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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여태자 의원 발언

제244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4-12-10

여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성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44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기획감사실,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자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 96쪽과 예산안 설명서 세출예산 149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입니다. 153쪽 행정지도 제작이 있네요. 12년도에 1150만원이고, 13년도, 14년도는 없고, 15년도에는 1000만원 맞습니까, 그렇지요? 153쪽 행정지도 제작에 12년도 1150만원 나갔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해서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지 봐주세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행정지도 제작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지도를 제작해서 구민들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드리고, 모자라면 제작하기 때문에 매년 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태자위원

내년에 10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여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51페이지 창의적 구정 기획과 실용행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구정업무 책자 및 PT 제작이라는 부분이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입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올해는 PT 제작을 다른 경비로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선거법 위반이 되어서 PT 제작을 못 한다고 해서 안 하고 예비비로 활용을 했고요. PT 제작은 동을 순회하면서 구정업무를 설명 드리는 것이거든요. 내년에는 PT 제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올해는 안 되었는데, 내년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수용비에 넣어 놓으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

301번 일반보상금에 구민아이디어 공모가 변경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신설된 부분입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구민아이디어 공모는 민선6기 들어서 구청장 공약사항이라든지, 구정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해서 신설한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이번에 신설한 것이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

기존에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3.0 아이디어 공모는 주로 직원들 위주로 하고 특별하게 시상금을 걸지는 않았는데요. 물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민선6기 들어서 구정을 획기적으로 바꾸자, 구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동래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장기적인 계획이면 장기적으로 하고, 안 그러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부서가 좀 다르긴 한데, 타 부서에서도 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해서 채택이 되면 5만원 상품권이 지급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것과 별도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동래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없느냐. 상금을 꼭 지급한다는 것은 없지만요.

주순희위원

아니, 이런 것은 좋지요. 왜냐하면 타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직원들도 공모 제안을 하지만 일반구민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민이 162건이고, 직원들도 조금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어쨌든 거기는 여러 가지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면 일반인들에게 현금 5만원을 지급하고, 직원들한테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과 별도로 기획감사실에서 특수 시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다음 페이지 부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홍구구와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

매년은 아닌 것 같은데, 내년에는 국외업무 여비, 중국 홍구구 방문 밑에 국제교류 업무추진하고 그 밑에 민간인 국제교류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홍구구와 국제교류는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홍구구에서 저희 쪽으로 방문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홍구구로 방문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방문을 안 했기 때문에 여비가 별도로 필요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홍구구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러면 민간인 국제교류 지원은 어떤 부분입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민간인 국제교류는 주로 문화, 예술단체가 가서 공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체육단체가 가서 경기를 한다든지 해서 민간인 스무 분, 공무원 6명해서 보통 25, 6명 내외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이번 읍성축제 때처럼 중국 홍구구에서 와서 예술 공연을 한 것처럼 서로 방문을 한다는 것이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155페이지 청렴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일반운영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보통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증액을 많이 하는데 853만 8000원 삭감 되었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백-e시스템이라고 해서 올해는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설치비는 안 들고 운영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비가 빠지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장성우위원

설치비가 빠져서 삭감이 되고 그리고 직원역량강화 및 청렴워크숍 운영에 작년에 없던 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왜 필요합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작년에 청렴도가 부산시에서 13위를 했고, 올해는 9위를 했습니다. 청렴도가 기관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중요한데, 지금 부산시에서 상당히 부진한 편입니다. 그래서 동래구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원들 청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워크숍 하는 것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인·허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든지,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장성우위원

156페이지 제일 상단에 국제화 여비가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합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국제화 여비는 시책을 잘해서 부산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든지 하면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 부산시 전체에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씩 구별로 할당이 됩니다. 그때 시비로 전액 부담이 안 되면 일부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예. 15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증액이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 증액을 해줍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님들도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보조금을 가능하면 많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건상 어렵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으면 재정상 패널티를 많이 받습니다. 이번에는 보훈단체 위주로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 중 지금 좀 어렵게 생활하시는 단체로 군경회라든지 이런 단체에 200만원 정도씩 올려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증액된 부분입니다.

장성우위원

예비비가 5403만 3000원 삭감 되었는데 설명이 되겠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비비 편성하는 것은 본예산 일반회계의 1% 이내 범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하고 올라가고 의미가 없습니다.

장성우위원

의미가 없네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장성우위원

복사기 구입에 400만원 편성했는데, 컬러복사도 가능합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가능합니다.

