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종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자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더 큰 동래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2015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구비부담액 증가 등 세출증가로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정확한 세입 및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세출 편성으로 건전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 등 사전 절차 내실화로 계획재정 운용을 도모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은 공동주택 입주 및 개별주택 가격상승에 의한 재산세 세수 증가 등 지방세 수입이 9억 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및 재산매각수입 등은 감소하였으나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입 및 징수교부금 수입 등의 증가로 27억 800만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은 전년수준인 48억원과 2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호봉 승급분 및 연금부담금 등 반영으로 28억 5800만원 증가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나 물가상승분 및 단가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28억 3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투자사업 예산 등 보조금 지원사업은 우선 반영하고 도시기반시설 및 도로 유지비 등 필수사업 예산만 반영하여 전년대비 19억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건립 및 국민체육센터 등 주민편익시설 사업 및 운영비로 3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시책 확대로 인한 구비부담금 증가로 사회복지비 재정지출이 197억 3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규모는 2476억 9200만원으로 일반회계 2385억 400만원 특별회계 91억 88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014년 당초예산 2165억 6800만원 보다 10.13% 증가한2385억 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14년 당초예산 91억 5500만원 보다 0.36% 증가한 91억 8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가운데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2.73% 증가한 340억 2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4.78% 증가한 136억 3400만원, 지방교부세는 전년수준인 48억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수준인 280억원과 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13.85% 증가한 1506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에서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85억 2500만원이며, 그 중 기본경비가 26억 9800만원, 인력운영비가 458억 27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4억 2500만원이며, 그 중 내부거래지출이 4억 2500만원입니다. 또한, 정책사업비는 1871억 6900만원이며, 그 중 보조사업이 1623억 3200만원, 자체사업이 248억 3700만원입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2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기능별 세출예산과 5쪽 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총 50건에 1014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사회기반시설 확충․정비사업 17건에 68억 5400만원, 교육기반 지원사업 4건에 29억 3000만원, 사회복지 지원사업 15건에 814억 7300만원, 문화․관광 사업 6건에 4억 3500만원, 환경․녹지 사업 8건에 97억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2014년도 당초예산 보다 0.36% 증가한 91억 88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2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4억 8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6억 1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67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2015년도 예산편성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 안정과 노인 등 소외계층 복지확대, 주민편익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자호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업무 책자 및 PT 제작비 1500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PT제작은 구 동정설명회 때 영상자료를 제작하는데 1000만원을 편성했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책자를 제작하는데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해서 PT제작을 못 하다가 선관위 해석이 달라지면서 800만원의 제작 비용을 600만원 주고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제작하려면 최소한 1000만원은 들어 가야만이 되고, 책자도 지금은 B5 규격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A4 규격으로 해서 책의 질을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5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예상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 통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구민 아이디어 상금으로 3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민선 6기 들어서 주민들에게 과연 어떤 사업을 해야만이 주민들이 편리하고, 동래구가 발전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구민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모집하려고 계획하고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1등 상금은 100만원 책정했는데 보통 보면 상금이 많아야 구민이 관심을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심사할 때 위원님들도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하시도록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없어서 1등이 없으면 2등, 3등을 뽑더라도 이것은 전체적인 구민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삭감하시지 마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디어 공모는 어떤 분야로 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특정 분야로 했는데 이것은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하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분야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 구정 전반에 대해서 공모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정 전반에 대해서 구민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좋은 아이디어는 심사해서 반영하겠다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경숙입니다. 세출예산서 197쪽과 198쪽에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에 관하여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과 버스 정류장 내 갤러리 및 알림판 부착, 다음에 경로당 내 노후시설 정비, 이 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락 2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자치회에서 2014년도에 이어서 2015년도에도 시범실시 운영하면서 우리 마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 보자고 정한 사항을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락2동이 시범 주민자치회라는 것이지요?

예.

그에 준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네요?

예,

경로당 내 노후시설 정비는 말로써는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내에 보일러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

어느 경로당을 지원하는 겁니까?

어느 경로당을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강교실 운영을 한다 아닙니까? 방문하면서 노인 분들이 시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 하면…….

주민자치회하고 경로당과 연관이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2014년도에 워크숍과 토론회를 거쳐서 마을사업 10가지를 정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로써 주민자치회와 경로당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정한 사항이 있어서 만든 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시범 자치회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

시범자치회는 한 번 지정하면 계속합니까?

