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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순희 의원 발언

제244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2014-12-16

주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성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44회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자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정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세출예산 12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121페이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승소공무원 포상금으로 증가 되었다는데 포상금으로 나가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가 담당하는 것이 있고, 소액일 경우에는 직원들이 담당을 합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본안소송에 대해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 1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 중에서 민사소송으로 아주 소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길이 잘못되어서 몸을 다쳤다든지, 차가 파손되었다든지 하는 소액 재판은 건당 2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나머지 본안에 대해서는 1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완료된 소송이 34건 중에서 32건을 승소하고, 2건을 패소하여 승소율이 94.1% 정도 됩니다.

장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실장님, 예비비는 원래 추경에 편성을 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원래 본예산의 1%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없는 사업비가 있다든지, 여유분이 있으면 예비비를 편성해서 내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바로 넘어가므로, 내년 예산편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올해 추경까지 다 포함하면 총 예산액이 2602억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런데 당초 기정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러니까 2014년도 애초에 추경과 1차, 2차, 3차 추경을 뺀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본예산이 약 2547억원인가 됩니다.

안성태위원장

아니지요. 내년 2015년도 예산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우리가 심사한 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2014년 애초에 2257억원 정도 됩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렇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추경을 포함해서 총 예산액이 얼마나 늘어난 것입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2622억원이니까 약 400억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350억원에서 4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이것이 전부 추경으로 해서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런데 본예산 대비 추경으로 늘어난 예산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올해 조금 많이 올라간 것은 맞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렇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장

예산편성이 큰 골격으로 보았을 때 편의성을 자꾸 하다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부분들을 자꾸 추경, 추경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치밀하게 편성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부는 맞는 말씀이고요. 예산을 편성하려면 세출과 세입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본예산 때는 재정자립도가 20.3%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결산 추경을 하면 약 27% 가까이 되거든요. 그만큼 세수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세출을 집행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입니다.

안성태위원장

그것은 일견 이해가 됩니다. 원래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추경이 너무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바람직하기 보다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안성태위원장

좋은 현상이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왜냐하면 통합기금 운영하다가 남은 5억 8000만원 정도와 국민체육센터 운영해서 세외수입 증가분이 11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비부담금이 4억원 정도 남아서 총 20억원 정도가 예비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편성 운용하는 방향 쪽에서 보면 아주 좋은 쪽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 예산총액이 2600억원이고, 2015년도 심의 결정한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2400억원?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2400억원 조금 더 됩니다.

안성태위원장

더 되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장

거기에 추경을 또 하면 나중에 2800억원 정도 될 것 아닙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이 예비비라든지, 재정 잔액으로 넘어가는 것이 올해 보다는 훨씬 여유가 있게 넘어간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지금 예비비가 70억원이니까 이것과 집행잔액을 합하면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원 이상 넘어간다고 보니까 내년에는 예산 운용하는데 굉장히 여유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예산 심의를 하면서 삭감된 부분, 옛날에는 보통 예비비로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계정 과목을 만드는 것입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예비비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용어로 하는데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안성태위원장

순세계잉여금은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은 다른 차원으로 보아야 됩니다.

안성태위원장

이전에는 넘어오는 것을 어떻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전부 다 세외수입으로 잡지는 않았습니까?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사용료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자수입이라든지 기본 세외에 들어오는 것이 세외수입이거든요.

안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세출예산 125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네요. 우선 동 예산을 보니 온천2동, 사직3동, 안락1동 공통적으로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이 기정액 보다 예산액이 더 적거든요. 특히나 사직3동 같은 경우는 거의 9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온천2동 같은 경우는 257만원, 130페이지……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통장 1인당 월 급여가 20만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설, 추석 상여금 나가는 것이 100%씩, 회의 한번 올 때 마다 회의참석 수당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통장이 결원이 생겼을 경우도 있고, 회의를 100% 참석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100% 지급이 안 되고,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천2동 같은 경우 200만원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이 결원이 생겼거나 기타 등으로 빠질 수 있다고 한다면, 사직3동 같은 경우는 900만원, 거의 1000만원 돈이지 않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이번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예산액이……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통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인 것 같으면 집행이 그렇게 되는데, 금액이 많은 부분은 통·반 조정을 해서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통장 숫자를 줄였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만약에 줄였다고 하면 2015년도에 예산 반영한 금액은 7800만원으로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900만원, 거의 1000만원 돈이 빠진다고 하면 사실은 본예산에 똑같이 책정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사직3동은 똑같습니다. 사직2동과 사직3동 같은 경우는 7821만원인데 본예산도 그렇게 반영되어 있고, 2014년도 기정액은 똑같이 7821만원인데, 예산액은, 실제 집행했던 금액은 6900만원이지 않습니까? 거의 1000만원 돈 차이가 나는데 본예산도 똑같이 했다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잠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류 확인) 방금 주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한 후에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주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장춘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 85, 86, 88페이지와 세출예산 135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135페이지 보면 동시지방선거 인건비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그 밑에 여비로써 삭감이 된 부분이 4000원, 3000원, 1000원 이런 식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이 정도 적은 금액을 삭감할 바에 유지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에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완전히 종료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전부 결산 추경할 때 다 정리를 해야 합니다.

