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자호입니다. 먼저 동래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을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 예산으로 지난 8월 29일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법정·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회계연도 마감 결산을 위한 재원 과부족 현황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109억 3800만원이 증가한 2622억 9500만원으로 일반회계 2514억 900만원, 특별회계 108억 8600만원입니다. 세입은 국민체육센터 운영 수입 등 세외수입 추가 징수액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 109억 3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소급분 및 직원 연가보상비 등 6억 6400만원, 일반쓰레기 반입 수수료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증가분 9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2514억 900만원 중 사회복지비가 1310억 6000만원으로 52.13%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행정운영비가 476억 200만원으로 18.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편성한 예산 가운데 사업기간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연내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동래읍성 도서관 운영 지원 등 22개 사업 213억 6448만 7000원 중에 146억 2426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4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4년을 결산하는 최종정리예산으로 재원 과부족의 안정적 운행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갑오년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을미년 새해에도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이 대단히 많은데요.

명시이월이 본예산 대비하여 5.3% 정도 됩니다.

본예산에 대비해서 8.15% 매우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명시이월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불가피하게 올해에 마무리를 못하고 내년에 해야 될 것, 예를 들자면 동래읍성도서관 같은 경우에 올해 마무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는 중간에 문화재가 나와서 문화재 발굴하는 기간이 6개월 가까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명시이월사업으로 넘겼고요. 주로 사업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못하게 되면서 명시이월이 많아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왜냐하면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판단 미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작업 중에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사 지연 같은 경우는 입지 조건에 대해서 문화재 전문위원인가요, 있지요?

예.

지질 검토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신뢰성도 있지 않습니까? 올해 공사를 마무리해서 도서관을 멋지게 지어서 주민들에게 편의 제공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어떠한 이유로 해서 자꾸 지연되고, 또 지난번에 하수관이 늦어져서 동래방래 사업도 늦어지는 결과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자제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가급적 공기 내에 다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이 3회 추경을 하면서 정리예산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로 넘어가면 내년에 계속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사업에 차질 생기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원인행위를 해놓고 지출을 못 했을 경우에 사고이월이 되고, 원인행위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이 계속되는 것은 명시이월 합니다.

그러면 올해 사고이월은 없습니까?

사고이월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얼마나 있습니까?

사고이월 된 것은 올해 지출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상관이 없거든요.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네요.

추경정리예산 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그것이 얼마인지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자료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