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44회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호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를 조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주민생활과, 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경제고용과, 녹지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고 이어서 안전도시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 산안(구청장 제출)

복지환경국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아울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책자 85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이자수입 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칸에 그 외 수입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부정수급자 환수금 47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맨 위, 주민생활과 소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11개 사업에 2억 5055만 2000원 감액, 중간 부분, 복지과 소관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교육지원 등 33개 사업 6억 4059만원 감액. 다음 88페이지 경제고용과 소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2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쪽 기금으로 복지과 소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생활비 등 지원사업에 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17개 사업에 10억 530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된 사유는 8·15 호우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복지과 소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 57개 사업에 2억 9358만 1000원 증액, 다음 91페이지 중간 부분 경제고용과 소관 동래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146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책자 185페이지부터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516억 7587만 7000원으로 10억 932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35억 4562만 7000원으로 8억 183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5억 9763만 2000원 감액입니다. 다음 190페이지, 아래쪽, 취약계층 지원에 2억 9116만 8000원 증액, 다음 192페이지, 아래쪽,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11억 2458만 9000원 증액, 다음 19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057억 3658만 2000원으로 3억 8362만 3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2억 6172만 1000원 감액, 다음 198페이지, 아래쪽, 장애인 복지 지원에 8050만 8000원 증액, 다음은 201페이지, 아래쪽, 보육·여성지원에 8282만 4000원 증액, 다음 207페이지, 아래쪽, 노인·청소년 복지지원에 2억 8626만 2000원 감액, 다음 210페이지, 아래쪽, 행정운영경비에 1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억 7759만 8000원으로 자연환경보호 사업 및 행정운영경비 등 75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30억 1189만 1000원으로 청소․정화조 관리 및 행정운영경비 등 3억 487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34억 1612만 2000원으로 3억 37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3억 2000만원 증액,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사업에 181만 3000원 감액, 일자리 창출 지원에 1750만원 감액, 다음 222페이지,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에 281만 9000원 증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으로 2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30억 758만 2000원으로 135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에 870만원 감액, 산림자원 관리에 528만 9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 169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 및 사업 종류에 따른 집행 잔액 증여와 주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편성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예비심사 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갑오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알찬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더욱 발전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백홍두 위원입니다. 추경은 거의 다 국ㆍ시비이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체계 개편 추진 예정이었으나 미시행, 국회 계류 중이라고 해놓았지요? 그러면 7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월이 지금 3200만원 정도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국회에 법이 계류 중인데 그러면 선집행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이?

이것은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이월되어서 올해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뒤에 보면 미시행 국회 계류 중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법이 통과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국회에서 아직 최종적으로 통과 안 되었습니다.

통과는 안 되었는데 지금 선집행했다는 얘기입니까? 일부 집행은 되었는데 명시이월이 3200만원 정도 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올해 기초연금으로 해서 기초연금 최초 시행할 때 나머지 7000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올해는 더 이상 요인이 없어서 이월해놓았다가 내년에 쓰려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선집행하고 해도 되는데 문제는 아직 법이 국회 계류 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회 계류 중인 법이 지금 통과가 안 되었는데 우리가 자꾸 집행해도 되느냐….

이 부분은 기초생활보장법 부분만 남아 있고 앞에는 기초연금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어떤 돈으로 쓴 것입니까?

이것은 전부 다 국ㆍ시비입니다.

전년도 국비 쓰다 남은 것?

예.

그러면 국회에서 이것이 계류 중이라고 하는 것이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기초생활보장법은 얼마 전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시행령이 개정되면 6개월 이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이 되어야 시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 위원 질의바랍니다.

세입부분 87페이지에 보면 주거 급여해서 국비가 5억 3000만원, 그다음 89페이지 시비보조금이 4억 1000만원, 이만큼 줄었는데 이것이….

주거급여가 많이 남은 것은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해서 들어오는데 맞춤형 복지가 될 것이라고 보고 보건복지부는 예년처럼 했는데 이것은 좀 많이 편성해서 내시를 많이 했다가 그게 집행이 안 됨으로써 많이 남은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89페이지에 보면 긴급 복지지원 시비가 28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긴급복지요?

8월 25일 폭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이 긴급복지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취약계층 발굴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시비도 있는데, 국비도 많이 내려와서 2억 얼마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연말에 많이 집행하라고 많이 내려준 것입니다.

그러면 세출 193페이지에 보면 참전 유공자 수당, 이것이 인상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수당이 인상되지는 않았습니다. 참전유공자 매년 수당이 전액 시비인데 월 3만원씩 주는 것인데, 명예수당은 월 3만원씩 시비를 계속 주는 것입니다. 인상된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모자라서 조금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성 주민생활과장 및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는 퇴장하여 주시고 복지과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바랍니다.