장성우위원

집행잔액이라는 말입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이 완전히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할 예정이 없어서 집행잔액을 전부 결산 추경에 넣었습니다.

장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과장님, 138페이지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있어서 시설비에 시비가 책정이 되었는데요. 육교 하부 자투리땅 녹화, 동래구 육교 정비공사, 갈맷길 안내시설 정비는 주민역량 강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민역량 강화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이것은 구민협력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역량 강화 사업으로 했는데 이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시 재배정 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사업은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라든지, 녹지과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사업은 시행하는데, 일단 예산 배정은 자치행정과에서 부산시 전체 갈맷길 사업이라든지, 도시환경정비 사업으로 풀경비를 편성해 놓은 사업에 대해 저희 구에 재배정 되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재배정을 총무과가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과 소관 세입예산 85페이지, 세출예산 143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이 4억원 정도 삭감되어 정리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국민체육센터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를 당초에 고용부라든지, 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부산시내에 있는 각 체육센터에 임금 기준을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상한 인원 보다 모집을 작게 했고, 또 운영기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인건비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인건비가 정리된 부분입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인건비와 장비 사용료, 가스사용료라든지 일반비용이 줄어들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좀 줄어들었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보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 85페이지와 세출예산 149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재무과 같은 경우는 2700만원 정도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거의 정보통신 관리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주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관리에 있어서 2509만 7000원이 삭감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일반전화 사용료가 감소된 것이 792만원, SMS 사용료 감소된 것이 600만원, 노후시설 교체가 500만원, 노후시설 교체 및 현대화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장비 교체 집행잔액이 217만 7000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음향장비 수선유지비 감소로 인해서 400만원이 줄어든 것이 전부 입니다.

주순희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까닭은 전반적으로 정보통신 관리 부분에서 일반전화 사용료라든지, 행정문자서비스 사용률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재무과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2015년도 예산에 잘 반영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똑같이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라, 2015년도 본예산도 변화 추이에 맞추어서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관리를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연일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정보통신시설 유지 운영에 보건소, 동, 구의회, 온천천이 있는데 구의회에 506만 7000원 했다가 150만원이 감액 되었네요. 그렇지요?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이것은 수리비와 유지비로 둔 것인데, 수리를 하고 나머지 것은 다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돈을 아껴서 절약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셨지요? 위원장님 마이크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철저히 해서 어차피 잡아 놓은 예산이었잖아요. 그렇지요? 다음부터는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종문

손종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 85, 92페이지와 세출예산 153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예산 89페이지와 세출예산 157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26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157페이지 구정홍보 강화에 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보통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장성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만원 삭감된 것을 보면 동래구보 발간에 100만원, 일반사무비에서 200만원 해서 3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구보 발간은 당초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한 부에 150원 정도 예상했었는데, 이번에 146원으로 낙찰 결정 되었습니다. 그 차액분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사무비 200만원 삭감된 것은 기록보존용 테이프 인화지 등을 사실상 많이 활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 금액이 삭감 되었습니다.