장성우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관공서에 컬러복사기를 쓰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컬러복사기를 쓰다보면 수용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평가를 한다든지 상부에 제출하는 자료는 컬러로 출력하고, 가능하면 컬러로 출력하지 않는데 유사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컬러복사가 되는 것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장성우위원

이 자료에는 없지만 동에도 컬러복사기를 배정해 줄 수는 없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동에도 점차적으로 보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155페이지 예산 운용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000만원, 위원회수당 포함해서 5257만 6000원인데, 일반수용비는 무엇입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일반수용비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경비인데요. 예를 들자면 예산서를 제작한다든지, 중기재정계획서를 만든다든지 등 책자 만드는데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예산서 만드는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뒤에 나오네요. 그런데 ‘pool’ 이라는 내용은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무엇입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pool 예산은 일반 부서에 돈을 주면 방만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하기 위해서 pool 예산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 해놓고 일반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씩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심사를 해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예산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연1회 엽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참여예산학교를 지금까지는 계속 연1회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연1회 해서 주민의 의견 수렴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재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사전에 편성하기 전에 학교를 한 번 열고, 예산 편성하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2회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2회 정도 더 열면 그 예산도 pool에 있는 예산을 가져다 쓸 수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 예산은 꼭 pool이라기 보다는 이 경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155페이지 장성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전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 청렴한 공직기강 확립 비용이 조금 다르게 책정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추가가 된 것이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워크숍 운영을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가 학습시스템 운영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e-호조시스템인데, 그것을 올해 설치를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인사, 재무, 회계 모든 분야를 별도로 했는데 전부 다 한 시스템 안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e-호조시스템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했으니까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주순희위원

운영 경비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

별도로 추가가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동 세출예산 159쪽부터 1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에 자료 준비하신 박자호 실장님, 계장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위원님들이 다 둘러보러 나갔다 왔는데,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동이 많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몇 개 동이 됩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가장 피해가 심했던 동은 명륜동, 온천2동, 안락1동, 온천3동이 됩니다.

최수용위원

우리가 나가보니까 이번에 명륜동이 지하에 물이 차서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복구비를 예산에 올렸다고 하던데, 올린 것은 전부 다 올라간 것입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자기들이 반영해 달라고 한 것은 100% 다 반영했습니다.

최수용위원

다 올라왔어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4200만원.

최수용위원

중간에서 삭감시킨 것은 없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최수용위원

왜냐하면 빨리 동 행정이 원만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은 지원해 주어야 되거든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비비도 풀고 부족한 부분은 또……

최수용위원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하에 손도 못 대고 있던데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하고자 하는 일들이 차질 없이 되도록 예산을 청구하면 빨리 진행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최수용위원

대개 다수의 동민들은 동사무소에서 가면 무엇이든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잠겨서 아무 것도 없다, 서류도 없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동에는 동장님이 예산집행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개 보면 보수, 에어컨, 히터, 특히 마이크 같은 것이 고장이 나서 되었다, 안 되었다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이 들어오거든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동별로 예산액을 보았거든요. 수해가 수민동도 많았거든요, 그렇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여태자위원

그런데 304만 2000원이 삭감 되어 있어요. 동별로 예산안이 나와 있네요. 명륜동은 2228만 6000원이고, 온천3동이 1054만원이고, 안락2동도 이번에 수해 피해가 많았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안락1동이 많았습니다.

여태자위원

아니, 안락2동 예산이 2400만원 넘게 되어 있어서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안락2동에 2400만원 올라간 것은 보안시스템 점검을 해서 전기 누전되는 곳도 있고, 비가 새는 부분도 있어서 빨리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특별히 편성한 것입니다.

여태자위원

안락1동도 수해피해가 많은데 삭감 되어 있네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삭감되고, 안 되고는요. 해마다 사업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까 최수용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듯이 화장실 개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달라집니다. 동 예산은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삭감되고 올라가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태자위원

왜냐하면 수해 피해가 많은 곳이 수민동과 명륜동, 온천3동, 안락1동인데, 명륜동과 온천3동은 몇 천 만원씩 올라갔는데, 수해 피해가 많은 안락1동과 수민동이 삭감되어서 궁금해서 질의 했습니다. 수민동도 수해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어느 부분에서 삭감 되었는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몇 백 만원이 삭감 되어서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동 예산은요. 동 전체 주민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고,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수민동 같은 경우는 동사가 침수된 것은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돈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여태자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갑자기 수해가 와서 양수기 같은 기계가 고장 났다든지, 새로 사야 된다든지 하는 것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되었나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여태자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민동 같은 경우도 행복마을이 있고, 명장2동도 시싯골 행복마을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행복마을 같은 경우 2200만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시싯골 행복마을 운영도 14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몇 년 정도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매년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원래 저희 목표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만들기는 만들었지만 체계가 아직 안 잡혔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까지는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순희위원

