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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순희 의원 발언

제244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4-12-09

주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성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44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폭넓은 안목과 식견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편성해 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총무국 소관사항으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장춘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임장춘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라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린 후에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을 총무과, 교육정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설명 드리고 난 뒤 신청사 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385억 389만 3000원으로 2014년도 보다 219억 36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총 규모는 340억 2800만원으로 부동산 가격상승에 의한 과표 증가에 따른 재산세 2억 3700만원 증가 등으로 2014년도 보다 9억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세입규모는 136억 3440만원으로 국민체육센터 운영 등과 관련해서 사용료 수입 18억 3375만 1000원 증가되어 2014년도 보다 27억 80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과 동일한 4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등 역시 전년과 동일한 28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금은 2014년도 보다 183억 2396만 3000원이 증가한 1506억 39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47쪽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2014년도 보다 46억 9138만 3000원이 증가한 544억 5318만 4000원으로 총무과 소관이 440억 6727만원, 교육정보과 소관 34억 5208만 4000원, 재무과 소관 8억 8334만 1000원, 세무과 소관 8억 387만 1000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은 50억 201만 4000원이며, 민원여권과 소관은 2억 446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에서 209쪽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 440억 672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직원능력향상, 지역통합방위 지원,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주민자치회 운영 등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28억 4264만 2000원, 직원 인건비, 연금부담금,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12억 24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에서 226쪽까지 교육정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정보과 예산은 모두 34억 520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기관 지원 및 평생학습관 운영 등 평생 학습도시 조성사업에 9498만 5000원, 교육재정지원에 4억 6325만원,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1050만원, 생활체육 육성에 22억 610만 5000원, 정보화정책 추진에 5억 8105만 8000원, 직원 보수 및 장학회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96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에서 236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모두 8억 8334만 1000원이 편성했습니다. 재무행정 업무추진, 국․공유재산 관리 등 재무관리에 7331만 9000원, 청사시설 개선 및 연료비, 관용차량 유지관리 및 청사관리 용역 등 청사운영에 4억 7300만 4000원, 부산정보고속도로 운영비, 행정전화 전용 회선료, 통신장비 유지비 등 정보통신 관리에 2억 3119만 5000원입니다. 청원경찰 인건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 5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에서 243쪽까지 세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은 모두 8억 38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징수, 지방수입 전산시스템유지 등 지방세 확충에 6억 2216만원과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억 817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47쪽에서 260쪽까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은 모두 50억 201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구정시책 홍보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 구정홍보 강화에 2억 1494만 5000원, 문화예술사업 지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등 문화예술 진흥에 2억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 추진 및 관광지 개발 등 관광기반 확충사업에 3억 37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적지 정비, 유형문화재 보존관리 등 문화재 전승․보존에 10억 2907만 3000원, 동래읍성도서관 운영기반 구축 등 도서관 운영에 30억 4929만 4000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4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에서 266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모두 2억 4460만 4000원이 편성했습니다.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기록정보 관리, 여권대행 기관관리 등 주민행정 편의도모에 1억 8100만 4000원,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6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 신청사건립 기금입니다. 21쪽에 2015년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14년도 말 현재액 253억 4893만원에서 이자수입액 6억 5264만원을 더하여 모두 260억 15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원금에 대한 이자 발생분입니다. 올해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을 전액 회수하였으므로 2015년도에는 예탁금이 없고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별도 지출계획도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신청사 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편성이나 기금운용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시에 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2015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처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 88, 91, 9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등록 과태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고 신고 날짜가 늦었다든지, 주민등록 직권 말소가 되어서 재등록할 때 과태료를 받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총무과 소관입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업무는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장

200만원해서 12개월 2400만원으로 세입 예산에 편성했다는 얘기네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200만원은 왜 200만원입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 들어 오는 것이 약 2400만원 정도됩니다. 매월 얼마씩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성태위원장

과태료는 세외수입 항목에 들어 갑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9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제도 운영 중에서 추가로 하는 있는 것이 사무관리비 야간근무자 특수건강진단비가 추가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전년도는 없었던 사업인데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이 사업은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올해부터 건강검진을 별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야간근무자라고 하면?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청원경찰이 24시간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

그 밑에 보면 인원이 668명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것이지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대민활동비 역시도?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전년도에 337명인데 올해는 396명으로 19명이 증가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증가한 것은 인원 증가로 인해서 추가로 된 건가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저희들 직원 증원에 따른 증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순희위원

이어서 194쪽을 보시면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 인력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많았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비교 증감해서 마이너스가 됐는데 인원 감소로 인해서 그런 겁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2014년도에는 일수를 300일을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그런데 사실 300일은 근무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실 근무일인 250일을 계상해서 했기 때문에 줄었는데 인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계산 방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300일에서 250일로 줄여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이네요.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89, 91, 96쪽에 이어서 세출예산 191쪽부터 2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통합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를 위해 임장춘 국장님, 김경숙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번에 총무과 예산이 증액된 것을 보면 총 13억 7004만 9000원이네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크게 증액된 부분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저희들 인건비 평균 상승률을 3.8%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2%를 잡아서 계산한 상태이거든요. 인건비 상승이 거의 다입니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194쪽 하단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및 예비군 육성 지원해서 400만원 증액됐네요. 매년 인상해 달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번에 400만원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동래구가 지원액이 원래 작았지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저희 구가 지역통합방위 역량 강화를 보면 2662만 4000원입니다. 2000만원 이상인 구가 16개 구·군 중에서 9개 구이거든요. 저희 구가 중하위권에 속합니다. 400만원 이상된 것은 올해 2회 추경 때 400만원 추가로 인상했기 때문에 올 예산에 대비하면 사실상 인상분은 없는 사항입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194쪽입니다. 공무원 창조적 혁신 역량강화해서 12년도, 13년도, 14년도까지는 책정되지 않았는데 15년도에는 3000만원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부서별 직원 단합행사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부서별로 각종 단합행사를 할 때 지원해 주기 위해 편성한 것이고, 아울러서 직원 국외연수가 해마다 3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직원 국외연수는 일부 직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전 직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직원복지의 방법이 달라진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태자위원

이 사업을 하면 전 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여태자위원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194쪽에 보면 포상금액이 올해는 6390만원, 내년에는 5790만원으로 6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우수 공무원의 장려 또는 사기 문제를 위해서 증액이 되거나 유지되어야 하는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여태자 위원 질의에 답변드렸다시피 일부 직원에 대한 혜택 보다는 전 직원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장성우위원

그래서 위에 부분에 직원 단합대회 행사 지원에 3000만원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장성우위원

199쪽을 보면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으로 올해는 2273만 2000원이고 내년에는 1583만 4000원으로써 689만 8000원으로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자원봉사자가 갈수록 인원수가 줄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왜 삭감이 됐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인원수는 주는 상태가 아니고 증가되는 상태이고요. 2014년도에 국고보조금이 1100만원이 내려 왔는데 536만원만 보험이 가입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반납한 상태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조정되어서 내려와서 된 것이지 자원봉사자에게 불리한 혜택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성우위원

206쪽을 보면 공공복지 전달 체계 개선 인건비로써 올해에 없던 6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밑에 보면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 체계 개선 신규복지직 인건비 5억 4000만원하고, 맞춤형 개별급여 전환에 따른 신규복지직 인건비 1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6억 9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2014년도에는 사회복지직이 51명이었는데 2015년 예산 편성할 때는 62명으로써 11명이 증원되었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채용된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3년간 지원이 되는데 2012년 6명에 대해서 2012년 4월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3개월만 지원이 되고 9개월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비부담이 있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장성우위원

209쪽을 보면 지금 5급 실·과장, 전문위원은 10만원, 5급 문화시설사업소장, 동장은 15만원, 6급 전문위원은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증액을 시켜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이 사항은 예산편성 기준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장성우위원

기준을 증가시키는 것은 안 됩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편성 지침은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성우위원

중앙에서 내려와서 손을 댈 수가 없네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장성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열악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장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197쪽에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운영하는데 15개 경로당에 2회 한다고 되어 있네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안락2동에 경로당이 15개소입니다. 프로그램을 2회씩 돌린다는 것입니다.

여태자위원

프로그램이 있는 데만 한다는 말이지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전체적으로 건강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경로당을 찾아가며 하는 것입니다.

