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동래구의회 5분자유발언

하성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4회 제1차 본회의2014-11-25

하성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만호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4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진

임철진의사담당

의사담당 임철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4회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4년 11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11월 10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13일 주순희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1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명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 11월 19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11월 24일 백홍두 의원, 배종관 의원, 하성기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11월 17일, 정명규 의원으로부터 사명 지향적 자치단체에 대하여, 하성기 의원으로부터 지역문화와 상권 활성화 조성 방안, 11월 21일, 장성우 의원으로부터 장기기증운동 동참 촉구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 완료사항입니다. 11월 4일 배종관 의원께서 제출한 국민체육센터 운영현황 외 2건, 11월 6일 문화회관 주차장 추가 건립계획 외 2건, 11월 7일 박홍제 의원께서 제출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사항과 지원대책, 구 지원사항 등 11건의 서면질문은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4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여러 명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4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장성우 의원, 최수용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동료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광우 구청장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전광우구청장

존경하는 2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201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해의 구정 성과와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되돌아보면 금년 한 해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주 마리나리조트 붕괴 사고와 세월호 참사 그리고 판교 테크노벨리 환풍구 추락사고 등 연이어 발생한 대형 재난 사건들로 인해 전 국민이 안전 트라우마에 빠져 들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지방선거에 의해 민선6기 구정과 7기 구의회가 나란히 새 출발을 시작하였고 또한 시리아 사태의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사회의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일본의 우경화와 인접국과의 영토분쟁 그리고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내부정세 불안 등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양적완화와 일본의 엔화약세 등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선진국간의 경쟁이 한층 더 심화되고 있어 국내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실업자가 증가하고 문을 닫는 중소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등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시련을 가져다 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 600여 전 직원은 구정 목표인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을 향해 힘차게 달려 왔으며 구정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문화재 복원·정비 사업은 독진대아문 복원을 완료하고 망미루와 고마청도 부지를 매입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올해로 20회째 맞이한 동래읍성역사축제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어느 때보다 많은 관람객이 찾아와 함께 참여하고 즐긴 성공적인 축제가 되어 부산시 우수축제 1순위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추천이 되었습니다. 또한 복천박물관 앞 가로숲길을 조성하고 명장동에 소공원을 만드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많은 힘을 쏟았고 농심호텔 일원에 하수시설을 정비하고 중앙여고에서 동래중학교간 도로를 확장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시민들이 즐겨 찾는 온천천에는 아티스트 공연과 열린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생활 속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였고, 명장동에는 시싯골 어울 행복마을을 건립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열린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개소한 국민체육센터에는 연중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어 구민의 건강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또한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힘입어 안전행정부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한 제4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성과가 있기까지 그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더 활기찬 구정을 펼쳐 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국내 경기의 영향으로 지역경제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제활성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민·관·학을 연계한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또한 물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등 서민생활 보호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각종 재난 사고들도 그 원인을 보면 대부분 인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안전은 우리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때만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집중 호우 때 나타난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해 나가고 피해 시설물도 빠른 시일 내 복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단체를 연계한 안전네트워크를 운영하고 방범 취약지에는 CCTV를 설치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이와 함께 도로를 개설하고 하수시설을 정비하며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건립하는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우리 동래를 살기 좋은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많은 힘을 쏟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을 드리는 따뜻한 복지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도래한 국민복지 시대를 맞이하여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복지예산 증액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도 복지예산이 구 전체 예산의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또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의 혜택이 골고루 전달 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특히, 저소득 계층이나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문화·관광도시 동래를 건설하겠습니다. 교육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가장 가치 있는 사업으로 선진 교육환경 조성에 많은 힘을 쏟겠습니다. 동래읍성 도서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안락지구에 새로운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며 급식경비와 다목적강당 건립을 지원하는 등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올해에 이어 계속 추진 중인 문화재 복원·정비 사업과 고도심 재창조 동래방래 사업도 후속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역사와 함께 재미와 감동을 더해 동래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엮어가는 동래스토리텔링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관광도시 동래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의 소통하는 열린 구정을 펼쳐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구청장으로 취임하고 나서부터 각종 행사나 현장방문 등을 통해 주민들과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으며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중심의 열린 구정을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가겠으며 또한 행정실명제를 운영하여 정책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한 성과를 거양하며 부패없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정책에 묶여 연기되어 왔던 구청사 신축 문제도 내년부터는 규제가 풀림에 따라 공론화 과정을 걸쳐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 다음은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자치재정 운용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는 등 주민을 위한 편익사업에 보다 많은 중점을 두고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실현 가능성을 반영하여 재정의 안정성과 현실성을 확보하고 세출은 합리적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2015년도 재정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전년보다 9.7% 증가한 2477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385억원, 특별회계는 9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이 542억원, 의존세입은 1843억원입니다. 세출은 인력운영비 458억원, 정책사업비 등 19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사회복지 지원사업 815 억원, 환경녹지사업 97억원, 사회기반시설확충 정비사업에 69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예산은 신청사건립기금 260억원과 재난관리기금 15억원 등 7개 기금 293억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구정 운영에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기간 동안 못 다한 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 어느 때 보다 건강을 해치기 쉬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환절기를 맞이하여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구청장 제출)

