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임철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회부사항입니다. 2014년 12월 5일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한 결과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8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같은 날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명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동래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제안하면서 올해의 구정을 마무리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44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는 민선6기가 새로이 출범하였고 8·25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세월호 참사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8·25 호우로 인한 긴급복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동래구 국민체육센터를 개원하였습니다. 또한 동래부동헌과 망미루 복원 등 문화재 복원·정비사업과 중앙여고에서 동래중학교까지의 도로를 확장하였으며, 동래문화회관 일원 위험사면 정비, 동래사적공원 무허가건물 철거지 복원, 명장소공원 조성 등을 통해 녹지 공간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1페이지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014년도를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예산으로 지난 8월29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과 세외수입 등 추가세입에 대한 변경 내시액을 정리하였고, 2014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법정·필수경비 부족액 반영 정리 및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경액 규모는 2회 추경예산 대비 109억 3800만원 증가한 2622억 95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은 국민체육센터 운영 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입 증가분 11억원, 8·25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비 및 재난수요 등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액 21억원,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 72억원, 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따른 정산금 5억원 등을 세입부문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무기계약근로자 자치노조협약에 따른 임금 소급분 2억 5800만원, 직원 연가보상비 4억 600만원, 8·25 호우피해 복구에 따른 일반쓰레기 반입량 증가 추가분 반입수수료 3400만원,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요금 증가분 61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404억 7100만원 보다 4.55% 증가한 2514억 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8억 86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입니다. 세외수입이 11억 5200만원, 지방교부세 20억 7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72억 800만원, 기금전입금 등 보전수입 5억 800만원 등 총 109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8억 2700만원, 재무활동비 100만원, 정책사업비 78억 5700만원, 예비비 22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5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편성한 예산 가운데 사업기간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연내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동래읍성도서관운영지원 등 22개 사업 213억 6448만 7000원 중 67억 4021만 8000원을 집행하고, 146억 2426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여 2015년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갑오년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을미년 새해에도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안성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 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13일 주순희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구민의 생명위험과 위급상황을 예방하고 응급의료 지원, 응급장비 설치 관리 및 교육, 홍보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1월 1일 상위법인「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교부신청 및 결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등의 규정 신설 등 조례에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 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된 조례안으로서, 주민생활과와 복지과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로의 조정은 부서간의 업무분장과 직원들의 업무수행 효율성 등 고려 심사한 것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 및 주민복지 증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된 조례안으로서,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부서 신설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공무원정원을 조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순희 의원)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안성태 의원)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 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안성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4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명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전통시장을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없앤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명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명륜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금회 변경은 사업추진 중 기존의 정비구역 내 학교용지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고, 대상지 남측에 있는 공공청사 및 공공공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하게 되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대로 찬성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명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명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구청장)

정명규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명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