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44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호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주민생활과, 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경제고용과, 녹지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정말 많습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서 8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가 되겠으며, 세출 예산은 327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청소과 소관 재활용센터 임대료 844만 3000원, 경제고용과 소관 수안인정시장 공용주차장 임대료 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증지 수입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위생허가 등 수수료 2644만 8000원, 경제고용과 소관 축산물 판매업 신고 수수료 등 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청소과 소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으로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수입 23억 8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위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으로 9600만원, 기타 수수료인 폐기물 수거료 12억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개선 부담금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위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관련법 위반 등 1460만원, 청소과 소관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1076만원, 경제고용과 소관 석유사업법위반 등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일반 수급자 생계 급여 등 12개 사업에 202억 4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복지과 소관 한 부모 가족 양육 교육지원 등 73개 사업에 729억 97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그린스타트 운영 및 행사 지원 등 5개 사업에 7965만 1000원, 경제고용과 소관 수산물 검사 등 5개 사업에 4억 8258만 1000원, 녹지과 소관 도시 숲 등 국외 사업에 6억99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지역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경제고용과 소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3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아래쪽, 기금 수입으로 복지과 소관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등 3개 사업에 209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석면피해 구제 급여 지급에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등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일반 수급자 생계 급여 등 20개 사업에 39억 2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복지과 소관 장애인 행정 도우미 등 140개 사업에 366억 13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그린스타트 운영 및 행사 지원 등 5개 사업에 7950만원, 청소과 소관 청소차량 구입 등 10개 사업에 4억 3477만 9000원, 경제고용과 소관 축산물 검사 등 13개 사업에 10억 52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녹지과 소관 도시 숲 조성 등 12개 사업에 4억 24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109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총괄 내역으로 115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 예산과 중복되어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로 총 세입 예산은 4억 186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64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쪽 부분 세외 수입 290만원과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 등으로 3억 869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7717만 2000원, 아래쪽에 보존수입 등으로 1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로 총 세입 예산은 14억 76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48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쪽 경상적 세외수입 34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79만원, 아래쪽에 보존수입 등으로 13억 22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로 총 세입 예산은 6억 99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543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274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97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321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세출 예산 총액은 1616억 151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05억 617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는 일반 회계 251억 8011만 2000원, 특별회계 18억 946만 6000원, 복지과는 1150억 6339만 4000원, 환경위생과는 일반회계 3억 9733만 8000원, 특별회계 6억 996만 1000원, 청소과는 134억 3025만 9000원, 경제고용과는 23억 7392만 4000원, 녹지과는 27억 50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으로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251억 81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16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203억 3180만 4000원,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취약 계층 지원 사업에 27억 904만 1000원, 다음 33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에 20억 4887만 7000원, 다음 335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로 90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로 총 세출 예산은 4억 18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64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업 운영에 1억 257만 1000원,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사업 여비에 1056만원,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 1억 3037만 2000원,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에 1억 4046만원, 다음 34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사업 융자에 190만원, 예비비 300만원, 반환금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로 총 세출 예산은 14억 76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48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융자금 4000만원, 기관 운영비 10만원, 예비비 13억 67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입니다. 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150억 633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65억 718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32억 5239만 3000원, 다음 351페이지 아래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지원에 91억 7295만 4000원, 다음 35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육 여성 지원에 423억 8298만 8000원, 다음 376페이지 노인 청소년 복지 지원에 601억 8413만원입니다. 다음 385페이지 아래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로 70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3억 973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63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호에 1억 696만 5000원입니다. 다음 393페이지 아래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질대기환경보전에 1억 9764만 1000원입니다. 다음 395페이지 중간쪽, 식품위생관리에 1765만원입니다. 다음 397페이지 중간쪽, 행정운영 경비에 68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총 예산은 6억 99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543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관리에 272만 5000원, 지하수 이용 및 시설 유지 관리에 3423만원, 예비비로 5억 73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입니다. 청소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34억 302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175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 관리에 99억 7690만 1000원, 다음 411페이지 위쪽 정화조 관리에 6540만 5000원, 다음 412페이지 중간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33억 87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3억 739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68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5억 4158만원. 다음 418페이지 농수산물 안전 관리에 1억 5819만 4000원, 다음 420페이지 아래쪽 부분, 에너지 수급 안정에 2062만 5000원, 다음 421페이지,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 사업에 8억 7235만원, 다음 422페이지, 민생안정대책에 2억 5614만 8000원, 일자리 창출 지원에 4억 5000만원, 아래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75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7억 5073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60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녹색도시조성에 4억 8936만 8000원, 다음 429페이지 아래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관리에 14억 9675만원, 다음 435페이지, 친환경 온천천 관리에 5억 1415만원, 다음 437페이지, 행정운영 경비로 2억 50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책자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아래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 기준 2억 11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기금수지 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각 2억 22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537만 1000원과 예치금 회수 2억 1679만 7000원으로 총 2억 22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은 노인복지 행사 지원 등 사회복지 보조에 1050만원, 예치금 2억 1166만 8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 기금입니다. 아래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5년 말 기준 2억 3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기금수지 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각 2억 619만 7000원입니다. 다음 44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 518만원과 예치금 회수 2억 101만 7000원으로 총 2억 6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다문화 가족 한마음 대지원 등 민간 경상보조에 300만원, 예치금 2억 319만 7000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자활 기금입니다. 아래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 기준 7억 198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기금수지 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각 8억 8380만 5000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54페이지,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1831만 6000원, 예치금 회수금 8억 6547만 9000원으로 총 8억 83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으로 예치금 7억 1980만 5000원, 민간 융자금 1억 6400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 기금입니다. 먼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15년 말 기준 973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자금 수지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각 1억 756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시 징수 교부금 수입 1100만원과 이자 수입 199만 6000원,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 과징금 4320만원, 예치금 회수 1억 1943만 8000원으로 총 1억 15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식품접객업소 홍보 및 교육에 500만원, 음식 문화 개선 및 건전 영업 정착에 5530만원, 체험활동 예치금에 9733만 4000원과 행정처분 변경에 따른 과징금 방안에 1800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하성기 위원님, 배종관 위원님, 백홍두 위원님, 류숙현 위원님, 박홍제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안은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과 기금 운용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

백홍두 위원입니다. 세출 33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330페이지 보면 비수급 및 위기발생, 저소득주민 지원이라는 것이 있지요? 금년에 증감이 많이 되었네요?

예,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상당 부분 증감이 되었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국ㆍ시비 지원 사업인데요. 주로 정부에서 수요를 대충, 시책의 양을 편성해서 자기들이 내시를 해준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주로 국ㆍ시비 보조금입니다.

작년에도 1500만원 정도 증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2억이 넘어 증감이 되었는데 그 사유 때문에 이렇게 증감된 것입니까?

생계비 급여가 조금씩 해마다 증액됩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위기발생 저소득 주민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수급비를 조금씩 인상시켜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습니까? 331페이지 긴급복지도 보면 작년에도 약 7800만원 정도 증감이 되었는데 금년에도 3억이 증가 했거든요.

예, 이번에 조금 많이 증액했는데 저희구 뿐만 아니고 타 구에도 긴급복지를 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서 내년도는 획기적으로 많이 증액해서 내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출 세액 327페이지에서 333페이지까지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증감 이유가 전부 민간 이전에 많이 있어요. 그에 비해서 차상위계층 쪽에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인이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전부 그런 분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100%. 일반인….