장성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연일 자료 준비하시느라 문화공보과 과장님, 계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157쪽 동래읍성도서관 운영 기반 구축에 동래읍성도서관 운영 지원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보시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최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올해 개관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해서 늦어져서 올해 사용할 분을 전부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지금 2억 4820만원만 남겨 놓았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도서관은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 공사하는 것이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그 부분을 같이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이 원래 당초 계획은 지금 12월이면 거의 완공이 되어서 준공을 앞두고 있어야 되는 시점인데 늦어지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158페이지 잠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301번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도서관 근무 자원봉사비에 대해서, 물론 삭감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주순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서관 근무 자원봉사자를 운영하여서 자원봉사에 대한 봉사료를 하루에 3만원 정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몇 명 정도 예상을 하시고 이 금액을 잡아 놓으신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는 10명 정도를 모집하려고 생각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완공이 되면 도서관 안에 투입되는 인원이 관장님이 있을 것이고, 사서 2분, 별도 용역으로 야간 경비부터 해서 2명 추가가 되고, 기타 다른 용역이 추가가 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자원봉사자를 들여서 인건비가 나가야 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신 것이네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 부분은 우선 놔두고 다음 업무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161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여태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 사업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국고지원금을 이번에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여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 16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입예산 85, 86, 88, 92페이지와 세출예산 169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176쪽에 금연성공자 보상 114만원 삭감되었네요. 성공자가 적어진 것입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이 적어진 것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금연성공자 보상 부분은 금액으로 주지 못하기 때문에 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서 주는 상입니다. 그래서 물품 구입 시에 만원에 맞추어서 예산을 잡았다가 구입 시에 남는 잔액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시키는 것이고, 숫자 자체가 저희가 예상한 것 보다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질병 감시체계 구축에 대한 건강증진 정책은 보면 거의 삭감된 것이 많은데, 방금 금연에 관한 부분, 특히 176쪽 하단에 금연보조제 부분은 조금 더 증가를 했네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조제 금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금연에 대한 클리닉 이용자들이 증가를 했다는 것입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클리닉 이용하시는 분들이 증가를 해서 이 부분에 남는 부분 일부를 보조제 사는데 더 투입을 해서 증가를 시켰습니다. 금연보조제는 상담하시러 오시는 분들께 패치라든지, 껌이라든지, 사탕도 보조제니까 그런 것을 사서 드리는 것입니다. 1인당 6주분 이상 보조제를 제공하니까 그런 부분에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2015년도 예산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금연 부분이, 클리닉 부분이 더욱 더 추가로 증가했던 부분이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증가된 부분이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170쪽 의료 및 구료비가 1300만원 정도 삭감이 된 부분인데, 특히 결핵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일반 결핵환자는 조금 줄어서 이 부분은 국가예방사업에 71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된 부분을 의료 및 구료비에서 700만원 정도 감액시키고, 약품비를 줄여서 입원환자 지원에 조금 증액을 하고, 결핵예방 홍보물 제작하는데 보태는 등 서로 조정한 부분입니다.

주순희위원

예, 2014년도를 보면 결핵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예산이 조금씩 점점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방문하는 환자라든지, 관리하는 환자들이 줄어서……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저희한테 오는 일반 결핵환자가 조금 줄어서 약품 구입비가 감소하는 부분이고, 입원 환자비는 많이 나가니까 조금 더 증액을 시키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지요. 환자가 줄어든 것은 긍정적인 반응인데, 반대로 입원환자들에 대한 비용은 또 증가를 했다는 부분이지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옛날 방문건강증진사업의 명칭이 바뀐 것이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방문건강증진사업 뿐만 아니고 지금은 7개 사업이 1개로 뭉쳐져서 이름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합쳐진 사업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예,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변경이 없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인건비 4명으로 454만원 정도 반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 4명은 14명 중에 4명이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인력입니다.

안성태위원장

다른 인력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안성태위원장

어떤 인력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건강생활실천사업 인건비 부분이고요.

안성태위원장

이 분들은 방문 간호사가 아닙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영양사 2명과 간호사 1명, 운동사 1명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인력입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방문간호사 14명 중에 4명을 다시 시간선택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계획이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4명이 아니고, 9명입니다.

안성태위원장

9명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5명은 해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5명 부분은 부족한 인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지금은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니까 그 중에 9명을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채용을 하게 되면, 기간 연장을 하게 되면 나머지 5명은 해고가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재 채용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것은 어떤 점에서 그런 결정을, 지금 내부결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 사정을 좀 설명을 해보시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2007년도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했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2007년부터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방문건강관리사업을 국비지원 받아서 했고, 물론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그 전에는 국비 지원이 아니고……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 14명을 2007년도에 전부 채용하신 분들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전부 채용한 사항은 아닙니다.

