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52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근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교통과, 도시관리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낙근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재산임대수입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국유재산사용료수입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사용료 수입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도로점용료 8억 1236만원, 건설과 소관 도로점용료 3300만원, 도시관리과 소관 하천사용료 3800만원, 도시관리과 소관 공유재산사용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수수료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215만원, 도시관리과 소관 5870만원, 건설과 소관 147만 5000원, 건축과 소관 480만원, 토지정보과 소관 6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억 4401만원, 건설과 소관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담금으로 건설과 소관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2900만원, 건축과 소관 2억 26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8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과태료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1억 5378만원, 도시관리과 소관 5580만원, 건설과 소관 420만원, 토지정보과 소관 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기타 수입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18억 92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943만 8000원, 건축과 소관 52억 72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1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건설과 소관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1000만원, 안전재난과 소관 2533만 5000원, 건설과 소관 5억원, 건축과 소관 4억 1007만 8000원, 토지정보과 소관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요금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 총 71억 3317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6457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안전도시국 201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14억 9961만 3000원으로 교통과 일반회계 6529만원 특별회계 71억 3317만 8000원, 도시관리과 30억 556만 2000원, 안전재난과 7억 2294만 1000원, 건설과 43억 8946만 5000원, 건축과 60억 1087만 5000원, 토지정보과 1억 723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으로 먼저, 445페이지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 개선사업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교통질서확립 사업 등에 1410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5119만원을 편성하여 총 6529만원으로 전년대비 541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에서 45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 개선사업으로 주차장관리, 불법 주정차관리, 과태료 부과징수,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안전 시설물정비사업 등에 58억 5316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2억 8001만 4000원을 편성하여 총 71억 3317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645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에서 470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환경 개선사업으로 옥외광고물정비, 도로정비, 도로조명 및 시설유지관리 등에 19억 1882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로 9억 8403만 4000원 재무활동비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에 1억 270만원을 편성하여 총 30억 556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961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에서 480페이지 안전재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예방 및 민방위 내실화 추진사업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 등에 3억 3392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로 4844만원, 재무활동비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3억 4057만 8000원을 편성하여 총 7억 2294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581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에서 486페이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동래온천관리에 100만원, 도로시설 관리사업으로 도로망 확충, 도시 기초시설물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에 42억 9578만원 행정운영경비로 9268만 5000원을 편성하여 총 43억 8946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0억 178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에서 491페이지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미관 개선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건축업무, 도시재생, 도시경관, 주택업무 등에 7267만 8000원, 주거안정지원사업으로 주거급여지원 등에 58억 5825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로 7994만원을 편성하여 총 60억 1087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31억 84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에서 498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적관리사업으로 토지 및 부동산관리업무 추진, 지적관리업무 추진,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등에 1억 18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로 7212만원을 편성하여 1억 7230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03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인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기금 설치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에 따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08년 6월 18일 설치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목표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구축 사업과 공휴일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1억 1505만 3000원이 이월되고 2016년도에 1억 713만 8000원의 수입과 1억 1470만 1000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2016년도 말에는 1억 749만원이 남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 운용규모는 총 2억 2219만 1000원으로 수입내역은 일반회계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이며 지출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예치금입니다. 76페이지 세부 수입 계획을 보면 공공예금이자 443만 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70만원,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고 있는 예치금 회수액이 1억 1505만 3000원입니다. 77페이지 세부 지출 계획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3250만 1000원, 간판설치안내문 등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공휴일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금 5040만원, 현수막게시대 교체, 보수 및 간판제작업소 모범인증표지판 설치비 268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비 200만원, 보전지출 예치금 1억 74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8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금은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구 금고인 부산은행 동래지점에서 정기예금 예치·운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인 2016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74조와 제75조,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04년 6월 1일부터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5년부터 재해대책기금과 통합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재난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피해발생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재난예방 교육·홍보를 포함한 재난예방사업, 재난피해 긴급대응·응급복구 사업을 중점 추진할 것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15년도 말에 14억 913만 7000원이 이월되고 2016년도에 3억 6298만 3000원의 수입과 2억 3600만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2016년도 말에는 15억 3612만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운용규모는 총 17억 7212만원으로 수입내역은 일반회계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이며 지출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예치금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2240만 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4057만 8000원, 예치금 회수액 14억 91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대응대비훈련 추진 등 사무관리비 1600만원, 방재자재 구입비 2000만원,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2억원, 예치금 15억 3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 9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금은 구 금고인 부산은행 동래지점에서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안전도시국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각 부서별로 예산 심의 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낙근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행정운영비가 굉장히 다 올랐다, 그렇죠?