그런데 차상위계층 정부양육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삭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기본 국ㆍ시비를 내시를 해줍니다. 자기들이 내년도 예산 중앙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전국으로 배분을 해서 하는데 이것이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1차 추경, 2차 추경, 계속 내시 변경을 해서 조금 증액되고 계속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1차로 내시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연간 확정되는 예산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보면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주민생활과를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 조금 올랐지요?

예.

31억이지요, 31억 7600만원, 오른 것 중에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다 되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민간이전 이런 데를 보면 물론 시ㆍ구비도 있는데 모든 것이 특수적인,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것보다도 모든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고용 쪽에 많이 한 것입니까?

고용은 우리과 소관이 아닙니다.

생산적인 지원 활동이 많게….

우리과에서는 전부 어려운 분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운영보조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복지관 운영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비는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만, 관리비만 지원합니다.

운영비를 치더라도 노숙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다 6200만원 삭감이 되고, 민간 부분에 보면, 어쨌든 전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원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6억 7000만원 늘었고, 주거급여는 18억 늘었습니다. 이것이 전부 수급자를 위한 예산입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 위원 질의바랍니다.

세출 예산, 328페이지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현재 의료급여 관리사라고 하는 것이 현재 몇 명입니까?

현재 3명입니다.

3명?

예.

추가 채용하는데 1명을 추가한다는 이 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관리사는 100%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근로 조건 협상을 합니다. 협상해서 그 차익 부분은 국비에서 안 하고 이것은 구비로 별도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협상해서 인상분이 12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인상분 말고 별도로 국비에서 지원하지 않은 명절 휴가비, 연가보상비, 식비, 이것은 구비에서 확보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기초수급자들 의료하는 진료라든가 이런 것도 안내도 하고 또 너무 장기 입원하는 이런 분도 특별관리를 하고, 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공무원 인력 외의 인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비단 주민생활과 뿐 아니고 제가 퇴직해서 보니까 이것이 바람직한 현장은 아니다 싶은데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청소과 같은 데도 공무원이 있고 또 환경미화원이 있고 환경미화원 말고 또 청소하는 사람이 따로 공공근로를 하고, 그런 인력들이 자꾸 이중으로 해서 인건비가 계속 지출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는지, 이것이 전부 공무원이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 것이지요?

이분들은 간호사 출신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이 조금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332페이지 보면 힐링캠프라고 해서 13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행사를 줄인 것입니까?

올해는 했었는데 내년도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사기앙양을 위해서 총무과 쪽으로 편성되어 버렸고, 저희들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500만원, 1300만원이 감액되었지요.

예.

그다음에 333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지원이라고 해서 46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이것이 다른 구에서 하는 바람에 우리구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해마다 늘 해오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해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460만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예산, 이번에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더 늘은 것이, 약간씩 과목변경과 코드가 변경되는 부분은 표시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보훈회관 복사기 구입, 이것은 보훈회관에 단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데 복사기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 사용하겠네요?

공동사용 1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4페이지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라고 해서 이것은 수당이 인상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해마다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예, 전액 시비입니다.

그다음에 335페이지에 보면, 전시 구호물자 부족분 구입을 했는데, 여기는 부족분 기준이 얼마인데 이렇게 부족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담요가 1245개 저희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해구호품 안에 있는 것을 일단 잡으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8개를 잡고 나머지 부족한 개수가 777개인데 이것을 내년에 한꺼번에 하지 말고 2015년, 2016년, 2017년, 3년 연차적으로 해서 그렇게 777개를 다 확보하라고, 시에 지침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호물자의 품목은 어떤 것입니까?

전시 구호물자 기준은 천막은 저희들이 해당이 안 됩니다. 남쪽지방은 천막은 필요 없다고 해서 없고 담요만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구에 지금 천막은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천막은 옛날에 있던 10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 이것은 인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증가되는 바람에….

예, 정수 그대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바랍니다.

주민소득 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345페이지, 주민소득기금 및 생활안정기금운영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

이 부분은 거의 순수 우리구비이지요?

예.

여기도 보면 금년에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지요, 1억 5000만원?

예, 이것은 융자금 회수된 수입, 여기서 순수하게 전입을 받았다든가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융자했던 것을 받아들이는 이자하고 그런 부분입니다.9 그 부분이 늘어난 것입니다.

밑에 생활안정기금, 민간융자는 또 따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 보면 거기는 오히려 삭감이 되었고, 그렇지요?

융자를 많이 해 놓았는데 빌려가는 분이 작아서, 올해는 작게 편성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돌려서 예비비로 넣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삭감된 것은 민간융자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융자를 잘 안 빌려 가더라고요.

우리가 저소득 융자를 해주게 되면 금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2%로 해주고 있습니다.

2%인데 저소득층에서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예.

담보가 없어서 안 하던가요, 그냥 안 합니까?

이것보다도 더 좋은 융자제도가 정부에서 자꾸 너무 많이 내려오니까 주택기금,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우리는 2년 같이 3년 균등인, 15년 균등 상환, 이런 식으로 조건이 너무 좋은 융자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쪽으로 전부 다 가고, 이쪽으로는 잘 안 빌리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산 이것 가지고는 4000만원인데 무용지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밑에 예비비도 보면 4억이 증감했습니다. 이것 무슨 이유입니까?

이 부분은 이 기금 내에서 금액을 빌려주었다가 회수했다가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융자금 나가는 것은 적게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더 많으니까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한 것 없으면 현재 작년 예산 정도만 해도 충분해 보이는데 꼭 4억씩이나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억을 어디에서 전입을 받아서 더 편성을 해놓은 개념이 아니고 이 기금 내에서 융자금을 나가는 것은 적게 빌려주고 들어오는 것은 많고 그래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늘어나서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330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보면 아까 연동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보상금도 있고 3억 500만원 증가가 되고 또 그다음에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지원이라고 해서 5억 600만원 증액되고,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비 이런 것이 과대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전년도 비교하면 지역사회 서비스투자비 바우처도 있고 거의 50% 이상이 증액이 돼요. 구비와 시비, 국비 다 나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국ㆍ시비 사업은요, 시에서 내년도 예산을 얼마 편성해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국비 얼마,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이런 식으로 분담비율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저희들이 조정해서 편성할 수 없습니다.

10%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이렇게 50% 상향이 되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내년도에는 이런 시책을 더 많이 중점을 두겠다고 해서 국비를 많이 편성해서 지자체에서 내려주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 쪽에 국비를 조금 많이 받고, 그런 노력은 상관없이….

위원님, 자꾸 차상위계층하고 구분을 하시는데 여기 다 의료기초수급자, 차상위보다 더 어려운 분이 기초수급자입니다. 우리과의 예산은 일반인들한테 편성하는 예산이 없습니다. 전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예산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서비스, 이런 프로그램이 잘못 되어서 국비가 많다고 하더라도 구비가, 혈세가 더 많이 지출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 비율에 따라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서 의문점이 생겨서요. 여기 보면 전년도에 비해 일반보상금은 거의 40%, 50%, 이렇게 오르고 구비도 그렇게 올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님, 보상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한 단계 위에 부분이고, 그 밑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보상금 밑에 보면 차상위계층, 특별계층, 이것이 묶음으로 가끔 올라가는데 보상금은 중간쯤 되는 제목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332페이지, 구비가 무려 2억 800만원이 나가는데….

