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구정질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임철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순희 의원께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박홍제 의원께서 11월 26일 하루 청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28만 동래구민 여러분! 수민, 복산, 명륜지역 새정치민주연합 백홍두 의원입니다.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244회 정례회 중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송을 통해 구민들께 생생한 의정활동을 전달해 주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온천천 제방유실지에 설치된 식생방부말뚝방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2010년부터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조성한 온천천 1km에 걸쳐 식생방부말뚝방틀을 설치하였습니다. 지금은 생태하천이 아니라 방틀 일대가 썩어가고 있으며, 온갖 쓰레기는 물론 주위의 생태계 파괴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는 용역회사의 이상주의에 편승하여 우리 세금을 물 쓰듯 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하천법상 부산시의 사업으로 시작한 것이지만 온천천의 관리는 우리구의 소관으로서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썩어가는 온천천을 살리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까. 그런데도 시의 졸속으로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말뚝을 제거하고 자연석으로 교체해서 유속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생태복원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두 번씩이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또 언론에서도 동래센트럴파크 맞은편 현대아이파크에서 문화회관 올라가는 인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렇다할 대책을 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드린 문화회관 앞 인도는 좁은 곳은 80cm밖에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80cm면 건장한 청년 혼자 지나면 다른 행인은 기다리든지 아니면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곳을 지나본 분이라면 다 아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구민들께서 지적하는데도 우리 구에서는 그렇다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분명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홍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종관 의원 나오셔서 중앙지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계획 등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하성기 의원입니다.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람이 먼저인 안전한 동래구를 만들어 나가자고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현장 곳곳은 안전에 대하여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재난안전대응과 관련해서 답답한 심정으로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25일 우리 구에 오후 2시부터 집중호우로 산사태를 비롯한 주택피해 863건, 상가피해 974건 등 300억원의 재산피해와 소중한 3명의 생명을 빗물에 잠겨 잃어버린 피해가 있었습니다. 먼저 온천동 우장춘로 지하차도가 폭우로 인해 빗물에 잠겨 침수된 차 안에서 외할머니 75세와 손녀 15세 2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차량은 경찰이 우장춘로 지하차도에서 200m떨어져 있는 곳에서 차량통제를 하여 터널입구사이 골목에서 진입한 운전자 박 씨의 차량이 아무런 제지 없이 터널로 들어선 것입니다. 인근을 지나던 주민의 말에 따르면 지하차도 입구에 바리게이트 없이 경찰인력으로만 통제가 이루어졌고 교대 근무 시 아무런 통제가 없었다며, 운전자 박씨가 터널 안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지나던 주민들이 힘을 모아 구출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내성교차로 인근 침수된 이센타워빌딩 위탁관리회사 시설과장인 조모씨 44세가 지하에서 동료들을 대피시켰고, 자신은 대피하지 못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씨 덕분에 건물 자하3층 휴게실에서 대피한 환경미화원들은 부친상에도 불구하고 폭우가 쏟아지자 오후2시 30분경 달려와 우리들을 구하고 정작 자신은 목숨을 잃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당시 기상청에서 호우 주의보를 오전 9시 10분에 발표하고, 다시 오후 1시에 격상하여 호우경보를 발령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 조례안 토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위원회 소속 기관들과 공조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재난안전대응에 조금만 신속하게 나섰더라면 아까운 인명과 주민들의 생활안전피해가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과 같은 사태에 신속한 재난안전대응대책의 경각심을 불러 일깨워 주시고 주민들의 생명과 생활안전을 위하여 사람이 먼저인 안전한 동래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집행부 견제와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 8월 25일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 대응 및 복구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동래구 안전관리계획의 목적을 보면 지역실정에 맞는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발생한 재난은 신속히 대응·복구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월 25일 오후1시 호우경보가 발령되면 종합상황실 운영 및 13개 실무반을 편성하여 임무를 주어 활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난상황실 운영 실태가 적정하게 이루어 졌습니까? 둘째로 유관기관과 공조협력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셋째로 안전관리계획대로 대응 및 복구 상황이 적절하게 진행되었습니까? 넷째로 지역자율방재단 260명의 활동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다섯째로 우장춘로 지하차도와 이센타워빌딩 인명 피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째로 주민생활 피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 구청장님 나오셔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재난안전대책을 잘 세워 주민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광우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백홍두 의원님, 배종관 의원님, 하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홍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온천천 식생방부말뚝방틀에 대하여 말뚝을 제거하고 자연석으로 교체하여 생태복원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천천 식생방부말뚝방틀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2011년 4월 1일까지 부산광역시 하천관리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건설본부에서 시행한 온천천 종합정비공사 시 자연형 하천복원 계획에 의거 조성되었으며 2011년 6월 우리구로 이관되었습니다. 정비공사 당시 설치한 식생관련 구조물은 식생블록 2,684개, 식생방틀 543개, 식생롤 1,387개, 식생방틀 비오톱 16개 등 총 4,630개가 있으며, 이중 식생방틀은 대부분 매몰 또는 유실되어 잡초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온천천관리사무소에서 연안교까지 농구장 구간에 300여개가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식생방틀 뒤 호안에는 자연석 및 돌망태가 설치되어 있어 구조적으로는 안전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향후 부산시 하천부서와 협의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여 주신 현대아이파크아파트에서 문화회관 구간 인도 폭과 관련하여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명륜동 동래센트럴파크 1, 2단지와 명륜3주택재개발구역과 접하는 도로로 2005년 7월경 주택건설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하였고, 아파트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송오건설 및 명륜3지구조합이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로 개설을 완료한 후 우리 구로 무상 귀속하였습니다. 