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류숙현 의원 발언
정명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근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웅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상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완 재난담당은 현재 장기재직 휴가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재난담당자 권도형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강혜란 민방위담당입니다.
허을진 복구대책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정명규위원장
박상웅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박상웅 과장님, 안전재난과에 마지막 열정을 다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동 행정사무감사를 존경하는 박홍제 위원님과 같이 갔는데 온천1, 2, 3동을 갔어요.
금년에도 장비가 많이 확보 되고 있는데 온천1동과 2동은 방독면을 박스째 놔놓고 있는거에요. 온천3동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박스째 놓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뜯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교육이 안 되어 있어요.
국장님 언제 한 번 온천2동에 한 번 가보세요. 온천2동 가면 방독면 진열해 놓고 지하에 보관을 했는데 비닐로 싹 덮어놓고 만약에 비가 왔을 때 배수시설까지 완벽하게 해놓았더라고요. 한번 가보시고 다른 동에서도 본보기로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다 놓으면 무엇 합니까? 썩히고 녹슬고 해서 사용을 못하면 안 되는데요. 그 부분 국장님 한번 꼭 시찰을 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2동은 진짜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쓴 장비를 다 닦아서 먼지도 안 묻게끔 포장을 해서 배수시설 해놓고 해서 참 온천2동은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던데 거기에 가보시고요. 나머지 동은 그냥 박스 그대로 창고에 처박아 놓고 있것이에요. 장비를 그렇게 보관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온천2동을 모델로 꼭 참고 하셔서 각 동에서 정리를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장비 내구연도가 지난 것이 너무 많았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돈이 들더라도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장비가 많으면 무엇 합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 꼭 필요했을 때 사용 못하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되면 시비를 확보하든지, 구비를 조금 더 써서라도 장비교체는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같거든요. 부탁을 드리고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여름철 재난훈련, 조금 전에도 각 동의 재난장비 보관도 특수시책에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주목해서 볼만한 부분입니다. 아주 좋은 시책입니다. 우리가 좋은 장비를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장비만 보관해놓고 사용할 줄 모르면 아무 필요 없는 장비가 되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시책입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하성기위원
반갑습니다. 하성기입니다.
박상웅 과장님, 업무계획을 보니까 아주 꼼꼼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과장에 부임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조례안은 조례안대로 접목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단, 한 두 가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가니까 120명 방재단 있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하성기위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동장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주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조례안의 취지도 맞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방재단 소속 분들이 안 움직여주면 공염불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하실 때 실제적으로 동장님 입에서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난이 발생될 때 컨트롤타워의 지시가 안 따라지면 밑에는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고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관할 동장님이 책임 하에 과장도 지원하고, 구에서도 지원하고, 자율방재단도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꼭 그것을 지적해서 교육에 담아서 방재단 교육할 때 확고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지난 번에 주순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한 것 기억나십니까? 담당부서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심폐소생기구가 주민들이 긴급할 때 사할 수 있도록 경로당 별로 확보하자는 취지의 5분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심폐소생술이라 하면 경로당에 있는 분들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경로당이나 연세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기해서 매달 한 번 정도는 경로당에 방문해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도 하고, 안전 교육을 올해 할 계획입니다.
하성기위원
실제적으로 심폐소생 기계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이라든지, 취약계층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순희 의원께서 일목정연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형태니까 예산보다도 생명의 존엄성이 중요하므로 그런 것도 하나 비치해서 교육도 같이 연동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경로당이라든지 교육을 할 수 있겠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심장박동기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그 예산은 현재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른 과에서 박동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면 교육이라든지, 심장박동기 말고도 심폐소생 할 수 있는 것, 즉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교육은 올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동기 설치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도입한 차수판 설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접수현황은 있나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중에 있고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될 수 있으면 이번에 피해를 입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합니다. 아직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성기위원
지난번에는 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민원 들어온 곳이 사전에 있고요. 2월 6일까지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설치를 한 분이 있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소급적용은 안 되는 것입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소급적용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구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70%면 70%, 80%면 80%로 개인부담을 한 2, 30% 정도 해야 자기가 관리를 하지, 아니면 전적으로 구에서 설치해 주면 ….