그 기간이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민동의 경우는 도자기가 있어서 명맥을 유지하는 듯하나, 북카페는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는데 내년에 수정해서 잘 운영하겠다고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시싯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픈식 때 가보아서 알겠지만 어떻게 공간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또는 데이터라는 표현보다는 층층마다 정확한 계획서가 없이 지금 운영 되는데요. 물론 내년에 도서구입비 100만원 해서 공부방처럼 운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을 하는 것도 좋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나서 그냥 무한정으로 계속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마을을 자치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냥 건물만 지어 있는 상태라서 그런 부분에서 구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나, 만약에 특화된 사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지원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 마을을 운영한다고 하면 조금 더 계획성 있게 운영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저도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당초 행복마을 만들 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운영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은데, 실제 온천3동, 수민동, 명장2동에 만들었지만 운영 과정을 보면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체계를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운영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산안이라서 나머지 행정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행복마을 운영비는 3년 동안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행복마을은 시비 지원이 안 되고요. 순수한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만나보니까 자립할 때까지 3년 동안은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서 확인 차 말씀을 드립니다.
남희

박남희예산담당

당초에는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었는데 구비로 다 합니다.

여태자위원

구에서 2200만원을 주고 있더라고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여태자 위원님, 어디를 이야기 하시는데요?

여태자위원

행복마을 수민동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수민동은 시비 지원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안성태위원장

지난번에 행복마을 개관식에 갔을 때 운영위원들을 만나니까 ‘앞으로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텐데 어떻게 합니까?’ 물으니까 ‘3년 정도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뒤에는 우리가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명장2동도 올 11월에 개관을 했거든요. 개관식 때 위원장님도 참석하셨는데 시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어서 이번에도 140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니까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것 같은데, 애초에는 지원이 된다고 해놓고 왜 지원을 안 해주는지 궁금하거든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당초 추진하는 목적은 마을 단위로 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만들어 준다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안성태위원장

실장님,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바로 자기들한테 운영비를 지원해주면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을 텐데, 동에 지원을 하니까 항상 동에 손을 벌리고 해야 되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이 있던데 운영위원회에 바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좀……

안성태위원장

시스템적으로 안 맞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안 맞는데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도 원하는 바는 맞습니다. 현재 일반단체에도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검사를 해보면 집행하는 것이 완전히 방만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멘토제도 시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정도 역량이 되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데 조그마한 비품 하나 사는데도 동장한테 가서 손을 벌려야 되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안성태위원장

합리적으로 조율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172페이지 온천3동에 온고지신 희망마을에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어떨 때 사용합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수용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성우위원

예.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온고지신 마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 경비입니다. 예를 들면 정수기를 임대한다든지 등 필요할 때 쓰는 것입니다.

장성우위원

이것은 기본경비고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장성우위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는 복사기라든지, 전화기라든지 장비가 고장 났을 때 수리비로 쓰는 것입니다.

장성우위원

내부에 있는 것이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장성우위원

건물에 대한 관리는,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한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사용을 합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기본수용비에서 사소한 소파 수선 부분은 가능하고요. 조금 더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은 저희들한테 추가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장성우위원

도서구입비로 100만원이 배정 되어 있는데 현재 교육정보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관리는 동 주민센터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문고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라는 것인데 동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구청의 어느 부서에서 통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성우위원

여태까지 도서구입비가 배정되면 일방적으로 도서를 사서 배치를 시키더라고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성우위원

제가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래요?

장성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도서구입을 할 때는 거기에 운영위원회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장성우위원

행복마을은 아직까지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온고지신 희망마을은 운영이 참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도서를 구입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동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구청에서 가타부타 간섭을 안 합니다. 동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든지, 동에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하는 것이지, 구청에서 이것 사라, 저것 사라는 이야기는 못합니다.

장성우위원

저도 잘 모르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자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하여튼 협의를 해서 모든 부분에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복마을을 수민동에서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2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 자료를 받았어요. 비싼 돈을 들여서 해주었을 때는 3년 정도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요. 현재 3년이 넘었거든요. 2011년도부터 했잖아요, 그렇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4년째 되었습니다.