주민자치회는 행정자치부에서 하는데 부산시에서 2개 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연제구와 동래구가 선정되었는데 당초에는 2014년도까지 시범 실시하겠다고 행자부에서 정했었는데 201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공문이 내려와서 시범 자치사업은 계속 시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하성기입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3개 항목이 같은 사업입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시범 운영 3가지 항목이 전부 연동하는 사업입니까? 여기 보시면 항목이 197, 198, 199 같은 항목이 있잖아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사업은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과 온천천 수영강 환경정비부터 해서 경로당 노후시설 정비사업까지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사업입니다.

연결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지요?○총무과장 김경숙 예.

문화공보과장 김정수입니다. 문화공보과 사업예산 248페이지 명륜1번가 영 페스티벌 개최와 252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동래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8페이지 명륜1번가 영 페스티벌 개최는 명륜1번가가 먹거리 상권으로 많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연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명륜1번가 지역에 동래역 광역환승센터 주변 정비공사 1단계가 끝납니다. 끝나는 시점에 명륜1번가에서 문화행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2000만원 예산은 메인 행사를 1000만원 들여서 하고, 나머지는 5월부터 9월까지 첫째 주, 셋째 주 금요일에 거리 공연 식으로 하려고 예산을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252페이지부터 253페이지 동래 스토리텔링은 현재 각 구나 모든 지역에서 이야기가 있는 알림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는 역사와 문화재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역사와 문화재의 자료를 더 활용하여 스토리를 만들면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많이 유인하기 위해서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비를 5000만원을 요구했지만 이 용역비를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면 전체적으로 봐서 5000만원이지만 동래스토리텔링 프로그램 개발 및 작성에 2000만원, 스토리텔링 지도 제작에 1000만원, 이야기공작소 연계 개발에 1000만원, 스토리텔링 책자 제작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동래가 역사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동래의 역사를 스토리화 하여 더 많은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들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륜동에 문화 공간이 없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 사항인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고, 이 공연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계속 거리공연을 하고 있지만 명륜1번가 지역은 사실상 문화 공연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젊은이가 더 많이 찾을 수 있고, 또 명륜1번가가 더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 전승에 스토리텔링을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여기 위원회의 위원 자격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은 12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외부위원 네 분, 내부는 여덟 분인데 이 분들은 향토사학자라든지, 문화재 전문가, 스토리 디자이너 등 전문가를 영입하여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래구 같으면 역사적인 스토리도 많이 있는 부분인데 이 분들이 문화재에 대한 인식과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참여가 주도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입장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내부전문가 여덟 분은 향토사학자와 문화재 전문가, 민속전문가, 연출가 이런 분을 망라하여 여덟 분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요?

올해 9월부터 시작하여 2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명단은 있지요? 문화재 관련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자격증도 있을 것인데요. 연구 용역과 관련해서 참여하는 분들…….

명단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단체나 이런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불합니까? 실비보상이 있는데 돈을 지불한다는 것입니까?

공연에 참가하면 보상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2000만원의 산출 기초가 몇 회, 얼마 정도가 나와 있습니까?

메인무대 공연은 1회하는데 1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연 2회…….

아닙니다. 메인공연 1회하고 그리고 1,3주 금요일에 공연하는 것은 1회 공연에 100만원씩 정도 경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연할 장소가 있습니까?

장소가 없기 때문에, 메인 공연은 예산이 확정되면 명륜1번가 측과 의논하여 장소를 결정할 것이고 거리공연은 동래방래사업이 완공되면 소규모공연으로 할 예정입니다.

차량들이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인 공연하는데 있어서 명륜1번가와 의논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고 저도 찬성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장소 선정이나 차량통행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사전에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홍제 위원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륜1번가 영 페스티벌의 경우는 기존 사업에는 1회 한다고 보고서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월 1회 2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추진 계획이 조금 다른 거죠?

예.