하성기위원
아니, 이미 8월 25일 그때 당시에 폭우 발생으로 인해 피해가 있어서 비용이 발생해 자기가 전액부담으로 미리 설치를 했는데, 이런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자기들에게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소급적용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하성기위원
물론 자기 건물이고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예전에 필요한 분들은 인식을 해서 소급적용에 대한 질문까지 하는데, 아직까지는 주민들에게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확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엊그저께 확대 간부회의 때 동장님들께 차수판 설치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많이 하도록 따로 부탁을 드리고, 보고도 드렸습니다. 물량이 많으면 저희들이 예산 외에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숙현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2015년도에 민방위교육 강사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현재 강사 6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전년도와 똑같은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새터민 강사 1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새터민 강사도 있고, 지난번에 지적하신대로 새로 방재전문가라든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또 강연 자료를 받습니다만 강의하는 것을 지금 당장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강연하고 난 뒤 호응이 안 좋은 강사들은 탈락을 시키고, 새로 좋은 강사들을 섭외하여 중간 중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저는 혹시나 전년도와 동일하게 그대로 가는가 싶어서 궁금해서요. 아무튼 민방위 교육하면 내실 있고 신명나게 할 수 있도록 강사의 질이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래서 제가 문의 드린 것이고요. 이번에 8월 25일 저지대가 침수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사직3동 같은 경우는 대선주조 있는데서 송월타올 가는 길 안 있습니까? 그 뒷블록, 사직동 블록 쪽으로 저지대라 말입니다. 혹시 재난 예방을 위해서 거기에 모래주머니 함을 군데군데 설치를 해놓았는지?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원래 130군데 만들어 놓았는데요. 제가 20군데 더 추가해서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겨울철 대비해서 모래주머니 말고도 염화칼슘도 같이 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보편적으로 그런 함들이 고지대에 빙판을 대비해서 눈을 많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하는 데요. 저지대에 모래주머니를 갖다 놓는 것은 참 특이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재난을 당해보니까 저지대에 모래주머니가 비치되어 있을 때 상당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실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지대보다도 저지대에 갖다 놓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라는 취지입니다.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제가 와서 설해 대비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한 4월쯤 되어서는 우수기에 대비하여 저지대로 모래주머니를 많이, 적삼을 이동해서……,
류숙현위원
예전에는 저지대의 모래주머니를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막상 갑자기 집중호우가 생길 때 그 모래주머니가 지하에 물이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작용을 하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하성기위원
과장님, 6페이지에 온천천 수문 원격제어시스템 설치공사 1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의 구조입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온천천 수문을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4군데입니다.
원격제어시스템이란 전에는 센서에 의해서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았는데 이번에 많이 망가졌습니다. 센서 말고 압력에 의해서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센서가 다 고장이 나서 압력에 의한 장치를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성기위원
새로 설치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우려 되는 것이 이것 하고는 다른데 우장춘로라든지, 지하도에 재난이 발생되고, 집중호우 시에 자동원격차단식의 형태를 구상한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아마 도시관리과에서 설치할 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무엇이든 자동이라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사람이 육안으로 안 보면 재난이 더 크게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육안으로 안 보이는 부분이 설치비용도 많이 들뿐더러 자동으로 설치하게 되면 재난이 더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것과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차량이 소통되는 곳이라든지, 사람이 다니는 곳이라든지 하는 곳에 자동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자동도 어떤 때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수동이 좋을 때도 많습니다.
하성기위원
사고 날 우려가 더 높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말이 나와서 원격제어시스템이라면 멀리서 조작을 하는 것인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작이 아니고 그냥 자동시스템이잖아요. 수압에 의해서 저절로 열렸다가 수압이 제거되고 나면 저절로 되는 것이지, 원격으로 우리가 제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아마 용어 표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자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하는 것으로 이번에 교체를 합니다.
정명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퇴장하시고 건설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불철주야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정명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면서 건설과장 박용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덕술 건설담당입니다.
김인국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훈 토목1담당입니다.
김석진 토목2담당입니다.
2015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입니다.
2015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정명규위원장
박용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하성기위원
하성기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테크로드길 있지 않습니까? 만덕고개길 거기에 보면 지금 전망대를 설치했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하성기위원
완료된 것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완료 되었습니다.