중간 과정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잘 못 찾겠네요.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그것은 뒤쪽에 것을 다 모아서, 토탈 제목의 중간 집계 과정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런 부분들이 도시락 배달하는 분들도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묶음이고 이 밑에 세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있는 것을 묶어서 중간집계 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밑에 보시면 세부사업이 뒷장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기록을 보니까 그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 그 중간이 서비스사업이라는 것은 뒤에 보면 세부사업이 10개 이상이 됩니다. 다 모은 것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34페이지에 보면 복지행정핸드북 제작이라고 해서 저번에 이야기했었던 것입니다. 200부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에 배부합니까? 지금까지 구의회에는 하나도 안 줬거든요.

주로 나가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 그다음에 복지관 같은 데, 시설 같은 데, 그런 쪽으로 주로 해서 이것을 보고 안내를 하고 설명을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주로 나누어 드렸는데 위원님한테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상당히 유용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람한테 배부를 하고, 실제 다른 기관에 배부해서는 이것을 안 보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만들면 우리 구의회에도, 위원들한테도 꼭 좀 주도록….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바랍니다.

332페이지하고 333페이지하고 334페이지, 제가 납득이 안 가서 다시 질의하는데요. 332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지원, 이렇게 해서 증액이 5억, 그다음에 333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비 5억 900만원, 그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334페이지, 바우처지요, 5억 600만원, 이것은 문구만 다를 뿐 조금 비슷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보실 때 동그라미 해서 글자 써놓은 것 있지요?

예.

그것이 핵심을 설명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금 위에 것을 이야기한 것은 중간 과정 소계이고 그 위에 소계이니까 이름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구분하시려면….

물론 종사자 한마당, 여기 보면, 서비스투자, 지역복지서비스, 이름만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같은 예산편성 체계가 하나의 표로 묶어서 사업명 단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을 해놓고 밑에 수용비도 있고, 그런 식으로 다 구분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바우처 사업이, 많이 늘어난 5억 600만원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동에서 신청을 하면, 구에서 승인을 하면 정보개발원에서 카드를 내줍니다. 옛날에 바우처라고 해서 그 카드를 가지고 월 2만원 지원해주는 저소득층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낸다든가, 그런 데 쓰는 것인데 국가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해서 동래구에는 많이 증액해서 내년에 많이 쓰라고 많이 저희들에게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내시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올리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공문이 왔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하고, 운영비부터 비슷한데, 이것이 이름만 바꾸어서 이렇게 예산액이, 국고보조금이 내려온다, 이 뜻 아닙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고, 다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구비도 상당하게 많이 들어가고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110페이지에서 112페이지, 115페이지에서 116페이지, 세출은 339페이지에서 3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109페이지에서 110페이지, 112페이지에서 119페이지, 세출은 34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일단 제가 간단하게 복지과하고 주민생활과하고 연계된 것인데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12년도에 복지 분야 예산이 868억이었고 현재가 1430억으로 지금 566억이 늘어났습니다. 3년 사이에 거의 폭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우리 인원이나 조직의 시스템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예산을 감당할 만한 인력구조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연차적으로 복지공무원을 작년까지 계속 조금씩 늘려 주었고요. 이번에도 조직을 1개 과를 더 늘려서 관리하는, 저희과 같은 경우는 정규직원은 32명이고 아까 말대로 사례관리사가 40명 가까이 되니까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과를 하나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의회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가 분리되고 그러면 조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계속 점검을 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면 증원시켜주고 앞으로도 조금 증원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우리가 수용을 못해서 제대로 분배를 잘 못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기금이 현재 근 556억에 3년 사이에 그렇게 늘어났으면, 3년 전의 예산이 868억이었거든요. 1430억이면 거의 1.8배 정도 늘어난 것인데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 인원이, 그렇게 옛날에는 일이 조금 여유로웠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분배의 조건에서 사실상 힘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성 주민생활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36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맨 밑에 0세에서 2세 보육료에 대해서 금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2014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2014년도 예산은 추경해서 187억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약 30억이 지금 현재 삭감되지요?

이 부분 국ㆍ시비 부분이라서 보조금이….

국ㆍ시비든 아니든 약 30억 삭감되지요?

삭감이 아니고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들어오는 그런….

추경에 들어올 것입니까?

예, 국ㆍ시비는 연초에 전액을 다 지원 안 해 줍니다.

여기 보면 2014년도에는 구비가 15억으로 잡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금년에는 구비가 6억 정도인가요?

맞습니다.

구비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일단 국ㆍ시비로 가지고 상반기에 먼저 집행을 하고 구비는 하반기에 우리 추경에 반영하도록, 지금 우리 구비를 반영해야 될 부분의 50% 정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삭감되고 이렇게, 저렇게 한 부분이 추경에 전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예산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추경에 들어갈 돈이니까 본 예산을 빼 놓고 추경에 넣는다, 그럴 거면 예산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추경까지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20억이 삭감이 되는데,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일단 뺀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전체적인 예산 자체가 국ㆍ시비 보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ㆍ시비가 추경에 내려오면 그때 우리구비도 매칭해서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 부분이 지금 현재 본 예산 편성은 한 50% 정도 반영이 되어서 있고, 다음에 추경 내려올 때, 매칭할 때 저희들이 나머지 50%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40억을 잡았거든요. 증감률이 작년에는 40억이 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금년에는 추경에 온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20억을 또 삭감됐네요. 거의 30억을 삭감하고 작년에는 증액을 잡아 놓고, 누가 보아도 혼동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ㆍ시비 우리 복지과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시에서 우리가 전년도 지출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0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일단하게 됩니다.

그럼 작년에는 추경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럼 40억을 잡아 놓고, 작년에는 추경에 얼마 넣었습니까?

작년에도 추경예산해서 당초보다는 지출이 적어지니까 삭감을 했습니다.

추경에서 삭감을 했다?

예, 국ㆍ시비도. 당초에 188억 잡혀 있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전혀 예측불허입니까? 추경이 어떻게 된다는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내려오는 거기에 맞추는 것이고….

국ㆍ시비 부분은 다른 구가 지출한 것을 보면서 구에서 받아서 다른 구에 많이 지출되는 구에는 더 추경에 배분해주고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 예산 부분을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의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복지과에서 청소년폭력예방 예산은 전혀 없던데, 저번에 업무보고에서 청소년폭력예방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예산편성 안 되었습니까? 없던데 제가 잘못 봤나요?

383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위반자 관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

그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383, 384, 385페이지까지 청소년 관련 예산 금액이 되겠습니다.

폭력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까? 유해환경, 청소년 공부, 이런 것이 들어 있는데,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청소년 폭력예방 지원은 제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데요.

청소년 폭력이라고 따로는 아니고 성폭력은….

성폭력은 들어가 있네요, 그것 말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그 시책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청소년 폭력예방을 위한 그 시책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저희들이 청소년폭력 부분은 예산이 없고 청소년보호 부분은 유해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보하는 것이고, 폭력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저번에 업무보고 때 나와서, 예산편성이 없어서, 그 한번 챙겨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여성 있지 않습니까, 43페이지인가요?

예.

여성 기금 이것이 엄청 많이 올랐지요?

통합기금에서 일반 기금으로 넘어왔습니다.

통합기금에서 넘어왔는데 전년도보다 엄청 많이 몇 배나 올랐더라고요.

어느 부분을….

여성기금운용.

수입 말씀입니까?

전년도 통폐합 하고 들어오면서….

우리 여성기금뿐만 아니라 노인기금이라든지 자활기금이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로 활용하고 있다가 지금 각 기금으로 다 나누어 주어서 2억씩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올해 10월에 다 늘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전에 가지고 있던 기금을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기금으로 관리를 하다가 다시 개별기금으로 다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 이유입니까, 나누어 주는 부분….