예.

국장님! 교통과 뿐만 아니고 행정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다 올랐거든요. 그 연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 소관 부서별로 주어진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만 한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부족하게 한 사항이고 이번에는 각 부서별로 작년에 너무 예산이 작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비만 산출했는데도 그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전부 작년에 비교해서 우리구 전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과별로 전부 다 올랐어요.

지금 저희과 같은 경우는 민원 때문에 시설물을 설치를 하다보면 관리비나 운영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 부서별로 운영비가 조금씩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 복리에 관한 사항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좀 더 세밀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부서라도 절감된 게 없고 과별로 전체적으로 다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사항에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함에 있어서 직원들 업무추진하고 개인복리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445페이지에 자전거보관대 수리 때문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자전거보관대에 가면 폐차장 같이 쓰지도 못하는 자전거가 잠가져 있는데 이참에 그냥 자전거보관대 없애버리지요?

저희들 애로사항이 지금도 보관대를 추가로 설치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설치를 추가로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옵니까?

예.

자전거보관대가 죽 있는데 보면 생각보다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관대가 왜 있냐하면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을 활용해서 보관대를 정비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요.

계속 해마다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지적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온천천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시점에는 자전거보관대를 없애고 자기 자전거는 자기가 알아서 보관해라고 하고 이런 것은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사실 없으면 저희도 편하지요. 하지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치를 안 했으면 모르지만 설치되어 있다가 없어지게 되면…….

설치를 해놓으니까 자꾸 파손되고 우리가 주차도 무단주차를 하듯이 쓰지도 못하는 자전거를 장시간 놔두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 바랍니다.

454페이지에 승객편의시설 설치·정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순수 우리구의 특별회계예산으로 합니까?

예, 맞습니다.

시에서 지원 받는 게 아니고?

시에서도 별도로 받습니다.

아! 시에서 별도로 나오는 것도 있고?

예, 이 사항은 구비로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교통특별회계예산으로는 이런 시설이나 주차장 확보 이런 용도에 쓰이는데 사실은 우리구 일반회계에 돈이 없다보니까 지금 교통과 직원들 월급은 특별회계에서 주지요?

지금 관리계하고 운영계는 일반회계고 주차과징계하고 지도계는 특별회계입니다.

실제는 일반회계에서 월급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돈을 모아 놨다가 교통개선 하는 데 써야 하는데 사실은 운영이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직원들 급여는 일반회계에서 주는 게 원칙상 맞고 특별회계란 것은 특별한데에 쓰이도록 하는 것이 특별회계인데 직원들 급여에 쓰이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하여튼 그것은 우리 교통과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절박하게 생각해서 맡은 업무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 바랍니다.

과속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단순하게 볼 때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15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그게 현재 보면 넓이 3600에 높이 10cm에 m당 17만원 합니다.

아니, 과속방지턱 m당 17만원이고 150만원 같으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10m 같으면 170만원이 듭니다.

아니, 과속방지턱이 4차선, 8차선에 되어있지 않습니다. 일반 이면도로 같이 좁은 데 되어있습니다.

좌우간 m당 17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여기에 150만원으로 되어 있길래 하나 설치하는데 이렇게 비싸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CCTV 한 대 설치하는 비용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혹시나 자동으로 바꾸고 할 수는 없습니까?

근데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차량하고 CCTV 설치하면 돈이 5000만원, 6000만원 들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2명, 3명 붙어야 됩니다.

CCTV를 설치하는 비용이 4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는지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한번 고려를 해주라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입니다.

류숙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 바랍니다.

예, 백홍두 위원입니다. 우리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지붕이 있지요?

예.

그게 지금 동래구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한 40개에서 50개 사이가 됩니다.

그게 문제는 바람막이가 필요한 데는 적합하게 필요하겠지만 잘못하면 도시미관을 해칠 염려가 있거든요. 무조건 정류소마다 할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고려를 합니까. 무조건 민원 들어오면 설치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바람막이가 많이 큰 것은 시에서 다 설치된 사항입니다.

시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예.

우리구는 대행업무를 맡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고 그것은 시에서 바로 직접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승객편의시설 설치 및 경비로 구비로 들어가는데?

폭이 4m이상으로 넓은 데는 시에서 설치를 합니다. 혹시 시에서 설치 안 되는 작은 것은 저희구에서 합니다.