여태자위원

예, 넘었는데 지난번에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예산 받은 것과 그동안 것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구에서 2200만원 정도 받고요, 맞지요? 시에서 받은 2100만원은 무엇입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알아서 다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제가 다른 말은 안 하고 싶고요. 이런 것을 해 주었을 때 구에서 좀 잘 생각하셔서 지원해 주셔야지, 진짜 이것은 생각 좀 해야 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하다시피 동사무소에서 관리 안하면 안 돼요. 위원장님은 바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해 달라 했지만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 잘 생각해서 지원을 늘리던지, 좁히던지 해서 3년이 지나면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만 의지해서는 사람들 노력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여태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부언설명이 필요하면 하시던지 하시지요.
남희

박남희예산담당

여태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수민동, 온천3동, 명장1동 세 군데 행복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행복마을 진행 취지는 자립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사실상 자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행복마을 운영하는 운용비는 2개 동에는 2200만원, 명장1동에는 1400만원 반영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수민동 같은 경우는 도자기 굽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건축과로 해서 재배정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반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 예산으로 해서 시에서 문화공보과로 1억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 집행을 하고 나니까 집행 잔액 13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부분은 온천3동의 행복마을에 시설관리비와 도서구입비 쪽으로 올 연말까지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시설유지하기 위한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마을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건축과를 통해서 시에서 재배정 예산이 내려와서 운영이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안성태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실장님, 행복마을 운영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저도 죄송합니다.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보건소 세입예산 82, 85, 88, 89, 90, 95, 10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세입 편성을 하면서 자체 세입은 몇% 정도 됩니까? 국고보조금, 시보조금 빼고 나면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세외수입이 3억 7297만 8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을 제외한 수입들은 다 의존재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세출 75억원 중에서 약 3억 7000만원 정도이니까 5%에서 6%정도가 세외수입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자체수입은 3억 70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저는 좀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88페이지, 89페이지, 90페이지를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보면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해서 3500만원과 25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278페이지를 보면 마지막 하단에 약사법 위반 민원신고 보상금 해서 12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맞지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입은 3700만원 정도 되는 것이 맞고, 아까 위반했을 때 보상금 상환이 1200만원이고, 실제 위반했을 때 거두어 들이는 금액과 비교했을 때 편차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3700만원에서 1200만원을 빼면 2500만원 밖에 안 남는데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서 편성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1200만원이 포상금으로 나가고 실제는 거두어 들이는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로 따지면 높은 비율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세출예산에 금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까 금연클리닉에 금연단속원들이 단속비로 27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뒤편에 금연구역 흡연위반은 1700만원인데 소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2700만원으로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약사법 위반하고 의료법 위반은 어떤 부분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처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과징금 부분은 저희가 과징금을 거두어 들이게 되면 신고를 한 사람에게 법에 의해서 20%의 신고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은 3700만원의 20%가 아니고 여태까지 권익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저희들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차원이라서 누적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과징금 중에서는 향후 20%가 세수에서 감해 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보상금에 대비해서는 금액이 달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과태료 부분은 사실은 보면 약사법이나 의료법은 과태료로 지불되는 벌칙이 많지 않습니다. 대게는 과징금으로 지불되는 부분인데 과태료로 지불되는 몇 몇 항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살아 있어서 과태료 수입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리면 행정처분 일수에 대한 과징금을 거두어 들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연구역 흡연위반은 전액이 과태료이기 때문에 금연구역 흡연위반은 과태료를 예상치로 잡은 것이고, 의료법과 약사법 과태료는 미래에 발생할 부분인데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액을 최저 금액으로 해서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금연구역 흡연위반으로 잡은 것은 1700만원인거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세출예산 267쪽부터 3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늘 강조해도 모자랄 구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리고요. 지금 보건소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임대를 하고 있지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임대료가 130만원이죠, 받고 있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최수용위원

사무실이 아직 있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지하에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옮긴다고 했는데 안 옮겼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안 옮겼습니다.

최수용위원

체육회에서 하는데도 임대료를 받습니까? 여태까지 계속 받았어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저희가 임대를 해 줄 때 조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사무실은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회는 해당 조례가 없기 때문에 건물을 쓰면 임대료를 받습니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을 많이 거두어 들이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274쪽에 보면 인건비해서 550만 3000원이 증액됐네요? 그 중에서 주차수당은 주차장을 용역을 줬다가 이제 직접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함으로써 나가는 인건비입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방역을 용역을 준 적은 없고요.

최수용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주차수당이 있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것은 5일을 근무하면서 1일을 더 주는 주차수당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 말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하루를 더 해서 준다는 말입니다.

최수용위원

주차장은 직영으로 운영하지요?○보건소장 조봉수 예, 그렇습니다.
조금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7쪽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해서 7422만 9000원이 증액됐네요? 금연클리닉 보조해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금연서비스 운영은 내년도 담배세 인상되면서 2억원 정도 보조금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내려오는 2억원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하고 금연에 관련되는 사업의 홍보물이나 운영비 등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내년에 담배세 인상됨으로 해서 2억원이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최수용위원

동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하셨는데 금연클리닉 보조 하시는 분의 인원이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기존에 3명인데 3명을 더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차질없이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269쪽에 보면 시스템 냉·난방기 유지 보수해서 480만원 있는데 맞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여태자위원

올해에는 1126만 2500원인데 여기는 위탁 관리비 포함이 안 됩니까? 기계만 수리한 것입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기계만 수리한 것입니다.

