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52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호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복지환경국 및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해당 사항이 없어 심사는 제외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경제고용과, 녹지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호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85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이며, 세출 예산은 193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5페이지, 그 외 수입으로 복지정책과 소관2014년 부산여성의집 퇴직적립금 반납금 8만 6000원 증액, 경제고용과 소관 사회적기업 부정수급액 환수금 143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노숙인재활요양시설 운영 등 9개 사업에414만 7000원 증액, 생활보장과 소관 지역자활센터 지원 등 6개 사업에 1억 8882만 6000원 증액, 주민복지과 소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29개 사업에 6억 439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87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에 150만원 증액, 경제고용과 소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억 384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경제고용과 소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억 3846만 2000원 증액하였으며, 다음 기금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등 2개 사업에 4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관 운영 등 17개 사업에 8716만 9000원 증액,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소득공제 등 8개 사업에 4823만 5000원 감액, 주민복지과 소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 57개 사업에 2억 230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업에 150만원 증액, 경제고용과 소관 공공근로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 융자금 회수 수입 653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88만 2000원 증액, 시‧도비보조금으로 47만 1000원 증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000원 감액,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2015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73억 202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673억 6844만 4000원 보다 482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6억 26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6억 6567만 7000원 보다 630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85억 4161만 6000원으로 1억 343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취약계층 지원에 1729만 2000원 증액, 200페이지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3900만원 감액, 201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4323만원 증액, 여성 복지 증진에 4583만 6000원 증액, 203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6691만원 증액, 204페이지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으로 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4억 4226만 4000원으로 653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 3000만원 감액, 예비비 353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78억 5498만 7000원으로 1억 605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8909만 2000원 증액, 214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에 7467만 7000원 증액, 215페이지 저소득 주민지원에 6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 3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4억 8050만 5000원으로 23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의료급여사업 운영에 223만 8000원 증액,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에 33만 9000원 증액, 본인부담의료비 지원에 22만 4000원 감액, 220페이지 부당이득금 등 반납으로 89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189억 9978만 4000원으로 5억 89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장애인 복지 지원에 4억 1195만 1000원 증액, 226페이지 보육·여성지원에 4억 7657만 6000원 증액, 233페이지 노인·청소년 복지지원에 14억 2만 5000원 감액, 23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2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억 4916만 4000원으로 32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호에 300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 2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6억 7,990만 4000원으로 지하수계량기 교체지원 사업에 580만원 감액, 예비비로 5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33억 6833만 7000원으로 417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청소관리에 9580만 7000원 감액, 252페이지, 정화조 관리에 300만원 증액, 25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510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경제고용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6억 4914만 6000원으로 2억 787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에 2억 1800만원 증액, 농·축산물 안전관리에 1000만원 증액, 258페이지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사업에 4900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 17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7억 5450만원으로 113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에 2228만 7000원 감액, 행정운영경비에 850만원 증액, 264페이지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으로 24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며, 구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예비심사 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반갑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주순희 의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발의가 됐는데 복지정책과 소관이죠?

예.

204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은 얼마인가요? 6700만원입니까? 이번에 올라온 겁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6700만원은 이번에 올라온 겁니다.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주순희 의원님이 발의해서 추경에 지원사업으로 투입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학교 밖 청소년은 2015년 5월 29일부터 금년 말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이번에 지정을 받아서 거기에 국비 70%, 시비 30%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예산 규모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첫 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까지 안하다가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안 하고 있다고 하고, 또 학교 밖 학생들 파악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일이다 보니까 금년에는 예산이 좀 작습니다. 내년에는 약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세입·세출 개요에 포괄적으로 보니까 예비비로 많이 이월시키고, 이런 복지정책에는 감액이 많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비비 비율은 이렇게 많은데 지원과 예산도 많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 말씀입니까?

아니. 여기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보면 말입니다.

예.

그 3페이지 보면…….

아, 이것이 대부분…….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원래 복지정책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예산이 감액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상승되어야 되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이것이 일단 개괄적인 표로, 퍼센트로 보면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쏟아 부었고, 여기에 보니까 복지 쪽에 국장님 말씀한대로 삭감도 되고 별로 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또 투입, 돈 액수도 예산이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사실상 우리 복지예산이 구 전체 예산의 50%가 넘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충분하게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사실상 감액되는 것은 일단 예산을 삼각시키는 것 보다는 사업이 종료되어서 우리가 기본적인 목표의 수요, 우리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나서 남은 돈을 정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월시키는 겁니까?