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내가 영역이 안 되지만 구에서 하는 것은 조금 신중을 기해주세요. 잘못하면 그게 다음에 필요도 없는 애물단지로 변할 수가 있어요. 실제 승객들은 크게 필요치 않는데 우리관에서는 정확한 파악없이 설치하면 미관에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우리 교통과에서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치해놓고 철거하기는 상당히 어려워도 설치하는 과정에는 또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과정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또 그 주위에서 반대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다 고려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요즘은 민원이 갑이지만 우리는 냉정하게 이것을 설치해서 도시미관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설치하지 말고 의자에 쉬어갈 수 있을 정도로 판단을 해야지, 무조건 지붕하고 칸막이 해놓으면 다음에 도시미관에 큰 문제가 또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택 교통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퇴장하시고 도시관리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보니까 30%가 삭감이 됐습니다.

몇 페이지를 얘기 하시는 겁니까?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하성기 위원! 발언 중에 죄송한데 일단은 먼저 순서를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먼저 질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 위원 질의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세입 부분 68페이지에 점용료 수입이 작년보다 2100만원 증액 편성을 해놨던데 이것은 사용료 단가가 인상된 겁니까?

점용료 이것은 대형공사장이 몇 군데 있어서 사직동 부전교회, 사직동 삼정자이언츠파크, 온천동 유림아파트, 명장동 동일아파트에 대형 공사장이 있어서 거기에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아! 점용료 사용 증액사유가 발생해서 그렇게 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숙현 위원 질의 바랍니다.

저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전년에는 광고물 단속을 하기 위해서 3명이었는데 1명이 늘었다, 그렇지요?

예.

1명이 는 만큼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만큼 불법광고물 단속도 많이 늘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들의 월급이 차등이 조금씩 있습니까? 어떤 데는 17만 얼마고, 어떤 데는 19만 얼마라고 되어있던데?

예, 기간이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월급이 약간 올라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 바랍니다.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지하차도의 배수펌프라든지 이런 게 100% 교체가 됐던 것 아닙니까?

예, 다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예산이 올라와있네?

몇 페이지?

467페이지에 정비도 있고 안락지하차도는 배수펌프 교체도 있는데 작년 예산 보다 한 2억 5000만원 정도가 증감됐거든요, 그렇지요?

안락동 지하차도는 이번에 공사를 할 때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수리가 안 됐습니까?

예, 지난번에 한 곳은 우장춘지하차도, 내성지하차도만 공사를 했지 안락동은 재작년 8월 25일날 침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쪽에는 공사를 안 했고 지금 노후펌프를 교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거의 매년 펌프가 자주 올라오던데 하나 교체하면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명이 11년입니다.

11년 수명 같으면 오래 가는데 교체가 상당히 잦거든요. 지난 번 우장춘로라든지 이쪽에는 교체이유가 물이 차서 교체하게 된 겁니까?

예, 배수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펌프용량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용량이 적어서 많은 걸로 교체를 했으면 기존에 있었던 펌프는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그것은 고철 처리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물을 흡수해서 배출을 시키는데 거기에 모래, 자갈이 같이 딸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펜이 거의 다 날아가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고철 처리했습니다.

이게 한 대에 이렇게 돈이 비싼데 프로펠러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는 없습니까? 이게 수해만 나면 항상 이런 데 이건 전액 구비로 들어가지요?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매칭입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라도 이게 굉장히 비싼 돈인데 홍수에 대비해서 프로펠러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게 기술적으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홍수만 나면 대형 펌프를 계속 교체해야 되고 한번 수리하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네요, 그렇죠? 배수펌프 정비도 4대를 하고 한번 건드리면 100만원씩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펌프에 들어갈 수 있는 물 흡입장치를 고안을 한번 해보세요. 비싼 기계인 프로펠러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이물질 막을 방법을 찾으면 있을 것 같은데?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안 그러면 철망을 설치를 해서 물만 흡입되게 한다든지 하면 안 됩니까?

모래나 자갈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하면 물이 빨리 배수지로 들어가야 펌프가 되는데 그게 빨리 안 들어갈 경우에 침수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해야 되는 지하도가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아직 통계는 안 내봤는데 매년 보면 이런 게 올라오고 있거든. 이런 부분은 보완장치를 한번 해보세요. 수명이 11년 같으면 그래도 최소한 7, 8년은 넘어서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못가는 것 같거든요. 물론 그 중에 수리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467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노후수전설비교체라고 해놨는데 여기 2억 1000만원으로 예산에 상당하네요. 지금 우리 청사가 오래 됐죠?

