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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하성기 의원 발언

제244회 제3차 본회의2014-12-11

하성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만호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진

임철진의사담당

의사담당 임철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4회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본회의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2014년 12월 11일 장성우 의원외 11명 의원으로부터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과 같은 날 본회의 재개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회의 재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회의 요구는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위하여 2014년 12월 11일 1일간으로 본회의 재개 요구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재개 요구의 건(장성우 의원외 11명 발의) (

「예」하는 의원 있음

참 조

부록에 실음

하성기의원

– 의석에서- 이의가 있습니다.)

천만호의장

하성기 위원 말씀해 보세요. (

하성기의원

– 의석에서-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은 좋지만 3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이러한 우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일치 단결하여 반민주적이고.... 이렇게 문구가 나옵니다. 마지막 단락에 보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실현하여 이 문구는 반대합니다.)

천만호의장

그것은 반대 토론을 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성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의원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성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우리 동래구의회 전의원이 함께 공동발의 한 자치구의회 폐지󰡐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8일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의 자치구ㆍ군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장이 구청장ㆍ군수를 임명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민주주의 기본단위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 발상으로 이를 단호히 배격하는 결사의 정신으로 대처하고자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로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중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의 자치구ㆍ군 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장이 구청장ㆍ군수를 임명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반민주적 발상으로 이는 지방자치의 정신과 가치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ㆍ군의회의 지위 및 기능 개편’이라는 터무니없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와 자치권을 왜곡하고 생산적인 협의의 자치행정을 부정하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로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다양한 주민참여와 민주성 그리고 자주적인 지방재정이 확보될 수 있는 지방분권을 더욱 발전시켜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28만 동래구민과 우리구 의회의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치구의회 폐지󰡐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반대 결의안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헌법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중앙집권의 폐단을 극복하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민주주의의 초석이자 산실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 12월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무시하고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의 자치구ㆍ군의회 폐지와 광역시장이 구청장ㆍ군수를 임명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를 사명으로 하는 우리 지방 정치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 자치와 현장 참여를 말살하려는 획책이다. 성숙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균형적인 국가발전의 든든한 토대이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추진체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본질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오랜 각고의 노력과 투쟁의 결실로 지방자치를 부활시켰으며, 지방자치 23년째인 지금도 끊임없이 정성과 열정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직도 중앙정치의 예속화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자주적인 지방재정이 확보될 수 있는 지방분권화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구의회 등을 폐지하려는 것은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의회주의적인 몰염치한 만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모두는 분노를 금치 못하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사랑하는 28만 구민과 함께 울분의 함성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헌법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폐지는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헌법정신을 무시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기초의회 폐지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서울시 및 6개 광역시의 자치구ㆍ군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장이 구청장ㆍ군수를 임명하는 것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 수행과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의 기본 이념을 묵살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반민주적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지방자치의 참뜻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권을 왜곡하고 생산적인 협의의 자치행정을 부정한 채 주민의 참여나 접근성 그리고 수평적인 견제와 균형 등 민주적인 원리를 무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지방의회를 말살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지하는 국민 앞에 명백하게 잘못된 결정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죄하라. 하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지방자치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계획안으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와 민주성 그리고 자주적인 지방재정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이러한 우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일치단결하여 반민주적이고 반지방자치적인 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며, 또한 우리의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하여 광역시의 기초의회 존치와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를 실현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4년 12월 11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의회 의원일동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반대 결의안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장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하성기 의원의 반대의견이 있으니 하성기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의원

반갑습니다. 하성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결의안은 찬성하지만 일부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결의안은 자치구의회 폐지에 대한 반대결의안이므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자치구 의회 폐지와 연장선 상에서 채택한다면 저는 반대하고자 합니다. 이 결의안은 정당공천제 폐지결의안이 아니므로 반드시 이 부분은 삭제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만호의장

하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결의하는 것이고, 구민들이나 국민들이, 또 지난 번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셨는데, 하성기 의원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 의원으로부터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내용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 표결한 결과 찬성의원 8명, 반대의원 4명으로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대의원 기립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5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