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순희 의원 발언

안성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44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주순희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순희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주순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 비중이 13.5%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구는 응급환자 발생의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예방책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며,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의료지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일련의 사고에서 우리 동래구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재난예방을 위하여 응급의료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조, 제5조는 응급의료지원 내용 및 설치 지원 대상 범위를 정하고, 안 제6조는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반영을 하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응급장비의 관리 및 교육 실시, 안 제9조는 자동제세동기의 홍보활동과, 안 제10조는 평가관리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보고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4년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우리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장님, 보건소 측에서 설명이나 입장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순희 의원께서 발의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실 우리 동래구가 심장질환 사망율이 높은 구에 속합니다.
이런 조례나 자동제세동기 설치 부분들이 진작 실행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의원님이 챙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동래구의 심장질환 사망률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응급의료지원에 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를 동에 비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구청에서 지원을 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지금 제가 읽어보니까 조례 자체에는 어떤 지역을 설치 지역으로 확정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세부적인 사항은, 어떤 지역이 권장지역이 될는지 검토를 해서 사실 구청사에도 자동제세동기가 없으니까 청사부터 갖추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권장 대상시설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필요한 기관에 저희가 권장 대상시설로 정하고 제세동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조봉수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부산광역시동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자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자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교부신청 및 결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성과평가 등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명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4조는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정하며, 안 제5조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27조까지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는 2014년 10월 13일에서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전부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박자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해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전부 개정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떤 조례안이었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명칭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바뀌고 지금까지는 보조금이 민간이전 경상적경비가 있었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었는데 통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는 없어집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장
그것을 보조금관리 조례로 통합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동래구 보조금 관리 조례였는데 개정하면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바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지방이라는 말이 들어가네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민간이전 경상적경비하고 사회단체보조가 있었는데 지방보조금으로 명칭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시행일이 2015년 1월 1일자입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조례 개정은 2015년 1월 1일자 시행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지난번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사항이 구 의원도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6조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회 6조 3항에 보면 위원은 민간위원하고 공무원을 포함한다고 하는데 정무직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조례에는 그 내용은 없는데요. 위원장님 저번에 구의원을 포함하면 안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삽입하셔도 괜찮습니다.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5항 2호에 위촉직 위원으로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그 뒤에 3호를 더 넣으면 됩니다.
동래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그러니까 위촉직 위원에다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등이라고 하면 위원이 2명이든 3명이든 하면 됩니다.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명 등으로 하면 됩니다.

안성태위원장
그 다음에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니까 2년으로 하여도 회계연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족할 수도 있으니까 2년으로 하고...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보통 다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데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평가 분석하려면 이 분들이 3년을 해야 한 사이클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실장님, 얘기를 반복하게 하는데 어차피 1회 연임하니까 4년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위원들은 1회에 한해서 연임이 되면 되는데요. 연임이 안 되면 2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3년을 하면 편성하고 집행하고 평가분석하는 사이클을 마칠 수 있는데 2년 해서 연임하면 집행하는 과정은 모를 수가 있거든요.

안성태위원장
이것이 3년으로 하면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하면 6년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부분하고는 임기가 안 맞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의원이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를 심의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기가 6년으로 되면 다음 대까지 잔여임기가 남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3년으로 해서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2015년부터 시행되면 어차피 1년을 거치기 때문에 의원님하고 임기가 안 맞아 들어 갑니다.

안성태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제7조 3항에 보면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항 2호에 위촉직 위원 항목에 위촉직 위원으로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뒤에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명 등을 삽입하는 안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의 발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최수용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자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자호입니다.
먼저, 지난 회기에 상정하여 준비 부족 등으로 위원님들께 불편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시 설명드리게 된 두건의 조례안은 날로 늘어나는 복지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선진복지 동래를 구현하기 위함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는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 부서를 2개 과에서 3개 과로 분리하는 등 행정기구 일부를 개편하고, 기능 부합성 등을 고려, 일부 기구 명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주민생활과, 복지과 2개 과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3개 과로 분리하고, 복지과의 명칭을 주민복지과로 변경 및 생활보장과를 신설하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는 복지부서 신설 등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 중 총계 641명, 일반직 계 637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사회복지 부서 신설에 따라 5급 계를 38명에서 39명으로, 6급 이하 계를 592명에서 591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박자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11월 3일 부결된 조례안 아닙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장성우위원
이것이 이대로 올라오면 행정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장성우위원
본 위원이 11월 3일 부결시킨 이유는 사회 전반적인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모든 조직들이 통·폐합을 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반대를 해서 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결된 이후에 주민생활과에 가서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 본 결과 지금 복지 정책들이 많이 늘어나는 관계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가 힘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많은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주민생활과에 직원이 34명으로 다른 부서 보다는 인원이 많다는 얘기를 하던데 다른 부서 보다 인원이 많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구청 전체 부서의 평균 보다 많습니다.