여태자위원

또 한 가지는 경로당 노후시설 지원이 있는데 경로당이 15군데인데 3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이것은 안락2동에 대해서 올라온 사항이고, 경로당 전체에 대해서는 복지과에서 별도로 4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198쪽에 보면 예산 반영 사유해서 온천천에 EM 흙공 던지기 강사료 등이 있는데 온천천 사랑모임에서 EM흙공 던지기를 여태까지 했는데 시에서 한 것입니까? 구에서 한 것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이것은 안락2동 시범 자치프로그램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고 온천천 EM 흙공 던지기사업은 이것과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여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아까 194쪽을 좀 이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연금지급금에 재해부조금이 올해는 500만원이고, 사망조의금은 6000만원이었는데 내년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재해부조금은 동일하고 사망조의금은 1000만원이 증가한 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재해부조금은 직원이 태풍이나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재해 정도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재해부조금에 대해서 올해 지원된 사항이 없었고, 사망조의금은 본인이나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에 소득 월액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소득 월액도 증액되었고, 또 올해 15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는데 이런 돈이 부족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

재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나 편성금액은 그대로 유지하네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대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

아까 여태자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장기근속 우수 공무원 연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는데요. 기존에 있던 3000만원을 부서별 직원 단합행사 지원에 3000만원으로 했고, 지난번에 취미클럽에 동아리별로 지원금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이 3000만원은 해당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

기존에 있던 3000만원이 원래는 직원 국외 연수비가 3600만원 있었는데 이것을 전 직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네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리고 195쪽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민역량 강화에서도 보면 국비가 좀 줄어들고 구비가 증가하네요. 예를 들어서 주민역량 강화도 국비가 올해 3100만원이면 내년도는 2800만원, 구비가 오히려 더 증가를 했는데 까닭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국비가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세입 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1쪽을 보면 국고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총무과에 내려오는 국고보조사업이 총 5개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금액이 많이 남아서 344만 9000원이 삭감된 것이고요. 준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인건비 지원, 이 사항은 조금 전에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렸다시피 2012년도 6명 사회복지직 인건비 지원되는 것이 3개월만 지원되고 그 외에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고요. 가족관계등록사업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 접수 건수나 종사하는 담당자 등에 대해서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그 계산 방법에 의해서 확정되어 내려 온 것이 8230만 3000원 해서 올해 보다 258만 7000원이 준 것입니다. 총 국고보조금은 9378만 4000원이 줄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것이 방금 주민역량강화에도 영향을 미치네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지원된 사항에 따라 세출과목에 예산이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

알겠습니다. 195쪽 맨 밑에 민간위탁금 새마을 중앙교육 입교자 교육비 같은 경우도 물론 교육에 따라 입교자가 달라질 수 있는데 올해는 10만원이었고 70명이 교육을 받으셨는데 내년에 조금 변경이 있네요? 15만 7000원에 60명인데 이렇게 줄은 까닭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새마을 중앙교육은 2014년도에 교육을 보낼 때 교육비가 15만 7000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그 단가를 적용했고, 2014년도에는 총53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60명을 예상 치로 잡은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올 예산서에는 10만원이고 70명이었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이 예산을 잡을 때 추정치를 잡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교육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전년도를 대비해서 15만 7000원이기 때문에 그 단가를 정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96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자매결연 추진비가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호교류 해서 고창군하고 축제공연이 2년에 한 번씩 200만원이 축하공연비로 나갔고, 내년에는 그것이 빠지고 자매결연 교류추진비만 3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산액은 300만원에 85%해서 255만원을 편성했고요. 이것은 고창군과 동래구가 97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은 사항이고, 축제때 상호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단 영접에 대한 필요한 경비 예산입니다.

주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쪽에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부분이 쭉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보시면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위원 워크숍 등 개최해서 450만원이 편성되어 있잖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워크숍 횟수가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몇 회를 하는지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 올해에는 4회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해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데요. 상하반기로 하는데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횟수는 넣지 않았습니다.

주순희위원

50만원 밖에, 조금 밖에 추가되지 않았으나,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기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 밑에 일반보상금이 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전국박람회 및 우수 주민자치회 견학, 사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견학을 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저희 구 자체에 어떻게 잘 적용했는가의 사례를 보면 동감사도 나가 보면 그냥 견학을 다녀왔던 부분이 많지 실제 적용했던 사례는 많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번에는 더 금액을 증액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400만원이 추가로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주순희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견학을 할 경우에는 부산시내에 있는 자치단체를 견학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타 시도에 가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타 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에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예산을 조금씩 조정해서 프로그램별로 다르게 운영해 보자는 취지에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녀온 결과보고서를 보게 되면 프로그램은 좋으나 우리 구와는 안 맞다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감사 때도 보면. 그래서 증액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데를 견학을 다녀오시고 적용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입니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시범 실시 운영이 있는데요. 찾아가는 건강 교실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보건소나 정신보건센터부터 시작해서 여러 곳에서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왜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금 다른 부분으로도 충분히 프로그램을 접근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진행하려는 까닭이 있습니까? 물론 좋은 것은 맞는데 굳이 주민차지위원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까닭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지금 현재 안락2동이 주민자치회 시범 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프로그램은 구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안락2동 주민자치회에서 내년도에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정해서 올라온 사항인데 이 사항은 관내 경로당을 찾아가서 건강 교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강사비나 교재비 비용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

예, 맞습니다. 대게 좋은 취지이긴 하나 굳이 보건소나 노인복지관에서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굳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전 경로당에 세세하게까지 지원이 안 되니까 안락2동의 경우는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 프로그램을 넣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주순희위원

그 밑에 교재비 및 강사료는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에 400만원이 쓰인다는 거죠?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예, 여기가지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총무과 예산이 440억원 되지요? 그 중에 구비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지방세하고 자체 수입 대비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방세와 자체수입이 얼마 정도입니까?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이 올해 기준으로 하면 지방세가 340억원 정도이고, 거기에 세외수입 150억원하면 500억원 정도됩니다. 거기서 나가는 인건비가 410억원 정도됩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13억 7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201쪽을 보면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포함해서 23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인력운영 경비에는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가 포함됩니까?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여기는 전부 인건비입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인건비랑 뭡니까?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순수 인건비입니다. 여기에 보면 올해 보다 23억원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프로테이지로 하면 내년 인건비가 3.8% 정도 증액됩니다. 거기서 2% 정도를 반영하고, 나머지 1.38% 정도는 내년에 형편을 봐서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인건비로만 400억원이 넘는데 여기서 다 반영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에 더 반영을 시켜야 됩니까?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조금 더 반영을 해야 합니다.

안성태위원장

과장님, 평통에 지원하는 민간이전 비용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지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기획감사실에 해당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아닙니다.

안성태위원장

이것이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300만원이 늘어서 900만원 지원한다고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타구와 비교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어떻습니까? 평통의 관계자는 너무 적다고 아우성을 하는 것 같은데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올 예산이 600만원인데 타구와 비교하면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300만원 올리더라도 총 900만원이 되면…….

안성태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형평성 차원에서 현실화를 시켜주지 왜 적게 편성했느냐는 말이지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600만원에서 300만원 증액해서 900만원 지원해 주겠다고 했고, 평통에서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 통일안보 강연회나 청소년 통일현장 체험학습을 하겠다고 사업 계획서가 들어 온 상태입니다. 사업 효과가 좋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고려해 보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204쪽 직무수행경비에 직급보조비가 있는데 직급보조비는 어떤 겁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직급별로 월 수당으로 나가는 하나의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안성태위원장

예를 들어서 구청장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아닙니다. 구청장은 직급보조비가 월 65만원, 부구청장은 월 5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본인에게 주는 수당이네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전 직원이 직급보조비라는 것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8, 9급 직원도 월 10만 5000원이 나가고 7급은 월 14만 5000원이 나가고, 6급은 15만 5000원으로 해서 전 직원에게 나가는 사항입니다.