천만호의장

전광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상정합니다. 박자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자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 경제·사회적 여건 및 구정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단년도 예산편성 및 투·융자 심사 시 재정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하기 위해 수립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제3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체계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안전행정부에 제출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내용은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재정목표와 세입·세출 추계 등 재정전망,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작성대상 및 기준은 2015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2019년까지 5개년 동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을 추계한 것으로 5년간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세부사업과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3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정책방향, 재정전망 및 투자계획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운용 여건과 전망입니다. 세계경제는 2014년에 3.6%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2015년에는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성장률이 3.9%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 경제는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1.6%∼2.3%, 2.3%∼3.0% 내외의 비교적 안정적인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 재정운용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은 복지, 안전, 문화 분야 등에 대한 투자비중이 확대되고 그 동안 4대강 사업 및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투자가 늘어난 부분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향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구 재정 여건 및 기본방향입니다. 먼저 세입은 대형사업장 신·증축 등 특수요인은 없으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신축건축물 기준가격 인상에 따라 3%대의 점진적인 세수가 신장될 전망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출여건은 복지제도 개편 및 사회복지인력 충원, 국고 보조율 인하 등 지속적인 재정 부담과 구정운영 중점과제의 신규 사업 및 지속추진의 각종 현안사업비 필수 경비, 기초연금 지원 등 사회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재정수요는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구정비전 및 전략입니다. 21세기 동래의 비전을 과거와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관광지 개발, 사람·자연·도시가 함께 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 활력이 넘치는 생활중심 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안락한 정주도시 가꾸기에 두고 전략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도시기반시설 구축, 성장과 지식경제를 위한 미래투자를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성과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안전성 도모, 재정운영의 자율성·투명성 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5개년 세입·세출 등 계획입니다. 5개년간의 총 세입전망은 1조 5340억 8000만원으로 자체재원으로 지방세는 개별·공동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난년도 수입 등 3%대의 세수 신장이 전망되며, 경상적 세외수입 등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 매년 소폭 상승이 전망되나, 이자수입의 세수 증가율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전재원은 주민생활, 생계·영유아 보육, 일자리 확충, 특히 기초연금 지원 등 향후 잠재 경제 성장률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의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3%대의 증가가 예상되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전수입 등은 세입 증가 요인이 없어 매년 일정한 세입수준이 전망됩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전망에 대한 세부 내용은 유인물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중기 재원 배분 전망입니다. 회계별 재원 배분 계획을 보면 총 규모는 1조 5340억 8000만원이며, 일반회계 규모는 1조 3270억 80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528억원, 기금은 1541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분야·부문별 재원 배분 계획을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865억 1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61억 6000만원, 교육분야에 29억 5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69억 9000만원이며, 환경보호분야에 580억 30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7915억 7000만원, 보건분야에 418억 60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93억 50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5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892억 9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93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재정계획입니다. 세입 총규모는 1조 5340억 8000만원이며, 경상지출 규모 4647억 2000만원으로 투자가용재원 및 사업수요는 1조 693억 5000만원으로 부족재원은 없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재정계획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의 세입 총규모는 1조 3270억 8000만원이며, 경상지출 규모 2848억 6000만원으로 투자가용재원 및 사업수요는 1조 422억 2000만원으로 부족재원은 없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재정계획으로 세입 총규모는 528억원이며, 경상지출 규모 279억 5000만원으로 투자가용재원 및 사업수요는 248억 4000만원으로 부족재원은 없습니다. 개별 특별회계에 대한 주요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등은 유인물 25페이지부터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기금 재정계획입니다. 세입 총규모는 1541억 9000만원이며, 경상지출 규모 1519억원으로 투자가용재원 및 사업수요는 22억 8000만원으로 부족재원은 없습니다. 개별 기금에 대한 주요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등은 유인물 34페이지부터 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페이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향후 5년간의 수지 전망을 위해 최근 3년간 추세 및 계획기간 중 세입·세출 전망치를 참조하여 작성한 수치로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하여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앞으로 5년간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 13개 분야에 총 1조 5340억 80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그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2.2%인 1865억 1000만원이며, 사회복지분야가 51.6%인 7915억 7000만원,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에 5.8%인 892억 9000만원, 기타 분야인 인건비 및 행정운영에 17.6%인 2696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는 분야별 세부적인 정책방향, 중점투자내용, 투자계획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페이지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입니다.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계획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의정활동지원, 복지제도운영 등 6개 사업에 19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소규모재해예방사업 등 2개 사업에 52억 5000만원, 교육분야에는 인재양성 및 명문학군 육성 지원 등 1개 사업에 23억 2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도서관 운영지원 등 11개 사업에 575억 90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는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등 5개 사업에 494억 90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는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및 기초 연금지원 등 59개 사업에 7468억 8000만원, 보건분야에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12개 사업에 311억 20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산불방지 등 3개 사업에 50억 3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온천1동 전자공고 옆(차밭골) 도로개설 등 28개 사업에 776억 3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동래고도심 재창조 “동래방래사업” 등 4개 사업에 196억원을 배분하여 총 10개분야 131개 사업에 1조 139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연도별 투자계획은 74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구청장 제출)