여태자위원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위탁을 안 하고 계속 수리만 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내년에는 위탁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태자위원

위탁관리하면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지요?○보건행정과장 도순복 소모품을 산다든지 그럴 때는 들어가는데 정기적으로 관리하니까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봅니다.
한 달에 40만원이네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여태자위원

그 전에는 그냥 그때그때 불러서 수리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네요. 다음 271쪽에 보면 보건소 건강증진실 낡은 운동기구 교체가 있는데 이 기계가 몇 년 정도 사용한 것입니까? 2012, 2013, 2014년까지는 수리비가 안 나갔거든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2004년도에 보건소 개소할 때 기증을 받은 기구들입니다. 너무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3대 정도를 교체해야 해서 내년에 신규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여태자위원

꾀 오래 쓰셨네요. 저도 가 보니까 기계가 많이 있던데 이 정도 갈아서 되겠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원래는 5대 정도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3대만 우선적으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여태자위원

오래되면 운동할 때 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275쪽 관내 홍수의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차량연무기 200만원에 6대 1200만원, 휴대용 연무기 한 대에 60만원인데 휴대용 연무기는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겁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들고 다니면서 합니다.

여태자위원

보통 단체에서 차에 실어서 하는데 한 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다른 동은 다 있고 명장1동만 없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태자위원

전에 명장동 쪽에 연무기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 지금은 기계가 어떻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때 사고가 난 것은 연막이였습니다. 연막기는 희석제로 경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무기는 희석제로 비누를 사용하기 때문에 누출이 되어도 화재의 위험이 없어서 연막기 보다는 훨씬 안전한 방역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269페이지에 보면 청사관리 유지비로 13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보건소는 관내 건물 중에서는 최근에 지었는데 청사유지비가 1300만원 정도 소요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보건소가 2004년도에 지어서 약 7, 8년이 지나니까 노후된 부분들이 생깁니다. 배관도 터지고 타일도 벗겨지는 부분이 있어서 청사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장성우위원

그리고 271페이지를 보면 보건의료서비스 지원해서 인건비가 373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이 되겠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인건비 단가 자체는 올랐는데 일수가 올해에는 300일 했던 것을 250일로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장성우위원

272페이지 물리치료실 운영을 하는데 1067만 9000원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물리치료실 운영하는데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을 올렸는데 그 인건비가 삭감된 것입니까?

장성우위원

273페이지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4억 7760만원으로 과다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이 올해는 보건소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의료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하게 되니까 위탁의료 기관 접종비가 더 나가는 부분입니다.

장성우위원

278페이지를 보면 약사법 위반 민원신고 보상금이 1200만원 배정이 됐는데 왜 이렇게 필요로 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포상금 해서 신고를 하면 신고에 의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발생하면 본인에게 20% 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돌려주는 기관이 국가권익위원회인데 거기에서 돌려주고 남은 돈을 저희에게 다시 청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상되는 금액이 1200만원이 예상이 되어서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장성우위원

올해부터 실시하는 겁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올해 예산에 500만원 반영 했다가 120만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입금했습니다. 내년에는 1200만원 예산을 잡은 것도 예상치거든요. 1200만원 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저희에게 알려주는 금액을 책정해 놨다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하면 입금시켜 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미 우리가 과징금으로 받아서 세입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20%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주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281페이지를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에 1억 688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희귀난치성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못 주던 환자에 대해서 새롭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비가 매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고 차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반복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증액이 되어도 그 분들이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넉넉하게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지급 못했던 부분이 증액이 된 것이고, 새로 지원하는 것이 많아진 것은 아닙니다.

장성우위원

그렇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장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270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하단 부분에 특수관리물질 취급자 검진해서 추가로 있는데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주순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보건소 같은 경우는 특수관리물질을 취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시행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은 잘 반영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보건소는 안전이 최우선인 곳인데 이렇게 더 신경을 쓰신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잘 넣었다 라고 생각하고요. 질의는 27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307 민간이전 밑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해서 올해와 달라진 사항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올해 효소면역법 검사 시약이 5000만원 배정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빠져 있습니다.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이 예산은 병리검사 시약 및 소모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병리검사 시약 및 소모품 안에 넣어 놓으셨다는 그죠?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주순희위원

