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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수용 의원 발언

제252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2015-12-17

최수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성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52회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백홍두 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홍두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백홍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지역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보조금의 지원신청 및 정산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지도감독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하여 2015년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백홍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 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단체들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그 외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이죠?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필요한 경비 지원이 보조금입니다. 그 지원금이 우리 예산과목 보조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성태위원장

보조금 외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여기서 지원하면 되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지원하는 방안이 저희 예산과목 편성할 때에는 보조금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단체에는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홍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장춘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임장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1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27일 「생활체육진흥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구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등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총 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생활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여건 조성과 지원 등 생활체육 장려에 관한 사항과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 명시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여부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신설, 폐지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6호 교육정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임장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 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활체육진흥법」이 아까 변경이 됐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변경됐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원칙은 「국민체육진흥법」을 모법으로 합니다. 사실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 전반에 관한 전체를 다 규정하고 있었고, 생활체육에 관한 모법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민법 제32조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서 생활체육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생활체육회 규모가 확대되고 예산규모가 연 7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거대한 단체임에도 근거법이 없어서 올해 5월에 「생활체육법」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 부산시도 아울러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갖고 있다가 2015년 11월 4일에 별도로 체육진흥 조례로 개정을 해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우리 구도 새로 만들게 된 겁니다.

안성태위원장

지금은 생활체육단체에 보조금 지원이 없죠?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어떤 단체에 어떻게 지원됩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생활체육회에 보조금은 시비를 받아서 우리 구와 연계해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개별 단체에 지원하는 건 없죠?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없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럼 여기 4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는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저희들이 각종 생활체육을 운영함에 있어 구생활체육회를 포함해서 별도로 리틀 어린이 야구단이라든지 우리 구의 위상과 관련되어서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저희들이 여기에서 심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형평에 맞춰서 지급을 할 겁니다.

안성태위원장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어차피 구의 보조금지급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형평에 맞춰서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체육진흥법」은 시에서도 개정했고, 그러면 각 구마다 지금 하는 거죠?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타구에도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중인데 현재 부산시 전체로 4개 구가 만들었습니다. 16개 구·군 중에서 동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구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최수용위원

어쨌든 앞으로 만들어야 겠네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다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금은 사실상 구청장기나 시장기를 한다든지 그때 심의를 해서 하는 거죠?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실제는 좀 빈약하죠?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최수용위원

동래구가 어디가도 빈약해서는 안 되죠. 앞전에 예산 심사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우리 태권도 선수들이 유니폼도 없이 간다고 했었는데요. 생활체육도 우리구의 대표성을 띄고 가는 건데, 우리구의 얼굴입니다. 그런 것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잘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심의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갈수록 생활체육이 다양화되지 않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체육회에 등록된 종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처음 들어오면 예산문제도 있지만 처음 들어오는 생활체육 동호인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골고루 나누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과장님, 제4조 보조금 지원에서 제2항 3호의 경우는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의 육성지원 같은 경우는 만약 일반 구민이 체육 활동을 동아리처럼 운영을 하는 경우에도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렇죠.

주순희위원

그 부분도 가능하고…….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대표적인 게 현재 동래 리틀어린이야구단입니다. 이것은 동래구 초등학생들이 만든 야구단인데, 대회출전도 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에서 1위도 하고 동래구 위상을 상당히 고양하고 있는데 이 팀에 야구 글러브나 공 구입, 간식비 등 한 해에 2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이번에 이것도 다 포함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 외에도 우리 관내에는 여러 가지 생활체육 단체들이 많잖아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많습니다.

주순희위원

하물며 초등학교 안에도 배드민턴부, 테니스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다 지원이 가능합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원칙은 다 지원해야 됩니다.

주순희위원

다 지원해야 된다고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다 지원해야 되고, 생활체육회 산하단체만 해도 현재 26개 단체에 만 명이 넘게 가입되어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한 학교의 다목적 체육관을 임대해서 쓴다고 할 경우, 임대비를 지원해준다던지 자금 지원을 해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던지 하는 것에 다 써야 됩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그게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지원을 해야 되죠. 앞으로 해야 됩니다.