안성태위원장

단계적으로?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안성태위원장

2007년도에는 몇 명을 채용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2007년 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단계적으로 채용을 해서, 2007년도 사업할 때부터 1인 1동 개념으로 사업이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숫자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고용안정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인력 같은 경우에는 사업담당자들이 자주 바뀌면 사업의 연계성도 부족할 뿐더러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제법」에 의한 인력채용은 2년마다 바꾸어야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부터 저희가 고용안정을 하게 해달라고 건의를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그 당시에 내부적으로 노력을 해서 일자리사업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요원들은 기간제 제한 규정에 제외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고용된 방문건강관리 인력은 일자리……

안성태위원장

소장님, 잠깐만요. 제외된다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간제 근로자이지만 연속 사역을 해도 무난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연속 사역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안성태위원장

그럼 고용이 보장된다고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고용 보장 보다는 지금 「기간제법」에 의하면 2년 이상 고용시키면 기간제로서 더 이상 취업을 시키지 못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 지금의 「기간제법」인데, 그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그러면 기간제로서 연속으로 사역을 해도 되는 부분이어서 200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일자리창출사업에 포함되어서, 방문건강관리 인력들이 연속 사역이 가능했었고, 그렇게 연속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방문건강관리 같은 경우는 연속 사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이라 추진해 왔었는데, 2013년도 전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사업이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부터 적용이 되게 되었는데,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보건소에 있는 여러 개의 사업을 함께 묶어서 사업간 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인력 공유도 가능하게 하고, 자체적으로 예산집행도 가능하게 하는 아주 긍정적인 부분의 발전적인 형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 간의 칸막이가 없어지고, 인력 활용도 용이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예산도 지금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 얼마, 건강생활실천사업 예산 얼마 이렇게 나왔던 것이 통합건강관리사업으로 예산을 주면 보건소장이 알아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권을 주는 아주 획기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렇게 좋은 조치였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렇게 되면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는 사업이 없어지게 되고,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하부사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해당되었던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포함되었던 부분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이 사업이 일반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 전에 200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근무했던 기간제 방문건강관리요원들이 일반 기간제 신분으로 전환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013년도 1월1일부터 시행되어서 올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되면 2년이 경과하게 됩니다. 일반 기간제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12월 31일이 지나서 고용하게 되면 일반 「기간제법」에 의해서 당연히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시켜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이 기간제 신분으로 2년이 초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무기기간제로 할지, 기간제로 할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방문건강관리사업 외에는 지금처럼 2년 사역된 직원들은 재고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볼 때 기간제 근로자로서……

안성태위원장

설명이 참 복잡하고 길어지는데 사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2년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을 써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경우도 딱 그런 경우인데,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도 이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주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래서 지금 구청이 난처한 입장에 처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해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분들의 고용을 해지한다는 것은 그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묘안이 없겠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문건강관리 인건비가 올해 3억 6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3억 6000만원으로 14명의 기간제 인력을 가지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했는데, 무기계약직이나 시간제계약직으로 바뀌게 되면 3억 6000만원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인력이 10명을 넘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은 전체적인 인건비의 증액 없이 재고용을 하려면 산술적으로도 14명을 다 채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14명을 고용하려면 아까 7개 사업에서 있던 기간제 인력 일부를 채용하지 않고, 방문건강관리 기간제 요원 14명을 무기기간제나 시간제 계약제로 전환시켜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사업인력의 절대 수가 부족한 부분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부산시 보건소에서 그 인력의 인건비를 희생하더라도 방문인력들을 수만큼 정원을 확보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글쎄 말입니다. 인력을 9명으로 줄이면 방문건강증진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말이지요. 아까 재량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인력을 투입할 여지는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간제로 가든, 무기계약제로 가든, 전부가 다 가든, 일부가 가든 방문의 인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4명 인력을 그대로 살려둔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간제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방문인력 14명을 모두 방문 인력에 투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작은 동은 합쳐서 9명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지금 있는 14명이 전체 다 가더라도 방문인력에 전체 14명이 투입되면 다른 사업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방문사업 자체를 9명으로 하게끔 구조화하였습니다. 방문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부분은 사업 자체는 어차피 시간제나 전체가 가더라도 9명 이상 방문사업에 투입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명이 재고용 되지 않는 고용의 문제는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연속성 상에서 보면 어차피 14명이 다 가나, 9명이 가나 어쨌든 내년에는 9명으로 줄여서 다시 재구조화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그 5명은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처한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성태위원장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고용을 할 수 없느냐 말이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고용하는 방법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보건소처럼 전체 정원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많은 협의를 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총액인건비 부분이 우리 구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정규직 인력을 받을 수 없는 시급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규직 인력을 못 받으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해고를 당하는 근로자 입장은 굉장히 심각하다. 자기들은 법적으로 2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제 선택제도 못 받고 그냥 해고가 되면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고, 지금 현재 갈등이 생겨서 소요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잘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이 되는 것 같으면 우선 임금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줄이잖아요. 그 분들을 다 받아들이려면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우리 행정직원을 덜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받는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그 이야기는 안 하시네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좀 받으세요. 건의를 해서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 분들이 전부 무기계약직이 되는 것 같으면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절반 정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재고용 되는 사람은 나름대로 대우를 받겠지만 채용이 안 되는 사람은 위원장 말씀대로 그 길로 해고 상태가 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억울하지 않냐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받도록 노력하셔야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보건복지부도 이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공문이 온 것은 아니지만 보건소장 연석회의도 곧 연다고 하니까, 가서 저희가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노력 좀 해주시고요. 인건비가 기간제 한 분 하는 것과 무기계약직이 됐을 때 1년 연봉을 따졌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연봉을 따지면 1인당 13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니까 2300만원이니까 열 명이면 2억 3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13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최수용위원