올해와 차이가 증감 부분에서 20만원이어서 어떤 부분인가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이 안에 조금 더 넣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입니다. 307번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해서 유료예방접종을 하고 있잖습니까? B형간염 대인, 소인, 장티푸스, 이상반응환자 진료가 들어 있는데 지금 금액은 올해와 동일하게 예산이 잡혀져 있잖습니까? 그런데 아까 세입 부분 86페이지에 보니까 340만원 정도 줄어서 이것은 예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 놓으신 겁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줄어든 부분이 B형간염 대인 부분이 줄었습니다. 어른 B형 간염 접종은 해마다 맞는 부분이 아니니까 점점 수요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소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와 예산은 동일하나 세입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인 접종수가 줄어서 340만원 줄었고, 의료구입은 그대로 올해와 동일하게 하셨다는 말이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주순희위원

280페이지 부분입니다. 올해 경우에는 노인 의치 시술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 올해에 비해서 금액이 3700만원 정도가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정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배정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노인 의치가 필요한 분은 예산 받은 부분 보다 훨씬 많습니다. 노인 의치 수를 결정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배정된 예산에 준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삭감되어서 내려온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순희위원

그래도 보건소는 전체적으로 국·시비가 올해와 비교했을 때 거의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까 보면 에이즈 같은 경우도 다 부분적으로 증가됐는데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예산에 의해서 했다는 말이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288페이지 암환자 관련 부분입니다. 보시면 검진비도 3900만원이 삭감됐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도 3900만원 삭감된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국고보조금은 동일한 선상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이렇게 됐네요. 다음은 287페이지 부분입니다. 쭉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아까 새로 신설이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금연클리닉 보조인원이 2명이 있는데 이것이 287페이지 얘기이고, 298페이지에도 보면 금연클리닉 인건비에서 3명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운영이 됩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같이 운영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금연클리닉 운영해서 금연상담사 3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98페이지 금연클리닉은 거기에 속한 3명이고, 287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운영 이것은 2억원이 별도로 담배세 인상으로 인해서 내려오는 부분이어서 이것이 내려오게 되면 아무래도 민원이 늘어나니까 별도의 인력을 3명 정도 더 충원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순희위원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추가로 이 인원이 증원이 된다는 것이지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287페이지 하단에 금연단속 및 교육 부분에 인건비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기존에 금연단속원이 1명이 있는데 그것도 306페이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도 추가되는 것입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주순희위원

금연단속 인원이 2명입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1명으로 부족해서 아무래도 내년에 조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1명을 더 배치할 계획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단속 세입도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 부분에 추가가 되니까 기존에 하던 금연클리닉 사업과 약간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가령 289페이지를 보면 금연성공자 기념품 해서 5만원에 600명에게 제공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3900만원 배정이 되어 있는데 304페이지에 보시면 금연성공자 기념품 해서 만원에 200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중복이 되는 겁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6개월 성공자한테 줬는데 내년에는 성공률도 높이고 아무래도 담배 값이 올라가면 금연을 시도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연성공률도 높이고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념품 단가를 올려서 5만원 짜리를 줄 예정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만원도 나가고,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5만원으로 주게 됩니다. 만원, 5만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가내시가 조금 뒤에 내려 온 부분이거든요.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운영 2억원 부분이 조금 뒤에 내려 왔습니다. 원래는 통합에 들어 있던 예산에서 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뒤에 예산이 추가로 내려온다 해서 저희들이 5만원으로 올린 부분입니다.

주순희위원

원래 304페이지에 있는 금연성공자 기념품 해서 200만원은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2억원이 내려오므로써 5만원 상당의 기념품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주순희위원

뒤에 것은 아니네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주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기존에 하던 사업과 새로 나온 사업이 같이 되어 있으니까 중복된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 전체 구성을 보니까 74억원 중에 ‘기’ 라고 해 놓는 것은 건강증진기금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안성태위원장

기금이 약 23억원, 시비가 27억원, 구비가 21억원 정도, ‘국’ 한 것은 국고보조금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국고보조금입니다.

안성태위원장

구비 비중이 굉장히 많네요. 구비 부담이 상당히 되는 예산구조인데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인력 중에 방역이라든지 진료실이나 검사실에 있는 기간제 인력들은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예산으로 하는 사업이고, 특히 방역이나 독감접종 이런 부분들은 전액 구비로 하는 사업들이 되어서 구비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사업은 저희가 매칭펀드로 나가는 것은 대개 25% 정도는 구비로 편성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비부담금 21억원 중에서 일부는 국비부담금 25%에 해당되는 금액하고, 방역이나 보건소 운영이나 각종 시설유지관리 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구비 부분이 편성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보건소 예산편성을 보면 크게 정책사업인 건강증진사업이 있고, 행정운영경비로 나누어 지는데 건강증진사업에 보니까 보건의료행정 지원에 3억 8000만원, 질병감시체계 구축에 22억원, 건강증진사업에 12억원, 정신보건사업에 18억원, 산모건강관리에 6억 7000만원, 영유아에 1억 3000만원, 지역사회통합건강관리에 8억원입니다.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지요?○보건소장 조봉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더 보강을 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됩니까? 좀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단위사업은 어느 쪽이 되겠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옛날보다는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기금으로써 국비지원이 많이 내려오는 편이라서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부사업은 국가에서나 시에서 평가할 때 구비 분담률이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점수를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하면 평가를 나쁘게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미숙아 지원, 산모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부분이 예산이 충분히 내려오지 않아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 항의를 받아도 국가에 빨리 내려 달라고 건의를 할 뿐이지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이것은 틀이 만들어져 있어서 기금은 어느 단위사업에 쓰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안성태위원장