맞습니다. 2억씩,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자하고.

거기에도 비율을 보면 여성 쪽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검토해 보아야 될 사항 아닌가 싶은데 알겠습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50페이지 보면 장애인 목욕탕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동래구장애인사회복지관,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두 개가 나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용합니까?

우리 장애인복지관에는 장애인 위주로 하는데 목욕탕이 탕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남녀 요일로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을 위해서는 하루를 가족 목욕탕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래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떤 사람들이 이용합니까?

여기는 목욕버스, 목욕차량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주민들?

아닙니다. 장애인을 상대로 해서….

동래사회종합복지관에도 장애인들….

거기는 자체 목욕탕이 아니고 목욕차량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

예, 장애인들 상대로….

여기도 역시 장애인이네요?

예.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류숙현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357페이지를 보면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이렇게 해서 1000만원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대상 아동이 저소득층 아동입니까, 아니면 재산이 많든 관계없이 전 대상이 다 됩니까?

이것은 일단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이 동에다가….

장애인 등급을 받은 사람 중에서….

청각장애인이니까 대상이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배분되었으니까 동에다가 공문을 내려 보냅니다. ‘이런 부분 신청을 해라’ 그러면 신청한 사람 중에서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선정합니다.

선별해서 하네요?

예.

그러면 이것은 18세 미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아이돌보미 사업운영이라고 해서 1억 4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 증액되었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아이돌보미사업운영이 1억 4732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주로 어떤 사업들이 늘어나서….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7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이 인건비가 전부 인상된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증액된 것입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공무원 같이 매년 호봉이 올라갑니다, 기본임금상승하고 같이….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0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시설퇴소 아동 자립적 정착금 지원, 이것이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지원이 됩니까?

시설 아동 중에서 18세 이상 되면 시설에서 퇴소를 해야 됩니다.

시설에서 나오는 아동?

예, 그 사람들한테 1인당 400만원 주는데, 이 부분은….

이것이 5000만원이 지원되는데, 400만원?

1인당 400만원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원이 되면 나중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돈만 주어버리면 관리가 됩니까?

이것은 그냥 돈을 주고 자기가 사용하도록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저도 다른 데에서도 많이 보았지만 400만원 가지고 나가서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습니다. 전세도 하나 못 얻는 돈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냥 이것은, 이 돈 5000만원은….

일단 나가서 우선 찜질방이라도 가도록 해주는 그 돈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들이, 50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살 수 있도록 해야지, 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확장해서 이런 사람들을 그쪽으로 조금씩 알선해서 유도를 해가고 있습니다.

400만원은 자기 용돈 쓰기….

생활비….

그래서 이 돈이 진짜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다음에 374페이지에 보면, 드림스타트 행사 운영이라고 해서 25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에 보니까 3억이 드는데….

전체 예산이 3억입니다.

이 증액내역이 있으면, 2500만원이 무엇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까? 특별한 행사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아닌가….

드림스타트에 대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저소득가정입니다.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의 자녀들….

2500만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졸업여행을 보낸다든지, 체험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행사 하나는 아니고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지원된다?

예.

그 밑에 보면 국내출장여비,라고 해서 이것은 국비가 12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여비는 거기에 있는 일하는….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4명이 있고 우리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급 사회복지직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6급 한 사람이 있고 지금….

그 사람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드림스타트 자체가 우리 과에 같이 근무를 안 하고 별관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강사라든지….

국비가 지원되든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이 쓰는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네요?

어차피 직원이 지금 정규직원이 2명이고 기간제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부서의 업무추진비가 직원 수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예.

20명 미만은 350만원이고 20명이상은 4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200만원이라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한 사람뿐인데 그렇네요. 그다음에 377페이지 보면, 동래구노인복지관 LED조명교체 사업, 전체 5000만원인데, 국비가 35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구에서 이렇게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요청한 것인지?

일단 국ㆍ시비가 지원이 되니까 어차피….

그냥 지원이 되니까….

예, 에너지효율개선사업도 해야 되고 우리 관공서는….

우리가 교체하겠다고 우리구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국비가 지원되느냐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해서 시ㆍ구비를….

시에서 동래구에게 이 정도 예산을 줄 테니까 할 수 있는 업체들로 해라고, 관공서는 계속 이것을 바꾸어 나가고 그런 추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3000만원 맞지요?

예.

이것은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냥 개보수를 하겠다는 그런 대상지가 나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확보해서 보수하겠다는 것입니까?

확보를 먼저 해서 연초에 각 동에….

개보수할 필요성이 있으면.

개보수 할 경로당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

미리 개보수할 대상지가 선정된 것이 아니고?

예, 예산 먼저 편성하고 거기에 예산 맞추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경로당 대체시설 확보 3개소,라고 해놓았는데 3개소 이것도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동에서 주민들이 경로당 쪽에 좀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신설되는 데는 있습니까?

사직1동, 안락2동, 명장2동에서 경로당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체시설 확보도 하고, 새로 하나 만들고, 또 임차, 임차지요, 경로당 임차.

예산이 적기 때문에 어차피 대체시설 자체가 임차료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383페이지에 보면, 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청소년 보호 및 위반자 관리라고 해서 청소년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50만원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이 홍보물들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 유흥업소라든지 노래방 가면 19세 이하 출입금지라고 하는 그런 것도 제작을 해서 붙이고….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지도나 점검 나갈 때 홍보물 팸플릿 나누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청소년증도 발급합니까?

예.

그 대상자는?

9세부터 18세 미만….

6세부터?

9세.

9세부터?

예.

18세 미만.

18세 미만 중에서 보통….

그러면 신청하는 것은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 연령대가 주로 학생들인데 주로 청소년증을 발급받는 사람은 학생신분증을 발급 못 받는 아동들 그 사람들은 어디 영화관이라든지, 식당을 가면 할인을 받아야 되는데 증명할 것이 없으니까….

나중에 버스 탈 때도 그렇고 ….

그런 부분에서 할인받기 위해서, 신청에 의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구에서 발급해주네요?

예.

그다음에, 밑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강사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위원 강사가….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할 때 1년에 한 번씩 그 요령 같은 것을 이야기 해주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청소년 민간인 단속활동여비가 나오는데, 2만 5000×2명×30일, 이렇게 해놓았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 여비가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실적이 나옵니까?

그것은 우리구에서….

구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 공문을 내서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유해업소 지도·단속를 하는데, 단속보다는 주로 계도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없고 계도….

계도실적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없고?

예.

이 사람들이 실제 단속 권한이 있습니까?

청소년지도위원 신분증이 있습니다.

단속권한은 있습니까?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384페이지, 전통 성년식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매년 연례적으로 우리가 동래향교에서 행사를 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효과나 반응을 분석해봤습니까? 이것을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HCN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이것 효과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을 선정을 합니까? 동에 공문을 보내서 합니까?

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요?

학교 쪽으로 말해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은 아니지요?

그런데 일단 참여를 해서 여기에 성년선언문하고 보관함 책자, 이런 것을 받고 나면 참여하는 그 사람들은 의미가 있는데 다른 크게 홍보는, 어차피 이것은 전국적으로 많은 행사를 하고 있고 또 ….

전국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자치구별로?

예. 유교 이쪽에서 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366페이지에 어린이집에 난방지원비, 민간이전 해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금에 5024만원인가요? 전년도 비례 100% 올랐는데, 그렇지요?

여기 전년도 예산액 이 부분은 전년도 본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2014년도 11월에 집행한 것이 99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을 했다고요?

예.