203페이지하고 204페이지를 보면 세출 부분, 민간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그다음에 보육교사 근무 환경개선 지원, 이런 것이 전부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환경개선 처우개선비라는 것은 처음부터 어떤 부분이냐 하면 민간이라든지 가정 어린이집은 일반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교사들 지원해 주는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비로 해서 그 인건비 보존 차원에서 계속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204페이지를 보면 평가재인증어린이집 보육교사 연구수당해서 1700만원 이상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인상이 되어서, 이제부터 인상된 것 아닙니까?

인상은 아니고 그 시비 예산 반영 안 되었던 것이 다시 마지막 반영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업 복지과장 및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퇴장해 주시고 환경위생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바랍니다.

세출 213페이지 보면 국내 여비가 58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직원들 출산휴가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박홍제 위원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존 남아 있는 직원 12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리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만큼 출산 휴가 직원이 많습니까?

현재 4명 육아출산휴가 중입니다.

어느 분야에 4명이라는 것입니까, 행정직, 보건직?

다 보건직입니다.

보건직들입니까?

예.

그러면 식품 분야하고 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있겠는데요. 이것은 시에서 충원이 안 됩니까?

저희들도 원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구에 총 임금제하고 아마 관련이 있어서 내년 초에는 아마 충원이….

이 감액은 출산휴가 직원들 여비라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진현 환경위생과장 및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퇴장하시고 청소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17페이지 맨 위에 일반 쓰레기 반입 수수료 있지요?

예.

이것이 어떻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추경에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3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셨지만 10월까지 발생량이 한 2240톤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있는 돈이 부족해서 지금 추경을 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을 통과한 것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추경을 올렸다?

2014년도 지금 본예산에 있던 돈이 지금 명륜 아이파크 입주하고 8월 25일 집중 호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이, 예상외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수해로 해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반입량이 많아서….

무상으로 1200톤 정도 들어갔는데도 그 뒤로 10월 말까지 계속 수해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해서 안 치워줄 수 없어서 저희들이 수거를 하다 보니까 한 2000톤 정도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바랍니다.

세출 217페이지에 보면 마안산 공중화장실 정비해서 500만원 계단 수리 난간 설치하는데, 어디 화장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마안산에 있는 위, 아래 화장실입니다. 백세계단을 올라가면 화장실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오른쪽에 조그만한 것 한 개 있고, 또 더 위에 가보면 배드민턴장 옆에 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 두 개입니다.

어느 화장실이요? 밑에 것이 예산을 들여서 사업한 것 아닙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난간이 없다고, 계단이 조금 낮지만 노약자들이 올라가시려면 잡고 올라가고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가면 지하수 나오는 데 그 화장실은 지난 번에 공사를 했지요?

했고, 거기가 지금 그 위에 거기를 지금 저희들이 안에 나무로, 목재로 하다 보니까 부식이 되어서 새로 하려고 시비를 받아서 명시이월 시킨 것이고, 이 밑에 에어로빅 있던 옆에 오른쪽에 조그만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고 두 군데를 다 이렇게 지금 난간을….

두 군데를….

양쪽 난간을 하고 이것이 계단이 조금 썩어서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지금 급해서 겨울나기가 힘들어서 조금 추경을 해서 올해 중 겨울나기 전에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청소과장 및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퇴장하여 주시고 경제고용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명시이월에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던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일원 위험사면 정비공사 6억원, 그것이 특별교부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1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위에 보면 만덕고개길 경관 조성 사업 이것도 5억원이지요?

예.

이것도 계속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내려온 것 같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내려왔는데 사업이 만료하고 집행 잔액이 50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마무리 사업하기 위해서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월의 종류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런 것이 있는데, 계속비이월을 지금 명시이월로 만덕고개길 경관 조성 사업인데, 이 계속비이월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비 이월은 우리가 장기 계속 공사를 했을 때 장기계속공사는 예산이 확보가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에는 시의회, 구에는 구의회의 예산 확보 의회를 승인 받아서 장기 계속공사를 하되 예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때 못하면 계속해서 그 사업목표 연도까지 이월하는 것이 계속비이월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덕고개길 경관 조성 사업이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지금 4년이지요?

그렇습니다.

4년간 지금 국비 20억, 국비 18억입니까?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계속 5억씩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비이월이지 명시이월이 아닌 것 아니느냐….

아닙니다. 이것은 단년도 예산의 단년도 사업이고, 이것이 계속해서 20억으로 준다는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자기들이 보고 사업에 효과나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 예산을 책정해 주기 때문에 계속비이월하고는 다릅니다.