1회로써는 1000만원이 소요되고, 나머지 5월에서 9월까지 1, 3주 금요일 소요예산이 1000만원으로 변경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영 페스티벌은 내년에 최초로 시행해 보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명륜1번가 상권이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지만 거기에다가 우리가 예술, 음악 부분들이 가미가 되면 또 다른 명물로, 부산의 또 다른 명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사업을 만든 겁니다. 돈이 당장 2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규모가 크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로 시도를 해 보고 명륜1번가를 부산에서 제일 가는 멋진 상권으로 만들어 본다는 그런 시도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사업을 하는데 과장하고 같이 의논을 깊이 있게 했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2000만원으로 했지만 1500만원까지는 해야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 잘 좀 선처해 주시고, 사업을 꼭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스토리텔링, 이 부분은 우리 보다 문화재가 없는 데서 서둘러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동래가 조금 늦습니다. 늦게 시작하는데 동래가 갖고 있는 자랑이라면 문화재이고, 갖고 있는 문화유산인데 이것을 가지고 스토리텔링 사업을 해서 뭔가 빛나게 만들지 못 한다면 동래가 뭘 가지고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스토리텔링 부분을 사업도 하고 이것을 부산의 자랑거리로 만들고, 관광 1번지로 만들고 이렇게 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 사업은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과감히 투자한다는 의미에서 힘을 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5000만원에 대해서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세요. (자료 검토)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에서는 청소년 영 페스티벌을 처음 개최하고 있지만 실제 민간단체에서는 청소년 축제가 자체적으로 2회씩이나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영 페스티벌을 운영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배틀이라든지 이런 것 보다는 정말 영 페스티벌답게 프로그램을 잘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정보경입니다. 저희들 청소과 소관 예산서 406페이지 민간위탁처리 부분입니다. 예산안이 70억 1128만 2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2014년도 계약을 위한 용역 결과 추정금액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계약을 위한 용역중간 결과가 나왔는데 그 금액이 73억 2584만 2000원정도입니다. 민간위탁 산정금액의 증가 요인이 첫째로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내년에 임금상승률을 3.8% 정도 반영했고, 또 전년도의 경우에는 생곡처리장의 처리비용이 60% 정도됐는데 최근에 1년간 분석결과 생곡처리장 반입율이 95%로 증가함에 따라서 운반거리 증가량과 소요 인원이나 차량 관련 비용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전력비, 수도 광열비, 지급수수료 등 정부고시액이 위탁수수료의 상승요인이 있어서 이 정도 증가율이 발생했고요. 또 말씀드릴 것은 2014년도에 16개 구·군 평균 계약률을 보면 96.9% 정도로 저희 구가 13위이고, 강서구, 남구, 사하구 순으로 되어 있는데 비근하게 예를 들면 동래구와 인구로 따지기는 힘들지만 동래구 인구가 27만 6800명 정도 계상하면 남구 인구도 27만명 정도되는데 남구용역비가 2014년도에 78억 34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이 71억 439만 9000원이 나왔는데 꼭 남구와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비교하려다 보니까 인구로 밖에 비교할 수밖에 없어서 말씀드리고요. 올해도 16개 구·군 중에 평균 계약률이 96.9% 정도이지만 그 정도로는 할 수 없고, 2014년도에 계약한 수준으로 해서 어차피 상승요인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상승해서 계약을 체결하려면 예산서에 계상한 금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금액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409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입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를 시행했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대상이 58개소 정도되는데 지금 설치 안 한 곳이 21개소이고, 2013년도에 22개 아파트에 166대를 설치했고, 2014년도에 7개 아파트에 35대를 설치했습니다. 2014년도에 설치해서 내년 2월에 시행하는 곳이 8개 아파트에 39대를 설치합니다. RFID 기계를 설치한 아파트의 설치 전·후만 비교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23.6% 정도 감량 효과가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래구 전역 음식물쓰레기 발생량과 비교하면 2014년도 10월말까지 동기 대비로 해서 약 500톤 정도 감량을 했습니다. 꼭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이 정도로 본다고 가정하면 1년이면 약 600톤 정도 감소되고 또 저희들도 노력할 것으로 약속드리고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대단지 아파트인 아이파크가 입주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0톤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규 아파트 입주현황을 보면 명륜 아이파크 2차가 2000세대 정도 11월 경 입주 예정이고, 안락2동 경동 메르빌 693세대가 내년 2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이 감량을 하기는 하지만 감량이 안 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작년 대비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단가가 서희건설의 경우는 7만 1281원에서 7만 3000원으로 인상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 정도 증액이 된 부분이니까 저희들 원활한 청소 업무 추진을 위해서 예산 금액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동래구에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반출량이 작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조금 줄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8월 25일 호우 때문에 일반쓰레기는 조금 증가 했습니다.

호우를 감안하지 않고 평상시 쓰레기 반출량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RFID 시설을…….

아니 음식물 쓰레기 말고 일반쓰레기요?

일반쓰레기는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늘었습니까?

예.

세대는 줄고 있지요?

세대가 그렇게 줄지는 않고, 1인 세대가 늘다보니까 세대는 거의 비슷하고, 인구가 조금씩, 약간 소폭으로 증가하고는 있습니다만 차이는 없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일반쓰레기의 경우에는 재활용을 분리 수거해서 재활용률을 높이려고 홍보도 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는 RFID 세대별 종량제 설치 관계 때문에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서 조금의 효과가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계약 체결을 위한 용역결과에 인건비 상승분을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상승분이 어느 정도입니까?