예.

노후가 되어서 비도 새는데 청사를 새로 이전하면 이것을 이전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새로 짓게 되면 설비는 가능합니다. 이 설비가 어떤 설비냐면 지금 별관 옥상에 올라가보시면 옛날 변압기 등이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옥내에 캐비닛식으로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신청사를 새로 짓니, 이전하니 하는데 수명이 다 되어서 그런가, 아니면 재난의 우려가 있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올해도 새가 감염이 되어서 구청사 전체가 전기가 다운될 뻔 했습니다. 이게 내구연수가 15년이 경과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청사이전까지 기다리고 있는다면 이 구청사 전기가 언제 다운될지 모릅니다.

아!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해야 한다?

예. 지금 전산도 있기 때문에 다운되면 그만큼 피해가 발생합니다.

아니, 그것은 몇 년 갈 수 있다는 예상기간은 없습니까? 지금 청사를 새로짓니, 이전하니 하는 논란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몇 년간 쓸 수가 있으면 굳이 예산을 들여서 교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우리가 안전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체를 안 할 경우에는 수리뿐만 아니라 나중에 구청사 전체의 전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안전성의 위험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할 수 없이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청사가 등급이 몇 등급입니까?

청사하고 변압기는 별개사항이기 때문에 청사가…….

아니, 예를 들어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이 있어서 D등급을 받으면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이 없습니까?

그건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청사관리를 위해서 돈을 쏟아 붓는데 이 청사를 이전하고 새로 짓는 기간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으면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죠.

지금 우리과에서는 청사를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 단지 변압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변압기를 저대로 놔두면 나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투입해서 저걸 바꿀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때까지 예산이 모자라서 저걸 안 바꿨는데 올해는 예산을 투입해서 증액보고도 드리고 우리가 진단받은 사항도 보고를 드려서 꼭 저걸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청사가 재난이 일어 날 수 있잖아요. 이러면 지금 구청사가 등급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건물 등급은 C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D등급이 되면 어떻게 되죠?

D등급이 되면 위험합니다.

위험하니까 청사를 허물어서 지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요.

이것은 언제든지 지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D등급이 되면 새로 지어야 되는데 우리 청사는 예산이라든지 이전계획을 다 세워야 되는 사항이지요.

물론 그런 건 있는데 C등급이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고 D등급 같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산을 편성해서 짓든지, 이전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고압1시설도 수명이 다 되어서 교체를 하고 노후가 되어서 이런 것들에 예산이 투입되는데 D등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합니까? 어쨌든 이전을 하든 지어야 한다는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설 등급 매기는 것은 전문관리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등급조정이 임의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런 자료를 통해서 노후가 되고 청사가 물이 새는 증거자료를 보여주고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D등급으로 안 가기 위해서 지금 보강공사, 설비투자라든지 유지, 관리를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청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저번에 배종관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청사건립계획은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지방센터를 못 짓도록 묶여 있는 사항인데 그게 끝나게 되면 1년, 2년 안에 방안이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D등급을 받으면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그런 걸 떠나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험하니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주민들은 빨리 이전을 하든지 새로 짓든지 하는 여론들이 많은데 청사가 노후가 되어서 자꾸 교체하고 보수하면 D등급 받아서 시원하게 논란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어야죠. 어차피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데에 자꾸 예산을 쏟아 붓고 혈세를 낭비해가면서 자꾸 딜레이 시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거잖아요.

새 청사에 근무하고 싶은 마음은 위원님들이나 저희들 공무원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C등급 받아서 보수공사 하는데 어차피 지어야 될 것 같으면 D등급을 받아서 원활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 바랍니다.

과장님, 좀 전에 467페이지에 내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이거 아까 시비라고 답하시던데 구비 아닙니까?

안락지하차도 수정펌프교체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아! 이것은 구비입니다. 우장춘지하차도하고 내성지하차도 공사는 시 재난안전관리기금입니다.

안락지하차도 교체가 그것 하나말고 더 있습니까?

아까 내성지하차도하고 우장춘지하차도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수중펌프교체는 그것 하나 밖에 없잖아요.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구비인데 시비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듣고 말씀을 하셔야지, 전액 시비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내가 왜 이걸 묻냐 하면 구비가 약 6억 4000만원 가까이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질의를 한 거고, 내가 매칭이냐고 하니까 그건 또 아니라고 하셨는데 안락, 내성, 우장춘 지하차도 집수정 준설이라고 하는 게 마사 같은 게 막히는 걸 준설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청소하는 겁니다.

