나무 등 상록수가 좋을 것 같은데 검토를 해서요. 선진도시에 가보면 가로수 수종이 거의 똑같습니다. 천안 같은데 가도 가로수 종이 동일 수종인데 우리 동래구만 해도 수종이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에 많이 심은 것은멋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멋나무는 겨울에 열매도 볼 수 있고, 관상 가치가 높기 때문에요.

멋나무 좀 난대 수종이기 때문에.

난대수종이고 잎도 푸르고 열매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록수가 좋을 듯 한데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세 번째는 꽃댕강하고 홍가시 같은 것을 관목류라고 하지요?

예.

나무가 작은나무 관목류, 이것이 웃자람하는게 많은데 전정을 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동래사적공원 내 산책로 정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황토길 일부분입니까?

이번에 일부분 보상도 할 것입니다.

580-1번지 했는데 580-2번지는 이미 보상했지요?

예. 그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산 것입니다.

황토길은 지번이 3개 아닙니까?

예.

이것은 대성학원 땅이지요?

예, 맞습니다.

대성학원 땅인데 일부분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약수터 있는 부분 입니다.

약수터 있는데 그쪽에 좀 안 되었습니까?

산책로 전체가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먼저 자기들이 민원을 제기 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연차사업으로 해서 합니다.

지금 민원 제기한 것입니까?

예, 매입해 주겠다고요.

민원을 제기했는데 소송은 안 갔고요?

소송도 하겠다고 직원한테 말 한 것도 같습니다.

소송하지는 않았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미리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소송을 해서 우리가 졌기 때문에 산책로에 대한 사용료를 주고 있고요.

예, 그것은 맞는데 이 번지도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예.

580-○배종관위원 2번지로 분할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할되어서 2번지는 문화공보과에서 먼저 보상을 했고요. 밑에 부분은 산책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낙민 공원에 화장실을 잠가 놓았던데 사용을 못하도록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겨울에 동파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동파부분도 있고 그쪽에 개방을 해놓았더니 야간에 대소변을 볼 때 정확하게 보면 되는 데 안이 너무 지저분해져서 매일 24시간 관리를 할 수 없어서 임시적으로 조금 폐쇄를 해놓았습니다.

내가볼 때 폐쇄를 하든지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하려면 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에 구청장님과 시장님이 이야기 되었던 것은 매점 56개 철거하는 것과 유의시설 전에 8개와 이번에 3개 11개지요. 그것 철거 보상까지만 우리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3개 다 하고 나면 우리는 손 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건의사항인데 녹지과 소속으로 외부의 인원들을 많이 모집하데요. 연간 몇 명 정도 됩니까?

기간제 근로자 말씀이지요?

예.

보통 40명 정도.

아니, 종류가 다양하던데요?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여름철 되면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여름철에 사람을 많이 씁니다.

저도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지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선택이 되어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어떠한 루트로 들어왔던지 간에 일하는 사람들끼리의 자체 민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런 사람이 저렇게 잘 살고 연금 받는 사람이 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더라도 조금 공정하게, 되지 않아야 될 사람이 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차후 모집할 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침이 있는데 제일 먼저 동래구에 거주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이 맞는 사람을 선정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녹지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낙근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규택 교통과장입니다. 제상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박상웅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신정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불참한 박용구 건설과장은 특별휴가 중이고, 박근수 건축과장은 명륜4구역 재개발 관련 민원 대책회의 참석으로 불참이 되었는데, 내일 업무 보고 시에 별도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제245회 임시회에서 첫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안전도시국은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선진교통시책 분야 장려,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사업 분야 우수를 수상하였으며, 다수의 직원들이 정부 및 부산광역시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어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는 정명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전도시국에서는 안전, 편리, 쾌적한 교통도시 실현, 사람중심의 쾌적하고 고품격 도시환경조성, 재난에 강한 안전 동래 구현, 창조적이고 튼튼한 안전도시 건설, 현장중심의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 고객이 만족하는 토지정보 행정 추진의 6대분야 역점시책을 선정하여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을 하도록 전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안전, 편리, 쾌적한 교통도시 실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 구민의 안전에 힘쓰겠으며,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사람중심의 쾌적하고 고품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명륜1번가 일원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과 광고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으며, 365일 도로정비 순찰기동반을 운영하여 도로상의 위험요인 발견 즉시 수거, 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재난에 강한 안전 동래 구현을 위해 24시간 재난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시설물에 대하여는 정밀점검 및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하수시설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창조적이고 튼튼한 안전도시 건설을 위해 총 84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미남교차로에서 만덕터널간 도로확장 공사 등 총 10건의 건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장중심의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인 고도심 동래 재창조를 위한「동래방래사업」과 서민주거환경정비사업 또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토지정보 행정 추진을 위해 새로운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의 생활화 홍보 강화 및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건전한 부동산중개업 육성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우리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2015년도 주요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을미년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금년 한 해 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낙근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을 제외하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택 교통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조규택입니다. 먼저 저희 과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우목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서충훈 교통운영담당입니다. 김강산 주차지도담당입니다. 정숙희 주차과징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교통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 주요업무추진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규택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성기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주거전용주차장 관리 실태 강화 좀 시켰나요?