하성기위원
저도 현장에 가보았는데요. 실제적으로 젊은이들에게 각광받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전망대라면 어느 정도 경관을 볼 수 있도록 도로를 좀 더 넓혀야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망원경이라도 설치하면 새로운 동래구의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로드길, 테크로드 길이 생길 수 있잖아요. 보니까 상당히 추진은 잘한 것 같은데요. 차를 대고 전망대에 구경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안전사고까지야 나겠습니까만 소통이 좀 불편하니까 차량을 댈 수 있는 길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전망대는 동래구 전역을 볼 수 있는, 위치적으로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갖추어져 있는 곳인데요. 저희들은 등산객 보행자를 위해 사실상 안전을 위해서 한 것인데 만들고 보니까 너무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차로 이동해서 이용을 합니다. 도로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참 어려워 주차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을 다각도로 심도 있게 검토 해보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제 취지는 테크로드 길이 각광 받을 수 있는 상품가치가 있잖습니까? 젊은이들의 휴식공간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약간 넓은 곳에는 노점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되요. 차를 대고 잠시 휴식하다 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전망대 주변에 100m 정도 고려해서 각광 받을 수 있는 테크로드 길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교통과와 같이 협의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8월 25일에 우장춘로가 침수되어 엉망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전기 배전관이 침수가 다 되어 있던데 현재 그 정도의 비가 오면 혹시 가동이 되는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지금요?
류숙현위원
예.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지금은 가동이 되는데 또 8월 25일 정도로 비가 많이 오면 제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배전시스템이 아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때 침수가 되어 다 잠겼었는데 그 자체는 지금 가동이 됩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현재는 가동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배전판을 지상으로 옮긴다 하던데?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지상으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언제쯤 합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현재 도시관리과에서 하는데 아마 조기발주가, 설계는 거의 다 끝났고요. 바로 계약 의뢰만 하면 될 것입니다.
낙근
이낙근안전도시국장
상반기 중에 할 예정입니다.
류숙현위원
8월 되면 또 우기가 오는데 ….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전에 마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위원 질의바랍니다.
박홍제위원
박홍제 위원입니다.
건설과 1페이지에 담당별로 추진업무를 기재해놓고 업무보고서를 특이하게 작성해서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보고서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박홍제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와 관련이 없는데 동해남부선이 지상화 되었지 않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5일 고가로 올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옛날에 철길 지나던 시설물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철거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철도공단인가 거기에서 처리를 합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부지가, 횡단도로 그 부분도 소유권자가 지목이 철도로 되어있고, 소유권은 철도시설공단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협의해서 녹지공원과에서 거기를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올해 아마 설계를 할 것입니다. 횡단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철도시설공단과 시공사인 현대건설을 작년에 불렀습니다. 횡단되는 도로는 고가로 됨에 따라 지목이 도로로 되어야 되고, 기반시설도 다 연결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관리는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는 자기들도 제 의견을 100% 받아들여서 지목을 도로로 해서 동래구에 무상기속을 하고, 그 대신 시설물도 완벽하게 해서 저희와 협의해서 인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것 말고 현재 기차가 지나가면 땡땡땡 소리 나는 것 있지요? 그런 시설물들이 철거가 안 되고 그대로 있다 말이에요. 차단기 같은 시설물이 흉물처럼 남아있어서 누가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철도공단에서 합니다.