우리구에 준설차량 한 대 있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민간차량입니까?

예.

그럼 하루 대여해서 이분들한테 우리가 돈을 줍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군데 준설하는 데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예.

그날 그분들한테 지급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냥 한 번 하는 데 얼마라는 식으로 정리가 됩니까?

입찰해서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내가 왜 물어봤었냐 하면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구비가 한 6억 40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과장님!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30%이상이 삭감이 됐네요, 그렇죠? 여기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11페이지 보더라도 그렇고 또 기금운용계획안에도 보면 있는데 삭감되는 연유가 뭡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비율로 따지면 전년도에 비례해서 30%이상이 삭감됐잖아요.

이것은 지금 위에 집계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여기 11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에 총괄이라고 나와 있네요.

집계는 밑에 보면 항, 목 같은 게 있습니다. 사업이 올해 종료가 되면 예산이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목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목에서는 금액이 안 나오지만 그 위에 올라가게 되면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보면 공휴일 불법현수막 수거보상금 이런 것도 기금에서 지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이게 삭감될 것이 아니라 수거보상비가 많이 나갈 텐데 전년도에도 삼천 몇백만원이 나갔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불법현수막이라서 논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전체적으로 기금이 삭감이 30% 됐습니다.

지금 하위원님이 설명하신 것은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하 위원님께서는 맨 위에 칸하고 두 번째 칸인 도시관리과칸하고 지역 및 도시칸을 보시고 30% 삭감이 됐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3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항목들은 올해 사업이 만료되어서 단지 이 항에 안 들어있다 뿐이지 위에는 말려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사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위원님께서는 맨 위에 칸하고 두 번째 칸을 보시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두 번째가 아니고 여기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삭감이 됐잖아요.

총괄을 보시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9600만원 삭감된 걸 보시고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맨 위에 칸이고, 지금 그것을 보시려고 하면 옥외광고물 등 환경개선 밑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 있잖아요.

이것은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해 사업을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고, 내년도에 이월되어서 계속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고, 올해 마무리되고 내년에는 사업을 안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되어서 내년에 안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맨 위에 칸에는 당연히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나옵니다.

전년도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연동선상에서 그런 거다?

그렇지요. 올해 사업이 종료되어서 내년에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총 집계에서는 삭감이 되어서 나오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상권 도시관리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퇴장하시고 안전재난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는 게 안전재난과에서 총괄하고 있지요?

예.

우리구에 총 몇 명입니까?

총 145명입니다.

이게 우리구가 병무청에 요구를 해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병무청에서 임의로 배정을 하는 겁니까?

우리 동사무소, 단체기관에서 소요되는 예상인원을 보고를 하면 병무청하고 같이 의논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우리가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자치구에서 다 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건축과하고 토지정보과에도 내년에 사회복무요원이 한 명 배치가 되더라고요.

우리구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 전체 총괄을 하고요.

신규배치 맞지요?

예.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건축과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 보조로 사회복무요원 한 명이 배치가 되는데 내년도 세입부분을 보니까 이행강제금이 4200만원이 줄어듭니다. 올해 보다 4200만원 이행강제금이 줄어드는데도 복무요원을 한 사람 더 증원한다는 것은 좀 안 맞아서 그러는데 이게 수요가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서 배치가 된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복무요원을 배정할 수는 없고 해당 부서에서 전체현황을 파악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건축과 같은 데는 이행강제금 세입이 올해 보다 내년도에 4200만원이 줄어듭니다. 감액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없는 복무요원을 한 명이 더 배치가 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물론 이것은 나중에 건축과에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사회복무요원을 총괄하는 안전재난과장님한테 총괄적인 사항을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정보과 같은 데는 또 한 명 더 신규로 늘어났는데 이게 무조건 달라고 하는 대로 주는 건지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해당 과에서 정원 요청이 들어오면 배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건축과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100명이 넘으니까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인건비도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해주십사하는 것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숙고를 해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라고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게 편성이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는 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간단하게 언급해 드렸습니다마는 지진재해대책법이라고 전국적으로 구청사, 노인회관, 주민센터 등 기존 공공기관 중 내진설계가 안 된 시설물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평가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건물은 내진성능을 평가를 해서 설계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설물은 내진성능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굳이 그런 평가라고 하면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데요?

지진재해대책법으로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지진이 많거든요. 그런데 옛날 지어진 건물이 철근콘크리트말고 조적조로 건물이 있습니다. 조적조라는 게 블록이나 벽돌로 지은 건물인데 그 건물이 지진이 오면 제일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진내진성능평가를 법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까지 투입해서 내진보강사업을 해야 되는 절차의 사전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까?