또한 본 도로는 2009년도에 우리 구 10대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걷고 싶은 숲길 조성 사업”을 위해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도로개설공사 시행자인 주식회사 송오건설에서 공사와 병행하여 보도상 폭 1m정도는 화단 및 가로수를 조성토록 하였고, 산지 절개지 구간에는 옹벽 및 승수로가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도로 사용하고 있는 보도 유효 폭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오늘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수벽 조성 폭을 조정하는 등 보도 폭 확보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종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지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중앙지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올해 온천동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를 보면 온천천을 중심으로 중앙지구 및 안락·명장 지구에 국민체육센터에 버금가는 운동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발전과 체육진흥을 통한 구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건축 중에 있는 명륜제2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및 정비계획에 따라 기이 확보된 명륜동 134-2번지 즉, 문화회관 진입로 변에 위치한 공공청사부지 2,020.3㎡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접한 공공 공지의 위치조정 등 추가 절차를 거쳐 공공청사 부지로 2,751㎡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건립 규모와 시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재원은 국·시비 등 재원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래센트럴파크 건너편 가로수․화단 제거 및 보행권 확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연간 총 25억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새로운 인도를 개설하는데 22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개설함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인도를 오고가는 동래구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보행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여, 설계부터 시공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도 폭 협소로 가로수 및 화단을 없애고 인도확장 계획에 대하여는 앞서 백홍두 의원님의 질문과 같은 내용으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앞서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수벽 조성 폭을 조정하는 등 보도 폭 확보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보훈회관 불편시설 및 홍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래보훈회관 입구 보도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1그루는 보훈회관 입주단체 및 방문객의 차량 진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이식 또는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차량 출입구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주는 보훈회관 옆 건물인 우신맨션과 협의결과 이설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1m 정도 왼쪽으로 이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앞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은 새동래3차아파트 앞 노상공영주차장으로 우리 구에서 민간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중 보훈회관 우측에 장애인 주차면수 3면과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 보훈회관 이용자뿐 아니라 일반 장애인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3층 위치 정문 벽면에 동래구 보훈회관안내표지판 설치여부에 대하여는 현장실사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을 검토한 결과 가로형 간판 설치가 가능하고 보훈회관 홍보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차후 예산에 반영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훈회관 앞 도로상 “보훈회관 화살표” 표시는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안전 대응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13시 기상청 호우경보 발령으로 우리 구에서도 13시 30분경 부구청장 주재로 상황판단 회의를 실시하여 14시경 본관 3층에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였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제1별관 2층 회의실로 8월 26일부터 이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13시에서 15시경에는 금정구의 집중호우로 하류지역인 우리 구에서는 온천천이 범람위기에 있었으며 온천천 주변 명륜동 온천1․2동, 사직3동, 수민동에는 주택 주변 침수가 시작되었습니다. 15시경에는 온천천 범람 시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가 예상되어 전 직원을 우선 온천천으로 출동시켜 온천천 주변 주택가 주민대피에 대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해 지하차도 침수, 인명실종 등이 신고되어 신속하게 유관기관인 동래소방서 및 동래경찰서와 협조 공조하여 관내 내성 지하차도, 우장춘 지하차도, 온천2동 이센빌딩 지하 침수에 대한 피해 복구, 인명 수색, 배수 지원 등에 전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였으며, 이후 9월 5일까지 주택 및 상가 등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전동래지사에서는 각종 전력과 관련된 민원발생 시 수안동 해바라기아파트 1차, 온천2동SK view아파트, 수안동 경보이리스 힐, 온천1동 위너비타 아파트에 배전함 수리 및 비상발전기 가동 등 전력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특히, 126연대 4대대는 우리 구 재난상황실과 공조하여 부족한 인력과 장비를 필요적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군 병력 1,096명, 살수차, 포클레인, 덤프트럭 등 장비와 병력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부산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생수지원, 위탁 청소업체에서는 청소차량 지원, 대규모 건설공사장에서는 건설차량 지원 등 관련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공조 협조를 추진하였습니다. 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8월 25일 집중호우 시 자연재난대비 상황판단회의 및 비상근무 계획에 따라 비상3단계로 상황판단회의, 재난상황실 운영, 전 직원 비상근무 동원을 실시하였으며, 긴급복구 사항으로 지하차도 배수 복구, 도로·하수 시설 및 산사태 응급 복구 등을 하였습니다. 이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8월 26일부터 18개 부서 180여명의 인원을 차출하여 재난피해 접수 안내, 피해신고 접수,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 입력 조치를 하였으며, 9월 5일부터 주택침수 피해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피해자의 경우는 9월 25일부터 경제고용과 및 주민생활과와 협의하여재난구호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은 안전도시국장을 팀장으로 5개반 16명으로 재해복구 추진 T/F팀 구성․운영하여 총 21건, 16억 6100만원을 예비비에 긴급 배정하여 응급복구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은 13개동 260여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동 통장 대표가 지역자율방재단의 동대표로 지정되어 있어, 8월 25일 집중호우 발생 시 관할 동에 대한 피해신고 홍보 안내, 침수 전수조사, 침수 지역 자원봉사 등으로 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우선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예방과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우장춘로 지하차도 및 이센타워빌딩에서 신고․접수된 재난은 동래소방서 및 동래경찰서와 협조하여 신속히 조치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신속한 처리를 위해 동래경찰서와 협조하여 사고 경위를 조회 확인한 결과 자연재난으로 회신을 받아 사고피해현장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센타워빌딩 사망자는 자연재난으로 확정, 피해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반면 우장춘로 사망자는 자연재해로 작성하여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소방방재청에서 우장춘로 지하차도 사고를 본인의 안전부주의로 처리토록 공문이 송부되어 지급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해 부상, 주택반파, 침수 등 피해를 입은 863세대에 대해서는 9월 5일부터 총17차에 걸쳐 재난지원금 8억7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소상공인 829세대에 대해서도 9월 25일부터 7차에 걸쳐 재해구호기금 8억 2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21건에 대해서는 69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재난복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추가 지급사유가 발생 할 시 장기구호비, 재해구호협회 의연금 등으로 계속해서 지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광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 의석에서 - 예)