박홍제위원
철도공단에서 합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박홍제위원
공단에서 하는 것 같으면 빨리 건설과에서 촉구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들이 보면 아주 도시미관을 해치거든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특수시책에 곡선반경을 늘린다고 되어 있는데 쉬울 것 같지가 않은데요. 내리막길에서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고 오르막길에서 사고가 난다는 뜻이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당초 그 도로를 만들 때는 설계속도 60km 이하로 만들었는데 워낙 러시아워를 제외한 시간대는 차들이 과속으로 달리거든요. 하행선 내리막도로에는 60km 제한으로 과속카메라 단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적게 일어나는데 오르막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80km, 100km로 놓고 달리니까 원심력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뒤에 그림으로 보면 첫 번째 사고지점 많은 것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 속도를 높이는 지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직전에 방금처럼 차량속도 60km가 아니고 50km로 카메라 한 대만 있으면 탄력을 줄이게 되어 있거든요. 줄이고 난 다음에 다시 과속을 하려면 사고지점에서 사고가 안 날 것 같아요. 원심력에 의해서 코너링 끝나고 나면 기본적으로 탄력을 못 받기 때문에 이때는 가속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직선도로이기 때문에, 반경을 줄인다고 안으로 밀어붙이면 방재창고도 있잖습니까? 방재창고도 안 건드립니까? 보기에는 건드릴 것 같은데 그쪽라인을?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과속은 저 밑에 직선도로부터 해오고, 그 밑에 직선도로부터 해오다보니까 곡선반경 지점에 원심력이 되는데요. 방재 건드리는 부분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밖으로 더 길게 해서 안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고, 안으로 들어오면 분명히 방재창고 있는 데를 건드리게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림 상으로 보아도 그렇고요. 사고1 지점에 사고를 안 내기 위해서는 직전 30m나 10m 부근에 카메라만 한 대 두면 분명히 탄력 받았던 것을 다 줄이고 나면 코너링이 절대로 사고가 안 날 것 같거든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면 공사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도로횡단 경사를, 원심력을 작게 하기 위해서 바깥쪽을 조금 높이고, 지금은 거의 수평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대로 사고가 납니다.
정명규위원장
굳이 할 필요 없이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11시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수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축과 담당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김옥경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조효제 건축담당입니다.
민규식 주택담당입니다.
김철석 재개발담당입니다.
평소 구정발전 및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정명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2014년도에 저희 건축과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해 주신 덕분에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최우수로 선정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변함없이 성원해주신다면 구민을 위한 맞춤형 건축행정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정명규위원장
박근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박근수 과장님, 백홍두 위원입니다.
16개 구·군 중에 저는 동래구가 최고 선진구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적극 동의합니다.
백홍두위원
선진 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백홍두위원
요즘 제일 힘든 부분이 재개발·재건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준비 중인데 주택지역조합 아파트는 건설예정지 80% 이상을 확보해야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상법 64조에 의해서 계약 후 5년이 경과되면 효력이 바로 상실될 수 있지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래서 작년에 수민동 재개발 지역을 취소를 시켰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그 분들이 항소를 해서 확정판결이 나서 이달 말 되면 내일 모레 곧 종결이 됩니다.
상고를 또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상고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안 받아지는 것으로 법무팀하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이분들이 지난 5년 동안 서린DNC라 하는데 해서 취소가 되었는데 지금 또 모집을 하고 있어요.
주택조합 설립을 안 하면 분양을 할 수 있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절대 못합니다.
백홍두위원
절대 못 하지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럼 분양 사실을 우리 건축과에서 알고 묵인 했다면 직무유기지요, 그렇지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백홍두위원
「주택법」에 보면 분양금을 받아서 10% 정도는 쓸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10%가 넘어가는 돈은 공사 들어가기 전에는 은행에서 못 쓰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쓸 수 있는 동의서를 또 받았어요. 그것도 불법이지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법상에 명시된 것은 없지만 자기들끼리 불법적으로 어긋나게 모집을 한다든지 ….