예,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기관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없던 게 보여서 그렇고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할 때 내진설계를 얼마까지는 다 한다고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데 지금 이것은 옛날에 조적조 블록으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이 지진에 제일 취약한 건물인데 앞으로 지진이 왔을 때 견딜 수 있는가, 없는가, 견딜 수 없으면…….

견딜 수 있는가, 없는가는 제가 그때 당시에 건축을 신청할 때 설계도에 얼마까지는 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때는 관련법이 없어서 적용이 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 바랍니다.

금년에 수중펌프 보급예산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수중펌프 고장, 수리예산은 어떤 항목에 들어있습니까? 474페이지 재난정비유지 쪽에 들어갑니까?

예.

혹시 각 동에 나가 있는 수중펌프가 고장난 게 몇 대 정도 됩니까?

작년에 총 19대를 수리, 폐기하고 26대를 다시 신규구입해서 동에 배치를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고장난 건 보고된 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2014년 8월 25일 사건이후에 저희들이 전부 다 일괄로 상태를 가동점검을 해서 폐기할 건 폐기해서 정비를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각 동에 수중펌프 고장을 한번 확인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감사 나가보니까 고장난 데가 있었습니다. 고장난 걸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수중펌프라는 것은 우리가 여름에 홍수 아니면 2년이고 3년이고 보관되어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나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고장난 거 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각 동에 점검을 해주시고 우리가 수중펌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고장이 없어야지. 그 부분을 수리해서 비치하도록 해주세요. 476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방위 강사수당이 있죠?

민방위 교육강사수당이요?

예, 민방위 강사수당이 거기에 있는데 479페이지 상단에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이 또 있거든. 두 개가 같은 거 아닙니까?

예, 476쪽에 있는 민방위 강사수당 730만원은 저희들이 1년차, 4년차, 5년차 같이 일반 민방위 대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강사수당입니다. 그리고 479페이지 민방위 강사수당은 현재 우리구 관내에 있는 각 민방위 통대장을 교육하는 강사수당입니다.

괄호해서 좀 세부적으로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중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다음에 정확하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맞는데 우리가 확인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괄호를 해서 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79페이지를 보면 전년도에 비례해서 행정운영비가 거의 20% 이상이 올랐네요?

예.

갑자기 증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현재 전체를 하면 공무원여비하고 기금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864만원이 증가가 된 겁니다.

그걸 빼면 864만원이다?

예, 공무원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기금운영계획안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전년도에 비례해서 거의 20%가 증액이 됐네요?

예.

전체적인 기금에서 거의 20%가 올랐는데 재난복구사업추진에 2억, 이렇게 갑자기 오른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한 그 내용은 갑자기 오른 것은 아니고요. 재난관리기금은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보면 증액이 됐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이자하고 기존 예치금하고 합해서 보통세의 평균수입으로 매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예, 이자수입이 총 2200만원 늘어나고요. 1년 동안 우리 15억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수익과 예치금 회수율 140만원, 내년에 세무과에서 하는 등록세,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인 보통세…….

예치금 회수율은 2억 9000만원이 증감됐네?

그게 100분의 1이기 때문에 전체가 3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전체금액이 오른 현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로 안전재난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483페이지 보면 확정판결 패소 토지임료지급이 전년도 예산이 6000만원이네?

예, 그렇습니다.

또 4000만원이 늘었거든요. 패소 토지가 또 발생했습니까?

아니, 추가로 경남고속에 7월 13일자로 패소된 게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1억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그럼 이 돈은 그냥 날리는 돈이네요.

1년에 거의 1억 됩니다.

이건 진짜 아깝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몇 차례 내가 강조를 했는데 잘해야 합니다. 이걸 처음에는 일반 주민들이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될 경우에 소송을 제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옛날에 새마을 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국가에서 강제로 할 때 동의 없이 절차 없이 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근이 아니라 옛날에 이루어진 것들이 많은데 요즘도 간혹 사유지에 포장해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그다음에 484페이지에 보면 명장2동 유림아파트 주변 도로개설로 2억 편성해놨는데 이게 금년도 예산 5억이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예.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5억이 부족한 겁니까?

예, 전체적인 우리 도로구역 외에 추가로 해줬을 때는 2억이 또 오버되고요. 일단 우리한테 편입되는 부지가 있으면 일단 공사비로 2억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저번에 거기에 들어가는 부지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람, 이 돈을 주고 토지를 수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용되는 면적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등 금액이 부족해서 우리구 예산으로 2억을 추가 편성했다?