안성태위원장

그 다음에 206쪽을 보면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해서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이것은 옛날에는 사회복지직 인건비를 한꺼번에 편성해서 전체 총괄적으로 했었는데 시에서 국고보조금이나 시비가 내려온 사업은 사업별로 분류를 하라고 해서 한 것이고 작년하고 지원사항은 똑같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19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사업명세서 첨부서류를 봤는데 두 번째 부분인데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불결지 벽화 및 녹화공간 조성해서 1800만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각 중학교 담벼락이 많은데 벽화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벽화사업을 처음에는 불결한 지역이나 우범지역 같은 경우가 조금 완화되는 것은 맞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벽화사업이 한 해만 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해에 포부나 여러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것은 매년 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는 것은 좋습니다. 동피랑이나 감천마을이 있기는 하지만 스토리가 없는 그냥 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처음 시작할 때는 좋을 것 같지만 무분별한 벽화사업은 나중에 특화사업이 아니라 구 자체의 전통성이라든지 문화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다른 형태로 변화를 줄 수 없는지 굳이 똑같이 벽화사업을 해야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복산동 같은 경우도 동장님께서 다시 바꿔서 스토리 있는 벽화로 변화를 시켜서 하겠다는 말씀도 있었듯이 무분별한 벽화사업은 지양해야 하지 않나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벽화를 그려 놓고 나면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 면도 있고 한데 마을 전체 그림을 스토리 있는 그림을 선정해서 한다면 학교 주변이니까 스터디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효과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우선은 그냥 벽화가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공보과에 스토리텔링 위원회가 있듯이 벽화를 굳이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적어도 최소한의, 그냥 무분별하게 자연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 그 지역에 맞는 스토리를 가지고 하는 벽화사업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추가로 생긴 것입니까? 동래구 애향대상 홍보 현수막 제작?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애향대상은 저희들이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애향대상을 실시했고, 2015년도에 동래읍성역사축제 개막식 때 시상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애향대상 상패를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

2014년도에는 하지 않았던 사업이네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주순희위원

이런 부분은 2년이 아니어도 매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사실 애향대상 수상자를 정하기까지 까다로운 조건이 많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매년 했었는데 애향 대상을 줄 수 있는 만큼의 수상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주순희위원

그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203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올해의 경우는 문화공보과에도 계약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삭제가 된 건가요? 보시면 문화시설사업소 계약직도 있고, 민원여권과 계약직도 있는데 올해에는 문화공보과에도 계약직 근로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문화공보과는 퇴사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204쪽에 기말수당이 증액이 된 부분이지요? 기말수당이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나는데 까닭이 있습니까? 반면에 205쪽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 인건비해서 정근수당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부분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말수당 같은 경우에 올해에 587만 6000원이 지급됐는데 내년에는 1392만 8000원, 그 옆에 사회복지전담 인건비는 올해에는 총 80% 내에서도 금액 차이가 있거든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사회복지전담 인건비가 적어진 사항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통합되어 있던 인건비가 과목을 달리하는 바람에 줄은 사항이고요. 기말수당은…….

주순희위원

기말수당은, 인원은 올해와 변동이 없는데 195만 8350원에 3명인데 내년도에는 464만 2000원해서 3명해서 증액이 됐는데…….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단가가 조정된 사항이고…….

주순희위원

예산액 자체도 차이가 있고…….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제가 올해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저희들 기말수당 나가는 횟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아닙니다. 올해 예산서는 기말수당 195만 8350원 곱하기 3명이고, 지금은 464만 2613원 곱하기 3명해서 1300만원,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은 시에서 협상을 해서 연말 되면 금액이 내려오는 사항인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다 반영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산을 하다 보면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인건비를 적게 반영했다가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들이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협상에 의해서 시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주순희위원

시에서 조정했기 때문에 그만큼 조정이 됐다는 것이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복지 전담요원 인건비도 다른 건가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그것은 과목을 나눴다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래서 나눴기 때문에 줄은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

전체적으로 보시면 사회복지 전담 인건비는 오히려 차감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약간 세목을 달리하셨다고 하는데 다른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증액이 된 부분이 있던데 거기에 비하여서 사회복지요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달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사회복지 인건비가 준 것이 아니고 뒤에 공공복지 전달체계 인건비를 보면 6억 9000만원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던 금액이 공공복지 전달체계 인건비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전담 인건비를 통합해서 인건비를 책정했었는데 시에서 국고보조금과 시비를 별도로 구분하라고 해서 이렇습니다. 뒤에 보면 공공복지 전달체계 인건비해서 별도 책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인건비가 준 것은 아니고,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서 늘고, 또 공무원 보수수당과 똑 같거든요.

주순희위원

사회복지전담 인건비에서 올해 있던 국비가 빠져 있는데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복지 전달체계 인건비로 넘어갔다는 것이지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199쪽에 보니까 블랙박스 설치 한 대에 110만원이네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여태자위원

20대 2200만원 했는데요. 사직2동을 지난번에 감사 갔을 때 거기는 우범지역이 많습니다. 타 동은 아파트가 많아서 밝은데 그 쪽에는 어두운 곳이 많답니다. 그런데 CCTV가 7대 정도 있던데 왜 이렇게 적느냐고 물었더니 신청해도 빨리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20대는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이것은 지정된 장소는 없고요. 방범용 CCTV가 아니고 블랙박스입니다. 안전 동래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블랙박스 CCTV를 설치해서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서 대상지를 선정하여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태자위원

지정은 안 되어 있네요. CCTV나 블랙박스를 신청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대가 지정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희위원

199쪽 블랙박스 밑 부분 203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구정 주요시책사업 등 추진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9900만원이 어떤 시책사업으로 쓰이는지?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구정 전체에 대해서 시책을 추진할 때 쓰이는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를 들면 어떤 거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조금씩은 나와 있는데 인사관리 등 시책 추진에는 300만원이고, 방문객 기념품 구입은 440만원이다 했듯이 9900만원에 대한 주요 시책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이것은 시책사업추진비는 업무추진비 일종으로써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편성을 한 것이지 이 시책을 어떤 사업에 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순희위원

그냥 9900만원에 전체적인 구정 주요시책사업에 쓰겠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할 때도 이런 부분 때문에 지적받은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반적이다 라고 하지 마시고 그 중에 어떤 거라도 적어 주셔야 무엇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드는구나 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저희들이 상부기관과 업무 추진할 때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비로 쓴다든지,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해 놓는 것이지 어떤 사업이라고 명시하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시책사업추진비는 책정되어 있는 기준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내에서 책정을 한 것입니까? 업무를 추진하는데 항목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금액을 책정하는데 기준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자체 내에서 필요에 의해서 책정하는 겁니까?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쓸 수 있는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한계를 둬놨습니다. 지금 제가 그 규정을 다 알지는 못하겠는데 그 범위 안에 들어 가 있습니까? 시장이 얼마, 인구가 얼마 되는 구는 얼마, 구청장 얼마,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주순희위원

어쨌든 안정행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책정하셨다고 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연말에 제시가 되겠지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정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교육정보과 소관 세입 예산 82, 83, 91, 95, 9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쪽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세출 예산 211쪽부터 2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교육정보과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네요, 그렇지요? 하던 사업이 없어진 것이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작년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 사업이 제일 많았고, 도서구입비 등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지면서 삭감되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고요. 215쪽 위에 보면 인재등용문 현장체험, 진로·진학 멘토링 운영 등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네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할 때 2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산계에서 예산편성하면서 1000만원으로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최수용위원

삭감 됐다고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삭감 됐습니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 하시면 됩니다. 2000만원 올릴 때는 분명히 필요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1000만원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 나가려고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사실 증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수용위원

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는 멘토링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질의 했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셔서 원래 요구하신 대로 예산을 받도록 노력 하세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넘겨서 216쪽 하단 부분에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 유소년축구대회 지원금이 있는데 500만원, 이것은 언제부터 500만원입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아마 유소년 축구대회 시작할 때부터 500만원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올해 몇 회 했어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올해 11회째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요즘 많이 활성화되어서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상당히 좋던데,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너무 빈약하다는 말들을 매년 들어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이왕 대회를 열어 줄 것 같으면 출전하는 학생들 사기도 있으니까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은 예산파트에 설명을 하세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산 파트에 요구할 때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최수용위원

아! 그래요? 그것도 삭감된 것입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삭감되었습니다.