백홍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백홍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창포 식재 미관 증대라는 용어를 들어 보셨습니까? 창포 식재 미관 증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나무를 심어서 보기 좋게 만든다는 뜻이지요.

예.

지금 화면 한 번 보시겠습니까? (슬라이드 넘기기) 저게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온갖 쓰레기가 썩는 것이 바로 보이지요?

미관상 쓰레기는 다소…….

쓰레기도 걸려 있지요?

예.

이 부분에 공사비가 약 10억원 가까이 들어 갔습니다. 10억원이라는 것은 바로 세금입니다. 창포미관식재,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것을 심으려면 강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있었을 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온천천은 물을 끌어오지 않으면 물이 말라 버립니다. 또 유속이 없습니다. 왜, 하루에 밀물과 썰물이 교차되기 때문에 유속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썩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부산시 행정입니다. 자기 돈 같으면 이런 데 이렇게 쏟아 붓겠습니까? 물론 현재 복지환경국장은 온천천 관리 부서장이지만 사실은 토목에서 답변하셔야 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서로 알아야 됩니다.

예.

이것 보십시오. (슬라이드 넘기기) 이것이 자연석으로 온천천을 싼 부분입니다. 비교 한 번 해 보세요. 10억원을 쏟아 붓고 저렇게 썩어가는 강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깨끗한 강이 필요합니까? 이게 더 낫지요?

부분적으로 그 당시 공사할 때 자연석 쌓기라든지 식생방틀을 한다든지…….

이것 보세요. 같이 공사를 해서 일부는 이렇게 하고 일부는 말뚝을 박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거 작업을 또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온천천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수십억원을 들여가면서 강을 썩게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우리 행정들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빨리 철거를 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를 한 번 더 시간을 갖고 기술적인 검토를 그쳐서 상태를 판단해서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면 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행처는 부산시지만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 빨리 건의를 하여서 원상복구를 시키세요. 지금 우리 경제는 디플레이션에 푹 빠져 들고 있어요. 지금 가계 부채가 1060조 4000억원입니다.

예,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 디폴트에 빠질지 모르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저렇게 수십억원씩 버려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산시 뿐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써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철거작업은 가능한 빨리해 주세요.

가급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빨리 해야 되겠지요. 그 당시 공사할 때 건설과장한테 본 의원이 만류를 했습니다. “바보짓이다, 하지 마세요.” 바로 용역회사에 우리가 놀아난 거예요. 용역회사에서 뭘 압니까? 아까도 말을 했지만 이런 시설은 유속이 지속적으로 있고, 바닷물이 교체되지 않는 곳에라야 가능한 것이지 이런 데는 불가능한 거예요. 용역회사가 우리나라 망친다는 설도 있습니다. 무조건 용역을 주다보면 자기들은 현장답사도 안 해 보고, 실험도 안 해 보고 결과물을 내고, 공무원은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공 과정이나 개발 계획 용역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이 모양입니까?

유속은 초당 5m정도 이내가…….

이곳에 어째서 초당 5m 유속이 있습니까? 썰물과 밀물이 교체했을 때는 물이 멈춥니다. 낙동강에서 물을 안 가져오면 물 없습니다. 당연히 썩게 되어 있지요.

그런 부분이 간과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구에서는 사실 애매모호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구가 질타를 받아야 하고,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겪는다는 것은 썩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시와 협의해서 빨리 철거를 시키세요. 언젠가는 철거를 시켜야 합니다. 아까 구청장의 답변에서도 일부는 유실되고 이렇게 되는데 유실되는 그 자체도 강이 썩고 있는 거예요. 유실되기 전에 빨리 걷어 내고 경계석을 깔던지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사업시행 부서가 시 하천관리과니까 협의해서 기술적 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원입니다. (슬라이드 넘기기) 국장님 여기에 제일 먼저 뭐가 보이십니까? 빨리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대나무하고 가로수가 보입니다.

그것이 아니지요. 지금 나무 울타리는 사람이 지나 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시지요?

예.

밖에 뭐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버스표지판이 서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도 못 지나다니는데 버스표지판을 세워 놓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예.

버스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화단을 둘러서 도로로 나와서 기다리다가 타야겠지요?

예.

아마 법에 저런 규정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수준이 이것 밖에 안 됩니까? 세상에 사람이 들어 갈 수가 없는 데다 표지판을 세워 놓고 나무가 먼저였는지 표지판이 먼저 였는지 자료 올려 주세요. 누군가는 이것을 잘못 본거예요. 표지판을 세우려면 당연히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됐었고, 또 나무가 심어져 있는 상태라면 저 장소에는 표지판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것 하나라도 우리 구에서는 신경을 써야 하고 시내버스는 시에서 관장하지만 마을버스는 표지판이나 교통지도는 우리 구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이팝나무 한 그루에 얼마 하는지 가격을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약 7, 80만원 정도합니다.

7, 8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식재 기준을 알고 계시지요? 도로변의 가로수 식재 기준은 6에서 8m 간격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넘기기) 그런데 이것은 3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 산에는 나무도 많은데 어떻게 산 옆에다가 2m 간격으로 모를 심어 놓을 수 있는지, 그렇지요? 지금 나무 심은 것은 벽에 닿아서 구부러지고 있습니다. 가로수 역할을 못 하고 있지요?

생장하는데 지장이 우려되어 보입니다.

지난 몇 년간 지적을 그렇게 해도 관에서는 아무도 정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울타리 저것도 인도가 좁으니까 뜯어내라고 소리를 언제부터 했는데도 지금 저러고 있어요, 아니 2m 확보가 되어 있으면, 인도 최소 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도는 최소 1.5m 이상 확보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5m인데 최소 폭이 1.2m정도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력구라든가 전신주가 있을 경우에는 1.2m가 가능합니다. 그 사이에 1m 정도의 울타리를 심어 놨어요. 왜 이런 것을 해야 합니까?

화단조성은 재건축, 재개발 관련 사업시행자가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이관의 과정에서…….

본 의원이 4년간이나 떠들었으면 조치를 해야지요. 사람 하나 밖에 더 지나갑니까? 남자가 지나갈 때 위에서 여자 분이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성추행 당할까바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울타리가 너무 넓어서 밖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울타리 제거하세요. 제거하면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사람 다니는 길에 나무를 심어 놓고 인도를 좁게 막아 버립니까?

