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44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호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명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고용과 소관 의안번호 제2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번에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가 제2조 제7호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전통시장을 현재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으로 구분하던 것을 없애고 전통시장으로 통일한 사항을 반영하여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법이었으나 2013년 5월 28일 일부개정안 법률에서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구함에 따라 2008년 12월 17일 제정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구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백홍두 위원입니다. 특별법이 2014년 7월 15일 통과된 것이네요. 시행일자가 그렇습니까?

개정이 작년에 2013년 5월 28일입니다.

시행일자가 7월 15일이고요. 그러면 50개 이상만 전통시장으로 되면 점포수가 50개 미만 시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대로 존속하는 것입니까?

전통시장은 일단 점포 수는 50개가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50개 미만 시장 그대로 현행대로 존속을 하고, 50개 이상이면 동래구에 몇 개 정도 해당이 되던가요?

현재 15개 전통시장 중에서 점포수가 50개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기존 법률에 따라서 되었기 때문에 조정되지 않고요. 지금 조례 개정 이후에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점포 50개 이상의 전통시장 요건이 되어야 합니다.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하게 되면 국가보조나 혜택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승격으로 보아야 되는데요. 동래구에서 몇 개 정도가 전통시장으로 승격됩니까?

위원님, 지금 현재 승격되는 것은 없고, 앞으로 바뀌는 것도 없습니다. 전통시장이 지금 수안인정시장하고, 온천인정시장…….

서원시장도 해당될 것인데요?

그러니까 온천시장과 수안인정시장이 명칭을 변경해 달려고, 인정시장을 빼고 다른 명칭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으로 보아서는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조례안에 보면 제6조에 따라서 하는데, 8조에 따라서 승격이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이 상당히 많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인정시장이라고 하면 원래의 전통시장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점포가 50개 이상 밀집된 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상점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이 있고, 상점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상점가는 일정한 규모의 점포가 되어야만 전통시장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장이 일정한 단독건물이 대규모로 되어 있는 것, 시장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상점가는 가로라든지 일정수 이상이 되어야 시장으로 등록이 됩니다.

전통시장으로 등록 가능하다?

예.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도 자연발생적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자연발생지역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상가 밀집지역이 많이 늘어날 텐데, 예를 들어서 골목 형태로 양쪽으로, 가로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상인회를 결성해서 전통시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일단 그 부분은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제한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도로 폭이 12m 넘어가면 안 되고, 위원장님 상세한 부분은 강혜란 계장이 시장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 위원의 질의에 강혜란 계장님께서 잠깐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담당 강혜란입니다. 하성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에 보면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필요에 의해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장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써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할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시행령으로 넘어가면 제2조 전통시장의 기준이 있습니다. 법령대로가 아니고 제가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포수 50개, 점포가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 이상으로 인정될 때, 해당구역의 해당 상인이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고,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고,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동의서 받아서 전통시장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조례상에 한 가지 규정이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규정이 하나의 상권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 듬성듬성 있으면 안 되고 쭉 이어서 하나의 상권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로로 나열요?

예. 하나의 상권을 이루어야 되고, 도로도 12m 폭 이내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2조의 정의에 다 나와 있는데, 자연발생이라는 것은 과거에 해왔던 상가지역을 우선적으로, 아니면 인위적으로도 생겨날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전통시장 발전법에 의해서 굉장히 국고보조금들이 많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동래 같으면 앞으로 해당하는 지역이 몇 군데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나요?

현재 등록시장이 15개이고요. 추가로 전통시장으로 활성화 되는 구역이 제가 판단을 하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온천장 같은 경우 천일탕부터 담벼락에 나열해서 있잖아요. 그게 50개 이상이 된다면 전통시장으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좋은 제도가 있으면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조직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파악해서 자연발생 지역에 이런 것이 있다는 교육도 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시장이라는 것이 단일 품목만 가지고는 안 되고, 도·소매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통 구조로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직동과 명륜1번가는 먹거리 위주거든요. 온천장 천일탕 주변도 주로 음식 위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먹거리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서 방문객을 유입하여 활성화 시킬 수는 있지만 시장의 기능은 조금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 가지 품목으로 50개가 아니고, 다양한 도·소매가 되어야 되네요?

하여튼 전문적으로 되려면, 예를 들어서 자갈치 시장처럼 완전히 고기를 도·소매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되겠지만, 칼국수 조금 있고, 곰장어 팔고, 갈비 골목이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음식으로써…….