천만호의장

박자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4조 제1항에 따라 백홍두 의원외 2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홍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백홍두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44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6일 구정 전반에 대하여 구민의 대변자로서 질문을 실시하고, 구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4조 1항에 따라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의원을 포함한 3명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백홍두의원외 2명 발의)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백홍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백홍두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의원

존경하는 28만 동래구민 여러분 그리고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으로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동래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직 1,2,3동 지역 새누리당 정명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명 지향적 자치단체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공공조직은 사명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규칙과 예산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공공부문에서 행해지고 있는 방식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히 지시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의욕을 꺾어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규칙 지향적 자치단체는 약간의 부패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비용이 낭비됩니다. 규칙과 세부항목별 예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과 자원을 추가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어떤 것도 추진할 수 없고 점점 비대해지는 관료제에 누가 가치를 부여하겠느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명 지향적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규정들, 쓸모없는 관행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명은 관할권을 다투지 않습니다. 만일 죽은 쥐가 아파트에서 발견되면 행정자치부, 학교 교실에서 발견되면 교육부, 도로에서 발견되면 국토교통부, 소․돼지 도살장에서 발견되면 농림축산식품부, 한강에서 발견되면 환경부, 바다에서 발견되면 해양수산부로 영역이 모두 다릅니다. 죽은 쥐를 처리하는 기관이 사명 중심이 아닌 영역 중심으로 수립되어 조직들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해결책은 영역이 아니라 사명 중심으로 재조직하자는 것입니다. 예컨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자금이 필요하다, 몸이 아프다, 일자리가 필요하다, 집이 필요하다고 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를 모두 찾아가야 합니다. 각 부서들은 영역 중심으로 수립된 조직이므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부서별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서는 부서 중심의 영역이 아니라 원스톱 서비스 체제인 사명 중심으로 재조직하자는 것입니다. A중앙공무원 교육원장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틀을 바꾸기 위해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공정하게”라는 이 세 가지 가치를 교육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기업은 물론 지구촌이 급변하고 있고, 제품 수명 주기도 매우 짧아지고 있지만 유일하게 공무원 사회만 가장 늦게 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빨라진다면 기업이 살아나고 국민이 편해질 것입니다. 과제에 따라 기업은 전사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처럼 공무원들도 국가적 차원에서 생각하고 대응하는 유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공무원, 그 우수한 인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퇴직공무원들에게 새로운 사업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는 대답이 절대적이며, 새로운 사업에 투자한 공무원이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새로 출발한 박근혜 정부에서 강조하는 말이 “창조”라는 단어임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사회는 “안되면 되게 하라”는 군대 구호처럼 끝까지 싸워보는 집념의 부족과 너무 오랜 관행에 젖어있지 않은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존경하는 전광우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동적인 민원행정서비스의 방향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바꾸기를 우리 국민들은 간절히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정명규 의원)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정명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의원