현장 확인을 해서 보행이 어려운 곳은 수벽 폭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지시로 저렇게 심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됐으면 빨리 철거를 해야 합니다. 철거하고 인도 확보를 해 주고 보행할 수 있는 여건을 구에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식재는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시도 없는데 저렇게 인도를 막았다 말입니까? 지시도 없는데 울타리 친 분은 누구입니까? 저렇게 쳐 놓은 본인한테 한 번 걸어가라 해 보세요, 걸어 갈 수 있는지.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것은 그렇습니다. 통행에 불편은 많이 초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식재 주체가 구가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이 책임지고 울타리 제거하고 인도를 확보해 주세요. 제가 벌써 몇 번째 얘기를 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방치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인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앞으로 문화원에 행사도 많고, 일도 많고, 도로도 확장되기 때문에 저기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인도를 확보해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해야지 저렇게 인도를 막아버립니까? 저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이팝나무가 비싼데 다른 데 심으세요. 저 위에 올라가면 가로수가 2m 간격으로 심어져 있는 데도 천지입니다. 한 그루에 60만원, 70만원하는데 그것도 다 우리 세금입니다. 필요한 데 심어야지 저런 데 심어 놓습니까?

관리 문제가 우리 구로 이관되면 밀식된 부분은 선별해서 타 지역으로 이식하는 방법 등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지 답사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도시국장 박동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차도에 표지판 설치된 것을 보셨지요. 그것은 교통과 소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에서도 저것이 언제 세워졌는지 저한테 자료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지과가 잘못 했던지, 교통과가 잘못했던지 둘 중 한 곳은 성의 없이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문화원 올라가는 길입니다. (슬라이드 넘기기) 이것이 그 유명한 알박기 게이트로 시작된 부분입니다. 지금도 준공검사가 안 난 이유가 뭡니까?

준공검사가 안 난 이유가 지금 교통영향분석하고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안 받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진입로에 보면 건물이 한 채가 걸립니다. 그 건물이 정리가 안 되어서 준공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저 도로는 아파트를 짓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저 부분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 연계를 했을 때는 신속하게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따로 분리해서 아파트만 준공검사를 해 주고 도로는 놔두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왜 지금까지 일곱 여덟 번씩 미루어도 고발조치는 안 합니까?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사전 통보를 세 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간 내에 안 하면 고발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에 보면 ‘제88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 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라고 해서 형을 살게 되어 있고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당초 연장사유를 보면 맨 처음에는 사업구간내 내성지구대 미 철거로 사업기간 내 준공불가해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연기 사유는 내성지구대 하수관거 시공을 위한 기간 연장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사유에는 지적현황 측량 결과 일부 시설물 도로계획선 접촉으로 재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왜 사유가 바뀐다고 생각합니까? 내성지구대로 인해서 도로 완공을 못 했으면 내성지구대 공사가 끝났으면 도로가 완공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성지구대는 이전하고 다 끝났는 데도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또 미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자로서 볼 때는 지구대가 있어서 측량을 못했는데 측량을 해 보니까 현황하고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연기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측량 안 하고 허가 내 줬습니까? 다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빠트렸다는 것 아닙니까?

확정 측량이라고 해서 공사를 하고 나면 도면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정적으로 측량을 해 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도면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과정에서 미비점이 발생해서 다시 연장해 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계실 때 완공검사가 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 퇴장) 유능한 장수는 부하를 희생시키고 않고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다. 무능한 장수는 부하를 희생시키면서도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시민과 공무원들은 어려운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우리 동래가 좀 더 나은, 발전된 동래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홍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배종관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의석에서 – 예) 하성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장) 본 질문에 앞서 구청장님 취임이 7월 1일이니까 내일모레면 5개월 되나요. 8월 25일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취임을 늦게 하다 보니까 업무파악도 잘 안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이해도 되고요. 재난안전대책 대응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답변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8월 25일부터 벌써 수개월이 지났는데 좀 아쉽네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동래구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3조 1항을 보시면 위원회는 위원장, 구청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각 호에 위원회 위원들이 몇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직 파악을 못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 위원은 11명으로 되어 있지요.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나열해서 각 호의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내용을 보시면 분명히 ‘각 호의 자’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구청장, 두 번째 안전도시국장, 세 번째 동래경찰서장, 네 번째 동래소방서장, 다섯 번째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여섯 번째 향토부대장, 일곱 번째 상수도본부 동래사업소장, 여덟 번째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 아홉 번째 한국전력공사 동래지사장, 열 번째 KT 동래구 관할 사업소장, 열한 번째 한국가스안전공사 동래구 관할 지사장, 그리고 열한 분이 아니고 열두 분입니다. 열두 번째 재난과 관련이 있는 지역봉사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까 답변에서 대응체계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야 됩니다. 상시적으로 열다섯 분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여름철의 경우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 들며) 그래서 인식을 좀 해주시고요. 아까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시 8월 25일 1시 30분 부구청장 주재로 재난대응 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한 것은 맞지요?

예.

그런데 유관기관과 같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취임한지가 한 달 20일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아서 내용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체계 운영도 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체계를 잘 몰라서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부구청장님 주재로 모든 것을 신속하게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까?

사후에 보고를 받았지요.