특화거리다.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유통시장이 되려면 고기를 도·소매를 해서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 명륜1번가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륜 가구거리가 되어 있어서, 가구거리를 더 활성화 시켜 상인들이 50개의 점포등록을 해서 요건이 되면 저희들이 가구시장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첫째 수안인정시장이 혜택을 받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 바랍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래시장의 경우 국·시비, 구비로 지원을 계속 많이 했는데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되고, 그냥 동래구에 한두 개 해봐야 서민경제가 안 살아나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다가 특단의 조치로 대표적인 수안인정시장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현재 수안인정시장에 현대화 건물 등 다수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구비도 다소 들어가거든요.

예, 맞습니다.

동래시장의 경우 구비는 거의 안 들고, 국·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수안 인정시장 같은 경우는 구비가 다소 들어가는데, 만약에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집단적으로 명륜1번가 가구거리 이런 데는 도매성을 띄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하성기 위원 말씀하신 식당은 서로 그냥 하는 것은 일정의 품목에 따라서 먹거리 지원이라든지 인정되고, 그래도 동래 관내 전체를 보면 전통시장으로 될 확률이 있는 데가 어째보면 자기네들이 알게 되면 집단적으로 신청해 들어올 경우가 있으면 예를 들어 동래구에서 한 5개, 6개 없던 것이 생기면 다소 구비도 있어야 되고 또 차후에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 되고 민원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님과 계장님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하성기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인정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되든지, 아니면 자기들 점포가 있는 사람들이 전통시장으로 등록하면 국고에서 엄청난 지원이 있는 것처럼 하던데, 실제로는 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등록을 한다고 해서 지원을 많이 받습니까?

아니, 전통시장 사업은 시설현대화 사업과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을 적어도 대단위로 시설현대화를 하려면 자부담 10%가 되어야 해서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알아보니까 노점을 하고 있는 여러 사람이 전통시장을 등록해서 조그마한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도 하고 싶으면 건물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건물 밖에서 노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온누리 상품권을 얼마 정도 사용하고, 카드매출기도 있어야 되고, 상인회 결성해서 회비도 내고, 교육도 받으러 가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난전에서 파는 분들은 관에서 누가 나서서 회장을 뽑고, 교육도 보내주고 해야 하지 가만히 두고 상인회 결성해서 국고 지원을 받으라고 해도 경비를 자부담으로 회비 걷어서 내야 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또 조례안 자체적으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상위법 바뀌는 것에 입각해서 따라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크게 받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홍제 위원 토론 바랍니다.

저는 온천로터리종합시장 하는 것이 총 15군데인데 이것도 전통시장으로 다 되는 것이네요?

지금 온천로터리종합시장은 명칭은 그대로 살아 있고요. 지금 등록되어 있는 시장은 점포수 제한은 안 받습니다.

제한은 안 받고요?

예.

그러면 온천로터리종합시장은 전통시장으로 되는 것이고요?

예.

사직시장은 시장으로 등록이 안 된 시장이지요?

이제 등록되었습니다.

사직1동에 있는 것이요?

얼마 전에 되어 있습니다. 불과 1, 2년 되었나 봅니다.

전에 제가 있을 때 안 되어서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는 13개였는데 이제는 되어서 15개입니다.

되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 위원 토론 바랍니다.

과장님, 그냥 50개 점포로 전통시장 됨으로 해서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주차장 부설사업을 할 수가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고를 받고, 구비가 좀 나가고 하는 부분보다 조직결성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이지요. 조직결사체를 만들면 엄청나게 혜택이 많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해왔던 부분만 해 주느냐, 신규로 집단으로 하는 것도 되느냐는 적용범위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2분의 1만 동의를 얻어 전통시장 조직결사체를 만들면 국고보조금을 얼마든지 지원 받을 수 있고, 또 국고보조금을 얻으면 구비가 일정하게 지원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상인과 소상공인을 실제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육성 홍보를 많이 해야 하고요. 상인들이 이해가 안 되어서 조직 자체를 못 만들어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실제적으로 혜택이 많다고 인정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부대비용을 지원하는 만큼 지원금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선에서 고시로 땅값 등 거래를 조사해서 환경개선을 하는데 철저하게 더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방금 하성기 위원 이야기가 저도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결성을 해보려 하니까 결성이 안 되더라는 것이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성만 되면 시스템이 참 좋고 나라에서 보조를 받아 바꿀 수 있는데, 결성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 장사 안하고 내가 회장이라고 해서 교육 다니고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결성이 잘 안 되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결성만 되면 좋지요.