주순희위원

더 육성하기 위해서 너무 필요한데, 지금 단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다 지원이 됩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동래구 생활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생활체육회에서 산하 단체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사업비를 분배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 생활체육 활동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체육행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 심의를 해서 적정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보조금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과연 제대로 잘 집행이 될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5호에 있는 생활체육 관련 단체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지원은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그럴 때 지원을 합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여기서 단체운영이라는 것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라는 항 자체가 모호해서 어떻게 말씀…….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체육 관련 단체가 저희들이 축구연합회에서 축구대회를 한다면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줍니다. 또 시 여성대회에 출전하면 출전 선수들에게 간식비, 유니폼이라든지 대회에 출전할 때 동래구의 위상에 걸맞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더라도 지원을 해서 구민들의 사기 앙양과 생활체육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시책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생활체육 관련 단체 운영 면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대회를 진행할 때 경비가 약간 지원이 된다고 하고, 또 필요한 경비라는 건 관내가 아니라 좀 더 큰 시라든지 단위 밖에…….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시단위로 출전을 한다든지, 전국대회 출전한다든지요.

주순희위원

그런 경우만 간식이나 유니폼 같은 것들이 제공된다는 말씀입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런 것들이 명확해져야지…….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좀 차별화 시켜야 됩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지 않고 다 뭉뚱그려지면 우리도 이런 거 할 거니까 달라고 요구할 때 마다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목을 두어서 시 대회 이상일 경우에는 이런 것도 지원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럼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성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성입니다. 오늘 설명 드리게 될 두 건의 조례안은 세무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집중 추진을 위해 행정 기구를 일부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는 세무과를 두 개 부서로 분리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업무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행정기구 일부를 개편하고, 기능 부합성 등을 고려해 일부 기구 명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세무과를 세무1과, 세무2과로 분리하고, 교육정보과를 평생교육과로 명칭 변경하며, 안 제7조 도시관리과 폐지, 도시재생과 신설, 안전재난과를 안전총괄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는 세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무과를 두 개 부서로 분리하고자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53명에서 65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639명에서 640명으로 조정하고, 안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 중 세무부서 분리에 따른 5급 1명 증원을 위해 총계를 653명에서 654명으로, 일반직 계를 649명에서 650명으로, 5급을 39명에서 40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2015년 12월 2일부터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 신설사항도 없습니다. 아무쪼록 개정 조례안들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이재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 조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10조에 보니까 “제9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이것을 제9조에서 제11조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당초에는 「지역보건법」 9조에 되어 있던 것을 법이 개정되면서 11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법에 맞게 우리가 인용하는 법조문을 개정한 겁니다.

최수용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그리고 교육정보과, 평생교육과, 도시관리과, 안전재난과,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 이렇게 한 번씩 과 명칭을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추세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옛날에는 과의 명칭을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줬는데 여러 개의 안을 주고 골라서 쓰도록 하고 특수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충 만들어도 용인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요즘 기능이…….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본 위원이 물어보냐면 도시관리과는 몇 번 바뀌었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바뀌었습니다.

최수용위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몇 번 바뀌었습니다. 과가 바뀌어 있으니까 헷갈립니다. 이런 것도 좀 심도있게 해서 전통 있게 갈 수 있도록 하세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타구의 사례에 맞춰서 제일 많이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무조건 타구에만 따라 갈 게 아니고, 전통적인…….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공통적으로 비슷한 데도 달리 쓰고 있으면 방금 말씀한대로…….

최수용위원

그런데 다른 구하고 업무는 같아도 이름이 다른 과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무과가 세무 1과, 2과로 늘어나면서 정원이 한 명 늘어나네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최수용위원

그러면 5급이 39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난다고 했지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5급 정원이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이것은 상급기관에서 지침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지침이 있습니다. 일반직 정원의 6.4%가 5급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입해서 계산해 보시면 40명이 됩니다.

최수용위원

그럼 거기에 저촉되지는 않네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최수용위원

그리고 세무과는 업무가 많은데 정말 계장도 많고, 일도 많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 잘 했다는 생각이 됩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최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세무과에 몇 개의 계가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8개 계입니다.

장성우위원

그럼 세무 1과, 2과로 나누면 1과에서 하는 업무와 2과에서 하는 업무가 어떤 식으로 분리 됩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세무과와 협의를 했는데, 업무 양과 비중으로 구분해서 세무과가 요구하는 대로 수용했습니다. 세무1과는 세무관리계, 취득세계, 재산세계, 체납정리계가 있습니다. 2과는 세입과표계, 지방소득세계, 자동차세계, 세외수입계 이런 식으로 구분했습니다.