그러니까 구성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성원에 대해, 사후에 보고를 받는 데서는 현장에 대한 모든 상황들만 보고를 하지 구성원이 누구누구였다는 이런 부분들은 보고가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날 당시에 기상청에서 호우주의보가 9시 10분에 발령됩니다. 이것이 준비단계이지요, 그렇지요. 사전준비 단계에 해당됩니다. 호우경보가 1시에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조항에 따라서 각 기관의 공조와 협력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저도 그 당시 취임 초기라서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부구청장님 주재로 그 당시에 사항들은 잘 파악해서 계획대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안전관리실무위원회 회의 개최사항을 여기에 자료로 뽑아 왔는데요. (자료 들며) 여기에 보면 유독 2012년부터 2013년도, 물론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이 2014년 1월 경에 발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여기에 보시면 2014년 2월 17일 3·1 독립운동 재현행사 안전 계획 관리위원회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동년 9월 23일, 이게 재난이 나고 난 이후에 똑같은 동래읍성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대응만 이렇게 회의를 주재합니다. 여기에 확인은 안 되겠지만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안전관리위원회라는 조례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를 주관부서와 같이 공조체제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의 내용을 제가 추출해서 이렇게 뽑아왔는데 사망자와 재난피해 주민들에게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구청장님, 저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사태를 보면 참 우리 주민들에게 미안한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선출직이지요. 저도 선출직입니다. 과거 선거 전에 운동화 끈을 매고 구민들 입장에서 일하겠다고 하는 캐치 프레이즈가 적혀 있는 그림을 봤습니다.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유감이 아니라 미안한 마음이 우러나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망자와 피해 주민들에게. 저는 이 자리를 빌려 한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자로서 정말 송구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저와 같이 이렇게 사과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는 사과라기보다도, 저도 동래구의 구청장으로서 당시 현장의 장례식장도 찾아가서 유족들 만나서 사과의 말씀도 드렸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가 답변서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 큰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에 우러나지 않는 통상적인 용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마음에 우러났기 때문에 장례식장까지 가서 유족들 만나서 사과도 드리고 그렇게 미안한 말씀을 전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공개석상에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사과를 했습니다.

저도 유감을 지금 표현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좀 마음 깊이 사과할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장춘로 지하차도 사망자, 인재라고 하셨는데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 졌다고 봅니까?

예,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 졌다고 봅니다.

제가 앞서 모두 발언에서 말씀 드렸듯이 여기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언론과 모든 자료를 추출해서 제가 모두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장춘로 지하도의 인명사고에 가장 아쉬운 부분이 경찰이 200m 전방에서 바리게이트만 쳤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 박씨 차량이 지하도에 진입하는데 아무런 저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나가는 주민들에 의해서 증인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방방재청인가요. 거기서 조사를 해서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해서 ‘자연재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구청장님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할 때 자연재해에서 자연재난으로 확정을 해서 우리도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장춘로 인명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닌 본인의 안전 부주의로 소방방재청에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보십시오. 제 요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여기에 분명히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지나가는 주민들에 의해서 증인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방재청에서 조사하는 대로 따라 갈 것입니까? 주민의 생명, 즉 말해서 주민의 생명은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전 공무원들이 살펴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성기 의원님, 저희들도 자연재해로 보고서를 다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올렸지만 중앙정부에서, 소방방재청에서 본인 안전부주의로 처리토록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 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그럼 안 따르면 어떻게 합니까?

자, 보십시오. 모든 관련 사항들을, 증거 제시를 하든지, 모든 노력을 하고, 반박 자료라도 내야지요.

이후에 반박 자료를 냈지요.

저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몇 번이나 자연재해로 해달라고 저희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 안전부주의로 처리토록 해라고 결과가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민선 구청장님은 책임이 막중합니다.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생명과 생활 안전권에 대해서는 보다 더 깊이 유념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에 근거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잘 가동되었다고 보십니까?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그 당시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우리 부구청장님 주재로 잘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재난상황실이 본관 3층에 있었지요. 3층에서 재난상황실을 가동하고 이후에 별관으로 옮겨서 가동하였다고 하는데 지금 잘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사진 한번 보시지요. (자료 들며) 이것이 당시의 재난상황실입니까? 이것은 본관 3층 재난상황실인데 27일 날짜입니다. 전달해드릴까요?

전달 좀 해주세요.

(자료 전달 후 자료 들며) 여기는 별관 재난상황실 8월 28일……. (집행부 공무원들 논의함) 청장님, 그것은 나중에 논의하시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동래구 재난상황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재난상황실 설치를 했다가 여기가 비좁아서 이쪽으로 지금 옮겼다고……

아니 8월 25일, 8월 25일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아시지요?

그렇지요.

재난이 일어나고 그때 회의를 주재하고, 상황실 설치를 했다고 지금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월 25일 재난상황실을 여기에 설치를 했는데…….

그게 27일 날짜에요. 여기에 보시면…….

26일은 별관 3층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옮기는 장면을 제가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옮기는 장면이지요.

아니 그런 급박한 상황에 회의주재를 했다면서 어떻게 재난상황실까지도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이것이 바로 ……

여기 장소가 좁으니까 이쪽으로 옮긴 것 아닙니까.

(자료 들며) 보십시오. 이것이 기장군 사진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기장군은 8월 25일 바로 설치했습니다. 유관기관과 모든 안전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부대사람부터 모든 총 집결해서 재난상황실을 점검하고 상황실 가동이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자료를 좁게 해놓았는데 이게 당일 오후 3시 20분 상황입니다. 내성로터리입니다. 이렇게 비가 쏟아졌는데 내성로터리 아시지요. 제가 오늘 슬라이드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날짜는 하루 이틀 차이는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호우경보 이후에 8월 25일부터 바로 가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8월 26일부터 이렇게 설치를 해서 유관기관들 다 들어와서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자료 작성하려고 컴퓨터 줄줄이 놓는 그것이 재난상황실입니까?

사람이 없을 때 찍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 없을 때요?

예.

이것이 8월 25일부터 재난이 발생되고, 재난상황실 가동이 되고, 안전관리위원회 12명과 이렇게 회의주재도 하고 말이지요. 유관기관과 공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자꾸 부인을 하십니까? 날짜가 안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세요. (자료 들며) 아까 여기 보도에 따르면 분명히 우장춘로 지하차도 사망 사건이 오후 2시 20분경에 사고가 나고 허우적대는 박씨 운전자를 지나가는 주민들이 구출했다고 이렇게 보도에 나왔지 않습니까?

보도만 가지고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현장에 그 시간대에 저도 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현장에 나갔습니까?

그런데 하성기 의원님 현장에 있었습니까?