1300만원?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최수용위원

그러면 10명이면 1억 3000만원이 차이가 나서 몇 사람이라도 기간제를 쓸 수가 있는데, 일자리창출 문제도 있고요. 그것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수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하여튼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해라고 자기들이 지시를 내렸으면 그에 대한 예산을 내려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소장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이 분들이 우리 구에 다 거주하시는 분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우리 구에 사시는 분도 있고, 금정구나 인근 구에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래서 제가 왜 묻느냐면 어르신들은 늘 오시는 분들을 좋아해요. 바뀌고 하면 불안해하는 것이 맞거든요. 이런 기회에 가능한 우리 구민을 채용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다고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시간제 계약제로 전환이 되면 총무과에서 평점기준을 만들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총무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차피 3분의 1은 재취업이 안 되는 것으로 되네요. 수치로 보았을 때 14명이 9명이 된다니까요. 그렇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도 물론 잘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가능한 우리 구민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후생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이 100만원 삭감되었는데, 어떤 것입니까? 청소년 산모가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100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은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한테 120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는 올해 지원 인원수가 3명이었습니다. 당초 예산은 4명분으로 내려왔는데 3명만 지원해서 남는 부분은 미숙아 의료비가 부족해서 미숙아 의료비에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장성우위원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해 준다, 그렇지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120만원인데 당초 예산은 480만원으로 4명분이 내려왔는데, 저희한테 신청한 인원은 3명밖에 안 되어서 줄인 사항입니다.

장성우위원

3명 같으면 360만원이 되어야 하잖아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360만원인데 월별로 하다보면 120만원 다 쓸 수도 있고, 다 안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1인당 한도액이 12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한도액이 120만원입니다.

장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량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출예산 181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올 한해 문화시설사업소를 운영하시느라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18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동래읍성역사관 관리용 무인감시카메라를 교체했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정량

정량문화시설사업소장

교체하는 걸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더더욱 질의를 드려야 할 부분이 교체를 해야 될 까닭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정량

정량문화시설사업소장

이번 8월 25일 집중호우 때 벼락으로…….

주순희위원

파손되었습니까?
정량

정량문화시설사업소장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예. 더욱 더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량

정량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주순희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각 부서별로 CCTV, 특히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 부서가 많은데 대당 가격이 2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소가 어떻게 되고, 촬영되는 거리는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왜냐면 기왕 설치하는 부분이라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주 교체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갖추고 교체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량

정량문화시설사업소장

PTJect 카메라는 상하좌우, 줌이 되는 최신형 카메라입니다.

주순희위원

상하좌우 되고요.
정량

정량문화시설사업소장

줌이 됩니다.

주순희위원

화소가 어떻게 됩니까?
정량

정량문화시설사업소장

화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화질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특히나 화소 200 정도 되어야 식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소수가 낮게 되면 형체만 보이지, 사람얼굴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들은 소장님께서 한 번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기왕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라면 효과성 있고, 미래를 봐서 설치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량

정량문화시설사업소장

구입할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집약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게 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8일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