이월시키는 것 보다는 국비는 반납해서 내년에 다시 예산을 받는 것입니다. 일단은 부족한 게 아니고 남아서 정리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할 적에 이월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정확하게 예산이 좀 더 효율성 있게 쓰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사업이 없도록 꼼꼼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 갈 예산은 많이 좀 투입하고 적게 들어가는 것은 꼼꼼히 따져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보면 융자금회수수입 해서 감액이 됐는데 그만큼 회수가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특별회계 수입인데, 왜 감액된 내용이냐 하면 여기 상한 융자금 2549만 6000원하고, 재난융자원금 3985만 9000원 중에 2549만 6000원은 거치기간인데 우리 직원이 여기 편성 안해야 될 걸 편성한 거예요. 아직 기간이 도래 안 했는데 연초에 편성이 되다보니까 이것을 좀 감액하는 겁니다.

그럼 업무 미숙이네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시기가 미도래 된 걸 예산에 수입을 잡아놨다가…….

예. 업무를 안 보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네요.

아, 그 이야기입니까?

예.

저는 여기서 감액을 해놓아서 원인이 무엇인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찬섭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퇴장하시고 생활보장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생활보장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퇴장하시고 주민복지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86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있지요? 거기는 삭감이 됐지요?

예.

223페이지 세출에 보면 증감이 됐죠?

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 업무가 사업 추진할 때 파악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예.

증감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 주민복지과 예산을 보면 대부분 국·시비입니다. 국·시비인데 시비라든가 국비예산이 내려올 때 보면 당초에 많이 잡았던 예산이 감해질 때가 있고 또 다른데 비교해서 좀 남았을 경우에는 또 우리한테 지원이 더 되어서 증액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가끔 저희 과에 예산에 보면 증액하고 감소가 상당히 많이 빈번합니다.

그게 시기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진욱 주민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퇴장하시고 환경위생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업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퇴장하시고 청소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에 보면 봉투제작에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 봉투가 부족해서 추가로 제작하는 겁니까?

봉투는 보통 보면 한 1, 2개월 정도 되면 여유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1월 달에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로 제작한 겁니다.

추가로 모자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혹시 봉투 가격의 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좀 올랐지요?

똑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오른 것 같은데요?

안 올랐습니다.

안 올랐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봉투 값이 안 올랐다고 했는데 지금 251페이지에 보면 제작비용이 아까 추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죠?

예.

그러면 3300 얼마입니까?

3353만 8000원입니다.

예, 3353만 8000원 이게 봉투 값이 얼만데 이렇게 많이 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보통 보면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곧바로 집행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항상 1, 2개월 정도 여유분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월 달에 추가제작에 들어가면 보통 한 10∼20일 정도 걸리거든요.

아,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지금 예를 들어서 10월이라 치면 2개월 더 남은 부분을 추가로 올린 겁니까?

1, 2개월분이 부족하다는 거죠.

예. 그렇게 말씀해주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33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수급과 공급에 이런 것을 예상치를 해야 되는데 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달, 지금 10월까지 끊으면 11월, 12월. 그것은 또 제작추가비용이 있다는 겁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올해까지는 가능한데, 내년 1, 2월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1, 2월?

예. 두 달분.

내년도요?

예.

그래요? 그것은 뭐 1년 전부터 예상을 못합니까?

편성을 하는데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돈 액수에 비례해서 봉투 개별로 보면 숫자가 많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국장님 하십시오.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성기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봉투 제작은 연간 소요량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여유물량을 확보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제작하는 물량이 거의 비슷한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 아파트의 신축은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상 소형 빌라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을 못해서 금년도에 보니까 안락동 경동리인에 693세대가 입주를 했고, 그 외 소형빌라가 한 10개소에 465세대 정도 신규로 입주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상한 물량보다 조금 증가하다보니까 이번에 추가 제작이 불가능 했습니다.

예, 국장님. 자료는 제가 봤습니다.

예.

또 이사 가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예. 이사 가는 사람, 입주하는 사람 있는데 대충 예측을 해보니까 약간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때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책정할 적에도 약간 여유분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이사 나가고, 들어오는 것도 비슷하다고요.

예.

그래서 대규모로 재개발해서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봤을 적에 3300만원 정도면 수치상 숫자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이것은 숫자로 봐야 되거든요.

예. 금년도에 신규 입주가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더 꼼꼼하게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근 청소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과 퇴장하시고 경제고용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고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석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2페이지에 보면 사적공원 공영주차장, 또 추가로 공사할 게 있습니까?

지금 예산 집행이 남아가지고 집행 때문에 이월했습니다.

잔액이 남아가지고요?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택 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과는 퇴장하시고 도시관리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277페이지 일반회계에 보면 노후간판 교체사업비가 전액 시비인데, 이게 언제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들어옵니까?

6월에 시비 지원된 상황입니다. 매년 노후간판 지원사업을 시에서 5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매년?

예.

주로 대상지는 어딥니까?

대상지는 우리가 별도로 몇 군데를 선정해서 올리면 시에서 심사한 결정에 의해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우리 과에서 합니다.

심사기준은?

심사는 시에서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올릴 때 심사 받은 것을 합니까?