저는 여기 본청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이 되어서 의회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후 3시 20분경인가요. 관계공무원들 비상 소집해서 3시 20분경부터 준비하고 나가면 3시 30분이나 40분 이렇게 중한 인력만 빼고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 방송을 제가 직접 들은 것이고요. 자, 좋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부임한지 7월 1일로 한 달 20일 정도 밖에 안 되어 가지고 재난대책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부인을 하시면서 이렇게 사진 자료와 본 의원이 목격을 한 상황까지도 그런 것은 지금 변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그것을 따지시면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취임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기구나 이런 것은 숙지를 못 해서 잘 모르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구청장으로서의 책무는 얼마든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부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부하신다, 우리 주민들 생명이, 3명이 목숨을 잃고 부상자가 1명이 나고, 아까 상가 피해 등 800건, 900건 침수가 되는 이런 상황을, 안전이라는 것은 대비지요, 그렇지요. 대비를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서 인재가 되던, 자연재해가 되던 이렇게 판단이 오고 가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 뭐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장님께서 현장에 그렇게 많이 다닌다고 자부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유관기관과 공조 협력체계는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아까하고 똑같은 질문 아니에요?

똑같은 질문이 아니지요. 현장에 많이 다니셨다고 하시니까 현장의 공조체계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현장의 공조체계는 아주 잘 되었습니다.

아주 잘 되었습니까?

예.

본 의원이 볼 때는 안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그것은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고 나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며칠 간 다니고 이랬는데요. 저는 아까 자율방재단 소속 통·반장, 통장님들은 많이 뵈었습니다. 그 외의 분들은 뵙지도 못 했고 그날이 토요일인가요. 사직동에 부구청장님 하고 국장님께서 한 번 시찰을 나왔는데 그 외에는 유관기관 분들을 제가 뵌 적이 없습니다. 군부대는 당연히, 그 이후에 재해복구를 위해서……

그런데 자율방재단이 어떻게 표시가 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자율방재단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 졌는데 유관기관이지요. 지금 12개의 유관기관 이분들이 거기에 소속된 기관, 단체 사람들이 협조를 구해서 잘……

소방서에서도 다 동원되어서 나와 있었지요.

소방서는 당연히 119를 부르니까 하겠지요.

경찰서에서도 전경들을 동원해서 명륜동하고 온천 2동하고 집중적으로 투입되어 다 있었습니다. 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에서도 나와서 명륜동 동사 앞에 캠프를 차려놓고 유관기관들이 협조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부구청장님에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차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제가 현장 상황을 점검해 보았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회의내용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회의 내용을 말합니까?

아니, 안전 대응에 부구청장님하고 공무원 몇 명 이렇게 모이는 그것이 회의입니까. 유관기관과 실무자들이 나와서 협조 요청에 대한 회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의는 다 했지요.

회의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참여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입장 같으면 나는 그렇게 안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그렇게 보시는 것과 똑같은 입장이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당시 조례안을 토대로 재난상황실이 재난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였다면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피해를 아주 많이 입은데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감 이상이지요.

저희들도 조금 더 빨리 대처를 잘 했으면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 일수 있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사항이 많은데 우리 구청장님 취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얼마 안 되어서 이런 피해가 발생해서 간단하게 줄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장춘로 있지요.

예.

우장춘로 지하차도가 개설한지 한 10년 되었지요. (자료 들며)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10년 넘었다고 그럽니다.

10년이 넘었는데 특히 주민 안전을 위해 우장춘로 지하도로를 폐지하고 지상으로 도로개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고가 난 이후로 모터와 펌프용량을 크게 확장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을 퍼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질문요지는 이제는 이런 재난도 많이 발생되고 또 앞으로 침수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지상으로 도로를 개설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많이 해보았는데요. 현장에도 가보고 다 해봤습니다만 우리 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습니까?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지상으로의 인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니, 차도를요.

차도를 지상으로 올릴 계획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계획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고 이후에 지하차도 현장에 우리 도시관리과 직원하고 같이 간 기억이 나고요. 그전부터 제가 재난이 난 이후에 전자공고부터 이렇게 산 중턱을 사진도 찍어보고 쫙 훑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물에 잠기고, 그때 특히 우장춘로 지하차도는 교통 요충지의 사거리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지하차도 개설의 목적은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지요. 제가 볼 때는 금강공원 입구 지하차도를 주입구 면까지 다 빼면 U자형 옹벽에서 터널길이가 고작 해보았자 160m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60m를 지상으로 올리는 문제는 학교하고 무엇인가 협상을 하면, 교육청하고 협상을 하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장춘로 지하차도는 옛날에 개설할 때도 시 하고 전자공고 부지하고 묶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전자공고하고 협의를 해서 지하차도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는 지금 차도를 개설할 그럴 계획은 전혀 없고요. 또 도로가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데요. (자료 들며) 여기에 보시면 전자공고 본교를 가로지르는 곳을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 우장춘로 지하차도 입구에서 보면 길이만 따지자면, 터널 안의 도로가 개설되는 것이지요. 입구부터 총 길이가 408m인데 이 터널 안에만 보면 160m 정도됩니다. 시유지하고 전자공고를 가로질러야 지상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데, 거의 부산전자공고 본교를 가로지르는 그 길은 한 110m 정도, 제가 행정실까지 찾아가서 행정실장하고 대화도 했습니다. 과거에 지하도를 개설할 적에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학생 수도 많이 있었고, 실습생도 많이 있었고, 지금은 동수가 3개 동이 있지만 거의 2개 동은 안 쓰는, 실제적으로 협의할 의향이 있다는 말씀을 또 제가 들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사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전달) 그래서 제가 8월 25일 우장춘로 지하도로 사항 피해액입니다. 이것이 해마다 우리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구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고 우리 관에서 해마다 관리하는데 약 4800만원 들어가네요. 이번에 재난사고로 인해서 6억원 정도 배수펌프 교체하면서 국비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결국은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안전이 모토지요.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안전에 대해서 안전관리청인가요. 새롭게 또 만들고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지향점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구청장님이 시, 부산교육청, 우리 관하고 이렇게 서로 협의체를 꾸려 나갔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따로 협의체를 꾸리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협의체라는 것은 서로 의논을 하고, 이제 우리 구가 이런 재난사건이 발생되니까 타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상 의논하고 합니다. 늘 합니다.

항상 의논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지하차도를 폐지하고 지상도로 개설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봤습니까?