최수용위원

700만원을 했네요. 그리고 218쪽 하단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운영 활성화해서 16억 1398만 1000원입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설명 한 번 해보시지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국민체육센터는 올 7월에 개관하면서 추경에 인건비를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새로 올리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신규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최수용위원

그렇습니까?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네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도입하는 기구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스피닝 강좌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것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 부분은 여기에 포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수용위원

왜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체육센터건립 시설비 중에서 현재 일부 남은 부분이 좀 있어서 그것으로 올해 공사를 하면 올해 예산으로 끝을 내려고 합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216페이지 조금 전에 최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소년축구대회에 곁들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소년 축구 클럽 회장에 선출직에 있는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맡을 수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유소년 축구대회는 구청장입니다.

장성우위원

아니, 유소년축구클럽이 있잖아요. 개개인 클럽이 있잖아요. 거기에 회장직을 선출직에 있는 사람이 맡을 수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크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서 참고사항으로 제가 한 번 물어본 것인데, 그러면 가능하네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지요.

장성우위원

216페이지 밑에 보면 체육시설 정비 및 인공암벽장 관리를 작년에 3604만원, 올해는 4338만원으로써 73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인공암벽장 관리하는데 이만큼 관리비가 많이 소요됩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이번에 증가된 부분은 인공암벽장의 유지·보수·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500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고, 인공암벽장 무료체육교실을 읍성축제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여태까지는 생활체육회에서 전액 부담했습니다. 생활체육회 여건이 어려운데 구에서 하는 행사에 돈을 부담하다 보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할 사항이 아니다, 구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넘어온 것이 150만원입니다. 인공암벽장 점검·보수는 세월호 사건도 났고, 각종 안전사고도 많이 나기 때문에 인공암벽장의 홀드 자체가 고정식으로 되어 있지만, 아이들이 자꾸 타다보니까 헐거워져서 혹시나 안전사고가 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예산 편성해서 한 번 더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보자고 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장성우위원

221페이지 보면 행정 정보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중에 사무관리비로 전년도에는 480만원, 올해는 1080만원으로 6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신경을 써서 절감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저희들이 증액한 부분은 전산실에 UPS 배터리가 1세트 20개짜리가 있습니다. 2011년도 9월에 설치했는데 배터리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주기가 2년 내지 3년 마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사실 교체를 했어야 했는데 여태까지 안 하고 있어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올린 것이 600만원입니다. 나머지 백업시스템 부분은 가급적이면 용역업체와 계약을 할 때 단가를 조금씩 낮추어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예. 225페이지에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1107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시스템을 꼭 교체해야 되는, 그만큼 노후한 시스템입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공통기반시스템 노후 된 것은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듯이 각종 사고를 대비해서 정보시스템에 있는 장비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장비 자체가 구입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주로 거의 리스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스에 대한 비용도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시스템을 바꾸면서 외부DB 시스템을 구입하면서 교체한 비용과 백신을 추가로 구입한 비용입니다.

장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215쪽 인재양성 및 명문학군 육성 지원해서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2012년도, 2013년도는 없고요. 14년도에 예산을 2600만원 했는데 2000만원을 집행했네요. 그렇지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여태자위원

2015년에는 1억 8000만원으로 내려 왔는데 상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다목적강당건립 관련 요?

여태자위원

예.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이것은 안락중학교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학교 다목적강당은 부산시에서 해마다 4 내지 5개 학교를 선정해서 다목적강당 건립사업을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는 대략 1개 학교에 다목적강당 건립비가 30억원 정도로 계상해서 그 중의 80%는 교육부의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고 20%는 7대 3 비율로 시비, 구비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시비가 고정적으로 3억 5000만원 확정되어 있었다가 내년부터 4억 2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오르는 바람에 저희들의 부담액이 조금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입니다.

여태자위원

알겠습니다. 220쪽 밑에 수상안전교육용 빔프로젝트 구입이 되어 있거든요.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15년도만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사실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세월호 사고 난 뒤부터 물에 대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해서 아이들 수상안전교육을 수영장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실기도 중요하지만 이론 교육도 필요해서 수영장에 빔프로젝트를 설치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론 강좌를 하고 나서 실기 강좌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빔프로젝트 구입비입니다.

여태자위원

수상안전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구입비네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하단 부분에 평생학습기관 지원해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성인문해교육 지원비가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전년도에는 598만원으로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990만원 줄었지 않습니까? 물론 국비도 줄고, 구비가 증액이 된 상태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평생학습 문해교육 지원은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국비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국비 지원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주순희위원

500만원 정도가 지금 감소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학교가 ‘장애인 참배움터’라는 온천동에 하나 있었는데 타 지역으로 이전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비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부분입니다. 214페이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서 두 번째 보시면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 운영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지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평생학습에 특화사업으로 하려고 이번에 새로 편성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대구에 신택리지에 갔다 오고 나서 스토리텔링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동래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지역에 특색 있는 것을 개발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구민들한테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라든지,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새로 편성했습니다. 강좌는 5개 정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주순희위원

5개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5회가 아니고, 10개 강좌인데 10개 강좌가 아니라 5개 강좌로 개최를 하고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5개 강좌를 해서 한 10회 정도 운영을 할 계획인데, 아마 운영하면서 수정도 될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웠던 부분은 전년도에 토요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가사토(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프로그램) 프로그램요.

주순희위원

지금 빠져 있네요.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프로그램 삭제가 되었네요, 그렇지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올릴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은 공모사업 신청기간이 아닙니다. 일단 공모해서 되어야 예산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릴 수 없습니다.

주순희위원

물론 공모사업으로 그때 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공모가 물론 끝나기는 했는데 만약에 프로그램 운영을 했을 때 효과성이 높았다고 하면 예산 편성을 하셔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당연히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 구 평생학습 예산이 인근 연제구나 금정구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사실 금정구나 연제구만큼만 예산을 지원해준다면 저희들이 가사토 프로그램도 만들어 넣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데 예산이 3분의 1밖에 안 되다 보니까 편성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순희위원

어차피 학생들과 직장인들 다 주5일제라 토요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더 활성화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빠져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만 빠졌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습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215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학부모특강이 빠지고 진로·진학 멘토링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강화하신 부분이 있네요. 그렇지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찾아가는 학부모특강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것을 빼시고 증액한 까닭이 있으십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산이 없다고 해서요. 찾아가는 학부모 특강이 유치원 졸업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의 학생들 학부모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주순희위원

지금 보면 기존의 특히 토요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찾아가는 학부모특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과가 있었을 것 같은 프로그램인데 빠져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고요. 219페이지 사소한 부분이긴 한데, 이것도 체육센터 운영의 일부분이어서요. 해충방제 용역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누가 하는 것입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이것은 해충방제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1년 동안 방역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수영장의 탈의실이라든지, 사람들 옷가지 보관하는 사물함은 방역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좀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배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충방제는 모기퇴치 뿐만 아니라 습기제거라든지, 안에 진딧물 생기는 부분까지 다 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다 해야 됩니다.

주순희위원

이것은 자체 용역회사를?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일반 전문 용역회사, 전문 해충구제 회사하고……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체육센터 자체에서 지금 용역회사와 이것을?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보시면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운영을 보면 일반운영비해서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 갱신 수수료가 200만원, 전년도에는 1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00만원입니다. 금액이 두 배로 올랐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웹 접근성은 한국 웹접근성 인증평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와 평가센터에서 우리 홈페이지를 항상 점검을 합니다.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한지를 인증하는 품질인증제 마크입니다. 마크를 받는데 수정하는 사유는 홈페이지를 항상 업그레이드 하지 않습니까? 업그레이드하고 자료 보완을 하게 되면 자료 보완된 것이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주순희위원

그것도 전년도에 받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더 추가가 되어서, 1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이어서 그만큼 들어야 될 까닭이 따로 있으셨는지? 전년도에 100만원이 나갔다면 금액 차이가 거의 2배이기 때문에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저희들이 인증 심사하는 것 하나와 갱신 심사와 재심사 이렇게 심사규정이 또 다릅니다.