그것이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 집행한 금액이 9900만원입니다. 금년도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4960만원은 당초 예산이고 추경 때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9900만원 확보된 것입니다.

올해 추경 때 확보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왜 유독 어린이집에 난방비 지원, 사회운영비 보조하고 곁들어서 어린이난방비지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368페이지에는 공공 어린이집 시비, 구비가 있지만 여기는 삭감이 되었네요. 이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이것은 민간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공공형 어린이집도 다 난방비 지원입니까?

난방비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 125개소라고 하는 부분에….

125개소에 전액이 나간다?

예.

적당한가요, 이것이?

특히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우리보다는 난방 가동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ㆍ시비 사업도 아니고 우리 구비 사업인데….

그럼요, 100%잖아요.

100% 구비 사업인데 어린이집에서는 더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난방비가 이 정도 가지고 조금 부족한….

여기에 민간하고 공공형 어린이집도 포함이 되어 있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 때 올렸다고 하니까 그래도 전년도 2014년보다 거의 100% 오른 것은 사실인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전체 예산을 저희들이 부서에서 요구를 해도 해당부서에서 세입부분에 맞추어서 추경 때 반영해주는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하고 결산예산하고는 많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추경 때 상당히 많이 올렸네요?

저희들 직원 인건비도 심지어 50% 당초에 편성했다가 나중에 편성하는,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예산 운영하는 쪽에…….

일단은 추경을 많이 올려놓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 비해서 추경에 많이 올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랬든, 저랬든 추경이라는 것은 많이 올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산 부분은 더 이상 제가 잘, 전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373페이지에도 있지만 373페이지 이런 것은, 이제 국ㆍ시비가 적다는 이유로 보면 결식아동급여 이런 것 사회보장, 평일방학, 아동급식지원, 이것이 전부 다 삭감이 되고 있어요. 그럼 구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결식아동의 급식지원이 물가 상승하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엄청나게 줄고 있는데 국ㆍ시비를 받기 위해서 구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ㆍ시비 부분은 국ㆍ시비가 내시되어 내려온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다시 계속 내려오고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다가 모자란 부분을 다시 요구를 하고 해서 계속 내려옵니다.

그러면 취약 결식아동이라든지 토요일, 공휴일 결식아동 방학 중에,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이 지금 많이 삭감되는데 구에서도 조금 노력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에도 어려운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결식아동이 한 사람도 누락되고 하는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삭감이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1억 5000만원부터 6400만원까지, 저소득층 부분에 복지사각지대에 대해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되는데 우리구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어린이집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69페이지 어린이집의 기능보강 거기 보면 6000만원 국ㆍ시비, 구비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이 무슨 환경개선사업인데 이런 것은 늘리고, 왜 이렇게 유독 어려운 쪽에서는 줄어드느냐는 것이지요? 구에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36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 환경개선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지금 거꾸로 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조금 노력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학교폭력예방, 분명히 업무보고에서 봤는데, 예산반영을 해야 될 당위성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올해 반영이 되어야 전국 시ㆍ구ㆍ군도 하고 있거든요. 올해 예산이 반영되면서 하는 새로운 시책인데,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학교폭력예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일부는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학교 주변에 안전지키미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지도제작도 하고 있고 일부분하고 있는데 조금 더 그 부분을 한 번 더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들도 필요한 만큼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업 복지과장님,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매년 국ㆍ시비 올라오는 것은 거의 비슷비슷하고 특이한 점은 40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민간쓰레기위탁 부분인데, 작년에 얼마 올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산 말씀이십니까?

예.

작년 예산은 67억 13만 4000원.

금년에 지금 예산안은 70억원 올라와 있어요.

올해 말씀하시는….

올해 것은 70억 올라와 있고, 금년 인상분이 3억 3800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2015년 인상분이 3억 3800만원입니다.

지금 다루는 것이 2015년, 내년 예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5억 4000만원 올랐거든요.

예.

작년에 5억 4000만원 올라서 67억을 우리가 해 주었지요?

예.

그것이 용역 대비 95.3%인가요?

95.05% 정도입니다.

95.05% 같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중간 정도 되지요?

부산광역시에서 12등 정도 되었습니다.

12등?

예.

우리가 조금 낮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도 작년에는 많이 오른편이지요?

그 전에 계속 안 올려주어서 많이 올린 편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금년에 3억 3800만원이 또 인상이 되는데 이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 올해 평균 임금인상을 용역에 보니까 임금 자체만으로도 공무원 인상폭 3.8%로 용역에 임금인상률을 적용하고, 조금 다른 것 해서 한 4%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그 정도로 했습니다.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잖아요. 용역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동래구에 원룸이 거의 한 10% 가까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원룸을 1가구로 가구로 한다는 말이에요. 1개 가구가 되어야 되는데 20개 가구가 되는, 늘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번에 용역, 그 안에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해봤는데 거기 안에 보면 2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1개 건물에 세대가 많지만 같이 거주하기 때문에 수거 장소를 1개소로 해서 실제로는 10,665세대인데 적용 수거는 1114개소로 10% 정도를 다운해서 적용을 한 상태입니다.

10% 다운하면 10%는 인정을 하고 10%만 깎는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고요.

뺐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지요. 실제로는 1만 세대인데….

90%는 인정을 하고 10%는 뺀 그런 상황을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1만 세대인데 1114개소로 수집소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것이 법적으로는 2가구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산출할 때에는 그것이 우리 세금 잡아먹는 하마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거기에 일단은 공동주택 20세대 미만은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구당 배출량, 그리고 세대수, 물가상승률, 이렇게 해서 용역을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건비 상승률도 있고….

용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계속 지적을 하잖아요. 용역에 문제가 있고 또 RFID 거기에서 음식물 엄청 줄여 나가고 있고, 그러다가 그 외에도 지금 쓰레기가 굉장히 줄고 있고, 그렇지요?

저희들도 한 1년 치의 수거량을 동기 대비도 하고 2년간의 쓰레기발생량의 증감률도 적용을 다 한 상태에서 용역을 한 상태이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어느 정도로 신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고요. 물가상승률을 따졌지만 작년 이전에는 몇 년간 동결한 일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너무 과대 용역에 의해서 그분들이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작년에 누적 되어서 5억 몇 만원을 올린 것이고….

그래서 노조에서도 데모를 1년간 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너무 안 올려준다고 해서 조금 안 올려준 부분을 올려주다 보니까 한꺼번에 한 5억 정도 올랐습니다.

금년에는 또 3억 5000만원 가까이 올리는 것도 그렇고, 그렇지요? 과장님,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들이 ….

RFID의 기계 값은 여기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용역에 나온 것을 대비해서 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용역은 매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무조건 맡깁니까, 아니면 위원회를 열어서 문제점 지적을 합니까?

저희들이 중간 검토를 심도 있게 하고 업체 대표님들을 오시라고 해서 자기들이 준 데이터하고 우리가 준 데이터하고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검토를 하라고 해서 향방 합의를 합니다. 자기들도 우리도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데이터를 주지만 자기들도 데이터가 잘못 되었으면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수정을 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는 사실 없습니다.

하나 또 중요한 것은 단독 주택이 현재 아파트로 변해가는 추세이거든요. 단독주택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아파트로 변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쓰레기가 그만큼 아파트로 가면 줄어들거든요, 당연히 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내년….