예, 구비로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5페이지에 보면 안락동 서원시장 일원 도로정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안락시장 주변의 도로를 포장할 계획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명륜1번가라든지 이런 데가 사업으로 인해서 상권도 살았는데 안락시장 쪽이 소외된 부분이 있어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여기를 상권 활성화차원에서 하는데 이게 지금 불법주정차가 너무 많거든요. 이건 교통과 소관이지만 너무 많아서 문제기는 문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483페이지를 보시면 박홍제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저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남의 토지에다 도로를 개설한 겁니까, 그래서 패소한 겁니까?

아니,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일반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지에 지목상 도로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해서 패소되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임대료 지급은 법무팀에서 검토를 해서 소송에 진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답변자료를 기감실에 주면 기감실에서 법원에 통보해주고…….

변호사 선임을 했는데 진 것 같습니다.

근데 소송 가기 전에 서로 협상은 안 합니까?

협상은 없고 설명으로 해서 우리가 증빙자료를 주면 법원에서…….

그러면 3심까지 다 패소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상복귀를 안 해주면 임대료를 계속 물어야 됩니까?

그 자체를 저희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원상복귀라는 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물어야 되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해주던지 월 임대료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해마다 얼마 들어갑니까, 1억입니까?

1년에 1억입니다.

그럼 토지를 매입하든지 협의를 해야죠.

전체적인 토입 매입은 우리가 계산을 해봤는데 45억 정도 듭니다.

이게 전부 다 순수 구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월이 자꾸 가면 갈수록 가랑비에 옷 젖겠네. 토지수용을 한다든지 협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점차적으로 확보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갈무리를 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임대료를 협상해서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이제 월 임대료를 주는 것을 우선순위에 따라 우리 구민입장에서 꼭 매입을 해줘야 될 부분은 우선적으로 임료를 안 주고 매입으로 종결을 짓는 것이지요.

그리고 484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3억 5000만원이 새로 편성됐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일몰제라고 해서 10년 이상 지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기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안 해줬을 때는 도시계획선을 해제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485페이지에 행정운영비도 2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전년도에 비례하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거죠. 이게 어떤 연유입니까?

이 행정운영비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부서운영, 기본수행비, 기본업무 수행, 칼라프린트, 복사기 같은 사항입니다. 이번에 대두된 게 차량 1대를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구입이 1360만원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직원들 사무용 책상 구입이 45만원이 있고 가장 많이 늘어난 게 차량구입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 감사기간때 부탁한 사적공원 주차장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작성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 바랍니다.

485페이지에 동래구 만덕고개길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에 5억이 내려왔는데 이렇게 되면 완전 밑에까지 다 됩니까?

지금 거기에 추가적으로 연장을 한 600m 해야만 만덕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5억으로 내년에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예, 5억은 기존에 1.4km 데크가 되어있는 구간이 어두워서 지장이 있어서…….

밑에다 하려고 하면…….

경관조명으로 불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데크설치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네?

지금은 4차까지 해서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더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겁니다.

중간에 끊겨서 사업을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7년도에 한 8억 정도 더 요구를 해서 할 겁니다.

아! 그러면 이것은 길이를 연장하는 건 아니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관조명 설치를 하는 것이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 바랍니다.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조명에 5억이 들어가는데 어떤 조명을 하길래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경관조명이 만덕차량로 거기서부터 1.4km 되고 우리가 일단 5억을 받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이 대공원을 가면 데크를 해놓았는데 안전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비로 5억을 확보해서 설치를 하고 돈이 남을 경우에는 추가로 데크를 더 설치할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명설치 안 해도 잘 다니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야간에 한번 가봤는데…….

아니, 5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너무 큰돈입니다, 그렇지요?

예.

일단 예산 5억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는데 그 이하로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또 박홍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용도로로 사용하는데 사유지를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소송을 저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꺼번에 다 사려고 하면 못 사요, 그렇지요?

전체 아까 45억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못 사죠.

이게 순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매월 사용료를 지불해 줄 게 아니라 정말로 매수를 해야 될 같습니다. 절대로 한꺼번에는 못 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소송을 한다고 하면 자기들은 매수를 할 때까지 사용료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도로와 일반주택하고는 달리 감정해보면 쌉니다. 그렇게 많은 부지가 들어 간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조금 순차적으로 정말로 매수를 해야 돼요. 이게 1년에 1억씩 계속 주는 것 같으면 20년이면 20억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것 같으면 매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구청에서는 이런 소송을 하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개 합쳐서 1억이 되는데 보면 어떤 데는 연 300만원으로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게 합해져서 크게 된 거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사유지를 포장했으니까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뜯어버리세요. 뜯으면 돈 안 줘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 바랍니다.