장성우위원

이것은 세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진작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실장님, 우선은 두 조례안에 참고사항 부분을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정원이 한 명 증가한 것에 대해서 기획을 언제 하신 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계획을 요?

주순희위원

예.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하수계 같은 경우는 승인해 달라는 요구가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과를 분리한 것은 12월 초 정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주순희위원

궁금했던 것이 급작스럽게 12월 초에 해서…….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보통 연말이라든가 그럴 때 주로 많이 합니다.

주순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왜 여쭙냐면, 방금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님, 장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관리과에서 도시재생과로 또 안전재난과에서 안전총괄과로, 교육정보과에서 평생교육과로 명칭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가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이 관건이거든요. 왜냐하면 민원들이 오시면 과를 찾아가는 것도 혼란스러운데 명칭까지 바뀌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2015년 12월 2일에서 12월 7일까지 하셨는데, 보통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단축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정례회 조례 일정도 좀 감안됐고, 또 이 부분은 주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사실상 없고, 아는 정도이지 손익이 적기 때문에 단축해서 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보고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렇게 짧게 한 것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다음부터는 20일 동안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정원조례는 본 위원이 또 질의를 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9월에 한 번 또 개정했었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그 때 쯤 혹시 이런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다면 차라리 그때 개정할 때 같이 해보는 건 어땠을까 이런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충분하게 검토시간을 갖고 홍보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현 정부 들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작지만 강한 정부라는 캐치프레이즈도 걸고 있습니다. 결국은 조직을 방대하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업무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세무과에 8개 계가 있고, 각 계에 계장들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과를 분리해서 조직을 방대하게 운영하면 아무래도 비용 측면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세수가 더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조직 관리하는데 있어서 부서장이 가장 이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23, 24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43명이 되면 한 명이 사실상 치밀하게 관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8개 계가 너무 과대해서 분과도 해야 됩니다. 지금 4개 구는 이미 분과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 또 우리 구를 제외하고 4개 구가 분과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9개 구가 세무과를 분리하는 것이 됩니다. 또 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것이 아니고, 한 명만 증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6급에서 한 명 증원시키고 또 한명하고 그래서 인건비가 약 3000만원 정도 더 듭니다. 그런데 과를 분리했다고 해서 비용이 추가로 드는 것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외에 나머지는 다 인원수로 구분하기 때문에 크게 증가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물론 행정안전부 지침이나 여러 가지 지침에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런 방침하고는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직급이 하나 상향 조정됨으로써 정원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건 아니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인건비 기준에 한 명 더 증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만 추가로 하는 겁니다.

안성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무관 한 명을 더 두게 되면 그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5급은 일반직 정원의 6.4% 입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현재 정원은 6.4% 안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현재 정원에서 6.4%는 40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5급을 한 명 적게 하고 있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 명 더 증원시키는 건 아니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안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칭에서 교육정보과를 평생교육과로, 어떻게 보면 교육정보과가 더 포괄적이고 전체적으로 대변을 한다고 봐지는데, 이렇게 축소 지향적인 평생교육과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교육정보과의 명칭에서 교육은 교육 담당 부서의 뜻이고, 정보는 전산의 그 정보입니다. 그걸 묶어서 교육정보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평생학습을 추구하는 추세이고 그리고 평생학습도시가 되려면 ‘평생’ 명칭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과 이번에 ‘교육특구’ 해서 ‘평생교육과’로 고쳤습니다. 그게 더 포괄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럼 도시재생과를 신설하고 도시관리과는 폐지가 되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럼 업무분장을 많이 달리한다는 얘기인가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고유의 업무를 가지고 그 쪽과로 옮기는 겁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럼 총무과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행정자치과로 많이 바뀌는데 그 부분은 변경을 안 하십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로 하는 구도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게 현실적으로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행정계의 경우는 자치행정 쪽인데 그것 외에 구민협력, 총무 이쪽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세 개를 다 대표할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워서 총무과로 그냥 두는 겁니다.

안성태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주순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자꾸 과명을 바꾸다보면 민원인들의 불편한 점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한 번 확정하면 바꾸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지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교육정보과나 평생교육과나 거기서 거기인데 자꾸 이름을 바꿔서 민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평생학습도시 신청할 때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안성태위원장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52회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