일례로 사직동 국민시장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상인회 결성이라든지, 동의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걸림돌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다 해결이 되어서 시장으로 등록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정부 차원에서 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지금은 정부 시책이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지자체,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해서 열심히 상권을 만들어 지역 활성화에 기여를 하겠다는 것이 되기만 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정부 지원이 나중에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제가 201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동래시장이 동래시장만 딱 시장입니다. 동래시장 주변에 상권 활성화 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은 아니지만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편입시키면, 그 점포에 예를 들어서 햇빛가리개라든지 하는 등의 정부지원이 중소기업청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상권 활성화 구역을 반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박동원입니다. 지금부터 명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득하여야 하는 전반적인 절차 사항으로서 자세한 안건 설명은 용역회사인 ㈜거원엔지니어링 정원남 이사가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안건설명, 질의회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거원엔지니어링 정원남 이사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원 도시국장을 대신해서 관련 사업체 이사가 대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면적은 12만 2000㎡, 약 3만 7000평 정도됩니다. 현황은 공동주택 아파트 3개동, 지상 30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동해중학교입니다. 파란색 부지는 동해중학교 학교 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택지 학교부지에서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로 변경하는 건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청사 부분이 기존에는 공공 공지와 공공청사가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청사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부지 활용도 측면이 떨어져서 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공청사와 공공공지의 위치를 조정하면서 공공청사 면적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두 가지 계획으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05년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결정고시가 되고, 2014년 9월에 지정안이 접수가 되고 관련 절차를 거쳐서 지금 구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비구역은 당초와 변경이 없습니다. 용도 지적에 대한 계획도 당초와 변경이 없습니다.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은 당초 택지였던 학교용지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로 변경되는 건 하나, 그리고 공공공지와 공공청사가 모양이 바뀌면서 공공공지가 조금 감소, 공공청사가 소량 증가하는 2건의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신 토지용적도입니다. 동해중학교가 동해중학교 부지로 부지들이 편입되고, 공공부지와 공공청사의 면적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공청사가 조금 늘어나고, 공공공지가 조금 줄어들면서 허용용적률이 1% 정도 감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허용용적률이 최고가 281%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아파트를 짓고 있는 용적률이 265.49% 정도 되기 때문에 허용용적률 보다 조금 낮춰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은 지금 변경이 없기 때문에 용적률이 1% 정도 줄어든다고 해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데는 별로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공청사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건축배치 계획입니다. 건축배치 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감도 참고 하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설명 내용의 궁금 사항이나 질의하실 말씀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동원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국장님, 당초에 조감도와 달라지는 것이지요?

조감도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조감도와 계획이 학교부지가 바뀌는 것인데요?

그것은 학교 들어가는 진입도로입니다.

거리가 상당히 좀 멀게 보이는데요.

투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애당 초 학교 부지 옆에 오른쪽이 임대 아파트로 되어 있네요? 임대주택인데, 거기에 학교 부지를 한다고 해서 동해중학교 안쪽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쪽 파란색 부지가 원래 학교용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학교용지를 도시계획시설로 바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쓰고 있는 용지는 전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쪽 부지 모양이 바뀌는 그런 내용입니다.

길쭉하게 앞에 공공용지는 그대로이고요?

당초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건물 건립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건물을 건립하다 보니까 대지활용도가 낮아서 저희들이 정형화를 시켜서 공공공지 쪽은 길게 두고, 공공청사 부지를 정형화를 시킨 것입니다.

학교를 당겨서 정사각형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저것은 아무것이나 지어도 됩니까?

공공청사 용도로 지으면 됩니다.

체육시설도 됩니까?

체육시설도 되고요. 공공용으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해중학교는 금정구지요? 7

아닙니다. 동래구입니다.

동래구로 되어있습니까?

예.

그러면 동해도 넘어서 행정구역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동해중학교까지는 동래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6페이지 자료에 보면 원래 학교용지가 1043㎡에서 도시계획시설로 학교 6200㎡ 늘어나는 것은 원래 오른쪽 편에 있는 연두색 되어 있는 학교부지가 도시기반시설로 되어 있었고, 저것만 용도를 변경한다는 뜻이지요?

여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치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 나머지 차액, 그러니까 5157㎡의 오른쪽 학교부지는 원래 도시기반시설로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하지 왜 안 했습니까?

애초에는 이 부지가 전체가 학교부지가 아니고, 일부가 학교용지라서 준공 후에 그러니까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서 동해중학교로 넘기려고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입구 부분에 내년 3월 개교하기 전까지 공사가 시급해서 급하게 도시계획시설로 해주어야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명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명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안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과 의견청취 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44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201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