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행정사무감사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4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임철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사항입니다. 2014년 12월 11일 정명규 의원외 11명 의원으로부터 지방재정 확대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12월 18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였습니다.

배종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안성태 의원입니다. 제24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민선 6기 구정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구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되어 집행되었는지의 여부와 내년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 각종 안건심사의 자료와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2014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내용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정보와 제출받은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주요정책사업과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감사를 실시하여 좀 더 나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와 동 주민센터로부터 175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았고, 국민체육센터와 박차정 의사 생가 2개소에 대하여 현지 확인 감사를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30건과 건의 사항 58건 등 총 88건에 대해 미흡한 점은 지적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래읍성도서관 부지가 문화재 발굴 지역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도서관 건립이 늦어졌고, 당초 계획했던 공사의 설계 변경으로 구립도서관으로서의 제 기능 상실을 우려하여 앞으로 신중히 추진토록 건의하였으며, 올 7월에 개관한 국민체육센터 5층 옥상 식물이 반음지 식물로 일부는 고사되었는데, 하자보수기간에 적합한 식물로 교체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함으로써 미흡한 사례가 있어 신중한 업무 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그리고 제기된 건의사항 등은 그 진행의 추이를 철저히 확인하여 올바르게 시정되어서, 내년도 감사에서는 유사한 지적사항이나 문제가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전광우 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열정적으로 행정을 추진한 결과 제4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오랜 숙원이었던 국민체육센터가 개소되어 구민 건강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제20회 동래읍성역사축제는 축제의 컨셉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부산시 우수축제 1위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을미년 새해에도 구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며, 새 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안성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규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정명규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소속 12개 부서의 소관업무를 대상으로 공통사항 21개 항목과 개별사항 256개 항목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 받고 업무보고, 서면질문 답변서, 민원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감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안 사항과 주민 불편사항 등에 중점을 두어 문제점을 발굴하고 사안별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성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예기치 않은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대비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발굴하고, 향후 재난 컨트롤 타워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적 및 시정 55건과 건의 102건 등 총 157건에 대해 잘못되었거나 미비한 점을 건의하고 지적하여 개선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환경국에 대한 사항입니다. 복지행정 핸드북을 제작하여 홍보함으로써 구민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유소 점검을 철저히 하여 가짜 석유 제조업소를 적발, 과태료와 과징금 5천여만을 징수하는 등 세수증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설치 확대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증대에 노력하고,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가로청소 체험활동을 운영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의 좋은 사례를 만든 점 등은 우수한 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동래사적공원 맨발체험 황토길 조성사업은 비가 오면 산책로가 파여 계속 정비가 이루어짐으로써 예산낭비의 소지가 많고 주민불편을 초래하므로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매년 사회복지법인 및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당 수령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상세하지 못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점 등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이며, 각종 외부용역 사업의 경우 많은 예산을 들이는 만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현실성을 갖춰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노후간판 교체사업 등 연초에 수립한 각종 사업계획들을 적극적으로 추진, 완료하여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온천동 방재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염화칼슘 및 일부 방재장비를 동절기에 대비하여 각 동에 배분함으로써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건설업체 참여 지원실적 최우수, 선진교통시책 추진 평가 2년 연속 수상은 우리구 위상을 높인 우수한 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공사 추진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 집행액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과업지시 할 때 예상되는 변경 사항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전 부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인 과태료, 과징금, 변상금 등 체납액은 재산조회를 통하여 압류, 공매 처분 등으로 철저히 징수하여 구 재정 수입 확대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자세로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사한 사항이 내년 감사에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개선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8만 동래구민 여러분 그리고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으로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동래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직동 지역 새누리당 정명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지방재정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동래구의 지방재정자립도는 2003년 34.6%에서 2013년 26.6%로 급격히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은 오히려 악화되어 자체사업을 수립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사업을 할 수 없다면 무늬만 지방자치이며, 중앙정부의 사업소나 출장소에 불가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정부가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양극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 각종 복지 정책을 확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분담하게 하면서도,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원이 지원되지 않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국가와 지방간 불합리한 자원 배분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점을 모색하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기초연금으로 인해 발생한 자치구비 부족분 50억원 전액을 중앙정부가 충당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가사무인 복지사업 국고보조율을 평균 90% 이상 확대 인상을 요구하고,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11%에서 16%로 5%포인트 상향 조정할 것을 조속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명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재정 확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만장일치로 의결된 지방재정 확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대내외적으로 표명코자 합니다. 정명규 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확대 촉구 결의문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 여건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의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은 8:2 수준이나, 세출비율은 4:6 수준으로 세입과 세출 구조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이 같은 지방세 비중은 주요 OECD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 예속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동래구의 경우, 최근 5년간 예산 평균증가율은 10.1%인 반면, 복지예산증가율은 16.2%에 달하고 있으며 2015년 총예산 규모 대비 복지예산의 비율이 59.4%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로 더 이상 지방재정 형편상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구의 자체 재원인 지방세 증가는 둔화되고 있으나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구비 매칭사업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재정 경직성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사업 확대는 더 이상 동래구 등 지방자치단체 자구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동래구 의회는 정부의 보편적 복지 정책 시행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해소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점을 모색하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가차원의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발생한 자치구비 부족분 50억원을 전액 중앙정부가 충당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가사무인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평균 90%이상 확대 인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지방재정 확대를 위한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6%로 5% 포인트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또한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원 일동

정명규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동래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광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 우리구민 모두가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보람되고 뜻 깊게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