검토를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

안 해봤습니까?

예.

앞으로 검토할 의향이 계신가요?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 좀 해주시고요. 주민들의 인명피해와, 지하차도는 우기 때는 늘 산에서 토사가 내려오고, 또 교통이 마비되면 국가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피해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지상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특히 이번 재난 사태를 보면 우리 구청장님이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을 잘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구청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돌려 막기식 짧게 스쳐 지나가는 부산시의 부구청장 인사 관행에 대하여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질문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돌려막기식 부구청장 인사 관행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저는 처음, 돌려막기식 인사 관행이라는 것은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것은 전에도 늘 듣는 일상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저도 여기 와서 많이 듣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돌려막기식 인사 관행이라는 것은 오늘 처음 듣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파악해 보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특별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3곳입니다. 동래는 아쉽게 안 됐지만요. 그런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기준액이 75억원인데 집계가 80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이 되었고, 금정구도 마찬가지로 90억원인데 집계를 훨씬 넘어서 재난지역이 되었습니다. 기장군은 기존에 90억원인데 자체 집계가 650억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신문이라든지 발표 내용을 보면 무려 7배 넘는 국고보조금이 4924억원이 지원됩니다. 이에 국고보조금 받는 노력들을 누가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 안 되었다 하더라도 국비 받는 이런 노력들을 누가 합니까?

우리 관에서 다해야지요. 구청에서.

관에서?

예.

국고보조금은 지역의 국회의원이 많이 하고 있지요? 시 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시 의원들이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

이번에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재난에 대해서 저희들이 73억원을 올렸는데 이것이 온천천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계상이 안 되고 빠졌기 때문에 재난특별지역에서 저희들이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회의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집계가 타 구는 적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계상되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국회의원의 지대한 영향 맞지요. 왜냐면 4924억원을 지원을 받았다는 하태경 의원이 받아왔다고 그렇게 언론에 발표를 하고 있어요.

하성기 의원님, 그런 질문을 여기서 하시면 안 되지요. 어느 지역에서 특별재난구역 거기에 안 들어가는 비용을 올려가지고 특별재난구역 지원금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650억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7배나 이렇게 넘게 4924억원을 하태경 의원이 받았다고 신문에 도배 칠을 하고 있어요. 신문 한 번 보세요.

언론의 보도만 보시지 마시고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질문을 하세요.

아니, 정확한 수치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언론도 못 믿습니까?

하성기 의원님은 그러면 재난특별지역 선포된 데 재난 ……

언론을 보고 제가 말씀을 하고, 이것이 그러면 거짓말입니까?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고 있어요?

어떤 것이요?

특별재난선포구역으로 지정이 될 때는 얼마나 많은 공공기관의 피해액이 올라가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특별재난, 아까 기준액을 이야기 했잖아요. 75억원이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

지금 우리 구가 중앙 정부에서 얼마나 산정이 되었습니까?

우리 구도 75억원인가 그렇게 안 했습니까?

올렸지요. 올렸지만 소방방재청에서 점검결과 30억원이 빠진 것입니다.

즉 말해서 모든 정치권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태경 의원이 분명히, 지금 신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받아 왔다고.

아니, 비용이 빠진 것을 국회의원한테 이야기해서 무슨 비용을 더 받습니까?

지역구 의원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부 하태경 의원이 국고보조금 4924억원 받아왔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왜 화를 내세요.

제가 지금 무슨 화를 냅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라는 겁니다.

아니, 제가 신문에 나고, 국고보조금 4924억원이 지원 안 된다는 말입니까, 부정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치는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요. 안 맞습니까?

지금 얘기가 재난특별구역 선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재난특별구역 선포라도 하라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런 노력들이…….

저희들도 그런 노력들 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 했겠지만 아쉬움이 있다 이것이지요. 여기는 무려 7배 정도의 국고보조금을 받아내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도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어서 동래 발전을 못 시키고 있어요.

결과물이 중요합니다.

하성기 의원님 많이 좀 받아주십시오.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구의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뜨거운 논쟁 속에서 우리 구정이 발전되고 그리고 우리 구민들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구청장님과 이렇게 설전을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모색하기 위해서, 또 저물어가는 2014년도의 악재 같은 것을 털어버리고 앞으로 2015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조금 더 풍요로운, 행복한 우리 구민들의 삶이 있기를 바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성실하게 우리 구청장님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 퇴장) 그러면 추가질문을 부구청장님.

하성기 의원!

의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서면질문으로 해주시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부구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입장)

반갑습니다. 부구청장님 동래구청에 부임해 오셔가지고 이렇게 악재가 있어서, 악재라기보다도, 퇴직할 때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지요. 마음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례」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2014년도 2월 11일…….

예, 4조만 이야기 해주세요.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호에 의해 가지고 재난발생 시에 「부산광역시 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 3항에 따라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지요. 우리 부구청장님 부임이 1월에 했나요?

그렇습니다.

여기 날짜를 보면 조례안이 2월경에 통과가 되었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제4조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대한 2항에 보시면 각 호 1에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20명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할 수 있지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3명이 넘었지요. 맞지요?

예.

조례안대로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합지휘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장 통합지휘소도 중요하고요. 당시에 이 조항에 따라서 현장 통합지휘소를 구축했나요?