그럼 계속비이월이라는 개념은….

예산 20억이 확보된 것이 아니고요.

미리 20억이 다 있고 시작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20억을 만약 한다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해줘서 이 사업은 20억에 몇 년도에 준다고 했을 때 그 사업에 맞춰서 계속비이월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당초에 어찌되었느냐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사업범위를 북구 경계에서 옥불사까지만 10억만 확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부분의 필요성을 더 강조해서 20억을 그렇게 요구를 해서 내려오게 된 것이지요. 그것도 20억을 확정지은 것이 아니고 당해 연도에 자기들이 우리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필요성,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줍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전체 예산 20억을 미리 갖다 놓고 연차적으로 하면 계속비이고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잘라서 하면 명시이월이고 이렇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해드릴게요. 계속비공사라는 것은 이 공사를 하는데 처음부터 시작까지 100억이 든다면, 100억을 앞으로 주겠다는 확정을 지어놓고 공사를 출발시키는 것이 계속비공사이고요. 연차 사업은 조금씩 지원을 해서 얼마를 주겠다고 결정 없이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지켜봐가면서 조금씩 주는 것이 연차별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간 돈은 명시이월금으로 넘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이 문제네요. 예산이 미리 다 내려와서 연차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조금씩, 조금씩 그 말뜻이지요?

그렇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계속비이월1, 이월의 종류는 많은데 전부 다 명시이월로 와 있고 몇 년에 걸쳐서 하면 계속비이월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계속비공사는 주로 도로라든지 공사 금액이 많아서 정부에서 한꺼번에 못 줄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온천천 연안교 주변도로 확장공사 이것이 저번에 이야기했던 자전거 도로 그것입니까?

자전거 도로는 아닙니다. 이것은 수민동 둘매국밥 있는데, 온천천변 도로, 그것이 20m로 확장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확장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편입 토지 손실 보상의 절차 이행이 잘 안 되었다, 이것이지요?

예, 지금 그 절차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거기하고는 조금 다른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이월 해서 보상편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도로확장이 된다, 무슨 국밥이라고 했습니까?

둘매국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바랍니다.

26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조사에 보면 동래고도심재창조 동래방래사업이 수민처리분구 하수관으로 정비사업도 중복이 된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구청 앞에서 동래시장하고 그다음에 동헌하고, 저쪽에 박경훈 한의원, 그 코스입니다.

그 공사하고 같이 겹쳐서 하는 것입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먼저 가로 경관을 조성해버리면 내년에 다시 특별회계가 들어와서 굴착을 또 해야 되면 안 되니까 이것을 1년 동안 보류를 해 놓고 내년에 돈이 확보가 되었으니까 먼저 밑에 깔고 이것을 그다음에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협의가 된 사항이네요?

이것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도시 미관 개선 및 도시개발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중인데 이것을 언제쯤 했는데 아직까지 명시이월이 됩니까?

올해 시작을 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사업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이 자료가 나올 때에 11월 13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월하는 것으로 작성이 되었는데….

이 자료를, 그러면 명시이월이 아닌 것이지요?

11월 13일 기준으로 작성을 해서 6178만 3000원이 이월된 것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11월 28일에 2400만원이 이미 완료가 되어서 나가고, 내년 1월경에 마지막으로 나가면 실질적으로 내년에 이월조서를 작성할 때는 전액 집행이 되고 이월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완료된 것이네요?

예, 지금 완료 되어서 돈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하고 아까 박 위원님 동래방래사업에 보면 물론 설명은 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파악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민자사업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자사업을 하려면 내년에 공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아까 건축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포장을 하고 나서 하게 되면 다시 뜯어야 되니까 민자사업으로 안 하고 시비를 별도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서 공사를 같이 하게끔 이렇게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 완료가 되겠습니까?

지금 시비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시의 계획에 의하면 2018년도부터 BTL사업이 시행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2015년까지 이 공사를 마쳐야 되고 시에서 하는 계획은 2018년도 가니까 사업 시기가 일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입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는 일이 안 되니까 시에 있는 특별회계에 의해서 우리구에 먼저 지원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밑에 먼저 깔아놓고 그다음 우리 사업을 하고 나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먼저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우리구에서 시비를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2015년도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바랍니다.

세출 255페이지에 보면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거래 위반 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태료입니까?

신고 포상금입니다.

받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감액 사유가 법 적용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2만 5000원 줄어버렸네요.

2만 5000원은 예산편성 시에 사전절감 유보액이고, 5000만원이것은 공인중개사 불법 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포상금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고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 집약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