단독주택에서는 예를 들어 쓰레기가 10kg 나온다1면 아파트로 들어가면 한 10분의 1 정도 줄어듭니다. 거기다 음식물 RFID로 쓰레기가 없어지지요. 거기에서 또 작은 분리도 안 하면 아파트에는 못 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 줄어들다 보니까 그것도 용역에 반영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데이터를 다 제출해서 용역회사에서 적용을 했다고 하는 데도 아직까지 용역 중에 있으니까, 하여튼 다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구가 줄은 것과 폐공가도 늘어난, 이런 것도 용역에 전부 반영을 해야 하고….

그것은 다 반영을 하고 내년에 또 신규 신설 아파트가 있는 것도 조금 반영을 해서 하는데도 하여튼 저희들도 만족을 못합니다.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용역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완결되기 전에….

용역이 조금 내려 올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이분들하고 싸움해보아야 안 내려옵니다. 용역이 다운되어야 우리가 조금 세금 덕을 보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용역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406페이지, 백홍두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 민간위탁 수수료, 여기에 보면 목적이,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에 보면 150페이지에 사업목적이 생활폐기물의 민간위탁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민간위탁하는데 인건비가 조금 올랐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인건비 상승률을 포함했기 때문에 조금 용역비가 올랐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주요 경상사업 설명에는 생활폐기물에 민간위탁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3억 3800만원이 올랐는데, 민간위탁 인건비가 올랐다고 치더라도 내년 공무원임금인상률이 얼마입니까?

3.8%로 일단 계산했습니다.

3.8%를 감안하면 4% 정도의 인상이 적합한데, 예를 들어서요 전년도에 66억 7200만원이라고 하면 이를 한 1.04%로 줄여서 계산하면 7146만원이 삭감이 돼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봉금 인상률을 보더라도, 그래서 조금 과대한 청구가 아니느냐. 특히 또 여기에 폐기물처리도 인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요, 처리비가 인상이 됩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사업 목적이 신속한 처리로 쾌적한 도시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인건비가 이렇게 나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면 올해 올린 이 금액은 작년에 저희들이 2014년도에 용역한 금액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에는 벌써 10월, 11월에 올리니까 데이터가 안 나와서 지금 나온 11억 1100만원 정도는 당년 용역 결과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대충 계산을 해서 한 것이고요.

그러면 생활폐기물에 민간위탁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대한 인건비이다, 이것입니까?

상승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승분이 어떻게 해서 상승했는지, 이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건비를 이야기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 우리 공무원의 인건비 3.8%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를 해도 적정하다고 보는데 그 이상을 하면, 계산을 해보면 삭감을 할 수 있는 것이 7146만원이 나와요.

노임 단가만 반영했을 때 3.8%이고, 또 다른 것을 보면 재활용처리장이 최근에는 생곡처리장에 가는 비율이 60%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 작년에….

아니 생곡 처리장까지 ….

처리비용도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인건비만 오른 것이 아니고 처리비용 자체도 오른 것입니다.

저번에 감사 기간에도 지금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들고 있다, 우리 구에.

음식물쓰레기는 한 23% 줄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가구 수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쩐지 줄어도 다른 일반 쓰레기는 또 늘고 있거든요.

아니, 저번에 감사할 때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음식물쓰레기는 23% 줄었습니다, 맞습니다.

줄었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검토를 해본 결과 과장님이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위탁 부분에 인상분이 있다하더라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의문을 가지고 지적하는 사항이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계속 연도마다 올라가고 있어요.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 바꾸면 안 돼요?

업체를 거의….

유독 진양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지역도급제가 되다보니까 업체 바꾸는 것이 사실 어려운 것이, 업체 바꾼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그러면 연제구에 있는 업체를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것이 지금 현실상 안 맞거든요.

어쨌든 간에 불합리적으로 적환장도 그렇게 쓰면서 온갖 혜택을 누리는데 예를 들어서 인상은 계속 올리고 쓰레기도 줄어드는데 매일 올라오는 것이 생활필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이것은 기본적으로 오르든 안 오르든 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기초적으로 따지면 임금상승률은 계속 상승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은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씩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오른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412페이지에 청소과 인건비도 예산을 보면 거의 10% 정도….

환경미화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63명에서 69명으로 늘었습니다.

늘어나면 이렇게 11%로 측정이 되나요?

이번 달 인건비가 조금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환경미화원은 인건비상승률이 없다는 것이지요?

인건비 상승률은 자기들….

5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 상정을 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업체는 왜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이….

민간업체도 저희들 환경미화원 수준의 임금상승해서 올리기 때문에 하여튼 인건비 자체가 또 오르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생곡처리장까지 가는 비용이 올해는 한 95%가….

어쨌든 이것이 자꾸 민간이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는 느낌이 있는데, 2012년도 자료를 보더라도 2012년, 2013년, 40%,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이것이 5000만원하고 예를 들어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계속 올려주면 이 엄청나잖아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도 이분들을, 인건비를 전체적 용역비를 너무 낮추게 되면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가 자연히 다운되기 때문에 몇 년 전에도 그분들이 와서 1년 내내 데모를 한 것도 너무 인상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인상이….

2012년도, 2013년도 올려줬잖아요.

2013년도에 그래서 많이 올렸습니다. 어느 정도 적정선은 인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 해주면 그분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사회적인 분위기도 내년 공무원임금, 이번에 3.8%까지 올라온 것은 사실이고, 그러면 4% 인상을 한다하더라도 계산을 하면 한 7100만원 정도 삭감할 수 있는데….

그만큼까지는 사실은 안 되고요.

그런 것은 협의가 안 됩니까?

그것까지는 안 되고 저희들도 해 보니까 한 3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는 조금 차액은 있다고 저희들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조금 세세히 따져서 나중에 또….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3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차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09페이지 900만원 비교 증감이 올랐는데 이것도 음식물이 줄어들면 당연히 이것은 동결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탁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위탁비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계속 올려만 주다 보면 …….

그렇지요. 저희들도 ….

그런 것들을 한번 꼼꼼하게 보시고 차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는 대부분 시비, 구비이지요?

시비, 구비가 조금 있습니다. 시비가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410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증감액이 약 9400만원인데 차량은 4250만원 2.5톤, 이것은….

감소가 된 것이거든요, 9400만원이요. 작년에 차량을 5대 샀는데 올해는 차량을 1대 신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은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또 밑에 보면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제작, 이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분리수거를 하는 통이 어떤 것이 더 큽니까?

폐형광등이 크지요, 그런데 크지만 재질 자체가 이것은 ….

크기는 폐건전지 함이 커야 되는데 제작비는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이것은 개수에 따라 다르고 내년에 지금 비경제성 품목이라고 해서 형광등, 건전지, 종이팩이 잘 안 모여서 자체제작을 해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가져다 드리고 우리가 수거를 해가려고 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한 것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것은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같은 경우는 건전지는 아무래도 작아도 용기 자체가, 플라스틱이 단단해야 되고 폐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보셨지만 약간 헐렁헐렁해서 통 자체가 제작비가 조금 작게 드는 그런 재질입니다.

이것은 한 번 제작하면 아파트 같은 데는 반영구적으로 10년 이상 쓰지 않습니까?

지금 폐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너지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스텐 같은 것으로 하면 좋은 것으로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면 오래 쓸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이 조금 들어도 이것이 깨끗해야 되고 깨끗해야 아파트 단지도 그렇고 이것을 한 번 만들 때 반영구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보기도 좋고, 제작회사에서, 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한 번 사면 오래 쓰고 또 깨끗해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런 것을 감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작할 때 한번 또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412페이지에 보면, 청소하는 환경미화원한테 우리가 사실은 어렵고 새벽에 나와서 일하는 분한테 인건비 깎아달라는 이런 말은 못하지만 여기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인상이 되어야 될 것인데 조금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수당 같은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들은 사실 자치노조라고 해서 자치노조조합으로 해서 시장님하고 임금 협상을 합니다. 해마다 임금협상을 해서 한 4월이나 5월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1월, 2월, 3월 소급을 해서 드리고 기본인건비는 있지만 협상 자체 수당 같은 것, 협상 자체를 시에서 일괄, 전체 부산광역시에 있는 자치노조조합원하고 시장님하고 협상을 해서 합의서가 바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은 정년이 언제입니까?