이게 통합지휘소가 있고 현장은 현장지휘관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지휘관이 지정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장지휘관은 도시국장이, 박동원 국장이 담당국장으로서 현장에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부구청장님도 이해에 따라서 틀리지요. 아까 그 상황실은 대책상황실이라 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통합지휘소라는 것은 재난이 발생되면 가까운 곳에, 재난이 발생한 곳의 근거리 쪽에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좀 어려웠고요. 실제적으로 약 100m, 그 당시에 운영을 하게 되면 지시받고, 어떻게 현장 전화도 잘 안 될 것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원활하게 재난 지역에 통합지휘소가 없다 보니까 유관기관과 밀접하게 협력이 잘 안 되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조금, 이것이 우리 동래구 전체에서 재난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천1동, 2동 한 군데만 생긴 것이 아니고 이것이 명륜동 할 것 없이, 사직동 할 것 없이 동래구 전체에서 재난이 생기니까 우리 통합지휘소는 구청에 설치를 하고 현장지휘는 우리 국장님이 현장에 나가고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 직원들을 파견해서 현장에 나가고 그런 식으로 지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그 말도 맞겠지요. 한편으로 보면 재난이 온천동에 많이 났지요. 사망자도 온천동에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해석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지역이 많은 데에, 유관기관과 협조를 원활하게, 통합지휘소에 본부장이신 부구청장님의 회의하는 모습도 주민들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하고 주민들 생활 안전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것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바로 설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소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컨대 롯데백화점 인도라든지 이런 데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관기관하고 공조협조 체제도 잘 될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가장 급한 것은 현장에 바로 사람을 투입하는 것이지 통합지휘소를 만들어서 회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보다는 가장 급한 것은 우선 물이 들어오니까 물 들어오는 곳에 양수기를 가지고 물 퍼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물이 다 빠지고 나서는 또 긴급복구로 지하에 있는 것을 건져내는 것 그것이 급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군인들하고, 경찰들하고, 자원봉사자들하고, 직원들하고 파견해서 거기서 일하는 그것이 급했지 솔직히 이야기해서 통합지휘소 회의하고 이런 것 보다는 그 쪽에 먼저 신경을 썼었습니다.

아니, 부구청장님 제 말씀을 인식을 못하시네요. 왜 그러냐면 회의를 보여주자는 것이 아니고 공조체계를 할 수 있는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빨리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통합지휘소가 회의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노력들을 보이셨으면 주민들이 아쉬움이 없고 구청장님에게도 원성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야말로 이런 재난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재난이 일어난다면 통합지휘소를 만들던지 해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도 같이 합동 체계를 갖추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것인데요. 당시의 재난안전과 모 과장님께서 명퇴를 신청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이지요?

예.

제가 알기로 퇴직하기까지 기간도 꽤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1, 2년 남아 있습니다.

1, 2년이 아니고 한 2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요?

아니, 한 ……

그때 날짜 기준으로 하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무관을 달고 명퇴하는 사례는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기간이 짧다든지 이런 경우에 명퇴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13년도 사무관 이상이 명퇴 신청한 사람이 몇 명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명퇴 신청하신 분은 지병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연금 관련, 여러 가지 법규 개정이라든지, 또 개인사정이라든지 이런 사정을 다 포함해서 사전에 이미 가족들하고 의논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세 분의 재난안전과장님이 계셨는데, 퇴직한 모 과장님 포함하면. 그러면 이 분이 퇴직 2년 정도 이상 남았는데 저는 재난 당시라든지, 재난사항 그 다음에 향후 대책을 위해서는 연속성 있는 근무자가 낫겠지요?

예.

그러면 이런 중요한,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올바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 명퇴 논란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총 지휘관이 계획을 잘못 짠 것을 부하 직원에게 실제적으로 이런,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2년 이상 남은 분이 명퇴 신청하는 것은 흔하지 않다고 저는 짐작하기 때문에 우리 부구청장님은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명퇴 논란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

그 부분은 그야말로 개인적인 사항인데 그 개인적인 사항을 우리가 잘했다, 못 했다, 또는 무슨 이유다, 이런 식으로 넘겨 짚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이야기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지병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족끼리 미리 이야기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 관련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사항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구청장님은 가족들 상황이라든지, 지병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부구청장님이 전해 들은 것이지요?

아니, 본인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저도 들은 것을 말씀드릴게요.

아니, 의원님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본인한테 바로 들었습니다.

제가 본인은 아니더라도 주변의 소문이라든지 들은 이야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분이 2년 이상이나 남았는데 재난 관련해서 소방방재청에서 굉장히 압력을 받았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

그래서 이 총 지휘관이 어쨌든 간에 부구청장님입니다. 부구청장님이 계획을 잘 짰으면, 조금 더 대처를 능률적으로 했었겠지요.

그런데 계획을 짜는 것은 제가 짜는 것이 아니고 재난 담당과장이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년이 남은 직원들이 공경에 처한 결과로 ……

아니, 의원님이 다르게 생각하시는데 재난 계획을 짜는 것은 제가 짜는 것이 아니고, 담당과장이 짜는 것이고 자기가 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한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를 의원님이 왜 왜곡을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병이 있어서 본인 의사에 의해 가지고 가족과 상의 하에 했다는 이야기를 본인한테 직접 듣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묘하지요. 명퇴 신청한 시점이 절묘하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기진작을 위해서 앞으로, 왜냐하면 총지휘관이 회의 주재를 하는 분이 실제적으로 컨트롤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의원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는데 제가 말이지요. 재난안전과에 저녁에 밥 사준 것만 해도 몇 번이고, 직원 충원부터 시작해서 하나라도 안 들어준 것이 없고 그런 식으로 사기진작을 해왔습니다. 직접 재난안전과에 있는 직원들한테 한 번 물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뜻이 그러면 그렇고요. 제 뜻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고, 향후 대책도 세워야 되고, 또 민선6기 구청장님에게도 좀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연속성 있는 분이 남아 있으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런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구청장님, 어쨌든 향후 이런 일들이 없기를 저는 당부 드리고요. 퇴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섭섭한 감정은 털어버리고 다가오는 해에 가정의 행운과 행복, 건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선배 동료 의원 분들이 좋은 덕담을 많이 해서 덕담은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 의원님,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어느 주부님은 물에 잠긴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3시간 동안 혼자서 사투 끝에 빠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그 분은 동래읍성 역사 축제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묵념도 하지 않고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 분의 말씀이 귓가에 선명합니다. 재난은 사전 예방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급변하는 기후 변화로 천재지변 발생도 증가하겠지만 재난안전 대응 대비책을 잘 세우고 지킨다면 인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듯이 안전은 열 번이면 열 번 다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성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 질문은 20분이고, 보충질문은 10분이라는 것을 상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즉흥적으로 질문을 한다든지 하면 답변과 질문이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문하신 백홍두 의원, 배종관 의원, 하성기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전광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