장성우위원
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2개 과에서 3개 과로 분리해서 업무처리를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앞서 존경하는 장성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늘어나는 복지수요로 더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난 회기에 부결이 되었던 사항인데 입법예고는 2013년 10월 7일 부결에 대한 입법예고이지 않습니까? 부결된 이후에 입법예고를 다시 했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하지 않았습니다.

주순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조례라 하는 것은요. 다른 일반 결의안이라든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은 다시 입법예고를 하지만 저희들은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올린 것과 내용이 같습니다. 다시 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주순희위원
사실 부결된 조례안을 내용을 똑 같이 해서 다시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다른 일반적인 사항은 내용을 바꿀 수 있지만 이번 조례안은 규정에 의해서 정원이 늘고 기구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내용이 없어서 내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조금이라도 바뀌고 문구가 조정되는 형태 같으면 조례를 전체적으로 다 개정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물론 일부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주순희위원
예, 그렇다면 부결이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재상정을 할 때는 또 좀 다른 피력할 만한 근거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제가 설명을 다 들은 부분도 있겠지만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243회 회기 때 조례안을 올렸을 때 ‘구정에 이러 이러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의 이해를 돕는 것이 좋았는데 저희들 부족으로 인해서 사전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상임위원회 하면서 말씀드리니까 이해 안 되신 부분도 있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사항이나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나 내용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2개 과를 3개 과로 늘리는 것이고 5급 1명 늘리는 것인데 문구를 바꾼다든지 삽입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주순희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기구 분리할 때 주민생활과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로 분리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다 쓰는 용어입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라서 주민이 알기 쉽고, 편리한 문구를 씁니다.
저희들이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10개 구가 이미 3개 과로 분과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심사숙고를 했는데 꼭 이렇게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생각이 계시면 과 명칭은 이대로 안하고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주민생활과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로 바뀌고 분리되는 것이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분리되는데 꼭 주민생활과에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요,

안성태위원장
그렇지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도 현재 복지과 여성청소년담당이 복지정책과로 이관이 됐어요. 여성, 청소년은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3개 과로 분리할 때 업무 연관성이나 여러 가지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동질성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가장 합리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래서 2개과 9담당에서 3개과 11담당으로 늘어나면서 복지관리1, 복지관리2 이렇게 담당이 생소하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복지과의 아동보육계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한 명의 계장이 통솔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주민복지과에 아동보육담당을 보육하고 아동드림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아동드림은 영어로 얘기하는 드림입니까?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하는 데에 대한 꿈이라는 용어입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의미로 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조직을 증설하고 개편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께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해서 부결한 사항이며, 일면 복지수요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함으로 해서 직원한테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서 정작 효율적인 봉사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되어져서 다시 심도있는 질의 토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당위성에 대해서, 이 기구가 2개 과에서 3개 과로 개편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들 사회적인 추세는 복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구에서도 2012년도부터 올해까지 사회복지직만 순증한 것이 23명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정부에서 사회복지직 6000명을 증원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 아무리 못 와도 20명 이상은 옵니다.
2개 과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들 1년 총 예산이 2476억원 정도 되는데 2개 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1360억원 정도됩니다.
2개 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구 전체의 54% 가까이 되는데 2개 과에서 많은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집행하는 과정에 보육 단체, 육아 단체, 유관 단체에 대해서 교육 지도 점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한 면도 있고요. 저희들 조례가 통과되면 나머지 세부적인 인원 보충과 확충 방안은 시행규칙에 들어 가기 때문에 방안을 마련해서 적정한 인원을 배분하고 또 기획감사실에 2개 팀이 있습니다. 규제개혁추진팀과 통계분석팀에서 1명을 줄이면 1명이 남고,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청사담당과 재산담당이 합해 지면 1명이 남고 그래서 잉여인원을 복지 쪽으로 증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예. 저번에 지적했던 사항이 뭐냐하면 과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나는데 직원이 늘어나지 않고 담당이 2개 늘어나고 과장이 하나 늘어남으로 해서 자칫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규칙을 가지고 직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서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당부를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에 따른 정원을 정리하는 부분이 되어서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5급이 38명에서 39명이고, 6급이 1명 줄어 드네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6급이 한 명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8급이 줄었습니다.

최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44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