구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잠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부분은 추가로 내려와 있어서 구민의 금연에 대한 의식도 높아질 것 같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알코올중독에 대한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정신보건센터에서 합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사업 안에 금연 사업할 때 절주 부분은 캠페인을 같이 하고, 절주만 따로 떼서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연계해서 학교에 학생 금연교육 들어 갈 때 알코올 상담센터와 연계해서 절주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 부분은 따로.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따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순희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알코올 중독의 경우도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금연클리닉할 때 조금 비중을 두어서 같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따로 하시던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금연 상담할 때 절주도 같이 상담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 보니까…….

주순희위원

그래서 금연 같은 경우는 율이 낮아지고 있어서 다행인데 반대로 알콜 같은 경우는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업무가 많겠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도 반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량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세입 예산 82, 9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을 보니까 전부 구비로 편성된 것입니까?
정량

정량문화시설사업소장

전액 구비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전액 구비지요. 그런데 대관료하고 세입부분을 보니까 1억 1000만원 정도로 설명을 하시는 것 같던데, 세입 편성이 1억 1000만원 정도로 되었는데, 세출은 8억원 정도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세입 편성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량

정량문화시설사업소장

세입하고 세출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안 맞습니까?
정량

정량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안성태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세입이 없는데 어떻게 세출?
정량

정량문화시설사업소장

세입은 합해서 1억 1000만원.

안성태위원장

아까 1억 1000만원 정도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대관료 수입하고, 잡수입해서 1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세출은 8억원 정도로 편성되었는데 그것을 어디서 충당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정량

정량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에서 별도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세출이 세입에 비해 많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렇습니까? 좀 의아해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세출 예산 309쪽부터 3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312쪽하고, 313쪽에 시설보강에 시설비 해서 많이 삭감되었네요. 시설보강에 총 1억 4675만원인데 시설비에 1억 5355만원이네요. 설명 한 번 해보시지요.
정량

정량문화시설사업소장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시설비가 삭감된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1억 5355만원이 삭감된 것이요?

최수용위원

예.
정량

정량문화시설사업소장

2014년도에 문화시설사업소에서 보강한 각종 시설보강비는 기 집행되고, 내년에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최수용위원

내년에는 보강할 일이 없다 그런 식으로 보면 되네요?
정량

정량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최수용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우장춘기념관 유지관리 해서 약 120만원이 증액 되었네요, 조경 관리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까?
정량

정량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우장춘기념관 홍보 리플릿을 격년제로 제작을 합니다. 올해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 합니다.

최수용위원

그렇습니까? 내년에 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정량 소장님, 오랫동안 행정에 봉사를 하시다가 내일 모레 나가셔야 되는데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 너무 아름답고, 다시 한 번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량

정량문화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최수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태자위원

311쪽에 친화적 기획공연 운영에 공연별 계획서 수립해서 7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숲속의 열린음악회 월1회 3600만원, 재즈파크 빅밴드와 유열의 힐링콘서트 1일 2회 3400만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지요?
정량

정량문화시설사업소장

부산 시내에 5개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해운대 문화회관, 영도구 문화회관, 을숙도 문화회관, 동래 문화회관, 금정 문화회관. 매번 저희들이 청장님 오실 때도 말씀드리는데, 다른 문화회관은 예산이 거의 2억원에 육박합니다. 소위 말해 전통과 문화를 자랑한다는 동래가 가장 작습니다. 작년의 6000만원도 그 전에 4000만원 하던 것을 겨우 2000만원 올렸는데요. 올해도 청장님 오실 때 마다 기획공연비 조금 더 올려주십시오 해서 겨우 올린 것이 1000만원 더 올렸습니다.

여태자위원

숲속의 열린음악회는 어디에서 하는데요?
정량

정량문화시설사업소장

동래 문화회관에서 합니다.

여태자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동래 문화회관은 산골에 있잖아요. 일반 주민이 이용하기에 쉽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무료입니까, 아니면 자기들 사용하는 비용입니까?
정량

정량문화시설사업소장

우리 주민들이 무료로.