정년은 61세입니다.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어렵게 일하는 이분들 인건비를 논하면 조금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분들한테는 인건비를 깎으면 안 되고 조금 인상해주어도 무방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또 해마다 인상요인이 계속 발생을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합의를 해서 오는 바람에….

제대로 주고 일을 시켜야지.

예, 그런데 상당히 저희들이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지만 사실 임금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조금 험한 일 하다보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81페이지, 세입 분야에 재활용센터 임대료에서 이 재활용센터가 몇 군데입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새동래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있습니다.

경찰서 맞은 편에?

예.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증액이 되었네요,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공시지가가 이번에 그쪽편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5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작년 예산보다 10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차량 12대 있었는데 이것을 재무과에서 기간을 맞추어서 일괄 전체 구청 차량을 재무과에서 일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를….

그랬어요?

예.

예산서를 봐서는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현재 차량 한 대를 교육정보과로 이관해서 운영비 자체가 한 대 분량의 유류비하고 유지비가 줄었습니다.

아까 시 단체 노조에서 부산시장하고 그런데 부산시장하고 계약하는데 구청장들이 서명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시장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아닙니다.

16개 구청장, 군수가 다 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406페이지에 보면, 정년퇴직자 현금지급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한 사람에게 200만원씩 줍니다.

이것도 현금으로 주도록 협약을 해서 오니까 ….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퇴직하면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공무원 퇴직하면 안 주지요, 퇴직금 말고는, 격려금은 따로….

얼마를 주는지 모르지요?

예.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0만원 주는 것은 아무 의미, 돈 많이 주면 좋지만 이런 것으로 쓸데없이 200만원씩 주고,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고, 그다음에 단체노조에 환경미화원 한 사람이 파견 근무하다가 지금 복귀했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공문을 두 차례 보냈습니다.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인력 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확답을 해달라고 했는데 일단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거기에서 근무를 하겠다. 그리고 1월 1일부터는 복귀를 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문을 보내라고 해서 공문까지, 하여튼 서류를 남기기로 정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에 보면, 무단투기단속 디지털카메라 구입이라고 해서 4대, 35만원, 종전에 사용하던 카메라는 어디 갔습니까?

그것이 2011년도에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에 보면 진공흡입물청소차량 구입이라고 해서 지금 한 대 있지요?

예, 한 대 있습니다. 2008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지금 한 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은 없는데, 차량 앞에 보면 무슨 구정 구호가….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구정구호가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인데, 그렇지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구정구호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지요, 과장님?

예, 못 챙겨봤습니다.

그러면 조길우 구청장님 있을 때 구정구호가 무엇이었습니까?

역사와 함께하는 동래재생입니다.

그것도 아니고 그 앞에, 그 앞에 구정구호가 차에 새겨져 있습니다. 문화가 살아 있는 밝은 동래, 이것은 언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은 매일 차를 운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고쳐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챙겨봐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

대수롭지 않게 넘겨도 되는데, 문화가 살아있는 밝은 동래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 현재 새로운 구청장님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것은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제2환경관리소, 제2환경관리소는 온천3동에, 온천2동에?

온천2동이요, 지금 재개발지역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지금 가건물

금강웨딩홀 있는 데 거기입니까?

예.

거기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바닥타일 교체공사, 옥상 및 외벽 누수방수공사,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건물이 조금 낡아서 그렇습니까?

많이 낡았고요, 지금 옥상누수라고 해서 1층으로 ….

이것이 신축 연도가 언제입니까?

2003년도입니다.

지금 거기가 자산공사 토지가 되어서 저희들도 지금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 410페이지에 보면 선별장 시설보강공사비 지원, 시비가 지원이 되는 바람에 구비가 매칭되는 것입니까?

구비가 매칭이 됩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요청해서 시비를 확보하는 바람에 구비가 지금 매칭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41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해서 한 사람은 15만 3800원이고, 한 사람은 17만 1400원, 4개월, 8개월 근무를 하는데….

제대 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제대할 때가,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진급이라고 하네요. 한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개월 수마다 급여가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진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15만 4800원으로 계산되고….

그것은 4개월이고….

한 사람은 17만 1400원으로 해서 계산되는 바람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일단 한 사람인데, 인건비가, 진급을 해서, 공익요원입니다.

공익요원이니까 진급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것을 감안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 412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000만원입니까?

올해 1000만원입니다.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있는지?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돈만 내려와서 내년에….

일괄적으로 1000만원이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예.

1000만원가지고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을 몇 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1500만원 가지고 3개소했고요, 1000만원 가지고 한 2개소밖에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전체 인건비가 33억 2700만원입니다. 인원 수로 나누어 보니까 연봉이 4800만원입니다. 연봉이 4800만원입니다.

연봉이 그 정도는 안 되지만….

그것이 처음 들어온 사람하고 조금 차이가 ….

평균 연봉이 38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누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평균이 3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분들 하는 일이 아침에 조금 일찍 나오고 가로 청소합니까?

가로 청소….

이분들이 들으면 조금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고액 연봉이고 그러니까 이분들 물론 그런 일 하는 것이 고되고 그렇겠지만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감독도 있지만, 우리 지도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잘 하는지.

저희 김희섭 주무관이 아침 출근할 때 하고 낮에 하고 항상 순찰을 합니다.

이것은 전부 100% 구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무 관리를 열심히 하려고 계속 순찰하면서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잘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 사람들 근무시간에 술 먹고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는데….

예, 그것을 철저히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술을 드시고 아침에 일찍 오니까 그것이 제일, 혹시나 사고 날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그것을 계속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10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 및 새로운 신규사업에 보면 시비하고 구비 매칭해서 하는데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구비 30%요.

시비는?

70%입니다.

70%.

그렇습니다.

구비가 30%.

그렇습니다.

국비랑 시비는 다르네요.

그렇지요, 여기는 국비는 안 되고 시비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시비에 오면 30%

저희들이 매칭을 30% 해야 되는 그런 ….

30% 항상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411페이지에 민간위탁 분뇨처리 대행수수료,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 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대행업체에서 분뇨를 퍼가지고 처리를 하고 난 납부금액의 6%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 저희들이 지급한 기준이 10월 말까지 한 600만원 정도 되니까 두 달간 하면 이 정도 되지 않겠나 해서 내년에는 조금 줄였습니다.

화장실 수가 조금 줄어서 그렇습니까?

분뇨양이 계속 분류식으로 되어서 줄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걸 없애자는 취지로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 같은데, 6% 주는 것을 우리가 조례를 바꾸더라도 막대한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데 왜 이 수수료까지 우리가 줘야 되냐? 어차피 이것은….

조례가 따로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되었으니까 우선에 계상은 해놓고요.

조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수수료 자체를 줄 것인지….

가능한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 중에 민간 위탁할 때 우리가 대행료를 많이 준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 중에 이것을 자꾸 임금상승분을 반영을 안 해주며 결국은 저번처럼 근로자들이 와서 데모를 하고….