백홍두위원
왜 중요하냐면 주택조합을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700만원씩 600명한테 돈을 받았어요. 평당 700만원으로 분양한다고 주택조합설립을 하면서 신문광고까지 대서특필을 해놓고는 1인당 3500만원까지 받고 있는데요. 거의 다 보면 몇 동, 몇 호까지 기재해 나갑니다. 진짜 불법 맞지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안 받은 상태에서 조합 정관이나 규약 없이 임의적으로 모집한다는 것은 아마 법에 처벌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동래구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입금확인서에 보면 몇 동 몇 호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땅 한 평도 아직 안 사놓고 이렇게 돈을 거두어들이는데 우리가 묵인해도 되느냐? 이분들이 합법적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합법적이라도 위험성이 있다면 제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지요? 사고 나기 전에 사전에 막아야 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또 하나의 의무라고 봅니다. 비록 불법이 아니더라도 위험성이 있다면 결국 피해자는 일반서민들이라는 이야기에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와 있는 것이니까 한번 알고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고가 안 나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언제든지 오시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말씀하세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소문, 리플릿 제작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경찰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조사 중이고 어느 정도 조사에 대해 윤각이 밝혀지면 관련 부서와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래 관내에 지역주택조합을 해서 조합원을 현혹해 모집하는 부분들이 차후에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법적 한도 내에서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요즘 사회적적으로 상당히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주택조합부분인데, 결국은 집도 없어지고 돈 몇 푼 받고 쫓겨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관심을 갖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첫째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지난 5년간 사업인가를 내놓고 안 해서 결국은 작년 6월인가, 7월에 건축과에서 취소를 시킨 것이에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래놓고 다시 모집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들 성향을 보면 형무소를 밥 먹듯이 갔다 오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MBC에서 시리즈로 방송까지 했는데도 과연 우리가 손 놓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과연 법적인 조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차 공개적으로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에 대한 답변은 서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뒷조사를 하든지,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지역의 거주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하성기위원
하성기 위원입니다.
5페이지 동래방래 사업의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하성기위원
지난번에 조형물 설치가 분수대 만든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위치가 메가마트 보도 쪽에 설치를 하는 것인가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메가마트라면 길 건너가 있고, 메가마트와 붙은 인도가 있는데 그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길 건너가 아니고 붙은 쪽, 메가마트 쪽입니다.
하성기위원
메가마트에서 땅을 기부체납 한 것은 아니고 쓸 수 있게끔 협약서 같은 것 받았습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확실히 받은 것입니까? 자기들이 땅을 사용하고 싶어 우리 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협약서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구에서 계속 필요로 한데 메가마트에서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조형물 설치하면 뜯어서 환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위원님,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성기위원
예.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아마 거기는 「건축법」에 의한 공개공지로써 자기들의 소유권은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대지로 두는 것 보다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하면 시너지 효과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조형물을 설치하게 될 것 같으면 메가마트에서 자기들이 급변하게 요구해도 우리가 환원시켜 주는 것은 없도록 제도장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제도장치가 확실해야 될 것 같아요. 조형물을 설치하면 엄청나게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존경하는 백홍두 위원님께서 수안동에 이안인가 모집하는 것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수안동에 주거하는 분들이 집을 팔고 땅을 판 것이 없데요. 가상주택조합이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2차 모집을 또 하고 있습니다. 팸플릿이나 홍보물을 버스정거장에 캡으로 해서 쇼핑백처럼 끼어 놓고 선전을 하고 있어요. 과거 1차 모집 때는 대대적으로 신문에 넣고 아니면 현수막으로 했지만, 지금은 2차 모집을 새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한 가지 의문 드는 것이 경비 10%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대표자 아닌 사람이 돈을 빼서 쓴다는 것이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알지 못합니다.
하성기위원
국민은행에 예치금을 넣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분양가 700만원을 우선 100명한테 받아 예치 해놓고 경비를 쓰기 위해서 대표자 아닌 사람이 돈을 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대표자 아닌 분이 빼갔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주택조합 인가를 받았으면 저희들이 관련법, 주택법령에 의해서 조치, 처벌이 가능한데 현재 인가를 안 받은 상태에서 자기 임의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현혹하고, 돈을 유용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해서 과장광고, 불법광고 등에 대한 시정명령 내지는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 이외에는 지금 최상의 방법이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데 일단 증거들을 수집해서 경찰에 제공해야 이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사기분양인지, 정식적인 주택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피해자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8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안전관리 일제점검을 1년에 2번 하겠다고 했는데 몇 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해당됩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의무관리 대상은 150세대 이상입니다.
박홍제위원
건축과에서 제대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성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과장님은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명륜동 시싯골 행복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비를 지원해서 센터도 건립하고 투자도 많이 했는데 한 4, 5억 정도 투입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업무보고에 언급이 없는데 특별하게 추진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시싯골 행복마을을 만들어 놓고 건물에 이용도 활성화를 못해서 금년에는 업무보고에 안 들어 있지만 캘리그라피 저변확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시에 의뢰, 국비 확보 등 다양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아직까지 자리를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축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명장동 행복쉼터 라는 곳이 있는데 홍가시 하자보수 했는데, 홍가시 말고 다른 나무를 심어놓았지요? 아닌가요? 녹지과에서 심었습니까?