인건비 상승률이…….

율이 아니고 실제 인건비를 상승해서 지급하는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대행업체에서 실제 인건비 상승률만큼 노동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합니까?

저희들이 매월 인건비 대장을…….

그런 부분을 세세히 보셔야 될 거예요. 대행업체 평가를 매년 하죠?

예, 지금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적정하게 지급되는지도 잘 감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했다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그것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민간위탁 처리 부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세대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입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처리비를 더 늘려 준다면 사업자는 수입이 더 늘어난다 말입니다. 사업주는 고통의 분담이 없다는 말입니다. 인건비가 전년도하고 비교분석해서 올라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고통 분담을 위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계속 돈을 벌고, 인건비 책정해서 올리는 것도 아니고…….

계약할 때 계약금 상승분만큼 인건비가 상승한다는 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폭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인력 때문에 지적도 받고, 관리감독도 부실하고 예를 들어서 출근도 안 하는데 인건비를 지출했다는 것…….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업자는 그대로 남는 이익금을 가져가고 우리 구에서 전액을 부담하라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 그래서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고,

어차피 정부 인건비 단가가 오르다보면 그것은 어느 정도는 생각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 보고서를 한 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 올해 끝나고 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악속 드렸으니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어린이 생태학습장 조성이라고 했는데 20㎡에서 무슨 학습생태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기 때 되면 침수가 연27회 정도 된다면 모든 이물질이 섞여서 청소해야 하고 우리 직원들 힘이 더 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하류 부분이기 때문에 …….

수생 연못조성이라면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에 잠겨서 쓸려나가면 또 투입해야 하고, 이물질이 생겨서 퇴적물이 생기면 걷어내야 하고, 연 27회 침수가 되고, 앞으로 우기가 더 많다고 본다면 이것은 온천천에 안 맞다, 오히려 지상에 자연생태관을 만든다든지 이런 연구 검토가 있어야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조금 조금 예산을 들이다 보면 나중에 세월이 가면 배꼽이 더 커져요. 그래서 애당초 제 생각에는 생태학습관을 1층에 지어서 어린이들이 생태학습장을 둘러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지 수생연못 20㎡로 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일반주택에 연못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학습장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마인드 자체를 조금 더 확대해야 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학습생태장으로는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그렇는데 실제는 온천천에 다른 생물도 많고 꽃창포라든지 다른 수생식물이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습지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생태적인 환경을 더 많이 조성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뜻은 알겠는데요. 처음에 동래구는 연제구와 달리 자연천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 왔습니다. 이진복 전 구청장님도 생태천으로 가야 된다는 말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하천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을 자꾸 만든다 말입니다.

그것은 주민들 요구사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설물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물을 하면 예산만 들어갑니다. 구비 100%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번 수해에도 시설물 쓸려 내려가는 것 복구하려면 구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시설물을 타당성 있게 검토해서 그야말로 진짜 어린이 생태학습장을 만들고 자연 생태계 하천으로 정책을 서서히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2500만원 구비가 별거 아니다 하더라도 시매칭이나 국비매칭 사업 같으면 2억 5000만원의 규모 아닙니까? 그래서 착안은 좋지만 좀 생각을 폭넓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조성할 때 위원님 고견을 반영해서 조성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온천천 관리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온천천에 수생연못 조성인데 흐르는 천에 연못을 조성한다니까 얼핏 많이 생소합니다.

흐르는 연못이 아니라 여기는 중앙하이츠 앞에 언덕에서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중앙하이츠요?

예. 앞쪽에 질퍽해서 사람들이 다니는데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습지공간을 그대로 활용해서 조금만 손을 보면 연못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애초에 사업명을 제대로 설정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온천천에 수질이 상당히 문제인데 습지 조성을 하면 수질 개선에 효과가 있겠습니까?

크게는 효과가 없지만 조금은 개선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이긴 합니다. 온천천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정비되어 있던 하천을 원래 자연형태로 복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과 경비,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린벨트 사업으로써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업도 좋기는 하나 온천천을 원래의 하천처럼 그것을 잘 복원하는 것도, 사실은 홍수도 원래 하천의 폭이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폭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도 기존의 물 흐름 그대로, 원 하천대로 조성하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꽃창포만 말씀하셨는데 그 외 다른 부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자생이 되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수질개선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많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천을 원래 하천처럼 복원을 해 주시면 더 아름다운 온천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안성태 위원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생태학습장 조성이라는 표현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있고, 수생연못의 경우도 자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공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온천천이 범람할 때라든지 그런 복합적인 것이 있어서 먼저 하천을 복원한 후에 사업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