주순희위원

지금 여기는 갱신 수수료뿐만 아니라 인증과 갱신을 다 해서 비용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보면 노후 PC 교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223페이지 맨 상단입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도 150대를 교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프린트 같은 경우도 35대를 교체했고, 올해 다시 또 50대를 교체하네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어디에 있는, 교육장 것입니까, 아니면?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컴퓨터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적으로 교체를 해오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계획서에 XP가 끝나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총 몇 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현재 PC를 2014년도에 본예산에서 150대 교체했고, 추경에 80대를 교체한다고 예산을 받아서 실제 구입은 382대를 구매했습니다. 152대 정도 추가로 더 구매 했는데, 이번에 신규 50대 하는 것은 2010년 이전 PC 115대 중에서 50대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가 갖고 있는 PC는 총 983대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현재 교체하고 있는 것은 직원들 사무용 PC는 거의 교체를 다 했고, 현재 정보교육장에 있는 31대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쓰는 컴퓨터를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주순희위원

지금 방금 2010년 이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2010년 이전이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구입을 한 것인지 아십니까? 왜냐면 밑에 보면 소프트웨어를 다 바꾸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데 컴퓨터 자체가 2010년도라 하면 기능 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단지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만 변경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바꾸는 것은 MS사에서 window XP가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요.

주순희위원

예, 4월 2일자로 끝나서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현재 쓰고 있는 것은 XP입니다. 교체하고 있는 것은 window7 으로 다 바꾸는 것이거든요. OS자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전산교육장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쓰고 있는 XP를 window7으로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현재 안 바꾼 대수가 115대 중에서 50대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린 부분입니다. 당장 필요한 것이 50대입니다.

주순희위원

당장 필요한 것이 50대?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자산취득비 부분에 있어서 방화벽 로그관리서버, 도서관 내부망 통합보안장비,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보안장비가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지 않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도서관 소관 아닌가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복천동 도서관이 건립되면 저희들이 전산보안 부분은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주순희위원

전산 부분은 교육정보과에서 지원을 하고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러니까 전산망을 사용할 때 저희들이 들어가는 보안관계는……

주순희위원

보안관계만요. 왜냐하면 정보화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문화공보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던데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보안 부분만 따로 교육정보과에서 하네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도서관 관련해서 통합보안장비를 구입해야 합니다.

주순희위원

그것을 교육정보과에서 이 부분만 따로 하는 까닭이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따로 합니다.

주순희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문화공보과로 다 넘어간 사항인데 보안프로그램만 교육정보 쪽으로……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컴퓨터도 나중에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보안에 대한 통합 서버는 주 전산망에서 관리를 안 하면 방화벽을 형성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주순희위원

보안프로그램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밑에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보안장비도 현재 구청 외각에 1대 있고, 메가마트에 1대 있는데요. 구청에 있는 것은 저희들 구청보안시스템에서 통제가 가능한데, 메가마트에 있는 것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안 시스템을 구입하는 것이 별도 1대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보안이라는 것은 교육정보과에서 총괄해서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간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총괄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주순희위원

제가 질의했던 이유 중 하나는 모든 것들이 다 문화공보과로 넘어간 사항인데, 이것만 교육정보과에 있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15페이지 교육 재정 지원 정책사업에 이번에는 보니까 71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런데 세부사업을 들여다 보니까 진로·진학 멘토링 운영에 1000만원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은 무엇입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진로·진학 멘토링 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안성태위원장

고등학생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학년에 관계없이 동인고등학교에 아이들을 모아서 학생들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내 성격은 어떤 성격인지 일종의 상담 멘토링 사업을 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아! 그 부스 설치를 동인고등학교에 하셨다는 말이네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동인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무상으로 썼는데요. 이것을 하고 나니까 부산시에 있는 각 급 학교에서 전부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책이다. 그래서 올해 부산시에서 크게 해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교육청에서도 우리와 같이 하자는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사직 실내체육관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예산을 2000만원 요구했었는데, 예산 파트에서 심사하면서 1000만원으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만약에 1000만원 같으면……

안성태위원장

과장님 우리 구에서 처음 실시한 대학입시설명회가 굉장히 성황리에 호응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이것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중복사업 아닙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대학입시설명회는 당해 대학을 가야 되는 학생이 직전에 ‘내가 어느 대학을 선택을 할까? 내 성적이 몇 점이면 어느 대학을 갈까?’ 그것을 보는 것이고요.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진로·진학 멘토링 운영 사업은 연중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아니,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하면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내 성격은 어떤가?’ 학생에 대한 진로라든지, 진학 관련해서 전부 다 전문교사가 학생을 1대 1 멘토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좋습니다. 과장님 사업 시행도 안 해보고 효율성을 먼저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올해 동인고등학교에 해 본 결과입니다.

안성태위원장

했습니까? 신규 사업이라면서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동인고등학교에서 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했다고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시범적으로 해보았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서 부산시에서 사업을 해보려는 사업입니다.

안성태위원장

과장님, 됐고요. 그 다음에 전체 예산이 7100만원 정도 줄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8000만원 줄었거든요. 이것은 무슨 내역입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다목적강당 지원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지원비가?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아까 제가……

안성태위원장

경상사업 설명서 73페이지를 보니까 2014년 8월 말 현재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6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또 1억 8000만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것과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달북초등학교 2014년 8월 현재 2억 6000만원 관계는……

안성태위원장

구비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달북초등학교에서 학교를 짓기 위해서 지원금액 2억 6000만원을 잡았었는데, 달북초등학교에서 학교를 지으면서 교육부의 특별교부세 지원액이 줄었습니다. 지원액이 줄다 보니까 저희들도 교육부 지원액이 줄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주겠다. 그래서 일단 지원 금액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아까 조금 전에 주순희 위원 말씀하셔서 답변 드린 내용 중 하나가 올해까지 시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3억 5000만원 확정 금액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 지원 금액이 4억 2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4억 2000만원 늘어나면서 저희들이 부담할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지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는 80% 부담하고, 시와 구가 20%를 부담하는데 그 20%에서 7대 3비율로 시와 구가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시 부담액이 늘어나니까 저희들은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1억 8000만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런데 다목적강당 건립비용이 달북초등학교 30억원이었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지금 안락중학교도 30억원으로 계상되어 나왔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청에서 24억원, 지자체 6억원 중 시에서 70%, 구에서 30% 해서 1억 8000만원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달북초등학교는 왜 2억 6000만원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안락중학교는 건물을 지을 때 그냥 있는 상태로 그대로 짓는다고 30억이 들어왔고, 달북초등학교는 34억이 들어왔습니다. 밑에 캐노피 해서 주차장 만들고 위에 짓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달북초등학교와 협의한 결과, 그러면 학교에서 주차장을 만들면 저녁에는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해주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조건이 달라서 금액이 다른 것입니다.

안성태위원장

215페이지 생활체육 육성에 16억원 정도 예산 편성이 늘었는데, 국민체육센터 운영비가 들어가서 그런 것입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장

당연히 세입도 잡으셨겠지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세입은 18억원 잡았습니다.

안성태위원장

18억원 잡았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세입예산 81, 82, 83, 87, 88, 9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을 포함 해서 세출예산 227쪽부터 236 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23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운영 부분에서 청사부설주차장 예정 가격 산정 감정평가수수료가 있는데 전년도랑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금액이 70만원 이상 두 배로 증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청사부설 주차장 예정 가격 산정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한 것 말입니까?

주순희위원

예, 2건입니까? 1건입니까? 전년도에는 2건이어서 금액이 이런 것 같고요.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주순희위원

표기가 달라서 그런거군요. 지난번에는 70만원에 2건이었고, 이번에도 똑같이 2건인데 표기만 이렇게 됐네요?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럼 이해가 됐고요. 231페이지 재해복구공제회비 영조물배상 공제회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이것이 1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영조물이 국민체육센터가 새로 생겼고, 또 공제회비도 10% 증액된 상태입니다. 요율이 오르다 보니까 그 금액이 1305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재해 복구 공제회비도 같이 증액이 되었는데 올해에 1800만원 내년에 2600만원인데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올해에는 연료비 부분에 있어서 제2별관이 빠져 있었는데, 원래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빠진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이것만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내년에는 법정 보일러 안전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일러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 의미에서 증액을 했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 청사건물유지비도 거의 1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청사관리 시설유지비가 1063만 1000원이 증가했는데 주된 것은 노후청사 시설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본래 작년에는 ㎡당 1154원에 80%를 적용했는데 올해는 100%를 적용하다 보니까 증가 됐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보시면 1154원은 전년도와 같은데 적용률이 전년도는 80%이고, 올해는 100%해서 1000만원 정도 증액됐다는 말씀이신거죠?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고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232쪽하고 233쪽입니다. 232쪽에 보면 청사시설장비 유지해서 3600만원이지요?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232페이지요?