옥경
김옥경도시재생담당
예.
박홍제위원
건축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옥경
김옥경도시재생담당
예.
박홍제위원
하자보수는 녹지과에서 했네요?
옥경
김옥경도시재생담당
예.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질의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모든 인ㆍ하가권이 건축과에 있는데, 저는 소송을 한 번씩 하다보면 건축 허가를 해 주는데 요건을 다 갖추었다 말입니다.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이유로 해서 허가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허가를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것이 들어오면 이것은 소송하면 무조건 이길 것 같다는 예감을 하거든요. 예감대로 승소가 되고요. 결국은 민원을 이유로 불허가 해서 소송비용이라든지, 에너지가 많이 소요된다 말입니다.
혹시라도 동래구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잘 판단하셔서 요건을 갖추어서 불허가를 해 주셔야지, 굳이 민원을 이유로 불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해도 패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유도하시고, 안 그러면 민원인한테 가서 과장님이 허가를 해 주어야 된다든지, 설득을 시키든지 하셔서 다음에 그런 경우가 발생될 경우에는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는 취지입니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건축허가라는 것은 제한된 요건을 갖추면 누구든지 해제를 해 주는 것이 건축허가인데, 그것을 권리인양 불허가를 하고, 재정적 손실, 여러 가지 기타 문제가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법 요건을 갖추게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무조건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대신 특별한 사안이 생겼을 때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공청회라든지 사전에 걸림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대부분 그런 경우에 판결을 보면 권리남용이다. 그렇지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 특수시책 건축물 철거 신고 도우미제 시행 이것이 편리하다고 이런 법을 만들었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편리한지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전에는 철거하는 자체가 내 재산이니까 임의로 철거하고, 거기서 건축허가를 받고 했는데 이제는 환경 등 기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체계 있게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철거부터가 시작단계라고 해서 관리를 체계 있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여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보다는 사실 건축주한테 많이 불편해졌지요. 제도권 안에 들어옴으로써 법제화가 되다 보니까 지켜야 되는데 일반사람들이 사실 잘 모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서, 샘플도 없거든요. 그래서 샘플을 만들어 배부해서 조금 더 주민한테 다가가는 건축행정이 될 수 있을까 하여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배종관위원
이웃에 보면 인테리어 하는 사람, 집수리 해주는 사람, 조그마한 창고를 뜯는다든지, 주차장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허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집이 있다. 허가 없는 사람은 이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제도가 있는지 그 내용을 모르거든요. 건축과에서 홍보를 해야 되고요. 조그마한 가게 같은데 보면 인테리어 전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법을 대부분 모르거든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배종관위원
진짜 크게 허가를 내서 하는 사람들은 공부 많이 했으면 아는데, 나이 들어서 조그마한 시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모르거든요. 과장님이 이런 법을 홍보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예를 들어 서식이 있으면 저한테도 주면 가지고 있다가 ‘너희도 이렇게 해라’ 할 수 도 있고요.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구보나 구 홈페이지, 반상회시 등 홍보물을 통해서 적극 홍보토록 할 것이며, 계획서를 제대로 만들어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퇴장하시고 토지정보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정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신정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조 토지담당입니다.
다음은 이봉철 부동산담당입니다.