차량구입비가 1360만원 들어가 있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까?

저희들 현장이 많다 보니까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모닝 경차입니다.

그러니까 1대를 더 증대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재 건설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는 퇴장하시고 건축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아까 안전재난과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489페이지를 보면 이행강제금 업무보조라고 해서 내년도에 인력 1명을 보조를 받네요?

이행강제금…….

지금은 인력이 없지요?

공익요원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인데 명칭은 사회복무요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없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근무 안 하고 있지요?

금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슨 돈으로 하고 있습니까?

추경 때 받아서 지금 현재도 사회복무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있는데 무슨 돈으로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추경에 받았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라고 되어있는데요.

본 예산 기준이 아니라 추경에 편성한 것은 별도로…….

언제부터 쓰고 있습니까?

하반기부터 쓰고 있습니다.

74페이지 건축과 세입 부분에서 예산서에 이행강제금 수입을 4213만 2000원 감액편성을 해놨더라고요. 감액편성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연도별로 부과액이 다 다릅니다.

이행강제금 대상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물량도 변화가 되고요. 그 물량에 따라서 부과금액이 매년 다릅니다.

그래서 4200만원이나 줍니까?

예.

예산서에 보면 단순히 사회복무요원이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440만 7000원으로 1명을 업무보조로 넣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입은 주는데 사람이 한 사람 증원이 되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489페이지에 행사운영비가 동래건축문화시상식 1회 하는데 400만원이 듭니까?

예.

왜 이렇게 많이 듭니까?

저희들 매년 평균적으로 보면 작품 받아서 판넬,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전시장비들을 포함하면 작품수에 따라서 평균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듭니다.

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건축위원회에서 하는데 건축위원회에서 하기 위해 작품을 공모를 받아서 저희들이 판넬제작을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7개 작품이 들어왔는데요. 그 7개 작품 정도 되면 보통 한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우수작품에 대해서 동판제작을 해서 건축물에 부착을 시킵니다. 동판제작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0페이지의 주거안정지원금이 4300만원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네요. 주거안정지원은 실제적으로 서민들한테 혜택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삭감된 건 어떤 연유입니까?

주거급여사업은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두 가지로 나누는 데요. 여기는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시비 가내시된 금액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것만큼만 감액이 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금액에서 국비가 90%고, 시비하고 구비가 합쳐서 10%인데 10%중에서 시비가 7%, 구비가 3%입니다. 90대 7대 3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관 위원 질의 바랍니다.

주거안정지원이라고 해서 돈이 한 59억이라고 되어있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우리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없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 업무의 부서가 바뀌었습니다.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넘어가면서 저희구에도 복지정책과 업무가 건축과로 넘어왔습니다.

아! 그래, 주거안정지원 같으면 복지과 소속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갑자기 없다가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소관부서가 이동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 부서의 이동부분이지, 별도로 신설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없던 게 올라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게 유지, 수선비로 4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수 건축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퇴장하시고 토지정보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가정주택이나 이런 데에 새주소인 도로명주소의 번호판이 훼손되면 본인이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국가지점번호판 제작 설치해서 돈이 시 예산, 구 예산으로 12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은 어떤 지점을 나타내기 위한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도로명주소 사업을 완료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도로명 도면이 아주 전국적으로 데이터 구축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현재 전국에 기초구역을 정했습니다. 우리 동래구는 207개의 기초구역을 정했는데 그 정한 걸 가로망을 새로 제작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맨날 돈만 든다는 겁니다.

기초구역을 정했는데 도로명주소 사업을 하면서 건물이 있는 곳에는 도로명주소가 들어가니까 위치가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산책로, 등산로, 해안지역 같이 도로명주소가 없는 지역은 위치를 도면상에서 나타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시에서 내려준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과장님, 498페이지에 행정운영비가 일단은 1800만원이 증감이 됐다, 그렇죠?

예.

거기에 보면 복사기 구입비로 420만원이 들었는데 복사기가 수명이 다 됐습니까?

예, 우리가 복사기를 200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교체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구연수가 5년인데 이것을 사용하는데 애로가 많고 고장도 잦아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근 안전도시국장님과 정홍길 토지정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