존경하는 2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천만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천 1․2․3동 지역 새정치민주연합 하성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문화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테마거리 조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옛부터 천혜의 자연환경과 유서 깊은 많은 문화재 및 다양한 위락시설을 비롯해 신라시대 온천수가 발견된 곳으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온천관광타운으로 형성되어 부산 중심지로 인정받을 만큼 지역문화와 상권이 번창하여 유동인구가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26.6%에서 올해 20.3%로 하락하고 있으며, 상권마저 쇠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문화와 상권 활성화로 과거 옛 명성을 되살리는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재 38개소를 연계한 “지역 문화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유동인구를 증가시켜야 지역경제와 더불어 지역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다양한 장소를 특구거리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째, 동래파전은 서민들이 즐겨먹는 음식으로,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동래장터에서 팔았다고 유래가 전해져 내려오는 동래구의 유명한 대표음식입니다. 따라서 저렴하게 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금강공원 입구 일방통행로 양쪽에 수십년 동안 형성되어온 12개소 가게를 동래파전 특구로 만들어 이 장소를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야 합니다. 둘째, 온천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시켜 관광객과 많은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스파윤슬길의 경우 구 예산이 지난해 일 년 동안 8800만원이 투입되었지만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각 단체에서 기금마련 일일호프를 유치하는 등 어두운 뒷골목으로 전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지역경제발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산 부평동의“상설 야시장”처럼 국내에서 실제로 접해보기 힘든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다문화 음식거리”로 조성시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 예산 낭비를 줄여나가야겠습니다. 셋째, 동래구에도 안전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차 없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명륜1번가는 주말이 되면 많은 사람과 차로 인해 혼잡하여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실시함으로써 누구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지난 달 29일 개장한 부평동 상설 야시장은 단시일에 많은 관광객과 손님들이 몰려와 성공을 거두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부산시는 광복동을 서울의 관광명소인 쌈지 인사동 길과 닮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 122억원의 예산 확보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구도 문화와 어우러지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특구거리로 지정하여 지역경제와 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는 지역문화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등과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동래구가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하성기의원)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하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의원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8만 구민의 행정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발언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온천 1,2,3동 지역구 장성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기기증이라는 아름다운 나눔 운동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자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기 등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이식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현재 우리 사회에 장기기증의 중요성을 과연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장기기증의 의미는 신체의 일부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순수한 인간애와 이웃에 대한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기증은 일차적으로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지만 그 정신 하나하나가 모아져 조건 없는 사랑이 움트고 소통과 나눔을 통해 우리 사회는 한 없이 밝고 아름다운 살만한 세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장기기증은 생명 나눔 운동입니다. 저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장기기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아직도 줄 것이 남아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이런 나눔 운동에 우리 사회구성원이 적극 참여하면 결국 그 혜택은 사회 전체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식 받은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면 경제활동 인력도 늘어나고 국가 전체적으로 의료비가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태적 복지의 실현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는 1997년부터 매년 9월 둘째 주를 장기 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홍보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연중 여러 교회와 기관, 단체, 학교 등과의 장기기증 캠페인을 통해 생명나눔 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는 '뇌사 시 장기기증으로 9명의 생명을 구하자'는 의미로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정해 다양한 홍보 행사 및 기증인을 예우하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식 대기자가 2만명이 넘어 섰으나 뇌사 후 장기 기증은 소폭 상승하고 있어 국민의 관심이 절실한 사항입니다. 스페인 등 기증선진국은 뇌사 장기 기증자 수가 인구 백만명당 35명이나 우리나라는 8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장기이식 동참에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사랑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생명나눔운동인 장기기증운동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그리고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동래구에 걸맞은 자랑스러운 구민들의 아름다운 정신, 아름다운 마음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장기기증운동 시책추진과 동참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2014년 갑오년 한 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오는 2015년 을미년에도 우리 동래구에 크고 적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회와 행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막힌 것은 소통으로, 부족한 것은 서로의 지혜를 동원하여 살기 좋은 동래를 만들어나가는데 의회나 집행부가 모두 함께 하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셔서 좋은 결실 맺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장성우의원)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장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

참 조

부록에 실음

참 조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