여태자위원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정량

정량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여태자위원

몇 번 이야기 하지만 솔직히 교통편이 안 좋아서 쉽게 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좋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위치는 못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정량

정량문화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주차장이 완공되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태자위원

주차장도 그렇고, 솔직히 일반 교통편이 없어서 일반인은 그냥 구경하기도 힘듭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1일 2회해서 3400만원 이것은요?
정량

정량문화시설사업소장

숲속 열린음악회가 5회이고, 부산국제공연예술제가 8회, 재즈파크 빅밴드와 유열의 힐링 콘서트는 1일 2회, 목요 국악 힐링콘서트는 연 18회 하도록 계획을 잡아서 총 7000만원 배정이 되어 있고요. 유열의 힐링 콘서트 같은 경우는 3000만원에 공연을 할 수 있다고 내시를 해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시설사업소 내에서 이야기는 이것은 입장료를 받는데 가능한 구민들이 저렴한 입장료를 내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저도 좋아하는데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정량

정량문화시설사업소장

배너도 달고, 홈페이지, 지하철 동래역, 다중 집합소에 리플렛도 배부를 하고 많이 하는데, 여 위원님한테는 안 간 모양이네요.

여태자위원

이 좋은 것을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량

정량문화시설사업소장

홍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우위원

313페이지 조금 전에 최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장춘기념관 유지관리비로 122만 7000원이 증액 되었는데, 우장춘기념관을 관람하고 난 이후에 가족단위 휴식공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정량

정량문화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예산이 기 제출되어 편성되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어서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량

정량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성우위원

316페이지 스파시티 관리비로 555만 3000원이 삭감되었는데, 과다하게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량

정량문화시설사업소장

백천분수에 보면 모터펌프가 있습니다. 올해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예산이 빠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래서 555만 3000원 정도가 삭감 되었네요.
정량

정량문화시설사업소장

그것이 대표적인 것으로 한 400만원 정도 됩니다.

장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사실은 동래구에 가장 중요한 부서가 문화시설사업소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책정이 참 적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 것인데 예산을 더 받아서 정말 알차게 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사업소는 관리 기관 자체가 온천동 쪽의 우장춘기념관도 있고 박차정생가도 있는데 거리도 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요. 세입하고 같이 잠깐만 여쭙도록 할게요. 82페이지 문화회관 안에 휴게 음식점이 있지 않습니까?
정량

정량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주순희위원

임대료가 올해에는 62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간에 따라 달라진 것입니까? 전년도에는 62만원이고, 내년 예산안에는 747만 2000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정량

정량문화시설사업소장

747만 2000원이라는 것은 입찰한 금액입니다.

주순희위원

새롭게 다시 입찰한 것입니까?
정량

정량문화시설사업소장

예, 2013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사용기간이 되는데요. 사용기간에 대한 입찰을 해서 입찰된 금액이 747만 2000원해서 올린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예산이 변경된 부분이었군요.
정량

정량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주순희위원

세출 예산으로 넘어오면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증액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312페이지 일반운영비,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로 100만원이 추가로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정량

정량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신규인데, 「전기사업법」제65조에 따라서 격년 검사를 하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었고요. 내년에는 반영됩니다.

주순희위원

격년제로요. 그럼 이해가 되었고요.
정량

정량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격년검사를 합니다.

주순희위원

아까 우장춘기념관 홍보 리플릿 같은 경우는 격년으로 하고, 매수도 3000매를 찍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량

정량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주순희위원

그런데 314페이지 박차정 생가 같은 경우 리플릿을 매년 1000부씩 찍는 것입니까?
정량

정량문화시설사업소장

박차정 의사 생가도 격년제로 반영을 합니다.

주순희위원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40만원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정량

정량문화시설사업소장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매년 합니다.

주순희위원

매년 제작을 하는데 혹시 1년에 박차정의사 생가를 방문하는 외국인 수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됩니까?
정량

정량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박차정의사 생가는 하루 8명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8명, 그런데 외국어로 된 리플릿을 1000매씩 매년 제작해야 됩니까?
정량

정량문화시설사업소장

하루 평균 8명 정도 되는데, 특히 3·1절 행사하는 날은 학생들이 오면 한 장씩 가져가기 때문에 1000매 정도는 여분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요. 인쇄할 때도 100매, 200매 하는 것과 1000매 하는 비용은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어차피 비용이 같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찍는 것이고요. 그러면 행사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무과에서도 3·1 만세 운동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박차정의사 생가는 따로 어떤?
정량

정량문화시설사업소장

따로 행사는 없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습니까?
정량

정량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주순희위원

중요한 기관이고, 독립운동가로서 동래구에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것도 한 번 기획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량

정량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으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