다음은 최인욱 지적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정명규위원장
신정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관공서에 와서 서류를 떼더라도 구 주소와 도로명 주소 아무거나 써도 뗄 수 있거든요. 병행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백홍두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한계점에 가면 구 주소는 끊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그런데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를 신청할 때는 일단 구 주소를 알아야 되거든요. 현재는 계속 병합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백홍두위원
계속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요?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요즘 사람들 보면, 저 자신도 새 주소가 무엇이더라? 할 정도로 착각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어느 한계점에 가면 혼란이 올까 싶어서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한번 있었지만 옛날 주소를 보면 안락동 몇 번지, 명장동 몇 번지 되어 있어서 여기가 안락동이다, 여기가 명장동이다 이렇게 구분했는데 지금은 도로명 주소만 보면 여기가 무슨 동인지 헷갈리거든요. 그것도 조금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난번에도 누가 물어보는데 수민동이 어디입니까, 복산동이 어디입니까? 물으면 구 주소 가지고는 되는데, 현 주소로는 찾기가 힘든 문제점이 있고요. 위에서 어떻게 해서 주소를 바꾸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동도 행정관청을 복산동이면 복산동, 수민동이면 수민동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면 복산동인지, 수민동인지 모르고 있거든요. 새 주소는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만들 때도 조금 신중했어야 하는 생각도 들고, 다행히 주소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나 아까 동 표시는 어떻게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작년에 행정구역 동별 경계가 있는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쪽에 도로명 부여를 해서 일반 구민들한테 배부한 적도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은 참 고무적입니다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워낙 안 보더라고요.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게 조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하성기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한 가지 물어보려고요. 도로명을 정할 때 어떤 형태로 반송로면 반송로, 충렬대로면 대로, 아니면 우장춘로 이런 식으로 도로명을 정하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 합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도로명 주소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들 의견을 청취해서 합니다.
하성기위원
도로명 주소 부분에 대해서 의견청취 해서 몇 분들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네요?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배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현실성이 없다. 좀 떨어진다. 지난번에 배종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충렬대로 변에 살고 있는데 거기를 반송로, 물론 진입도로를 알려주는 것은 좋은데 위원회에서 결론 내린다는 것이 불합리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도로명 주소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개선이 있어야 될 것인데 제 생각은 여론조사를 해 본다든지, 몇 가지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을 가지고 몇 개 안이 있으면 지역주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본다든지 하여 결론을 내려서 도로명 주소를 확정짓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사전에 거의 다 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가 도로명 부여 및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사전에 우리가 동별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것을 초창기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성기위원
확인을 합니까? 예컨대 우장춘로, 물론 우장춘 박사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도로명 주소를 하는데 피부에 와 닿지 않거든요. 거기가 금강공원 진입구입니다. 주민들 의견이 금강공원을 더 알리는 것이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더 낫다고 보고 있거든요. 도로명 주소를 정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부탁도 좀 드립니다.
12페이지 보면 부동산중개업 모니터 운영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비예산이 들어서 민간인들이 움직입니까? 예를 들어 식사비라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이면 식사를 한다든지 예산이 들어갈 텐데, 그렇게 해야 이분들이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니터링이란 지역주민들이 보았을 때 이 분들에게 약간의 책임여부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비예산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산 관계상 비예산으로 했는데 앞으로 추진을 해보면서 뒤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모니터링 요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불합리적인 중개업소 때문에 서민들이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계약할 때 웃돈을 받기도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약간의 책임감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바랍니다.
배종관위원
엊그저께 신문을 보면 정부에서 행정개편을 한다고 하던데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 같으면 15000명 이하면 합동을 한다든지, 복산, 명륜동이 1개 동에 15000명이 안 되면 2개를 합동한다든지 해서 온천장도 있고, 사직동도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정부에서 우리 구로 지침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신문에도 났거든요.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 과 관련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배종관위원
내려오면 토지정보과에서 할 일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기획감사실 내지 총무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배종관위원
국장님,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데 혹시 그렇게 될 확률이 안 많겠어요?
낙근
이낙근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신문보도 자주 난 것 같습니다. 심심하면 한 번씩 간헐적으로 흘렸거든요. 쉽게 말하면 행정 통폐합이고 조금 더 발전해서 중앙정부, 시·도, 구청, 동사무소 행정 처리도 간소화 시킨다는 것인데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부터 나온 이야기이지만 실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행정 통폐합은 도시국 소관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배종관위원
저는 토지정보과에서 일이 너무 많은가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동래구에 국가삼각점이 두 곳이 있다던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황령산 봉수대 가는 쪽으로 한 점이 있고요.
정명규위원장
황령산요?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그쪽에 한 점이 있고, 금정구와의 경계지점에 또 하나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동래구 관할입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국가삼각점은 국토지리원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1년에 한 차례씩 조사를 해서 사진 촬영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관리를 한다고 했기에 무엇을 관리하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저희는 조사해서 보고만 하면 됩니다.
정명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근 안전도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