여태자위원

232쪽에 청사시설 장비유지 맞지요?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차량유지비가 아니고요?

여태자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말입니다. 지금 구청이 노후로 인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데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유지보수비는 올해 4별관이 있습니다. 4별관에 비가 새서 사용을 못하고 있어서 공사를 하려니까 2000만원이 들어가고 3층에 바닥이 옛날에 원룸으로 있다 보니까 칸막이다 있어서 칸막이가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 1600만원해서 36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233쪽도 보니까 1300만원이 또 들어가네요. 본관 건물 외벽, 지하실, 균열 등으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보수비가 들어가는데, 4별관만 이렇게 들어가는데 좀 빨리 지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는 없고 내년에 3600만원이네요?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예.

여태자위원

오른쪽에 보니까 233쪽에도 1300만원이 들어가네요. 이것 외에도 다른 데도 있을 것 아닙니다. 제 말은 오래 된 건물이니까 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예.

여태자위원

이런 돈이 안 들어가게 건물을 빨리 짓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구청 직원이나 주민들도 이용하기 편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229페이지에 보면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이것은 동래구 홈페이지에 보면 계약집행 사항을 등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것을 등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작년에 시설해서, 본래는 작년보다 감이 1000만원이 됐는데 지금은 시설유지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22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해서, 오히려 인건비가 증액되어야 되는데 122만 2000원이 삭감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를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본래 당초에는 채용기간이 올해 같은 경우는 260일로 되어 있는데 230일 쓰는 것으로 하여서 30일이 줄다 보니까 예산이 준 것 같습니다.

장성우위원

230페이지를 보면 여비에 올 예산액이 320만원이고 내년에는 240만원으로 감액이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오히려 증액이 되어야 더 확실히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데 감액이 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지장이 없겠습니까?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이것은 여비인데요.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를 조금씩 줄이 다보니까 예산에 따라서 80만원 정도 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많으면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구 재정 여건상 조금씩 분담을 한 것 같습니다.

장성우위원

구비를 절약하는 것은 좋은 얘기입니다만 실태 조사하는데 여비 삭감으로 인해서, 조사에 지장이 없기를 부탁드리고, 232페이지를 보면 차량유지 관리비로 올해에는 1472만 5000원이고, 내년에는 4441만 1000원으로 증액이 2968만 6000원이 됐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과다 증액을 하게 됐습니까?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차를 통합 운영을 하다보니까 각 과에 있는 유류대나 차량정비, 보험료 등이 합쳐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장성우위원

통합관리를 하다보니까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실제는 각 과에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전부 받는 택입니다.

장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총 예산이 전년대비 9300만원이 증가한 것이 방금처럼 차량유지 관리 통합하는 부분이나 방금 여태자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보수비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네요?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증가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하나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233페이지 보안대행 위탁수수료 등 그 밑에 307번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용역 부분입니다. 전년도에는 16만 5000원으로 12개월 동안 진행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52만원이네요? 이 부분은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16만 5000원이었다가 52만원으로 증액됐습니까?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이것은 지금은 안전을 제일 우선시 하다 보니까 소방시설 관리 규정이 올 1월 8일자로 시행령이 바뀌어서 수수료가 상승됐습니다. 원래는 월13만 2000원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39만 1000원으로 바꼈습니다. 금액이 상승하다보니까 그 만큼 증액됐습니다.

주순희위원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는 관내에 있는 특히 청사에 있는 소화기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 제가 조사를 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해서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다음 234페이지 두 번째 노후시설 교체 및 현대화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 결과가 이미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었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해 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이렇게 3대를 추가 설치하는 까닭이 있나요?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이 부분이 줄어드는 이유는 온천천에 정보화 사업이 하나 줄어서 그런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다른 거는 특별히 준 것은 없는데 온천천에 부산고속정보화라는 시설을 했는데 올해는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주순희위원

아니요. 그 부분도 있는데 CCTV를 추가 설치한 까닭이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이 준 것은 CCTV설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부산고속정보화하는데 그 비용이 없다 보니까 그만큼 준 것입니다. CCTV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주순희위원

관련이 없는데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까지 하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설명을 해 주시고 싶으시면 해 주시면 됩니다.
승호

김승호경리담당

주순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작년에 CCTV가 주차장에 설치되어서 사각지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가로 설치한다는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각지대가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제1별관 출입문 쪽 하고, 후문 출입문, 본관 및 주차장에 추가로 더 설치해서 완벽하게 주차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더 편성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이해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신청사 건립기금 19쪽부터 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청사건립기금은 현재 260억원 정도로 기금이 되어 있는데 이자수입만 이렇게 기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구유지 매각이나 기타수입을 가지고 신청사건립기금에 충당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올해 없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기본적으로 구유지나 이런 것이 매각되면 그 금액은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충당을 합니까?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본래는 바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편성해서 전출금으로 해서 기금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지금은 이자수입만 적립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청사를 현 부지에 지으면 건립기금 예상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600억원 이상은 들어 갈 것으로 압니다.

안성태위원장

기금이 260억원 정도되면 340억원 정도가 부족한데 추진을 하게 되면 시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시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100억원 이상은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지금 우리 구에는 지방채가 없지 않습니까?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없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지방채 발행을 해서 매년 갚아 나가야 하네요?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신청사를 현재 여기에 짓는 것하고 동래지하철 역사에 가는 것하고 어느 것이 효율적입니까?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답하기 어려운 상태입니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장성우위원

그러면 비용은 여기서 짓는 것과 환승센터로 가는 것 하고 차이는 요?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특성상 다른 것이 여기는 집을 지으면 우리 땅에 집을 짓는 것이고, 저기는 전세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단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장성우위원

만약에 여기 건립을 했을 적에 유물이 발굴되는 것을 생각해 해 보셨습니까?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루어 오지 않았겠느냐, 제가 알기로는 10여년전부터 집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런 걱정 때문에 현재까지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성우위원

그래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를 생각했을 적에 여기에 만약에 유물이 발굴됐을 적에는 공사하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많이 소요가 될 것이고 그래서 안전하게 차라리 여기는 테마공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 주고 안전하게 환승센터로 가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장성우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동래구 구민의 자존심이 있지 우리 땅을 두고 다른 데 가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우리 동네 쪽에서는 반대를 많이 하거든요. 특별히 전 구청장님이 수민동에 와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저 생각을 말하자면 동래구민의 자존심이 있지 전세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유물이 나온다면 보존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라도 빨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세입예산 81, 83, 87, 90, 91, 10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을 포함해서 세출예산 237쪽부터 2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239쪽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올 예산 보다 내년예산이 1500만 2000원이 삭감됐는데 보통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드리려면 비용이 많이 들 것인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장성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제작 출력비 등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165만원 정도를 삭감하고, 프린터 소모품이 208만 3000원 삭감, 전에는 고속프린트가 있었는데 그것이 소모품이 1000만원 정도 있었는데 그것을 삭감했고, 지방세 SMS 수수료 40만원, 이렇게 해서 1500만원이 줄어서 삭감했습니다.

장성우위원

242쪽을 보면 지방세 전산화 시스템을 교체하는데 2127만원 정도가 증액이 필요합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지방세 전산화 부분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해서 이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수수료인데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암호하고 통합자료 구축하고 지방세 소득세가 추가되어서 물량이 늘어서 비용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장성우위원

243쪽에 보면 세금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여비를 사용하는데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려면 증액을 하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장성우 위원님 우리 세무 부서에 힘을 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을 삭감한 이유는 육아휴직자가 한 명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까지 계속 사역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불용으로 남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장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세무과도 보니까 예산액이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네요. 2100만원 증가한 부분은 좀 전에 장성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리비가 2200만원 증가되었고, 그 밑에 세외수입 전산화 부분에 보시면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도 200만원이 증가됐는데 같은 맥락입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주순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위탁수수료입니다. 이것도 건수 증가가 원인이 되고, 곁들여서 위에 출연금도 20만원 증가됐는데요.