몇 군데를 올리면 시에서 그 중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내려줍니다.

과에서 그냥 무작위로 추천을 해서 올라간 것을 심사를 합니까?

낙후지역, 특히 재래시장 주변이나 낙후 지역을 선정을 하는 편입니다.

이게 민간사업입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네요. 그렇죠? 277페이지에 민간인에게 보조하는 사업이라고 바로 나오네요.

민간보조사업 이것 이야기하는 겁니까? 5200만원?

예. 노후간판 교체사업 밑에 말하는 겁니다.

예.

이것은 전액 지원되는 겁니까?

예. 시비 전액입니다.

아. 자부담도 없이?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많이 받으면 좋겠네요. 좀 더 받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석현 위원 질의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285페이지에 보면 확정판결패소 토지임대료지급이 전부 구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비입니다.

이게 우리가 패소한 거죠?

우리가 공도로 쓰고 있는데 거기서 소송해서 우리가 패소한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게 법적으로 우리는 기관인데 패소율이 낮으면 신뢰성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편안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관할구와 무관하고, 소송을 하게 되면 이겨야만 행정신뢰도에 제고가 되겠지만 이 같은 경우는 명확히 땅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회들이 역부족으로 졌습니다. 이게 세월이 많이 흐른 사항인데 우리 땅이 아니고 경남고속 땅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졌습니다.

이게 돈 액수도 토지임대료 지급이라 함은 기정액이 7000만원이고, 그다음에 지금 추경예산에 50만원이 더 들어가는 건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한 액수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1심, 2심, 3심까지 다 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당사자들은 얼마나 고통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공공기관에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서 1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억지 춘향식으로 계속 괴롭힐 것이 아니라 좀 자제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 됩니까?

예.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것은 경남고속에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그래서 합의를 봐서 빨리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것은 전부다 258페이지에 나왔는데 건설과가 15억 증감이 됐다. 그렇죠? 일단, 그렇죠? 과장님. 이것은 전부 다 재해복구 뭐…….

특별교부세하고요. 지금 재난 10억하고 가각정비 안 한 곳에 5억입니다.

내려온 기간은 언제쯤입니까?

이게 지금 동래럭키아파트 5억원은 추경 때 온 거고요. 그다음 동명사 일원 재해복구에 3억, 삼성금성맨션 7억 총 10억의 특별교부세는 7월 이후에 왔습니다. 얼마 전에, 10월 달에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시기가 안 맞아서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01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에 만덕고개길 경관조성사업 5억이 국비죠?

예. 국비이고 구비 10% 있습니다.

구비 10% 있습니까?

예.

근데 지금 밑에 데크가 쭉 내려오는 길 있지요? 거기는 설치가 끝난 겁니까?

거기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만덕로까지 더 연결을 해야 된다고 해서 추가로 우리가 더 할 방침입니다.

오다가 다 끝이 안 나고 중간에 중지가 되어버렸더라구요?

중간에 보면 사유지가 있어서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오다가 중간에 조금 하고 또 지금 중지 되고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1차, 4차까지 했는데…….

그럼 남은 돈 이것은 지금 어디에 쓰는 겁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드는…….

올해까지 종료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가지고 돈 부족하지요?

예. 부족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확보를 해서 또 할 거네요?

이제 다시 국비를 요구해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해놓은 건 굉장히 좋기는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지금 기 해놨고, 거기에 5억이 반영되어있는데 경관조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덕로까지 말입니까?

할 계획입니다.

다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 놓으면 사람들이 내려오다가 불만을 조금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사업은 국비를 어렵게 확보하더라도 끝까지 다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예. 동선 확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재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는 퇴장하시고 건축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민원이 많은 부서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290페이지 일반회계에 주거안정지원금 있죠? 이것은 삭감이 많이 됐는데 거의 다 된 거죠?

예?

주거안정지원금 말입니다.

예. 10억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액이네요?

예.

이유가 뭡니까? 주거안정지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거안정지원사업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차급여지급이라고 해서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은 임차급여를 지급을 하고,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수순유지급여라 고해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국·시비를 받아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구만 1년에 수해가구가 한 3600가구쯤 됩니다.

그러면 올해 지원이 안 됐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지원이 됐습니다. 45억이 지원이 된 거죠.

45억?

예. 11억이 감액이 되고 45억이 지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1억 감액이 됐단 거죠?

예, 그렇습니다.

45억에서 11억이면 삭감이 많이 된 것 아닙니까? 많이 된 것 같은데, 어떤 연유입니까? 예측 조사를 잘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매년 평균적으로 한 5, 60억 정도가 국·시비입니다. 저희들 구비까지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내려온 것들은 그렇게 감액이 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5억으로 지금…….

아, 국비가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좀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예.

어쨌든 취약계층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퇴장하시고 토지정보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길 토지정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집약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