안 그래도 그때 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침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동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모르는 지침 자체를 모르는 동장님도 계시고, 하달 안 받았다는 분도 있고, 받았다는 분도 있으니까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현안사항에 보면 사적공원 공영 지하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사적공원 지하 주차장을 건립하게 되면 지하 문화재가 많이 나올 텐데요. 타당성 조사는 다 했나요?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 부산시 문화재 심의회를 거쳤고요.

예산이 확보되어야 심의를 개최 하고요. 물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하를 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성터가 나온다던지, 유물이 나온다던지 하면 공사에 지장이 더 많고 오히려 주민불편이 더 많을 테니까 신중을 기해서 타당성 조사를 주도면밀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지하 말고 기계식으로 할 방향은 없습니까?

완전 지하로 하는 것이 아니고 1층을 반지하로 하기 때문에 크게 지하로 많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크게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문화재 유실로 막아야 될 것 같고, 애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외의 말씀인데, 지난 번에 제가 명륜1번가 관련 5분 발언을 한 것을 아시죠? 주말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 보자, 동래구도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넘쳐 나고, 문화공간을 만들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취지에서 5분 발언을 했는데, 박동원 전 국장께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부산시에서 훌륭하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검토를 면밀하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거기에 지나가는 마을버스가 3개 노선인데, 그 노선을 중앙여고 쪽으로 돌리는 방법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광복동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낙근 국장님, 제가 그런 제안을 했는데, 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안 안전도시국장 이낙근입니다. 하성기 위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해서 미처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마치고 나면 파악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현안사항을 보면 지난 번 폭우 때 안락지하차도는 이상이 없었나요?

이상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2개도 우기 돌아오기 전에 완료토록 독려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도시 관리과, 자체가 대민 업무가 많아서 직원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들도 많이 있을텐데, 최근에 보니까 옥외 현수막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끈을 놓지 말고, 실제적으로 과태료도 징수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LED 조명으로 해서 옥상 이런데 크게 하는 전광판 그게 그게 규정할 수 있는 조도가 있습니까?

조도 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담당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담당 이철원입니다. 조도 관계는 「빛 공해 방지법」으로 해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1종 관리구역, 2종, 3종, 4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작업이 시에서 용역을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된 이후에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행정 권고 사항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빛 공해 방지법」으로 인해서 대기업들 광고를 많이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하면 불빛 반사 때문에 야간에 차량 안전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실제적으로 교통사고도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건의도 드렸고, 지적도 했지만 옥외광고물 특히 위험 요소 이런 것을 선정해서 지금 시에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몇 군데를 선정해서 시에 어드바이스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황 파악을 되고 있습니까?

옥상 전광판은 현황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도 부산시 전역에 대해서도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만덕에서 미남로터리 가는데 거기 전광판이 굉장히 강렬해요. 업체명까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내려 오면 빛이 엄청나고 현란합니다. 전에도 그것 때문에 대형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집중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에 용역을 마치고, 조례가 완료되면 그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에 보시면 구민이 걷고 싶어 하는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이 되어 있는데, 재래시장 노상적치물 정비 이렇게 되어 있고, 조금 전 교통과에서도 재래시장 주차 단속이 되고, 많이 적발이 되고, 실제적으로 단속 시간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노상적치물을 보면 상가 지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상가, 재래시장 주변 그래서 이것도 참 뭔가 합리적으로, 강력한 것 보다는 법 제도 보다도 융통성 있게 할 칠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반 재래시장 주변에는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일반 민원이 발생하면 권고를 해 주고, 정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도 상생하는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국제시장이라든지 그런데 가 보면 결국은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서 야시장을 만들 듯이, 우리 관내에도보면 거리가 너무 어두운 측면이 많이 있어요. 다양한 분들이 생업에, 불법이지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픝 그런 모습이 눈에 안 띠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