주순희위원

그것은 증가됐을 것 같아서 이해가 되었는데, 방금 그 밑에 1000만원하고 200만원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바로 그 밑에 세외수입 예금 전자압류 수수료는 추가로 된 부분입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이 부분은 세외수입 전자 압류를 해서 세금 징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작년에는 1회 추경부터 있었는데 당초 예산과 비교하니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1회 추경하고 같은 수준인데 1회 추경에는 8개월 분해서 682만원을 계상했고, 지금은 1년치이니까 96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스 신용정보시스템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81쪽에 세입예산에 보면 주민세 일반회계에 12억 8200만원이 있는데 내년에 이만큼 더 거두어 들인다는 말입니까?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최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는 주민세가 5400만원이 늘었습니다. 올 당초예산에 12억 2800만원이라는 돈이 지방소득세 종업원 분으로 있다가 2회 추경하면서 주민세가 삭감되고 편성이 바뀌었거든요. 실제는 대비를 하려면 올해 15억 5600만원하고 대비를 해야 하는데 기술상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제는 5400만원입니다.

최수용위원

지난년도 수입 1억 11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이것은 체납액 징수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활동해서 증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월 체납액은 매년 줄어 듭니다.

최수용위원

현재 받아 놓는 것은 아닙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내년에 받아들일 것입니다. 올해는 5억 2700만원을 예상으로 잡았는데 1억 1000만원을 더 받겠다는 겁니다.

최수용위원

올해 체납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계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2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지방세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6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몇 명입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지금 무기계약직이 2명입니다.

안성태위원장

2명의 예산입니까? 6000만원이네요?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예, 2명입니다.

안성태위원장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입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통계 쪽에 1명이 있고, 체납세 쪽에서 앞에 창구에서 안내도 하고 고지서 발급하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세입 예산 83, 88, 90, 91, 95, 9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을 포함해서 예산안 설명서 세출 예산 245쪽부터 2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247쪽에 보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구정홍보 영상물 촬영 장비 및 편집용 PC 구입이 있는데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는 안 했는데 내년에는 2661만 4000원 청구했네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여태자위원

어떤 장비입니까? 오래되어서 지금 구입하는 것이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여태자 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디오 카메라는 2006년도 2월에 구입한 비디오 카메라입니다. 지금 각 방송국은 최신 HD화질로 되는데, 저희가 촬영한 것은 방송사에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사진은 찍지만 사실상 활용하기 어려워서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여태자위원

오래된 것이라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여태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문화예술사업 지원, 문화가 있는 날 공연해서 500만원이 있네요,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여태자위원

지난번에도 감사할 때도 이야기 했지만 이 분들만 하는 것보다도 자치센터에서 악기를 배우는 사람들도 한 번씩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현재 문화가 있는 날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구청 1층 민원실에서 12시 35분부터 1시까지 25분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소규모 공연이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많이 깎아서 한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연일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에 김정수 과장님, 계장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에 문화유산 전승 지원해서 약 1억 7300만원이 있네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최수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 전승 지원은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금이 있고, 이번에 주로 증가된 것은 동래향교, 충효교실이 시비 지원되는 사업이고, 252페이지 보시면 살아 숨 쉬는 향교, 서원 만들기 3000만, 이 사업은 동래향교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이번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래요. 이것도 국비, 시비?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공모사업은 국비가 50%, 시비, 구비가 각 25%씩 됩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254쪽에 제일 위에 보면 동래줄다리기 전승·보전 500만원이 증액 되었지요,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아니, 증액이 아니고, 변동 없이 그대로입니다.

최수용위원

그대로 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최수용위원

이것은 행사하기 위해 합니까? 새끼줄은 자꾸 상하잖아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동래읍성역사축제의 동래 세 가닥 줄다리기 할 때, 그 줄 500만원은 주로……

최수용위원

어떨 때 씁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2월 내지 3월에 짚을 사서요.

최수용위원

그렇지요. 새끼줄을 보완하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계속 보완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좀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현재 보관은 원동교 아래에 재활용 선별장에 보관을 잘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비 안 맞고, 바람이 잘 통하는데 있어야 되겠네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최수용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도서관 운영해서 30억 4929만 4000원이네요. 원래 도서관은 건설과에 있던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도서관 건립은 교육정보과의 업무로 되어 있다가 올 10월 1일부터 문화공보과로 완전히 이관되었습니다.

최수용위원

이관되어 온 것이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249페이지에 보면 온천장 예술의 거리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온천장에 있는 윤슬길을 말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장성우위원

제가 가서 관람도 많이 해 봤는데, 관광객들도 많이 와서 관람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요. 그 공연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지금은 1500만원 배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질 높은 공연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장성우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온천장 예술의 거리 공연은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수요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계산하면 약 15회나 16회 정도 해야 하는데 한 번 할 때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계산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상 질 높은 공연을 하기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고, 또 현실적으로 온천장 아티스트라든지, 온천천 열린 음악회라든지 각종 공연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 한 군데 별도로 증액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는 타 지역에서도 오시는 관광객들도 많기 때문에, 온천장 상권 살리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꼭 증액을 하셔서 질 높은 공연도 하시고, 또 관광객도 유치해서 지역경제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증액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250페이지 3·1 독립만세 재현 행사를 보면 3·1운동 행사에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총 비용은 27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우리 구비가 1000만원, 보훈처에서 받는 국비가 1200만원, 시비 500만원해서 2700만원을 가지고 전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전체 비용은 2700만원 정도가 든다,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장성우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로써 동래 3·1 운동 독립만세 재현 행사에 1000만원이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배정하는 것이 1000만원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장성우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무대 장치비, 또 출연진 출연료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까,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지금 시비로 지원 받은 500만원은 주로 무대나 음향, 특수효과 쪽으로 쓰고, 우리 구비 1000만원은 행사 참여자 보험료와 공연비, 그리고 백일장 할 때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각종 의상 임대, 소품 구입 쪽에 쓰고 있고, 국비 1200만원은 3·1 운동 독립만세 할 때 단막극이라든지, 기념탑 참배, 그리고 참여 학생들의 간식비라든지, 태극기 등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253페이지 동래스토리텔링 프로그램 개발비, 연구비, 용역비로써 5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조금 과하게 배정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올 9월부터 동래의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용역비는 용역 금액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용역 4가지 항목을 약 5000만원 정도로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더 좋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느낌이고, 최소한 이 정도 비용을 가지고 작업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용역비로써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께서 심도 있는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우선 248페이지 부분입니다. 맨 하단 일반보상금 부분 밑에 보시면 이번에 추가로 되는 것이 명륜1번가 Young Festival 2000만원이 추가 되었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지금 경상사업설명서를 같이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주순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문화 공연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젊은이들을 위한 공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또 명륜1번가는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인데 사실상 공연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위한 공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명륜1번가 Young Festival을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 했었는데, 명륜1번가 상인회와 협의하여 상인회에서도 지원을 받으면서 공동으로 추진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까닭은 올해 동래금정 희망네트워크에서 작당(작지만 당당한)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청소년 축제를 벌써 2회 진행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 경상사업 설명서를 보니 프린지공연, 비보이 배틀 경연대회도 있고요. 그런데 구민 상인노래자랑도 같이 넣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까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추가가 되겠지만, 이 공연들 같은 경우에 차별성이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미 온천천에는 열린 음악회도 하고, 아티스트 공연도 하고 있지만, 정말 Young Festival이라면 조금 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기왕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신다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정말 청소년들이 이 공연을 즐기고, 본인들도 여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2000만원을 투자해서 굳이 해야 되나,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일회성으로 할지, 아니면 거리공연 형태로 추진할지, 저희들은 당초 3일 정도 예상했지만 3일 정도 하면 공연장 무대를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 도로를 막고 해야 되는 여건이라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Young Festival 공연을 한 번 하고, 나머지는 현재 온천천 아티스트 공연과 명륜1번가 거리공연 식으로, 명륜1번가 공연은 조금 전에 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한 젊은이 위주의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구상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굉장히 좋은 계획안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명륜동 같은 경우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좋은 취지입니다. 여기에 정말 Young Festival답게 추후에 조정을 하신다니까 우선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저도 방금 장성우 위원님처럼 스토리텔링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잠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에서 연결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우선 올해 스토리텔링 위원회가 2회 개최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그때 위원장님도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이것을 조금 늘려서 꾸준히 이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해서 이 부분이 추가가 되어 10회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런데 위원회라는 것은 단순히 와서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0회, 즉 10번 오는 동안에 적어도 10만원이라는 수당을 받고 전문위원을 구성하여 위원회를 연 것이라면 시작하는 부분부터 용역에 먼저 줄 필요 없이, 전문위원들한테서 나오는 결과물이 있을 때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나중에 용역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들을 모아서 회의를 여는 것이지, 그냥 와서 회의만 하고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용역을 지금 굳이 줄 필요성이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회의록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안건들이 있었잖습니까?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 하고, 그 위원회의 결과물이 나온 후에 연구개발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올해는 위원회를 2회 개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위원회를 하면 우리 관내 지역의 스토리 186가지 자료를 가지고 현지 확인을 하면서 스토리 코스를 어떻게 엮을지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용역하고 병행해야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스토리텔링 위원회의 위원들께서 자문을 해 주는 내용도 있겠지만 그 자문한 내용과 업체에서 용역 하는 사항을 가지고 병행해서 추진해야 성과물을 단시일 내에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토리텔링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성과물을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용역과 스토리텔링 위원회 추진을 병행하여 성과물을 최대한 상반기 안에 이루어 내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충분히 의도는 이해가 되나, 저 역시 다른 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거기서도 바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위원들끼리 충분한 결과물을 도출한 후에 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덜 겪기 때문에 전문위원을 구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5000만원이 연구개발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읍성축제는 보시면 증액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읍성축제 3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지요. 읍성축제에도 증액된 부분이 3000만원인데, 개발비로 5000만원 들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수축제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중이신데, 3000만원을 증액했다고 하는데, 이 비용 보다 저쪽 용역개발비에 5000만원 투자를 한다는 것에 있어서 잘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축제는 올해 본예산에 3000만원을 증액시켰지만, 실제적으로 올해 추경까지 합쳐서 3억 1300만원입니다. 물론 올해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 보다는 많이 편성되어 있었고 또 대한민국 축제가 어떻게 선정될지에 따라서 예산이 조정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축제는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역량이 있다 보니까 3000만원 편성한 것이고요. 스토리텔링 관련해서는 사실상 기본적인 자료는 물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용역이 필요합니다. 물론 5000만원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많은 느낌이 듭니다만 우리가 이러한 분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000만원은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 부분은 서로 조금 더 생각해서 조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래구민의 염원이었던 도서관이 사실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준공식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아직 첫 삽도 못 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예산도 보면 추경 때 올렸던 것이 다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추경자료를 보고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우선은 전산망이라든지, 기타는 이해가 가는데 건축을 할 때,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시멘트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온도 차이에 따라서 하자 보수가 굉장히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실제 도서관을 개관하는 것이 8월 정도로 보면 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지금 읍성도서관 공사 기간이 12월 4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입니다. 빠르면 9월이 되어야 개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이것을 했다가 오히려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259페이지 부분이 전체적으로 수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 물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보시면…… 도서관 부분에 대한 질의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공보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약 50억원 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33억원이 증가한 부분은 도서관 건립 때문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맞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도서관 총 사업비가 37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 투자 금액이 지금 12억원이고, 내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25억원인데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기 투자된 분야는 토지매입하면서요.