너무 심하면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예산을 조금 깎았다, 그렇게 된 것이라면 사업주는 손해를 안 보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사업주는 자기 이익을 그대로 두고 임금만 삭감을 하니까….

저희들이 그것이 우려되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규정에도 나와 있으니까, 인건비를 그대로 주는지는 안 주는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청소과장 및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중간에 보면 지하수 이용시설 유지ㆍ관리해서 2500만원이 금년에 증액되었지요?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백홍두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이 관내에 지하수 보조관측망이 20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보수와 유지관리비입니다. 위에 그것은 2500만원이 아니고 250만원인데요.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2200만원은 그 지하수 보조관측망 중에서 하자가 있는 곳을, 그러니까 지금 관내에는 20개소의 지하수 보조관측망이 있는데 그 중에 3개소가 자동관측망이고, 17개소가 반자동인데 그 반자동에 하자 있는 것을 내년에 자동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방치공 원상복구비는 관내에 지하수 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에 그때는 대장도 없고 해서 불용공으로 방치된 곳이 발견될 때에는 소유자도 불분명할 때 저희가 폐공시키는 그 예산입니다.

밑에 보면 예비비도 금년 또 증액이 많네요, 그렇지요?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지하수 이용 부담금이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서 저희구 관내 같은 경우는 매년 한 9000만원에서 1억 정도가 부과 징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하고 그동안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20개소 설치한 그 금액을 제하고 난 것을 예비비로 이렇게 적립을 해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39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392페이지에 보면 자연환경 홍보 이 부분에 국ㆍ시비는 삭감되고 구비는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도 삭감이 되었고, 392페이지 맨 위에….

페이지가 틀린 것 아닙니까?

391페이지, 13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오히려 구비는 증액했거든요. 그렇지요?

예. 삭감 원인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가 포인트 당 2원이었습니다만 금년부터 1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구비에 속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다 국ㆍ시비입니다, 그것은 저희구비가 아닙니다.

국ㆍ시비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국ㆍ시비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하면 구비는 오히려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얼마느냐 하면….

구비 증액 부분은 다른….

7600만원인데 금년에 7896만원으로 증액되었….

구비 증액 부분은 다른 사업입니다.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 위원 질의바랍니다.

박홍제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읍시다. 환경위생과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지하수 업무에 30만원, 환경위생업무에 85만원, 그린스타트에 42만 5000원, 이런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사용되는 것입니까?

지하수 분야에는 지하수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난 뒤에….

지하수관리위원회 식사 같은 것 제공하고?

예.

환경위생업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환경 분야 쪽은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원들 14명이 있습니다. 매회 20일씩 두 번씩 고용을 하거든요. 그것 할 때 간담회 하고, 또 저희 읍성 역사 축제 때….

이것은 밥값으로 나간다는 이야기네요?

간담회 비용으로….

간담회만하면 돈이 안 드는데, 간담회하고 나서 밥 먹는다는 말 아닙니까?

오찬 겸한….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린스타트, 이것도 국비지원 되는 것입니까?

예 그것도….

이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 항목마다 이런 돈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득이 분산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예산이 별로인데, 39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먹을거리 전담감시하는 활동비가 6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활동비라고 하면 그냥 활동하고 돈 받아가는 것입니까?

그 어린이 먹을거리전담 감시원은 저희 관내에 50개 학교에 49개소 지정된 그린푸드존 관리하는 그 요원….

49개소?

예. 그린푸드존 관리위원의 활동비입니다. 하루에 4만원씩….

4만원씩?

예.

그러면 아까 대상이 49개소라고 했습니까?

예.

인원은 몇 명인데요?

10명입니다.

한 사람이 한 5개소….

그것을 10개 지역으로 세분화해서 전담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감시를 한다고 하면 먹을거리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지금까지 특별히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사항은 관내에는 없었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80만원 증액이 되었네요?

그것은 조금 활동을 강화하고자 증액시켰습니다.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인원은 안 늘어나고 횟수를….

398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720만원이나 줄었는데 1인당 우리 여비가 20만원 아닙니까?

줄어든 것은 지금….

10일 하루 2만원, 10일 이상 외근 나갔을 때 20만원, 그런데 720만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이것이 잘못 편성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인원이….

아닙니다. 저희 과에 육아출산휴직이 4명이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많아서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까?

예. 원래 25명이었는데 지금 21명으로 지금….

그렇게 편성 기준을 해놓았다면 부서운영 밑에 업무추진비도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서운영 42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저희가 일정….

그러니까 20명 이상은 420만원이고, 20명 이하는 350만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줄어야 되는데 이거는 또 줄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일률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4명, 하루 한 사람에 20만원 같으면 240만원, 세입 예산이 그렇게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바랍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도 조금 그렇지만 394페이지 석면피해구제 지급이 있지요? 그것이 예산이 엄청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하성기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삭감 사유는 기존 석면피해구제 급여를 받으신 분들이 8명이 계셨는데 올해에는 3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삭감 내역이 보통 보면 행정운영비 이런 식으로 아까 인력이 줄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97페이지에 보면 이런 데에서 800만원, 700만원, 이렇게 물론 포함해서 총액이지만 예산 규모에 비하면 엄청난 큰 삭감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4명이 육아출산휴가 중이라서 부득이하게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원 때문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공중생업 지도 이런 것도 36만원, 44만원, 사무관리비, 예산도 별로 없는데 안 불편합니까?

인원이 줄다 보니까 부득이 인건비 쪽은 삭감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진현 환경위생과장 및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서로 질의를 받는 것도 금년은 마지막이겠지요?

예,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예산 418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예.

418페이지 맨 위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고 있지요?

예.

거기 보면 2000만원입니까, 2000만원 삭감으로 되어 있지요?

2억 삭감입니다.

2억, 예, 그 발생 원인이 무엇입니까?

위원님, 이것 명륜1번가 외식업 지구 농수산식품부 2003년도 2억하고, 2004년도 2억인데, 2015년도에는 예산 지원이 안 됩니다. 총 4억인데 2013년도 2억 지원되고요, 올해 2억 지원되고, 사업이 마지막 종료 되었습니다.

감액된 금액이 2억입니까?

감액이 아니고요,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없어진 것입니다.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뒤에 넘겨보면 422페이지 맨하단에 보면 행정운영경비해서 경제고용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밑에는 기본 경비는 오히려 삭감이 되었는데 위에 행정경비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설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에 은 423페이지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348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요.

예. 그 금액 증액분입니까?

무기계약근로자 한 분이 임금이 348만 5000원이 증액되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잘 알겠습니다. 경제고용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42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도시농업(텃밭 등)조성,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14년도에 자부담 20%하고 국비지원 80% 이렇게 해서 39개의 옥상텃밭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총 80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지원 금액을 알려주기 전에 예산서를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2015년 편성될 가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시에서 50%가 8000만원 중에서 시에서 2400만원만 지원해준다, 그래서 우리구도 2400만원만 편성을 해야….

그러면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 삭감이 됩니까?

약 1600만원….

3200만원 정도?

예.

3200만원 정도 삭감이 되는 것이지요.

예.

옥상텃밭 사업이 조금 지지부진하지요?

지금 이제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저도 이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직원들하고 토론을 하고 해보니까 잘하고 있는 곳은 잘 하고 있는데 조금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옥상의 환경이 좋지 않아서 중간에 소홀히 한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32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 표와 달리 삭감이 한 3200만원, 시에서 늦게 와서, 그러면 그렇게 제가 인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 이렇게 민생안정 대책이 삭감이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삭감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422페이지 말씀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