안성태위원장

그러니까 토지매입 비용으로 구비를 쓴 것이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그래서 구비가 이미 12억원 들어갔고, 25억원 중에 국비가 10억원, 시비가 7억 5000만원, 또 구비가 7억 5000만원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었기에 구비 부담이 19억 5000만원으로 이렇게 많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도서관 분야는 매칭비율이 국비가 40%, 시비·구비가 각 30%씩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시 부담하고 구 부담은 똑같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과장님, 도서관을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립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건립 부지비용 플러스 순수 건립비용만 37억원이 들어가고,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5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지금 건립을 하면 인테리어하고 운영비하고 합치면 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안성태위원장

대충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사 경비나 청소 등 상당히 구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비 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문화재 복원 사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는 문화재 복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별로 눈에 안 띄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지금 문화재 복원 예산은 시비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시비가 편성되는 것을 감안해서 추경에 편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251페이지에 보면 동래향교 충효교실 예산이 제법 많습니다. 5000만원인데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올해에는 추경에 5000만원 편성해서 사용했고, 내년에는 확정 내시되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시비 5000만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256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구입 관리 부분에서 보시면 정기간행물 구독에 중앙지, 지방지, 어린이 신문은 어디에서 받고 있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신문은 아직 어떤 종류로 할지 결정하지 않았고요. 이 정도 예산으로 정기간행물을 구독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데 12월이잖아요. 오픈이 거의 9월이나 보통 8월 안에 세팅이 다 끝나야 되는 부분이라면, 사실은 상반기 때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오픈을 해야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개월로 한 것은 예산편성하면서, 또 도서관 사업이 교육정보과에서 문화공보과로 이관되면서, 사실상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렇지요. 그리고 257페이지에도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물 제작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상반기는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하반기 때 해야 되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도서관 시설 유지 관리, 사실은 아마 교육정보과에서 갑자기 문화공보과로 넘어온 상황이라서 업무가 추가된 부분이라 힘드실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나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들이 지금 일반운영비에도 보면 정수기 관리부터 시작해서 12개월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또 258페이지 공공요금부터 시설 장비 유지비, 도서관 청소 용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2월이 아니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다시 예산을 반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주홍 문학관이 온천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사실 구비가 한 번도 지급 안 되고, 시비로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주홍 문학관 같은 경우도 시비를 가지고 한시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더라고요. 구 관내에서 함께 지원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안에 도서관도 굉장히 잘 운영되고, 시설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사실상 지금 이주홍 문학관의 작은 도서관으로 시비 2000만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주홍 문학재단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집행하고, 정산을 받고 있다 보니까 또 관내 공공도서관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공공도서관이 설치가 되고, 사서직들이 보강되면 이주홍 문학관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인력 지원을 해서 조금 더 나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세입예산 83쪽, 86쪽, 89쪽, 9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을 포함해서 세출 예산 261쪽부터 2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아마 현장에서 구민들과 매일 마주치는 과가 민원여권과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욱 더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추가된 사업이 두 가지가 있지만 그 중의 첫 번째 264페이지 연극친절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연극친절교육은 구청에서는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친절의 중요성이 더 중시가 되다 보니까 연극친절교육은 사례별로 연극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민원인이 참 불편 했구나, 기분이 안 좋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고, 그 연극을 하면서 강사가 또 나와 ‘이런 점이 기분이 나빴지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주고받는 그런 교육입니다.

주순희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포상금 부분에서 사실은 올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동일하네요. 그렇지요?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예, 동일합니다.

주순희위원

친절 교육까지 맞춤형으로 하고 있고, 전화 친절 서비스도 계속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수 부서, 우수 직원, 친절공무원, 친절 및 친절시책 시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수 직원도 3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고, 친절공무원도 만원에 10명을 12월 동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민원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여서 하면 더 효과성이 더 있지 않을까, 기왕에 공무원 교육도 받고, 서비스도 강화 한다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금 더 올려서 책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많이 해보았는데, 친절해야 되는 것은 사실 인센티브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말 몸에 배여서 다 해야 하는 것인데, 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금을 우리 구 예산에 비추어서 너무 높여주는 것도 큰 의미가 없고, 상징적인 것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이라든지, 친절도 교육이라든지, 또 평소에 친절해야 하는 것을 감안해서 책정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음 번에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이 정도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주순희위원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절이라는 것은 몸에 배어서 나오는 것이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지 만원, 3만원 금액이 중요한 것이기 보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기진작 부분이기 때문에, 포상금 증액이 아니더라도 그 달에 게시를 해서 더 많은 이들이 알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여서 정말 스스로의 자존감도 향상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이 44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요. 265페이지 보면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3869만 2000원 책정되어 있는 것이 대폭 증가된 주요 골자인 것 같은데,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표준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운영을 하려면 표준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면도 있고, 또 1년 동안 생산한 전자기록물을 이관하고, 변환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실무자 선에서 하기는 어렵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16개 구·군에서 위탁업체의 용역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돈이 38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263페이지에 주민 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4640만 7000원이 증액 되었고,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1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원행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용이 37만 30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보통 증액되는데 이것은 왜 삭감 되었습니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263페이지요?

장성우위원

예.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올해에 인감용지를 140박스 샀습니다. 그래서 여유분이 있어서 총 5박스 값이 30만원 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